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안신영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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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 112쪽 삼광.운광벼 보급현황 및 도복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올해서부터 우리 어사진미를 혼합미에서 단일미로 생산하고자 해서 삼광.운광벼 보급이 시작됐죠? 그런데 운광벼 보다는 삼광벼에 대한 여러 가지 도복이 심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었을 1년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요청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벼에 대한, 삼광벼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의문을 제기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 듣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사가 전문적으로 어떤 토질검사도 많이 하고 기술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적에 벼에 대한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기도 잘 맞춰줘야 하는데… 일기도 한 몫 하잖아요 그죠?

일기하고 벼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우연히 잘 못 맞아가지고 피해로 이어질까봐 염려가 돼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일기하고 벼의 특성하고 일기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까딱하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농민한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도복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관계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모내기 할 적에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홍보했지만 그렇게 염려를 안하는 농업인이 많더라구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심기 하고 나서 요즘에 키다리벼라고 하나요?

그게 병이에요? 병이라서 그렇게 키가 큰 벼가 올라오나요?

이게 씨앗 중에 있나요? 왜 그렇죠?

제가 가서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포기속 안에 들어있어요. 앵미하고는 달라요. 내가 가서 들여다보고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앵미처럼 여기저기서 나오나 봤더니 포기 속 안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종류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말씀은 환경에 의한 변종 벼라는 거라는 거죠?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이게 커서 벼 이삭이 안 생겨요?

제가 왜 이 문제는 의문시 하느냐 하면은 지금 답을 미리 주셨는데 이게 혹시 앵미처럼 벼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제가 직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파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저도 직파하는 분들한테 가서 할 얘기도 없고 고민 중이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방향제시를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직파의 앵미 문제 때문에 직파가 지금 답보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벼가 그런 결과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돼서 사실 직파에 이어서 보급종인 삼광과 운광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도복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이 도복이 시기가 있잖아요? 도복이 덜 되기 위해서 규산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를 맞춰서 전업농이나 벼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사람한테 이러 이러한 서한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문자나 이런 거를 보낸 일은 있나요?

시기에 맞춰서 서한문은?

그게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시기에 미리 그런 여러 가지홍보는 했는데 시기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시기에 맞춰서, 시기보다 조금 전에 서한문이나 문자를 보내서 그분들이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오셨네요?

제가 다녀보면은 아주 보기 싫어요.

우리 횡성군에 종자원에서 보급종 말고 또 거기에서 나온 보급종이 모자라서 그걸 뭐라고 하지…

자가채종용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 운광 모자라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보급종 중에서. 전혀 없어요?

제가 기술센터에 전화했을 적에 종자원에서…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거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역을 얘기 할께요. 서원지역에 삼광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삼광벼가 유현쪽, 이쪽에 안 되잖아요. 알고계시죠? 운광 했잖아요 그죠?

거기가 고지대로 들어가요. 유현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꼭 올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운광벼 그쪽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보급종이 그쪽에 모자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종자원에서 보급종 하고 그냥 자가 보급종 하고 조금 질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종자에 대해서.

이제 조생종 부분인데 이게 종자원에서 나온 확보가 조금 적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광벼만 너무 목표를 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운광벼에 대한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거를 또 묻고 싶어요.

이것이 결과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혼합미로 했다가 단일미로 어사진미를 생산하면은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어사진미가 다른 데보다 심지어 7천원 정도 더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어사진미보다 더 많이 받는 지역쌀이 많이 있잖아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잠시 질의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어사진미보다 가격을 덜 받는 데도 있고 더 많이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기의 목적은 가격을 잘 받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123쪽 각종 단체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워크숍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해외연수, 워크숍 현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전체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범위에서 벗어나서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된 경우가 간혹 보였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하고 전통음식연구회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009년부터 집행이 된 내역을 자료에서 살펴봤는데요 좀 아쉬운 것이 여기서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개선회라든가 전통음식연구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부분이 재보조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데 재보조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들이 동일사업으로 국.도비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집행내역은 없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국도비지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단체범위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구에는 분명하게 동일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에서 별도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국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하고는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해가 됐습니다. 견학 갔던 부분이라든가 신문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보조금이 있게 되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부분도, 워크숍 부분도 전체 실과소의 총괄계획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에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1일차에 실과소장님의 일괄 선서시 연구개발과장이 출장 중이셔서 선서를 하지 못하셨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 115쪽 농업전략품목 연구개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6대 명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김인덕 위원님이 충분하게 하시고 계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배체 씨없는 포도,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씨없는 포도가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죠?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적 대비 성과, 또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소득에… 지금 씨없는 포도가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이 지금 영월도 하고 있죠?

지금 도리어 다른데 씨없는 포도들이 더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여러 부분에서 우리 3배체가 횡성군이 먼저 가고 있고, 앞서 가고 있고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3배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올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2헥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012년도에는 3.7헥터 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 참가 농가가 적어져서 올해 적어졌나요?

이 씨없는 포도를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할 문제는 보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채류에 대해서 고사리 재배단지, 지금 올해도 2헥터 했네요?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검사, 또 어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토양검사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하고 계시나요?

제가 고사리를 보는 견해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을 가공하고 그런 데에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하는 선정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배수 얘기 나왔잖아요. 습한데. 배수가 잘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 배수를 그런 것을 한 적은 없나요, 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인삼 농가처럼 옆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든가 또 중간에 이렇게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골을 파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시도를 안 해 보셨나요?

그렇겠죠. 2-3백평 되면 땅 질이나 그런 것이 똑같을 수 있지만 1천평만 되어도 벌써 물이 골로 모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습한 지역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지금 면적이 2012년도에 2헥터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농가들이 한 3년 정도 되어서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3년간 만약에 3년하고 포기한 농가는 여기에 대해서 고사리를 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얘기에요. 제가 1년차, 2년차, 3년차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저는 전에 했던 것을 거의 올해 어느 정도 작년에 이런 이야기 했던 것이 효과가 있나 해서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물어봤던 농가한테 올해 또 물어봐요. 고사리 재배 수확이 어땠습니까, 가격은 어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인삼 농가처럼 배수를 옆에 하도록 깊게 파 놓았고, 그 고사리 밭 중에 배수가 되도록 파 놓았다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나는 배수가 되기 위함이고, 이게 겨울철에 얼어 죽잖아요. 그런데 삭는지, 얼어 죽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잖아요. 월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 부분에서 배수가 되는 효과도 있고, 고사리를 뿌리를 잘라놔야지 많이 올라온다는 거에요. 이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도해 본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겠죠. 토양검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고사리가 풍수지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풍수지리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접목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조금 연구개발과장님으로 봐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한번 관리 문제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지 월동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문제에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적만 늘릴 것이 아니라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관리가 잘 됨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블루베리,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블루베리 보급한 것이 있나요? 보급종이?

제가 알기로 20여종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블루베리 농업을 하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상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 하나요, 아니면 각자 단지별로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잘 연계가 되나요?

지금 보급이 잘못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데 더러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걸러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기술센터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이런 계획은 많은 예산을 본인의 예산이든지 군의 예산이 잘 효과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덕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덕이 횡성에 일부지역밖에 안되죠, 생산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는 데가. 지금 횡성 일부지역 잘 안되고, 서원 일부지역, 공근 일부지역 다 안 되고, 청일, 안흥, 강림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인데 지금 이쪽에 더덕을 심어서 수확도 별로 안 좋지만 색깔도 안 좋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덕면적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횡성더덕이 다른 데에서 거의 다 오는 거잖아요. 횡성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유입해서 이런 부분에서 2-3차 사업이 성행함으로써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횡성에서만 어떻게 생산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른데서 많이 싼 값에 재배해서 그거 사다가 횡성에서 다시 횡성산으로 팔아서 소득이 이어지는 것도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대개가 식용으로 쓰이잖아요. 이것을 기능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과가 있습니까?

효능에 대해서 인정받았어요?

이 더덕이 이렇게 식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성으로 인정받는다면 날개 달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더덕이 잘 환류하고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성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어떤 기능성 면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인삼보다 더 좋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만 듣고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복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가 횡성종하고 고창종하고 두 개가 있었죠?

지금 횡성종 재배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복분자를 10헥터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죠. 얼마 전에도 이번에 생산하고 캐내겠다는 농가도 있더라구요.

아니, 횡성종이? 고창종은 늘겠죠. 느는 이유가 가격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맨 처음에 4천원, 5천원 하던 것이 지금 1만3천원 하잖아요. 이게 거의 배 이상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작목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횡성종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연구개발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더 정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 고창종이 점차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올 해 같은 경우 거의 고소득으로 이어지잖아요. 관리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하기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거나 지금 습기를 좋아하면서 겨울철에 그 습기 때문에 얼어 죽잖아요. 습기를 좋아하는데 그 습기 때문에 또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밭을 가서 봤어요. 밭의 어느 부분에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왕성하게 크고 달리고 이런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해법을 잘 모르잖아요. 답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개과정은 아는데 해법을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이런 해법을 찾아보신…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저는 주민들이 어디 가면 주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쭉 훑어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복분자 밭이 있으면 복분자가 어떤 부분에 잘 되는지, 안되는지, 또 이런 농작물을 심었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전문가이시니까 먼저 문제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잘 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인식을 해서 거기에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많이 다니면서 문제인식만 하지 해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이런 부분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를 잘 풀어서 우리 횡성군의 어려운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미생물 공급하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당초에 본소에 생산능력이 200톤이라고 하셨죠?

먼저 우리 속기록을 보니까 200톤 생산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톤까지는 최대 케파가 200톤까지는 할 수가 있죠?

동부지소가 우리가 개설되기 전까지 200톤 가지고는 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을 다 맞추어 주었었죠?

지금 동부지소도 케파가 얼마나 되요? 200톤 정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연간 4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네요?

200톤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의 주었어요. 주었는데 조금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조금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200톤 가지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동부지소를 개설한 것은 늘어날 예상수치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금년도에 설치했죠?

그런데 실제로 공급한 것은 금년도에 양쪽에 본소하고 동부지소하고 설치를 해서 공급한 것은 지금 한 59톤 정도, 예년 수준정도밖에 공급을 안했어요.

주로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에요? 여름철입니까?

그러면 가을하고 겨울철에는 이미 수확기이고 동절기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데 봄하고 여름철에 집중이 되다 보면 지금 59톤밖에 공급을 안했는데 결국은 2009년서부터 5년 동안 공급한 것을 보면 2011년도 구제역을 특수라고 봐야 돼요. 35톤이 늘어난 부분이외에는 고르게 130톤에서 150톤 정도 우리가 공급을 했어요. 물론 농가들이 원거리라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본소 능력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지금 동부지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농가들이 원거리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의 무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그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가져갔다고 해요. 좀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다 주었으면, 너무 멀다, 가까이 있었으면 이런 불평들을 하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본소에 있는 능력 가지고는 케파를 가지고는 우리 횡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다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소를 또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동부지소가 한 달 동안 가동하면서 공급한 양이 얼마나 되죠? 59톤 중에서?

지금 몇 톤 정도 공급했어요? 한 달 동안에?

230농가?

지금 거기에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소에 생산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했고, 또 3명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비 플러스 인건비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다. 횡성군 재정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라든가 EM이나 광합성균, 효모균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원료는 어떻게 구입하죠?

구입은 어디서 해요?

납품업체가 어디죠?

그 대표자 혹시 아시나요?

관내 업체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청정환경사업소에다 부탁을 했었어요.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EM이나 광합성균이나 효모균 같은 미생물을 만들고 있으니까 별도로 사서 쓰지 마라. 기술센터 것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 지난번에 답변을 하시기를 농가들한테 신청을 매년 연초가 되면 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지규모라든가 가축두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차별화를 두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공급 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서 농가를 방문 했을 때 그 농가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는 사실 만들어놓고서 농가들이 쓸까? 안쓸까? 왜냐하면 이 미생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득이고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놓고서 안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가들한테 다량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매하듯이 준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농가들이 가서 써보고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수요량이 확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 앞에 많은 양을 줄 수가 없어서 갑자기 양을 줄이다보니까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못 들으셨나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농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고 우리 기술센터를 살펴보고 하면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로 보고 그 사람들은 행정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에도 가서 점검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농가에 다닐 때 보면 유심히 봅니다. 물론 가져가서 요긴하게 쓰고 필요한데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서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는 경우도 봤어요. 심지어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해서 버리고 또 타러간단 말이에요.

가져가서 우리가 생산해서 며칠 내에 다 써버려야 되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누가 좀 주더라구요. 내가 많이 가져왔는데 한번 써 보라고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써본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좋은 쪽으로 나를 주었다고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가져와서 쓰다보니까 남으니까 또 주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하고 축사환경개선을 하고 육질개선 쪽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 도움이 있는지, 어느 쪽으로 도움이 있는지 우리 횡성한우를 특화시키는데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더 심층 분석하고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설문조사보다도 이제는 접근을 과학적으로 해야 될 거에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설문조사에 의한 근거는 소비자들한테나 검증기관에서 인증을 안 해 주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준비를 아직은 이 소들을 사용한지가 가축들한테 사용한지 돼지 같은 경우는 단기출하이고 소는 장기출하이기 때문에 축종별로는 차이가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런 계획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도축했을 때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도축했을 때 실제 육질의 변화는 어떤가, 물론 축사환경, 냄새를 제거한다든가 그것은 금방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에요. 그러나 육질의 개선 쪽에는 장시간동안 우리가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치를 내야 되니까 그것은 좀 철저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농가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지만 때로는 농가들도 자기 시간 투자, 노력 투자를 하면서 군에서 그냥주면 자기가 시간투자하고 노력 투자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요구들을 몇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은 우리 자립도도 낮고 재정이 어려운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는 그런 막대한 예산, 아니면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재정에 어떤 근간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심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새싹 청사료 실증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계속 하셔가지고 경영분석을 잘 하시고요, 농가에 보급할 가능성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보급을 해야지 지금 50두 사육규모를 예를 들어서 이 시설비를 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대략 얼마정도 계산하시죠?

5평가지고 30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TMR 사료공장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평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죠?

이 자료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수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비육소한테 급여를 하면 설사의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젖소농가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비육하시는 한우농가에는 개별적 보급은 마땅치 않다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참작 하셔 가지고 이 내용으로 보면은 TMR 사료공장에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원료 생산하는 쪽으로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실증시험을 잘 하셨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시설비나 모든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증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창수 위원께서 아까 자료 받은 농업전략 품목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더 깊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올해 쵸코베리라는 것을 많이 농가들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쵸코베리도 우리 센터에서 시험용으로 재배했던 예가 있습니까?

이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먼저 재배해서 생산하는데가 어디가 있는지 또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묘목 생산해서 파는 묘목생산업자들 돈 벌어주는 결과도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예가 되니까 이것을 다른 지역에 재배되는데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정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소득이 높은 것인지,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포에 지금 순수 실험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전체 8,800?

실증시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증시험포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정말로 적합하고 소득이 되는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간 8천만원을 가지고 실증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배체 포도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하셨지만 지금 또 준비 중인 것이 몇 가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실증시험 예산을 지금 우리 횡성군 예산을 보면 센터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시험예산에 더 많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증시험을 좀 더 높여서 질 좋은 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 쪽에도 많이 하고 있죠?

가공은 2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이기 때문에 가공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시험을 잘해 가지고 우수한 생산물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4-H라는 조직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4-H를 통해서 과제자금도 주고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농산물 발굴도 하고 이렇게 센터하고 4-H하고 연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업계 고등학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4-H 명맥이 잘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4-H 젊은 후계 농사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들한테 과제자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분들 연구를 하게 지도를 하십시오. 과제자금을 주어서 과제를 쓰고 또 1년 내내 지도사들이 지도도 해 주시고, 가을에는 그 결과를 경진대회도 하고 우수농산물 모아가지고 한번 품평회도 하고 그중에서 좋은 농작물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구회도 중요하지만 농촌지도자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횡성군에 명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횡성군 6대명품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질문을 들리기에 앞서 먼저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의 대회 수상실적을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촌진흥청, 강원도 쪽에서 약 10건 정도의 최우수상도 있고 우수상도 있고 이렇게 상을 수상하셨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지도과장님, 연구개발과장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 동횡성농협 하고 공근농협도 있지 않나요?

자료 이전 거라서?

공근농협은 몇 평방미터나 되지요?

본위원이 6대 명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군정질문 이후에 6대명품이 어떤 변화추이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305농가에 64헥터로 시작이 되어서 2011년도, 12년도를 지나면서 동해피해로다가 약 절반 가까이에 생산분포 지역이 줄어들고 농가들도 180여 농가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에 간단한 내용으로 놓고 보면 복분자 동해예방 실생묘, 생산기술개발을 해서 6농가에 6천주를 보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정질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2012,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6농가는 기존의 농가인가요? 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농가인가요?

아니 그래서 새로운 농가다 이 말씀이시죠 6농가가?

6천주 정도를 식재하려면 어느 정도…?

한 6천평 정도 되겠네요. 이런 새로운 농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 동해 예방용 나무를 보급했는데 이 부분의 보급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올 봄인가요? 아니면 지난해 연말쯤 되나요?

올해 보급했기 때문에 아직 겨울을 나지 않은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분자 급속냉동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청농가가 어느 정도다 됐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0기가 보급이 되었는데 보급한 게 1기가 1농가에 보급이 돼서 30농가가 보급을 받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농가는 70농가도 될 수 있고 100농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전체 다 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보면 맞습니까?

아니,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추셨는데 그거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분자를 생산하는 농가는 다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생산농가들이 본 위원 한테도 이야기할 때 면적이 커서 수확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은 양을 수확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그만 소농가는 큰 의미는 없다?

요구한 내용들은 다 했습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되나요?

내년에도 또 신청농가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복분자 비가림시설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13년도에 0.6헥터를 했습니다. 이 농가들도 신규농가들인가요? 기존에 노지재배를 하고 있던 농가들인가요?

노지 재배하는 농가들이 비가림시설을 요구해서 자부담을 해서 설치한 거죠?

1억8,800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몇 농가 정도 되나요? 한 농가 인가요?

아! 전체 다 플러스 된 내용입니까? 10년도 꺼 하고 13년도 꺼 하고?

그러면 13년도 것만 따지고 보면 0.6헥터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농가는 몇 농가 정도가 신청했나요?

이 6농가는 기존에 재배를 하고 있는 노지재배 농가였었고요?

복분자 명품은 생산농가가 예년보다, 초창기 때 보다 중간에 동해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겪고 난 후에 늘어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지금 현재 54헥터 정도를 재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현상으로 보면 그래도 군정질문 후에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상 동해지역이다 보니까 고창종과 횡성종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 횡성종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발을 하게 된 것은 동해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품종으로 연구해서 개발을 하는 거 아닌가요?

묘목 자체가 추위에?

본 위원은 오히려 횡성종을 개발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늘어나는 것은 고창종이 늘어나고…

고창종 보다는 횡성종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유가, 고창종이 순창 이쪽 지역에서 선점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창종으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다른 특별한 묘목상태가 360도 고창종 하고 틀려서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인력이 고창종보다 횡성종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고창종 하고 횡성종을 따지고 보면 킬로 단가는 횡성종이 500원이든, 1천원이든 비싼데 수확량에 있어서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고창종 만큼 보다는 횡성종이 수확이 덜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나무에 가시가 너무 많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가격대가 좀 좋고 반면에 수확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가 사실 더 들어간다고 보면은 오히려 고창종보다는 선호도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뒤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횡성종은 10헥터고 고창종은 44헥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저한 차이가 이루어지는데 횡성종을 연구해서 이렇게 좋은 품종을 만드셨고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고창종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고창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횡성종을 더 연구해서 고창종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대안책이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횡성군에 6대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횡성 군민들이 이 복분자에 생산을 많이 해서 거기에 소득을 높여야 그것이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반면에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생산농가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명품을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서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수확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좀 편하면서 수확을 높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점점 선호도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대명품 중에 그래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명품을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한우가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횡성군의 특화사업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복분자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복합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복분자도 나름대로 연구개발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 군민 전체로 놓고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6대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횡성군 6대명품사업 추진을 끝으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덕 기술센터 소장님,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길현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 69쪽 청용리 역사이전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남길현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과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용리 역사이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으로 원주-강릉간 1111.59킬로미터의 복선전철구간이 되겠습니다. 횡성구간은 3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2018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완공목표는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조819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6개 역이 설치되고 횡성에는 횡성역과 둔내역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12년 2월 횡성역 입지관련 지역주민 설문조사 응답자 437명 중 78%인 340명이 청용리 역사 이전을 찬성하였고 동년 9월 교통전문가 교통발전방향 포럼시 교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청용리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2018년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철도, 공항, 도로 등 교통망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원주공항 연계 동계올림픽 최단시간 접근 및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청용리 인근 묵계농공단지, 청정녹색산업단지 등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지속 협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 및 협의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방부 건의 및 협의를 4회 실시하였고 철도시설공단 건의 및 협의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건의 및 협의를 2회, 국회에 4회의 건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입니다. 인근 군부대 주요시설 보안,방호, 안전문제 및 국방부 수탁공사비 추가부담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서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철조시설공단은 열차 탈선방지와 궤도 유지관리를 위해 직선부에 설치해야 하는 분기기 곡선부에 설치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불가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횡성역사 이전시 재설계, 인허가협의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올림픽 이전에 개통이 불가하여 횡성군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검토에 따라 입장정리가 필요하여 우리군에서는 생운리 역사를 현 위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청용리 역사 이전은 우리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서는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무산된 사례입니다. 일부에서는 다 끝난 것 가지고서는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횡성군에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은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벽에 부딪쳤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청용리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공감대가 일부지역에, 당초에 생운리나 조곡리 주변에 역사가 들어서려고 하던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자 437명 중에서 340명 78%가 청용리 역사이전을 찬성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원주-강릉 철도 횡성역사를 청용리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었죠? 그게 발표한 시점이 언제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 분들이 원칙적으로 동계올림픽 기간 이전에 사업을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에 조사기간이나 설계기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 위치가 저희가 횡성군에 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횡성역 하고 둔내역 두개가 있어서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역 위치 때문에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2개가 되었을 때 이용률이 떨어지면 나중에 역사 이전하는 데도 지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전체 횡성군의 이동 동선으로 본다면 국도 6호선과 5호선이 차이가 있는데 한 70%이상이 5호선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모든 교통동선을 철도, 항공, 차량까지를 한 자리에서 환승 할 수 있는 복합환승 체제가 된다면 훨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횡성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와 주민공람이 끝나기 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를 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했나요? 그 이전에 했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그 이전에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이전에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는 우리 역사를 청용리로 이전해서 공항과 철도와 대중교통과 연계를 시켜서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 우리가 녹색산업단지를 유치했을 때 그거와 연계해서 횡성군 발전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추진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78%의 역사 이전을 찬성하기까지의 여론조사가 나오기 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이 자료에 보니까 편파적인 안내 예시문을 제시하고 또 공무원한테 목표량까지 쥐어 주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횡성군 역사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군데 모아서 반드시 역사를 이전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했어요. 그렇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공무원들이 어느 일정 부분 했다고 하겠지만은 설문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항목이나 조사방법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여기 개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보도인가요? 사실에 근거해서 냈을 텐데 그러면 언론에다가 허위보도에 대한 내용을 법적 대응을 했나요 우리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는 법적 대응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제 생각에는 역사 위치를 옮겼을 때 생운리하고 청용리를 검토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낫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홍보가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홍보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횡성군 본청에 각 실과소별로 읍면을 분담해서 담당하게 했어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공무원들이 나서는 이유는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내용을 이해하는 군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잘 설명해 줘야한다 하는 이유를 가지고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한 거에요 맞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일반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환경영향평가나…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그렇게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쉽게 끝내자구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거는 설명한 게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또 어디냐면은 공무원.공직자들도 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 분과별 임원회의 등 관련조직을 통해서도 역사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언론이 다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용리로다 역사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전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뜻과 이전을 반대하는 생운리나 조곡리, 남산리 이 쪽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는 극과 극을 달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간에 역사 이전을 둘러싸고서 지역갈등이 생기고 사실 지역갈등이 생기면 이거를 조정해야 될 집행부가 오히려 지역갈등의 중심에 서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역사가 청용리에 있든 생운리에 있든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작은 지역에서 서로의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작은 지역에 대한 것 보다는 큰 틀에서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그런 뜻을 갖고 공무원들이 접근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여론하고 정상적으로 듣는 여론 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특히 반대하던 분들의 여론이 어떤가를, 또 찬성하는 분들의 여론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짚어냈어야 했는데 우리가 편파적인 안내 예시문을 제시하고 목표량을 공무원한테 줘서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양 이것을 밀어 붙였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리고 불가사유를 보면은 인근의 주요 군부대시설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보안이나 방호나 안전문제를 우리 집행부는 예측을 못했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역사를 가지고, 그 철도노선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노선하고 군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노선, 그리고 저쪽 모평에서 넘어오는 노선까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공항터미널 있는 인근으로 최대한 역사가 이전이 되면 모든 교통이 한자리에서 환승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저희 주민들은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저희만의 판단이 아니라 교통전문가들이나 포럼을 통해서도 이런 시설들이 같이 있으면 이용하기도 편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하고 건의하고 협의를 한 것이 한 10번 정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사전에 그쪽에서부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래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가장 큰 문제는 군부대를 통과하느냐 안하느냐가 가장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도 저희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군부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청용리 쪽 공항터미널 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군부대를 통과하려면 전체를 터널로 가라는 것이고 시설공단에서는 터널로 가게 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탄약고나 보안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렵게 되었고요 현재 최종적으로 검토했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용리가 역사 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쪽으로 갔을 때 비용부담이나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때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생운리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운리로 최종 역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횡성군의 입장이고,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횡성군에서 전부 예산을 다 대는 것도 아니고 횡성군이 주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국방부 쪽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조를 얻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번씩 만나면서 사전에 그러한 얘기들을 주고받지 못했다는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건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옮겨가도 되는데 지하로 가라는 겁니다. 8전투비행단을.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는 지하로 가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8전투비행단의 유류를 역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생운리에 있을 때 보다. 역사를 분기를 하려면 직선코스에서만 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로를 더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비용부담을 국방부에서 하기가 어렵다. 또 시설공단에서는 지하로 갔을 때 추가비용하고 많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횡성군의 입장만을 철도시설공단하고 국방부하고 14차례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합의를 한 거고 또 얘기를 듣고 협의를 했다고 봐요.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기 불가사유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횡성군이. 그러면 빨리 발을 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행정력을 낭비하고, 물론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을 행정이 조장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공사가 아닌 거에 대해서 행정낭비를 했다고 지적을 하시면 기간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낭비라고도 볼 수가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횡성군 장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도 이전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나왔지만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옮기는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해요. 또 공무원들은 그런 정신을 갖고 해야지돼요. 저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국방부든 시설공단이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손을 떼고서는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갈등조장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횡성군의 주요사업들이 전부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스노우보드유치라든가 군부대 이전 하는데 봉안소 문제라든가 청용리 역사가 그렇고 베이스볼파크사업도 그렇고 드림마운틴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요란하게 시작했어요. 시작하다가 요새는 다 된 것 같이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는데 달라진 것은 없어요. 결과물은 없다고. 결과물은 없는데 결국은 문제점만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업추진 중에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태해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애초 당시에 철도노선이나 역사 위치나 이런 거를 당초부터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미처 거기에 초기대응을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대신 그 뒤에라도 저희 횡성군 발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바꿀 수 있고 바꾸었을 때 횡성군이 발전이 더 될 수 있다면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거를 빨리 발을 안 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 역사 위치를 가지고 기초적인 설계까지를 시설공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용리로 이전했을 때, 둔둔리도 검토를 해봤고 청용리도 해봤고, 기존 생운리도 해봤고 세 개를 검토해서 저희가 시설공단이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나마 횡성군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지금 있는 검토했던 안 중에서 가장 나은 위치가 생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 모든 것을 접고 생운리로 유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횡성군의 예산으로 횡성군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성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우리가 정부에서 얻어야 되고 국방부나 시설공단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깊숙이 빠졌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손해에요? 결국은 다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느 안이 됐든 나은 안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당해보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맞지만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우리 횡성군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아직 과장님 손에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판단해서 손을 뗄 것은 빨리 떼고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군민들의 힘을 얻을 때는 얻고 의회의 힘을 빌릴 때는 빌리고 해가지고 해야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소형관정은 2012년도 한해로 소규모 농경지 용수원 확보로 가뭄대책을 위해서 작년에 364공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개발완료 된 게 234공이고요 현재 개발 중인 게 130공입니다. 금년도에는 50공을 개발해서 개발완료 된 게 8공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게 42공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관정개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1일 채수량이 150톤입니다. 굴착구경은 200미리, 심도는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중형관정은 1일 채수량이 50톤, 굴착구경은 100미리, 굴착심도는 50미터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채수량은 50톤, 굴착구경은 50미리, 굴착심도는 1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형관정은 여러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형하고 소형관정은 주민 자부담 50%, 저희 군비 50%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관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건설방재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대외 수상실적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대외 수상을 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강원도 등 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특별상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건설방재과 직원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대책 관정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2013년도에 하나도 추진을 못한 이유는 소형관정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이 부분을 못한 것인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대형관정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는 특별히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한해 대책 관정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결과물로 놓고 보면 개발완료된 것이 50건 중에 8건밖에 없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발주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364건에 관련된 개발완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 중에 있는 것이 130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발 중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관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지금 저희가 실패한 공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발주했던 364공중에서 개발을 하다가 114공이 실패한 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농기이기 때문에 개발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5개 업체가 현장에서 다 일하고 있습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은 4개 업체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4개 업체가 지역별로 맡아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각 읍면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가서 두 번을 시공을 해 보고 물이 안 나오면 바로 철수하는 형으로 가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두 번을 굴착해서 수량이나 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착수한 것은 폐공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폐공을 시키고 바로 철수를 하는 형이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공정도만 이렇게 굴착을 해 보면 굴착했던 기점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 내에는 물이 전혀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 관정 개발업체에서 수맥탐사 장비가 있고요, 저희도 기존 있던 소형관정은 인근에 50미터 이내에서는 또 다른 관정을 개발하면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기존관정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50미터이내에는 수량부족 현상으로 하지 못한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이 소형관정은 지하암반수라기 보다는 건수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소형관정을 실시했음에도 상당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 60-70%정도 되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 364공을 개발하다가 114공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지역이 지역마다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수맥탐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많은 소형관정을 돈을 들여서 하느니 이것을 제대로 수맥검사를 해서 탐사를 해서 이것을 아예 중형이상 대형 쪽으로 해서 다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책은 없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형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소형관정을 해서 실패공이 많이 나온 데에는 그 소형관정은 굴착심도가 18미터거든요. 중형은 50미터가 되니까 중형으로 좀 깊게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소형관정을 중형관정으로 변환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 석자가 들어가는 지형이 있는 마을들은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은 가구수나 경지면적을 조사를 해서 그쪽은 대형관정을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대형관정을 굴착을 해서 성공을 했을 경우 면적은 어느 정도나 활용할 수 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면적에 대한 큰 기준은 저희가 정해놓지 않고요, 채수량이 1일 대형관정은 150톤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저희가 보통 3헥터 정도 하면 물이 중형이나 소형관정 가지고 안 나오는 지역을 대형관정을 하는데 대형관정도 굴착을 해 보면 안 나오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형관정을 이렇게 준비를 해 보면 지금 거의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4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그 해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아마 실패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도 굴착이 가능한 지역은 계속 굴착을 하는데요,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지금도 계속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굴착은 계속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업체에서도 맡은바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일은 추진하되 거의 다 18미터정도의 굴착을 하니까 물이 없어서 또 물 양이 50톤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실패 공이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의 다 실패 공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실패를 많이 한 지역들은 저희가 이것을 중형으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중형으로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중형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중형으로 개발중인 곳이 16곳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 5개고, 지난해 11개.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소형관정도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은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에 한해서 중형으로 지금 대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중형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중형도 안 나오는 지역은 대부분 물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농가들을 모아서 대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대형관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소형관정사업 시행을 빠른 시일 안에 업체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중형관정으로 들어간 곳은 기 실패했다가 중형관정 쪽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남은 것도 그런 형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야 된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형관정으로도 어려울 때에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대형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계획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는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으면 농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지에 농사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가림시설로 상당히 많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리라고 보면 관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과정속에 가장 말이 많았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알고 계시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자세하게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220만원에 50% 자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왜 개인이 하게 되면 전기를 포함해서 160만원-170만원 정도면 가능한테 군에서 발주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업하면서도 이렇게 높게 단가가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군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실제 굴착이나 모든 설계를 하게 되면 소형관정같은 경우 1공에 3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설계를 하면.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다 받아서 그 견적을 받은 금액에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낸 금액을 가지고 85% 낙찰율을 적용해서 지금 22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공당.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개인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조건마다 틀리겠지만 저희는 1공을 팔 때 한번 파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두 번까지 굴착을 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더 팔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두 번을 다 실패를 해도 폐공처리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을 개발업체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지하수개발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하고 저희가 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는 후속조치를 개인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폐공처리 하는 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공까지를 개발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약하는 거하고 저희 관공서에서 계약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개인이 사업시행을 해도 실패를 했을 경우에 폐공은 업체가 책임을 지거든요. 책임을 지고 하는데 어떤 계산법이고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다보니까 전체적인 토탈 금액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1-2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개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사업실패를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하다보니까 개인이 했을 경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것을 굴착을 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 봅니다. 물론 물 양이 50톤이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해서 160-170만원이면 가능한 것이 22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그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부과세 10%가 들어가야 되고요, 개인이 직접 계약을 해서 했을 때는 물 양이 수량이나 수질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해도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량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수질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이. 개인이 직접 했다고 하면은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은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수질검사도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14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검사료만 11만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이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개인이 하는 것과 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분명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했을 때에 비용과 차이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개를 살 때에 금액과 10개를 살 때에 금액과 100개의 살 때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논리에 접근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너무 많은 혈세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비가림시설은 점점 앞으로 향후 늘어날 것이고 소형관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이 부분도 앞으로 그 수요에 따라서 늘어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개 업체는 왜 같이 동참을 못했나요? 입찰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분들은 원래 저거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한국지오엔지니어링이 업체로는 등록이 되어있는데 지하수개발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도 소형을 해서 실패하는 공이 나오고 중형을 해서도 실패하는 공이 나오고 해서 수혜도나 이런 것을 선별해서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역은 대형관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역에 농업인들이 경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73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을 지원해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대상지 선정은 입주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마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하고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고 건축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요건은 가구수는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평방미터 이상, 부지확보는 100%, 농림지역이 50%이내라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은 80%이상이 되어야 되고, 도시민 50% 이상이여야 합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입주자 주도형이 있고, 시골에서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입주자 주도형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기본계획하고 부지확보, 입주자 모집, 부지정리, 주택건축 등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가구수마다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조사, 경관형성 이런 것을 하고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지원기준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호 이상이 되면 지금 바뀐 규정으로 하면 12억이 지원이 되고, 30호 이상이 되면 18억, 50호 이상은 24억, 75호이상은 30억, 100호 이상은 36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별 분양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5개 지구에 176가구가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169가구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삽교리에 둔내지구는 34가구가 분양이 모두 되었습니다. 강림면 월현리에 강림지구도 30가구가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월현1리 월현지구도 33가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조항2리 동박골지구도 36가구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안흥면 가천리 가천지구는 금년도 신규지구가 되겠습니다. 43가구 중에 36가구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인허가를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는 저희 부서에서 다 주관을 해서 해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마을정비 구역이나 이것을 먼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이것을 하다가 그게 완료가 되면 단지조성이라든지 건축은 입주자가 하게 되어있어서 둔내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뀌어서 새로 하는 것은 입주자나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자가 모든 행정처리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5개 지구가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어떤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둔내 하나만…

인덕

김인덕위원

둔내지구만 군에서 해서 모든 것을…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입주자나 이런 모든 것은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승인을 저희가 받은 지구가 둔내지구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나머지 4개 지구는 다 입주자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 전에는 자치단체만 사업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 둔내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농림부에서 전원마을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이 된 것이라서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사업추진 절차를 보니까 나름대로 입주자들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일을 할 때 많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추진절차나 신청요건, 입주자 주도형이나 아니면 군에서 주도형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지원기준은 거의 군에서 18억 군비, 국비가 18억 예산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야 할 상황…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30호 이상이면…

인덕

김인덕위원

30호에서 40호 정도니까 그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동박골지구 까지는 종전 지원규모를 따라야 되고요, 가천지구는 신규로 지원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삽교리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삽교2리 1249번지인데 이 부분이 마을회관 바로 뒤편에 있는 위치인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위치가 허가가 언제 났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신규지정이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006년도에 되어서 지금 2013년도인데 상당히 오랜 세월 속을 보기 흉하게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추진위에서 기반시설공사 추진으로 13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어떤 기반시설이나 진입도 도로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되어있는데 그 외에 전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지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가 지구지정을 저희군 이름으로 받다보니까 이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입주자도 구성이 되어서 입주자 대표가 있었는데 입주자 대표가 최현철씨라고 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만나서 독려도 하고 일종의 협박도 하고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부도난 사람이…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개인이 부도가 난 것이고 전체 지구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최현철씨가 대표자로 일단 되어 있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되어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도가 난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부도가 났으면 33명이라는 사람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 대표자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도 다시 받고…

인덕

김인덕위원

새로운 대표자가 나왔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아직은 최현철씨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현재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관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이분에게 빨리 일을 추진하라고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이 부도가 난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분양을 다 받은 33명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한정 답보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류도 받고 해서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것이 현장사진이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현장사진인데 보면은… 현장사진이 맞나 확인해 주세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쪽에는 개인이 개발을 한 것이고요, 건물 지어있는 쪽은. 지금 개발이 위에가 일부 나무 굴착하고 토공사 일부 이루어진 쪽이 저희 쪽입니다. 그쪽이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보면 여기 입구 쪽인데 입구쪽에 이렇게 나름대로 짚 내지는 갈 이런 것으로 갖다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지해 놓은 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군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여기가 다 인데 이 사진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이 이런 식으로 있는 기간이 꽤 오래 되었어요. 몇 년 되었는데 몇 년 되다보니까 매 장마철만 되면 토사유출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이것을 왜 어떤 사업을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라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여주어야 되는데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느냐고 주민들은 아우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4명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냥 무한정 이 사람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쪽 둔내지구 같은 경우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업시행을 받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고 있어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이나 모든 부분이 횡성군수 명의로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태라서 명의변경을 빨리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 달 내로 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저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분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구들은 저희가 직접 안하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조합도 이것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인덕

김인덕위원

나머지 지구도 지금 강림이나 월현이나 동박골 이런 지구도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지정만 되어있는 것이지 현장이 지금 월현지구만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그냥 스톱상태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월현지구는 거의 준공단계에 왔고요. 강림지구가 지금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일을 시작할겁니다. 그리고 동박골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분쟁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었었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마을을 만들어서 정말 목적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정을 해 놓고 분양까지 다 해 놓고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다 이루어질까 두려움이 있어요. 다 지구들이. 다 좋은 산지 인허가 받아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전원마을인데 실질적으로 하다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하다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어느 한 사람이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잡음이 생기고 못하고 지연되고, 이런 형식으로. 또 대표자가 있다가 대표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바뀌고 이러면서 일의 추진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둔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제도가 아직 정확히 안 되어서 저희가 직접 인허가를 받다보니까 이게 있었는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조합에서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되었을 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삽교2리에 있는 것은 이달 말 내로 명의이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채근을 해서 일을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애물단지에요. 이것을 가지고 늘 지역이 일하는 사람한테 늘 비만 오면 불러올립니다. 토사가 유출되어서 수로 만들어 놓은데로 꽉 차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분쟁에, 논란의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형이거든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인허가를 저희가 했다는게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전원마을을 하다보니까 30몇 가구씩 오다보니까 동질성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단합이 잘 되어서 잘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가 빠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다시 또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하다 말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번 지구지정 받아서 사업시행까지는 5년 정도 그 정도 걸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맨 처음에는 조합에 가입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돌아가는 것이 안보이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다시 채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전원마을은 조합에서 어느 정도 일을 추진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하지 그전에는 안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산지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전원마을 택지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에요. 일반 이웃들, 단지가 조성되는 이웃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좋은 마을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거에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둔내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몇 년째 피해를 주고 있는거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그냥 다 엎고 가는거에요. 어디 가서 보상 받을데도 없고 다 엎고 간단 말이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 부분이 우리 기존에 있는 군민들이 편안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군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처리를 해서 이런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전원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현황,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안신영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입니다. 횡성축협 5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9월달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교차로내 평균 대기시간이 감소가 되어서 41초에서 15초로 26초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대주유소 앞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교차로 통과시간이 44초에서 28초로 16초가 감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대동여중입구 육거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6천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2013년 2월 달에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2013년 3월 달에 횡성경찰서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계약심사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개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주민들하고 경찰서의 사전설명을 하고 회전교차로 전환 착공을 해서 10월 정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둔내면 둔방내리 둔내파출소 앞 사거리를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횡성교 사거리, 마산-내지 교차로, 횡성문화체육공원 앞 삼거리, 횡성 북천교차로, 친환경급식센터 앞에 교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횡성축협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전국에서도 잘 되어 있다고 수상을 받으셨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아도 축협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꽃 화분 배치라든가 운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회전교차로를 접하는 운전자들은 갈팡질팡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에 소형안내판 설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양보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서 놓으면 어떨까 하고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노면표시도 했고요, 교차로 주변에다가 회전차로 우선 표시판을 설치했고, 앞으로도…

신영

안신영위원

어느 쪽으로 하셨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회전교차로에도 표시를 했고요, 신호등 앞에 안내표시판도 해서 진입하기 전에 표시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것을 못 봐서…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있고 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표시판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협 오거리는 단구형이고 저쪽 세대주유소 앞에는 쌍구형인데 쌍구형은 전국에 저희 지역 하나밖에 없는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례발표도 하고 왔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계속 접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큰 저게 없는데 이런 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경찰서나 운전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교차로 섬에 횡성을 홍보하는 아름다운 소형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어 있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이나 경찰서나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로내에나 회전교차로 내에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 시설만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시선이 유도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게 낫다는…

신영

안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도로를 건너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통안내원이 있잖아요. 교통안내원은 몇 시 부터 있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학생들 등교할 때하고 오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장애인들이 가면직접 가서 모시고 가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게도 해 드리고 또 차량을 통제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같이 건너기도 하고.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우미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잘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세대주요소 앞 쌍구형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별로 없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속 쌍구형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를 주로 많이 지속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일단 서지 않고 바로 집입하니까. 그쪽 같은 경우 신호등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 신호등을 받다보니까 불편했었는데 횡성 IC에서부터 새말 IC까지를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 한번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도 건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회전교차로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시속이 70킬로 이상 나가도 안 되고 또 교통량이 너무 많아도 사고위험 때문에 교차로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해 보면서 필요가 있다거나 오히려 신호등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향후계획에서 횡성교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반경이 좁아가지고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여기가 위치가 회전교차로 폭이 잘 안 나옵니다. 원흥식육점 식당 건물 쪽이 거기 주차장을 다 써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상지를 높고 교통량이나 효율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또 주민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북천교차로도 있죠, 이 주변에는 상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가들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쪽은 옛날에도 느티나무가 중간에 있어서 회전교차로 역할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쪽하고 시장 쪽하고 교차로를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있는 지금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만 정리가 되어서 이쪽에 면적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쪽에 하면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안신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가능하면 안 하고 그 외의 것만 하겠습니다. 대동여중입구 육거리 회전교차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발주를 늦춘 이유가 그쪽의 교통량이 분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쪽에 내려가는 도로를 지금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육교철거나 교통 전체를 통제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금 늦춰서, 지금은 그쪽 문화체육공원도로 내려가는 도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쪽도 공사 중이고 이쪽에 공사하면은 교통체증이 이루어질까봐 그쪽이 완공된 다음에 이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보상하는데 얼마나 들었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보상은 도시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상이 벌써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업체가 오늘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는 이쪽에 군청부분에서 대동여자중학교 들어가고 횡성 들어가고 또 이쪽에 우천 쪽으로 가는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로 지금 제일 교통량이 도로도 협소하고 시차에 따라서 틀리지만 아침 출퇴근 때 지금 교통량이 군청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많지요? 학교 등교할 때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가 포란재에서 넘어오는 그런 차하고 또 군청 쪽에서 나가는 차하고 해서 북천리 쪽에서 오는 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이 쪽에서 오는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갈 수도 있어요. 왜 꼬리를 무냐 하면은 저쪽에서 횡성교 쪽에서 넘어오는 쪽은 2차선이란 말이에요. 2차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입하기기 쉬운데 이쪽 부분에서는 1차선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꼬리를 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셨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축협5거리에서 춘천 쪽으로 가는 도로가 4차선인지 않습니까? 그 차선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1차로로 다 줄일 겁니다. 2차선이 다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1차선으로 다 줄여서 어느 방향에서건 한차선만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축협오거리나 세대주유소 앞에는 2차선으로 만들어놨지만 이쪽은 육거리가 돼서 교통량을 봤을 때 1차로로 줄여서 회전교차로를 통과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축협5거리나 쌍구형은 교통이 원만히… 한 쪽에서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내 쪽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 하고 시차에 따라서 아침에 등하교길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옛날에 축협5거리가 우체국 앞으로 도로가 안 나있을 적에요. 여기가 제일 교통이 혼잡했어요. 그런데 지금 축협5거리 길이 나고 우체국 앞으로 해서 6차선으로 섬강부분은 났잖아요. 그게 많이 분산돼서 여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통량 조사를 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이왕에 하는 거면은 회전교차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교통량조사나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조사를 다 해서 설계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이나 이쪽에서 검토를 다 해서 지금 횡성 보시면 축협5거리 같은 경우는 하루 통행량이 1만8천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대주유소 같은 데는 8,500대, 이쪽에는 1만70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출.퇴근 시간이 혼잡하거나 서로 엉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가 아침에 8시에서 8시30분 정도에는 복지관 쪽에서, 큰빛 어린이집에서 넘어가는데서 진입을 하기 어려울 정도에요. 여기가 진입을 계속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청 앞에까지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육거리가 되다보니까 신호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미처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게 되면 신호를 안 받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만 양보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군청고개로 자꾸 오는 이유가 포란재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중앙분리대를 했는데 중앙분리대가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도리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불편한 점이 어느 지역에나 이게 만연되어 있고 그렇게 만연돼서는 안 되지만은 정차 불법마주차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식당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데는 상업지역으로 묶어서 어느 정도 교통의 불편함은 인정을 해줘야 되요. 시장의 특성이 있다 이런 야기에요. 시장에는 사람이 와야 되고 차량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수물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에서 횡성초등학교로 가려면 중앙선을 넘지 않고 돌기가, 지금 고치기는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도시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 밑에 무슨 관이 들어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수물 그 쪽으로 차선을 넓게 해라해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못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거기 소공원 하나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이 부분 생각해 보신 거 없으신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지역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주차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에다 차량을 하루 종일 주차를 하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화도 받고 제 이메일로도 올라왔어요. 그 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군청 직원들이 거기다 차 세워놓고 막국수 골목으로 다 간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훈공원 할 때 주차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은 군청직원이 자발적으로 민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인정하시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글쎄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 때 보훈공원에다 차를 못 대서 그 쪽에 다 대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 들어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메일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600여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쓰던 데가 50%가 공사 중이라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금 불편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게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거든요. 제가 통화를 해서도 다 양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하셨던 북천리에 조사를 했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회전교차로 한다는 얘기가 나갔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대상지만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주민이 회전교차로 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저희가 발표를 했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할 만한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그 정도 대상지가 이 지역 정도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아직 조사를 했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거기에 느티나무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거기가 나무장이 있었어요. 나무장에서 나무도 사놓고 팔고 그랬던 적이 약 45-50년 전인 것 같아요. 나무장이 서 있었는데 지금 회전교차로 하는 식으로 둥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 하면서 회전교차로를 그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만든다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교차로 자리를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조사한 게 이거지 어디를 하겠다고 아직 결정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잘 아셨는데 그 부분이 택시승강장도 있고 상업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옆에다가 차를 다 댄단 말이에요. 거기 슈퍼도 있고 약국도 있고… 지금 약국 때문에 골치가 딱딱 아파요. 그 약국에 들어가느라고 차를 거기 귀퉁이에다가 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골치 아픈데 회전교차로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양보를 해서 주차장에다 세우시고 걸어 나오셔야지 지금도 보면 그쪽에 오복장이라든지 오토바이 갖다놓고 물건을 사러 잠깐잠깐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꽤 오랜 시간을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고 버스정차대가 있고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에다가도 계속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시러 오셔서 잠깐 주차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회전교차로를 해서 효율적으로 환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도시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게 자꾸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곳은 정화슈퍼 앞에 약국 앞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에나 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정화슈퍼 쪽에 못 세우니까 조금 지나서 거기다 세우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그 분들한테 제가 아는 분이라 거기 차 세우면 많이 불편한데 왜 거기 세우느냐 했더니 "잠깐 정차하는 건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분들은 주차라고 얘기 안하고 정차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북천교차로는 민원발생이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거를 해도요 전체적인 현황조사나 교통량이나 주변여건을 다 조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돼야지 하지 교통연구원이나 경찰서나 이게 맞아떨어져야 하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문제다.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당장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야 당장 주차하는 데를 자리를 뺏겨서 불편할 수 있지만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편리하다면 제 생각에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직 계획은 하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대상지만…

창수

한창수위원

내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전혀 안하셨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 없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아직은 조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77쪽 횡성댐주변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댐주변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댐건설로 인한 인구유출, 지역경제침체, 각종 행위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횡성댐주변 지역주민, 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호 신뢰 기반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살기좋은 댐 주변지역 조성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 이내의 상류지역, 댐 중심선으로부터 5킬로 이내의 하류지역, 기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횡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배분기준입니다. 필수비용이 21%는, 읍면배분기준은 필수비용을 뺀 79%를 댐상류지역에 90%, 하류지역에 10를 배분하기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총 투자된 거는 5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8억9,500만원, 2009년도에 9억1천만원, 2010년도에 9억2,800만원, 2010년도에 9억, 2011년도에 9억5,600, 2013년도에 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년도 발전판매수익금의 6%와 용수판매수익금의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비율은 저희 군에서 50%, 수자원공사에서 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의 배분비율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 내용을 보면은 리단위에 횡성.공근.우천 해가지고 3개 읍면에 18개리입니다. 그리고 갑천면이 15개리, 청일면이 9개리, 댐상류지역을 보더라도 댐상류지역이 24개리고 하류지역인 주변지역까지 해서 18개리입니다. 그리고 인구로 보면은 횡성.공근.우천 3개 읍면이 1,400여명, 그리고 청일.갑천에 해당되는 인구가 1,600여명입니다. 그리고 면적비율로다가 보더라도 횡성.공근.우천지역이 70평방킬로, 그리고 갑천.청일을 합치면 한 108평방킬로입니다. 이런 비율로 볼 때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9대1인데 9대1도 더 됩니다. 지원한 내역을 보면은. 여기 보면 상류 갑천.청일 하고 횡성.공근.우천을 합친 비율로 따지면 최소한도 7대3 비율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거를 저희 임의대로 정한 기준들이 아니고요 2002년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구성된 위원들이 8명이 계세요. 그래서 댐은 지원 배분기준이 있는데 대상면적을 전체사업비 중에 40%를 했고 인구를 30%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을 20% 가점을 주었고 수몰면적을 10% 가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배분기준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항이지 저희가…

시현

김시현위원장

협의회 위원들이 7분이었거든요. 7분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은 사항인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된 지원사업비가 있는 거 아시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상류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억 내외의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뿐만이 아니고 댐상류에 횡성군에서 집중적으로 친환경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에 사업비를 보면은 유기질비료를 횡성군에서 전 농가에 다 지원을 했는데 또 2중으로 지원했다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2중, 3중으로 하다보니까 지원해 준 것을 중복지원 해 주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물론 결정은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횡성댐이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득도 있지만 실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댐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각종 규제로 인한 댐상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는 주로 무엇을 보시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당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시현

김시현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게 있고 또 그거 외에 보호구역 내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보호구역 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류지역하고 상류지역 하고 같이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류지역보다는 상류지역이 오히려 규제나 피해가 많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거는 맞는데 하류지역은 하류지역대로 냉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한 피해도 있고 주변지역이 상류나 하류나 안개나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가는 곳이 또 있고 그래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댐 상류에 대한 지원 사업비하고 별도로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도 보면은 갑천.청일에는 번영회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그 해당되는 하류 주변지역 읍면에도 번영회장님이나 아니면 지역대표로 한 분씩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해당되는 읍면에 꼭 번영회장을 못 박는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협의회를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꼭 협의회 권한은 아닙니다. 이게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니까 행정에서 방향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임의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위원들을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서요 배분기준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위원회 숫자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다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으로 바꾸셔서 해주시고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댐주변지역 정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원된 내역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 내용을 협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매년 상류지역에 다른 거, 수자공에서 지원하는 거는 별도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류지역에 평균 4억-4억5천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변지역 3개 읍면에 지원되는 것은 2억 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수자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똑같은데 수자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더 상류지역에 집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협의회위원들을 해당읍면에 한분씩 들어가게 하고요 배분비율을 다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말씀은 드려보겠지만 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리별이나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거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정립을 하십시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건 보호구역 내에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보호구역 수몰 지역부터 상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친환경육성지원도 그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비는 형평성 있게 균등배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정명철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묵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7,800만원입니다.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기부가 건물 54동, 공작물 77식, 양여재산은 토지가 103필지 250,183평방미터, 건물 58동이 되겠습니다. 이전대상 군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가 보기에 이거는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애쓰셨어요. 우리 횡성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봉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들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안은 특별히 없을 거라고 봐요. 봉안소 시설이 원주시에서 반발을 일으킨 시점이 언제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을 고시하고 나서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4월19일 이후에.

명철

정명철위원

실시설계 승인고시가 있기까지 원주 주민들이나 원주시나 원주시의회에서 봉안소 이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원주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아실 수가 없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원주시는 알고 있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원주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 관계자들 몇 분?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협의문서도 개별법 협의를 다 받았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동의를 안 해주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었더라면 실시계획 승인이 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봉안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5월 24일날 우산동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갖고서 지난해 횡성군과 이전협약을 맺으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와 횡성군이 충분한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원주시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당황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원주시민들이 저희가 시민들이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오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국방부에서도 비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추진과정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다 오픈은 못해 드리고 중간 중간 추진상황만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현

김시현위원장

원주시민한테 알릴 필요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끄고…

명철

정명철위원

아니, 이건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한 거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봉안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주시에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셨는데 이 봉안소는 지금 현재 묵계리에 있는 봉안소가 당초에는 원주시에 있던 게 이리로 왔고요 규모로 봐도 지금 건물인 전체가 30평이에요.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 납골당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하고 봉안소 유골함이 40기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유해안치소 라고 해서 지금 우리 참전용사들 유해발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군, 적군, 중공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보관을 하다가 합의가 되면은 개인하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되면은 파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주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사체가 들어온다고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납골당 형태인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해가 많이 풀리셨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우리가 횡성군이 4월초에 원주시의 군부대이전사실을 통보할 때도 봉안소 이전내용이 없던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어떤 협의문서를 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 군사시설하고 관련된 것은 국방부하고 내용을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왜 국방부에서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국방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국방부도 실수를 했다는 게 공공시설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31수집중대 같은 경우는 1군수지원사령부가 만종 쪽으로 옮겨갈 때 같이 통합이 되게 되는 부대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옮겨 가는 것도 건물형태가 아니고 다른 시설들은 다 컨테이너로 갑니다. 컨테이너로 가고 이 봉안소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던 분들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임시건물에 모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설만 건축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1군지사가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같이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장례문화도 좀 변화가 오고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안치소란 말이에요. 그랬다가 만종으로 갈 때 옮겨가야 하는 거지만은 주민들은 원주시에서 횡성군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은 봉안소 신축 불가성에 대한 주민여론들이 뭐냐하면 혐오시설이 신축되면 토지매각 등이 불가함과 동시에 재개발 또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횡성군에서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의견수렴 등을 하지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1군지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호저면 만종리 지역 일대 봉안소 신축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결국은 비효율적인 행태로서 예산낭비를 비롯해서 지역개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제고해 달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원주시가 횡성군에 보낸 내용이.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원주시가 국방부에 보낸 내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 원주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보낸 거네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태도가 좀 변했어요. 그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근본적으로 원주시민들이 오해한 부분도 계시고요 국방부 시설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1군수지원사령부가 옮겨가는 통합계획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얘기 한다면 1군지원사령부 전체가 이전 하는데도 지장을 주니까, 당초 이 분들은 어느 정도로 오해를 하셨느냐 하면은 봉안소가 사체가 들어온다, 그리고 봉안소가 들어오면 뒤따라서 화장장까지 들어온다고…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아까 하신 답변이고 문제는 사업추진이 가장 큰 난관은 국방부의 태도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은 국방부가 태도가 변했다는 거에요. 그게 뭐냐면 원주주민들이 반대하면 이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횡성군의 입장은 또 난처해졌단 말이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대표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그 분들이 당초에는 오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당장 반대하다 바로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조금 봉안소만은 시간을 가지고 하자, 다른 시설은 다 와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30평짜리 봉안소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설명도 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부대가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횡성군 입장에서, 저도 횡성군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안도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 우리 횡성군이 하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게 문제에요. 그래서 횡성군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이런 약속이 존속되는 한은 순탄치 않겠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거는 국방부의 약속이 아니고요 국방시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본부장님이 얘기할 때는 국방부를 대변해서 하는 거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국방시설 본부장님도 여기 원주분이세요.

명철

정명철위원

원주분이든 뭐든 이 부분들을 국방부의 관계자가 와서 얘기할 때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횡성군수의 의견을 대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원주시가 또 난색을 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전하는데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14억이 들어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했다가 또 만종으로 갈 때 또 이전비가 들어갈테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거는 국방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옮기기로…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문서를 우리가 작성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지금 옮겨놓는 것으로 끝이고요. 1군수지원사령부 내로 옮겨놓는 것으로 끝이고 거기에서 다시 가는 것은…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그건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전에 원주시하고 국방부하고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게 합의가 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합의가 된 거에요? 그럼 문서로다 남겨놓은 게 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국방부 하고 원주시 하고 합의각서체결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1군수지원사령부 내에 토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놓으면 이전하고 이러는 모든 비용은 국방부 특별회계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원주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1군지사가 원주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또 다시 그 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는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이 된 게 원주시 1군수지원사령부 내로 가는 전체비용이 나머지 컨테이너 시설하고 봉안소 건물하고 해서 14억이 저희하고 합의각서 체결이 되어있고 원주시하고 국방부하고는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국방부 특별회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희가 합의된 문서가 없어요? 그럼 구두로만 그렇게 얘기한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국방부 가서도 저희가…

명철

정명철위원

구두로만 얘기한 거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구두로만 얘기한 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국방부에서는 체결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하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원주시 하고 국방부의 얘기지 저희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언론을 100% 믿습니까? 자꾸 언론만 가지고 추궁을 합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국방부 하고 원주시하고 합의각서 체결한 내용이고 저희는 국방부 하고 원주 거를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원주까지만 하고 원주에서는 또 여기 언론에 보도된 거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원주시에서 오해를 했답니다. 국회의원님도 국방부를 다녀오셨는데 원주시에서 잘못 알았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5월 31일날 횡성군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원주시를 찾아갔었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때 협의한 내용들은 뭐에요? 설득만 하러 간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이 일을 하면서 원주시 하고는 법적으로 모든 서류가 다 됐고 또 국방부에서도 고시기간이 다 끝나서 건축승인을 내줘도 지금 상황에서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대신 원주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게 사그러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3개 부대 중에서 다른 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30평짜리 봉안소 하나만 가지고 그런다면 가건물로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민들도 당초에는 오해를 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계속 이해하고 설득을 하려고 만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누그러졌어요. 당장 반대를 하다가 와도 된다고 하시기에는 주민들도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명철

정명철위원

일부에서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겠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여론들이 존재하는 게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국방부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국방부가 그 약속을 지킬지, 그리고 문서화 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0% 믿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만종으로 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셈법 하고 원주시가 뒤늦게 알고 하는 셈법이 틀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 거든요. 저도 횡성군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데 문제는 원주시 하고 횡성군 하고 셈법이 틀리다는 거,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 군민들한테 50년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했는데 이거 중단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이 저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나 이런 거를 다 마쳤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주시나 국방부나 국방시설본부하고 모든 행정절차나 법적인 절차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지금 당장 실시계획승인은 내줬지만…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왜 국방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건축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원주시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잠잠해진 다음에 하자는 취지이고요. 또 원주주민들도 만나보니까 꼭 이거에 대한 불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산동 주민들은 이거 말고도 원주시 하수처리장이 우산동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도 거기 있고 인분처리장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의 모든 혐오시설은 왜 우산동에 다 갖다놓느냐 그런데 이거까지 받아야 되느냐…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이전할 계획이었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 3월까지 미루어졌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일정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게…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년 3월까지 미루어졌어요. 그런데 봉안소 이전문제가 잘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또 일정이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지가 또 생겼어요 그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문제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전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 이제 순서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봉안소 문제를 비롯해서 아직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떤 쪽에 무게를 두세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봉안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끝냈기 때문에 5월 31일날로 건축승인을 내줘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냥 내주면 되는데 원주시에서 일부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이 잠잠해지면 하자라는 것이고, 저희도 사용부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착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계속 그저께도 가서 했고 어제도 가서 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횡성군민이 다 바랄 거에요. 그래서 원주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주시 하고, 또 국방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민선4기에는 우리가 원주시하고 동반성장을 하자고 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문제도 협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왜 끊어졌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도 만나서 합니다. 행정협의회나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민선5기 와서는 그거 한다고 의회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의회에 그런 보고가 민선5기에 와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 그것이 중단되었나… 더군다나 원주시 하고 우리 고석용 군수님 하고는 같은 당 시장.군수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했어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안양에 있는 SGD라고 특별목적법인이 설립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제안서를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제안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해서 제3자 공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참여를 해 달라고 한 달인가 공모기간을 두어서 해서 이 업체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SGD이외에는 제3자 공모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 업체가 최초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제안서를 내라,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어느 업체가 더 유리한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테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명철

정명철위원

참여를 안했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참여 안했어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로 결정을 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다른 업체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당연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었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형식이 되겠네요? 입찰방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입찰방식은 아니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방식이 된거네요. 제3자 공모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다른 대상자는 없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시엔지니어링이 종합건축사무소하고 도심건설하고 CNC종합건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3개 업체가.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에 대한 재무구조나 재정상태를 우리가 확인했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PF 저거를 받아서 은행권에서 다 받아서 저희가 전체 금액에 84.7%인가로 해서 모든 공사를 SGD에서 설계, 시공,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서 준공이 되었을 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끝나면 기부채납이 끝나고 나서 1개월 뒤에 저희가 대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 3개 업체를 보면 자산규모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금융권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합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대출은 횡성군이 보증 서 줄 필요 없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보증은 저희가 안섭니다. 그 조건이 그분들이 자기 자본을 들여서 설계, 시공까지 다 해서 준공까지 해서 국방부에서 OK 싸인 나서 준공되어서 기부채납이 된 뒤에라야 저희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 업체들을 믿고 했겠지만 믿지 못하니까 횡성군한테 공사가 끝나는 즉시 결재관계라든가 이런 정산관계를 금융권에 할 수 있게끔 보증을 서 달라 그런 거 없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법원판결을 받았다거나 이럴 경우 외에는 저희가 지출을 안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도 어느 단체장이 거기에 보증을 섰다가 요새 곤혹을 치르는 데가 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서거나 이런 것은 저희는 안하는 것으로. 각종 설계하면서 측량이나 인허가 비용 이런 것은 다 그 특별목적법인에서 모든 비용을 먼저 선투자를 하고 준공이 되어서 저희는 기부채납을 끝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방부 하고 원주시하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죠? 봉안소 관계에 대해서.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먼저는 우리 과장님 물론 사석이였지만 저한테 서류상으로 남긴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국방부하고 그것은 원주시하고 저거를 한거죠. 저희하고는 저게 없습니다. 저희는 원주시까지 1군수지원사령부내로 가는 것까지를 해서 끝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좀 틀리네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어떤 내용이?

명철

정명철위원

국방부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봉안소 문제로 해서 합의한 것을 문서로 남긴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방부하고 원주시가 체결한 것이고…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 보충자료에 없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원주시 횡성군 국방부와의 관계는 별개 관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여튼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횡성군의 주요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가지고 머뭇거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사전에 사업계획 타당성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발 빠르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보다도 자꾸 뒤로 밀리면서 말만 무성하고 결과는 없고 문제점만 지금 이렇게 돌출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착수를 지금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만큼은 우리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요.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근원적 문제해결을 50년 묵은 군부대 이전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시고, 기부 대 양여에 대해서만… 이 기부 대 양여를 맨 끝 부분에 보면 양여를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국방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는 설계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다 해 놓고 완공이 된 것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하는 것도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한테 양여해 줄 재산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되고 양여를 할 것이 결론적으로 291억이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받아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비용이 291억이 들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돌려받았을 적에 지금 얼마정도 먹히나 하면 평당 38만5천원정도 먹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가격이요?

창수

한창수위원

계산해 보셨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많이 안먹힙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몇 평방미터에요, 7,568…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7만5,680평입니다.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입니다. 25만183평방미터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평인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25만183평방미터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하면 아마…

창수

한창수위원

7만5,680평이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291억 나누기 하면 38만5천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하고 서로 비슷한가 맞춰 본다는 거 아니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비슷한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부하는 게 더 많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기부하는 게 더 많게 되면은 우리 땅값은 점점 많이 올라가는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땅 값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부 대 양여 감정평가를 하고 이것이 추후에 비용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 이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들은 가감정 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기부양여사업 체결을 할 때 1차 가감정 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제안서를 받았는데 지금 결정된 회사가 제안서를 들여왔다는 거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최초에…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주에 35사단 예를 한번 들어봤나요? 지금 준비 중인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여기는 그쪽 회사하고 미리 미팅을 했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전주 35사단…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선택된 회사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나. 이 회사를 미리 결정해 놓고 이 회사를 주기 위해서 결정은 미리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에서는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전주하고 여기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틀린 것이 거기 같은 경우…

창수

한창수위원

똑같은 방식인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방식은 똑같은데 사업장 위치가 많이 틀립니다. 거기는 아파트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도심지에 있는 것이고, 우리하고 지역이 완전히 틀립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땅을 그 회사에서 이런 공사를 해서 땅을 받는다는 것이 건축업자들이 컨소시엄해서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35사단 하고 있는 것이.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부대이전 사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주둔지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전사업 하는데 주둔지개발을 하고 우리 횡성군은 지금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는 주거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방식만 틀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군에서 보증을 서고 지역업체가 건설을 한 다음에 군에서 그것을 주겠다, 돈이 없잖아요, 지역 업체들이. 그러니까 군에서 그것을 보증을 서 주고 은행에서 돈을 대 주면은 그 은행돈을 나중에 군에서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횡성군에는 너무 지역경제에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 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국방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국방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제안하고 저희 관내에 옮기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3개 지역을 선정을 했었어요. 갈풍리하고 반곡리하고 모평리하고 해서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모평리가 가장 낫지 않겠느냐라고…

창수

한창수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해도 저희 지역에 안 옮기고 토지매입비를 이 사람들이 한 14만평을 요구하거든요.

창수

한창수위원

결과에 주어진 것만…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했든가 그런거 말고… 그런데 군부대이전이 지금 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10개가 여기저리 자료만 뒤져도 10개 이상 나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토지를 땅을 매입하지 않고 그 기존 주둔지로 옮기는 사업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한데는 전주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다 땅을 매입해서 별도의 이전을 한 사업이고 저희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 기존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뒤따라오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기부 대 양여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따로 기부, 양여 그렇게 했는데 기부 대 양여라고 이어 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양여는 양여고, 기부는 기부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중에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지금 최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땅을 안사고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또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제안 들어온 것이 저희가 설계만 해도…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거기에 의문시 하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안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 제안서를 낸 업체하고 거기에서 짜 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 짜 맞추고 하다보니까 넓은 방향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3자 공모절차도 밟았고요. 저희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면서 누구하고 이게 1-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짜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사업에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것도 많은 부분에서 있습니다. 정말로 횡성군에 이런 큰 숙원사업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이런 방법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3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은 서류로 대체하고 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민자유치 사업현황 및 투자유치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시고 횡성베이스볼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절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심사부터 투융자 심의부분,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8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012년 10월에 투융자심의 재검토 부분과 11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2013년 3월에 투융자심의 조건부 심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베이스볼 파크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검토해 보시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비씨가 너무 낮아서…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현황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재검토 부분, 조건부 가결된 부분, 투융자심의 올해 3월에 조건부 승인 난 부분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재검토가 나왔던 것은 투자를 너무 일시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검토가 나와서 저희가 시설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투자시기도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던 것을 2015년도까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전체 인조구장에서 인조구장과 천연잔디로 보완을 하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절감을 해서 이번에 조건부로 가결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가결된 것은 사업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하지 말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2개 면을 먼저 하고 2개면 정도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한꺼번에 다하려고 했던 계획을 순차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도 나눠서 순차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저것도 조건부 저게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진입로 부분에 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확보해 달라, 그 다음에 단지내에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병행을 해서 해 달라는 거 하고, 군도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도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폭 10미터정도를 차폐를 해 달라는 내용 세 가지 정도의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달에 착공한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올해도 9월달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지금 이런 추진현황을 보면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안행부의 여러 가지 투융자심의에 조건부 가결된 상황에서 올해도 과연 9월달에 착공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라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거기에 맞는 설계를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와 실시계획 인가가 저희 생각에는 이번 달 내로 다 완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그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없다는 쪽의 결론을 내리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군수께서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환매절차가 필요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우문화촌이라는 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신활력사업 이였었습니다. 신활력사업 중에 한우문화촌이라는 한 꼭지였었거든요. 그래서 한우문화촌을 민자유치가 안되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환매대상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수용은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한우문화촌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 변환에는 해당이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매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한우문화촌과 베이스볼 테마파크의 사업성격을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받아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를 다시 밟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참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진행 전체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반 전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올 9월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에는 그런 검토를 할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신활력사업으로 본다면 그 사업을 보완한 사업이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인 관계를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실제 법을 다루는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환매절차가 필요하다라면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한 가지 오류를 범했던 부분이 투융자심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또 지금까지 절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 의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실시계획용역계약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투융자심의 받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환매에 대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한 절차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진행이 지금까지 왔더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 지금 군에서 군비 투자하면서 국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중에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생각, 또 법률적으로 특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듭해 왔겠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에 사실상 이것이 만약에 법률검토를 해서 다시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야지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자문을 받아서 이 절차가 필요하다라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환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또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법률자문을 구했던 흔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변호사의 사견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분명하게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우CC의 문제점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가는 상황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돼요. 하여튼 환매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진행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하고서 용역비 8억2,73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자체가 당초에 신활력사업 목적과 지금 베이스볼 파크의 목적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면 목적이 같다면은 사실 국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될텐데 환매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상황에서 신활력사업의 국비 확보문제가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동일 사업으로 짜깁기 식으로 베이스볼파크의 동일사업에 짜깁기 형태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거기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한우문화촌으로 저거를 해서 받은 사업비 중에 지출이 안 된 것이 18억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12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이 신활력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관련 부서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맞는 지출을 하고 결과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9월달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위험대상지역 48개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면서 횡성군도 이 문제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었는데 올해 결과 나온 상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감사원에서 충분하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부서가 없어져서 이런 상황이 또 감사대상이 안되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감사대상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이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신활력사업 관련 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당초 사업 취지에 맞는 그 사업에 이것을 전용해서 쓰든지…

규만

최규만위원

농식품부하고 협의는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활력사업 자체가 종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거할 수 있는 저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신활력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집행을…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 예산도 지금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 대상에서 분명히 포함될 부분이거든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감사를 작년에 받으면서 한우문화촌과 베이스볼테마파크는 사업이 다른데 이것을 왜 썼냐고 해서 이것을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림부 쪽에는 마땅히 협의할 부서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에 이 사업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 3월달에 감사결과를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큰 타이틀만 얘기하겠습니다. 좀 부적정 하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부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이고, 또 결과로 횡성군수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결과적으로 사업규모가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사업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추진여부를 재검토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가 있었고, 주의사항은 앞으로 이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실시설계 등을 발주하는, 이런 예산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국고보조사업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폐지 또는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는 통보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려되는 것이 감사원에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미리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지껏 저거를 못하다가 좀 빨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시설계비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행히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투융자 재심의를 받으면서 사업예산을 축소시켰다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업비용을 축소시켰고, 나름대로 거기 시설물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뭔 차이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사업시기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전체 사업을 완료를 시키려고 하던 것을 지금 201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놓았고요, 투자도 분산투자를 해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투자입니다. 두 분의 민간자본 투자자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투자의향 평가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평점이 부채비율, 자본금, 투자실적, 불량거래자등록 여부 이런 것들의 평점이 65점이 나왔거든요. 투자자 두 분 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분들의 투자의향은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투자의향서만 이분들이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저희가 민간사업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라면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까지 우려되는 것이 횡성군에서 발주했던 대형사업들 대부분들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횡성한우문화촌 사업이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공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패가 뒤따랐습니다. 민자유치 실패한 원인입니다. 수익성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자료를 보면 수익형사업보다는 공익형사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보면 민자유치 하실 분들이 과연 공익성사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수익이 따라오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쪽 부분은 공익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민자자본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부지내에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 전체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민간투자자한테 매각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분양문제라든가 분양대금 문제, 본 위원이 작년에 강진 베이스볼파크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도 연천 베이스볼파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향후계획과 연천 베이스볼파크에서 운영하는 계획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라든가 또 횡성군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방식이라든가 향후 운영방식, 또 지금까지의 운영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절차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병행되어서 연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철저하게. 그런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타이틀만 가지고 착공만 먼저 하겠다는 어떤 행정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착공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을 먼저 한다는 개념은 버려주셨으면 하는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이것을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바로 착공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 제안절차부터 먼저 거칠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9월에 착공은 가능한 거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지금 상태로 된다라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하고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춥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환매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부터 해서…

규만

최규만위원

어차피 6개월, 7개월 걸리는 절차인데…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공고기간도 있고.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문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은 사전에 동의를 해 주시겠죠. 지역에 큰 사업이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발전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외에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역사람들이 다 지주는 아니잖아요. 항상 그 주변에는 부동산업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만 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9월에 착공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환매는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요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우문화촌에 동의를 하셔서 토지를 다 매입을 했는데…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규만

최규만위원

행정을 과장님 개인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군수님은 내년쯤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장님하고 대화가 있었고, 또 과장님은 9월에 꼭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9월에 꼭 착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착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매부분에서.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절차를 갖추고, 이 사업을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충분히 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피해보는 분들이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래야죠. 그런데 혹시나 군에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차입니다. 절차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베이스볼파크가 지금 각 지자체에 어떤 사업에 굉장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이미 연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베이스볼파크를 만들겠다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횡성군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좀 더 선두주자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늦은 듯 하지만 빨리 행정절차를 마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체육시설과 한우문화촌과 같이 한우 관계된 이런 사업들이 믹서가 되면서 지금까지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애물단지였던 한우문화촌사업이 베이스볼파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만 위원께서 신활력 환매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신활력사업과의 관계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전천 앞뜰 고수부지에 내려가는 계단을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시작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위치 부분이 현대자동차에서 나가는 그 길머리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부분에 하고 계시더라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길목에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 아래 너무 당겨가지고 중간부분에 하시더라구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그 앞에 운동기구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벤치를 2개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남길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길현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방문에 대한 건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학교급식센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기획감사실 감사는 11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