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정광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의원입니다.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을 비롯한 지역 내 소외계층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등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의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 아동보호시설,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사업 등 본 조례의 용어를 먼저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8까지는 아동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아동복지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자, 사업, 사업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아동은 국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증진에 따른 책임이 따르므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아동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아동복지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17조 1항 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배열순서와 내용은 담양군 아동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다음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아동복지정책심위위원회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의할 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후 정산과 사업분석을 통해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조례는 담양군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취지가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명확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도 적을 것이며, 알기 쉬운 법문으로 서술된 조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행정부를 설치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 등으로 인한 위치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 안전총괄부서의 새로운 신설은 어려운 바 안전관리통제 계획수립업무를 추가하여 총괄하는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과 명칭을 개정하고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공무원 현원에 의거 추가 증원이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수북정중리에서 수남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전 성산보건진료소를 삼산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정보건지소의 신축이전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월산보건지소는 도로명 주소에 의거 변경하였습니다. 양지, 수남, 인암, 용연, 원주, 삼산 관할구역의 마을을 추가하여 주민 보건증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하여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총괄ㆍ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군의 지역안전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전 등으로 인한 관련 부서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기능직 사무직렬에 대한일반직 전환 시험을 금년 6월에도 실시함에 따라 합격자에 대한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험과 사회복지직 9급 1명 등으로 우리 군 정원 총 수 580명으로 집행기관에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임용령에서 규정한 종류, 직급별 기준에 의거 조정하고 별표 3에 직급별 정원기준도 집행기관에 사회복지직 1명과 일반직 전환 6명을 포함 7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6명을 감소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9급 1명 증원에 대한 3천만원이 소요되고 국비 21백만원과 군비로 연간소요 인건비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총액인건비는 3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지난 5월 11일 실시된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6명과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 복지 분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 1명의 임용 정원을 확보하는 취지입니다. 즉 동 지침의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증원 등의 절차에 따르면 먼저 전환과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합격자 수에 따라 해당 정원조례를 개정한 후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규모는 총 35명이나 그 동안 17명이 이미 전환하고 현재 19명이 남았으며 이 가운데 전환시험 합격자 6명에 대하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내용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6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 6명과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후 우리 군 정원은 총 579명에서 580명으로 늘어나고 기능직 정원이 71명에서 65명으로 줄어들며 6급 이하 정원은 438에서 44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담당부서의 정책의도가 잘 반영된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부응하는 생활체육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실내체육문화복지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주변 홍수조절지 체육시설과 연계한 생활체육 복지지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 국민체육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것으로 재산의 위치는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541번지 외 13필지로 답과 도로입니다. 면적은 3만7,051㎡로 1만1,200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7억916만5천원으로 필지별 내용은 뒷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대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을 중점 선도하는 국민체육센터로 명소화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체육시설 백진공원 등과 홍수조절지 체육시설과 연계한 미래스포츠형 체육인프라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역주민 및 국내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지의 토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공모해서 금년도에 국비 3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조성부지 예정지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취득하고자 하는 편입토지 조서는 14필지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내용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요구되는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을 비롯 체력측정실, 건강체조교실, 문화교실, 볼링장, 육아여성시설, 사우나실 등 다양한 체육복지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을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의 2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첫째, 우리 군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며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기본원칙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담양읍 만성리 4541번지 외 13필지 3만7,051㎡,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복합시설을 갖춘 생활체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종합체육관과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홍수조절지 체육시설 등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을 요청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변경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관련 법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지를 군에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 도면 구두로 설명해주세요. 부지가 어디 쪽인가요?

만성리 사거리에서부터 친정가는 길쪽에 나무 심어진 쪽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군에서 취득한다고 소문이 나면,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공시지가상 3만3천원짜리도 있고 3만8천원...

전체적으로 5만7천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의뢰하면...

150% 정도, 그러면 1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체육공원 만든다고 하면, 사전에 체육시설로 묶을 수 없습니까?

지금 체육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에 마을주민들과 토지설명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까지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군에서 그 일대 전체를 수용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지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염려사항은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알 받기는 불가능하지요?

예.

체육과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요?

37억 국비로 확보되었고 2억을 설계비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8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1억 잡아야 되겠네요? 80억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시설까지 들어섭니까?

토지가가 150%라는 것은 1.5배로 7억 정도기 때문에 11억정도 16억이면 토지매입 충분합니다.

그러면 64억 정도 들여서 시설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조홍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의원입니다.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에 담양군의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제2조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담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한 기능, 회의, 의견수렴, 수당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담양군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담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기능,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담양군 지적재조사 기간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지적 재조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써 조문의 배열순서와 내용은 담양군 지적 재조사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먼저 규정하고 다음으로는 담양군 지적 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위원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담양군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위원 수당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담양군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기능,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조례는 담양군 지적 재조사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명확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도 적을 것이며, 알기 쉬운 법문으로 서술된 조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지적재조사 측량하게 되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 국비로 하나요?

전액 국비로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국비를 내려 보낸다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동시에 된 것이 아니라 연차별, 시군별로 시간차를 두고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중앙정부에 초선 때 2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새마을 공사 하면서 땅 가져가버리는 등 일제시대에 했던 여러 가지가 겹쳐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방치해 놨어요. 중앙권력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탈을 방치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조홍천 의원이 발의하신 것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비로 할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시군들이 이것을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조례가 제정된다면 순서가 다른 시군보다 빨라질 수 있다면 조례 제정하는 것이 대단히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특별법 1부씩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계, 임야가 답으로 된 것도 있고 상당히 많던데 땅 소유자끼리 법정싸움이 벌어지는데 서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문제가 상당히 시급해요. 어떻게 보면 아깝습니다. 군 땅이 썩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해서 전문위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은 디지털과 그래서 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하려는 부분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묻혀있는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대신 군유재산에 관해서도 손해입니다. 전반적인 정리가 되고 주민들에게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 매입시킬 수 있는데 매도할 땅은 매도하고 그렇지 않은 땅은 작은 사용료라도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홍천 의원께서 보완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 군에서 자체적으로 몇 개월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와 같이 접근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