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먼저 지난 연도 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권완섭 세정팀장입니다.지창운 부과팀장입니다.이석준 징수팀장입니다.이용만 세외수입팀장입니다.김용섭 경리팀장입니다.윤승원 계약팀입니다.최경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사항은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총액 대비 징수실적과 이월액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이월체납액과 징수실적 등이 한 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현년도 군정업무 보고서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체납액 징수를 위한 책임징수제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방안을 검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후 세무부서 전 직원을 책임징수반을 편성 작년도 하반기에 1억 8,900만원과 올 상반기에 1억 9,500만원 총 3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부동산과 동산압류, 공매실시로 1,126건에 5억 1,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과 압류차량 공매실시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그밖에 관허사업 제한과 매출채권 압류, 미추심 의뢰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그동안 세무회계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부가가치세 36억원 환급은 물론 이에 따른 전국 32개시군 벤치마킹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거양하였으며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시상금 1억원을 받았으며 우리 군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연천장학관 신축공사 추진 등 업무성과를 올리는 등의 군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금번에 한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사전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에 따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문화예술 양태모 팀장입니다.문화재 원대식 팀장입니다.관광 김재구 팀장입니다.체육진흥 조주연 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경순왕릉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 1번과 선사유적지 운영예산에 대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순왕릉 내 식재된 소나무 간격이 너무 가깝게 식재되었고 식재된 소나무가 고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공업체 폐업으로 인해 하자보수 공사가 불가능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소나무는 수액투입, 재선충 제거작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정비사업 등 군비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선사유적지 토지매입, 식생복원 및 기반조성사업은 광특예산 633억 5,800만원, 보조비율 국비 70%, 도비, 군비 각 15%로 '9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된 일상경비 및 소규모 정비사업시 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2년 의회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와 관련해서 재인폭포가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잘 꾸며놨는데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장님께서도 화장실 문제때문에 임시화장실을 그래도 불편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금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는 됐지만 임시화장실이라는 게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 가지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지금 화장실은 의회 현장확인시 실제 수몰지역 내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제가 6월 16일 민원인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철거하라고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치해서 6월 26일 합동점점 결과를 해서 8가지의 시정사항을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화장실을 임시화장실 말고 좋은 화장실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지금은 실제 불법은 아닌데 안되는데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임시로 놨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화장실을 합니까?

지금 놓은 위치는 물이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나 주차장 부지 했던 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예산은 4,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일단 어디 가나 물하고 화장실, 음수대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화장실 문제가 최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개방했으면 그나마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을 텐데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재인폭포를 개통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편한 사항들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화장실 문제하고 음수대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공원부지에 화장실을 해도 괜찮고 또한 재인폭포 주변에 웬만하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에서 재인폭포 주변에 등산로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코스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재인폭포 관람시간이 실제 3,40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성산까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재인폭포 관람하고 성산을 갔다오는 길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막리로 군 도로를 개설 중인데 그쪽 넘어가는 쪽에 성산이 있죠.재인폭포에서 동막리 계곡쪽으로 넘어가는 코스로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군부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음주 목요일에도 6군단에 저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협의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등산로 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전철을 대비한 여러 가지 트래킹코스라든가 올레길, 둘레길 등산로 정비는 관광의 필수로 돼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게 성사가 돼서는 안되겠지만 전철 외에 국철이 코레일 측에서 10회로 줄이겠다는 상황에서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는데 줄여서는 안되겠지만 나중에라도 관광열차가 운행됐을 때 여러 가지 트래킹코스라든가 등산로 정비가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관광코스라고 판단이 됩니다.꼭 그건 개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사문화촌 부지가 기반시설을 잘 해놓고 1만평 가량 놀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이야 그렇다 치지만 캠핑카하고 캐빈하우스 자리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한탄강관광지 공사를 할 때 상당히 물이 차기 때문에 성토는 많이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물폭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캐빈하우스고 캠핑카가 물에 다 잠겨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캠핑카하고 캐빈하우스 자리가 좁은 관계로 활용계획을 역사문화촌 부지에 용도변경을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설계해서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오토캠핑장을 10년단위 추세로 가족단위 캠핑문화가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대단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10년 주기라는데 한 10년 동안은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역사문화촌의 미활용 부지는 한 1만 4,500여평 됩니다.거기에 공원하고 도로를 제외하면 한 8,600여평이 있는데 100면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역사문화촌 미활용 부지 캠핑장 설치는 도시과에 사업변경이 부합되는지를 1차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부합되더라도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또한 관광지 내 지역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으로 추진하기는 국무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캠핑카 1대 제작비가 약 6,7천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있습니다.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가 문제이고, 다음에 한탄강내 오토캠핑장은 수요가 급증하여 1개월분 예약이 1분 이내 종료되는 오토캠핑장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어서 저희도 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앞에 보고드렸듯이 그 문제가 선행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가 우연찮게 문화재보호법으로 실질적으로 지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투자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땅값이 비싸기도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만평 가까이 되는 땅을 계속 묵히고 있는 상황이에요.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우리가 땅을 사서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모르지만 계속 그대로 묵히고 있으면서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계획변경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도시과에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예산반영은 점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게 가장 빠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국무회의를 거치면 몇 년 걸리고 절차도 있습니다.그래서 사업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고려문화제가 몇 년째 자체 고려문화제 추진위원회로 숭의전 관계자들하고 해서 고려문화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고려 종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뜻이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문화재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들은 없는 것도 찾아서 만들어서 가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려문화제 같은 문화제를 구석기축제도 중요하지만 연천군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 중에서도 이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재들을 우리는 너무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고려문화제가 자체적인 관계자들만 신경써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연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혹시 고려문화제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올해 예산이 6,500만원입니다.

군비입니까?

예, 6,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얼마전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 번 오셨죠?

예.

찾아오셔서 숭의전이라는 데가 있었냐면서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일을 할 사람은 여기 한 번 들렀다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는 고려문화제를 전국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연천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후년 계속 해를 지나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추진위원회에서 하니까 같은 집안이나 추진위원회도 단합이 안되는 바람에 의외로 행사가 적게 됐습니다.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면 안되겠다 해서 예산도 6,500만원 늘렸을 뿐더러 제례도 평일 지내면 행사는 휴일에 하고 오시는 분들이 분열되기 때문에 올해는 제례도 10월 4일부터 5,6 지내는데 연천군이 지내고 주관도 연천군에서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맡겼더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3일 동안 연천군하고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경기도 박물관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고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발장군 대제 같은 겅우도 상당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숭의전에서 지내고, 고려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너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오기는 교통편의상 어렵다면 연천 공설운동장 주변에 수레울아트홀이라든가 주변에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서 하면 되니까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먼저 이번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3년 베스트 그 곳에 우리 연천군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킨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연천군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지만 실질적인 것은 군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 하여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은대리 물거미서식지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1종밖에 없는 천연물로서 여러 가지 학술적 가치가 높은데 사실 방치해 놓고 우리가 관심을 등한시한 게 많습니다.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2017년까지 4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정비한다는데 이 42억원이라는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저희가 2010년도 종합정비기본계획 단·중기계획을 세웠는데 2017년까지 42억원을 하겠다고 문화재청과 연구진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문화재청은 알고 있지만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100% 확보된 건 아닙니다.

그럼 전혀 확보된 건 없는 거죠, 지금 확보된 게 어느 정도 있냐고요, 국도비요.됐습니다.

아닙니다.자료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올해도 물거미서식지 정비공사 1억 800만원 사업비 해서 펌프실 설치 및 웅덩이 조성 등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42억원으로 하죠.

물거미서식지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다 보면 하나의 저해요소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거미서식지의 소중한 가치를 모른다면.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알면 그게 엄청난 연천군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관광상품의 메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임의적으로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어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아무리 고증되고 뭐 했다고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검증이 잘 안되는 건데 물거미서식지는 우리가 이번 행감때 현장확인에서도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거미라는 것을 확인도 했고, 물거미라는 게 아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관광상품화되고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여간 문화관광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문화재보다 소중히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으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9,231㎡라고 했는데 현재 휀스 친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a,b,c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휀스 친 부분만?

예.

그리고 우리가 토지매입한다는 것도 그 부분이 매입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옆에 것은 훈련장이라 국방부 땅이라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아직 매입을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되죠?

결국은 바꾸든지 교환하든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거미서식지를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37번국도가 그 옆으로 지나가고 IC도 생겼을 때 추가로 주변지역의 토지도 많이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자원 창출로 관광활성화 해서 역점사업이 있습니다.사실 각 실과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좋은 얘기들, 좋은 내용은 많습니다.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것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신 대로 추진해 간다면 사실 연천군에 관광상품이 많고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좋을 텐데 연계가 되지 않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역점사업으로 하시니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는 15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해설사를 모집해서 전국 지자체에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해설사들이 다 양성됐습니다.특히 우리 연천군은 선도적으로 12,13년전 그때 태동할 때 해설사가 양성돼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물론 과에서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해설사들 자신들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아울러서 우리가 해설사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해설사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연천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선두에 서있는 사람들이 해설사들입니다.해설사들을 채찍과 당근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 연천군이 홍보되고 이미지도 좋게 심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옆에 재난관리과하고 선사관리사업소장 할 때 있는데 연천군의 얼굴이고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데 일단 내적으로 그 분들의 단결력도 부족하고, 예산쪽에서 위원님이 얼마전에도 말씀하셔서 비교해 보니까 대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예산도 그전에 10원을 드렸으면 도리어 감해서 감소가 됐고, 같거나 더 이상을 하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보는데 용돈도 10원 주다 7원 주면 싫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타 시군에 예산이 많은 데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외연수도 하고 각종 간담회니 격려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한 실정은 맞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다른 시군하고 같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일하는데 신명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설사 운영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군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다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올 같은 경우 군비 2,4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그리고 과장님 다 확인하셨다니까 알겠지만 그 사람들 전체 예산이 지난해 9천만원이었는데 올해 7천만원 정도도 안돼서 2,300만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국도비도 남아서 반납하면서까지 해설사를 운영해서 그 분들 사기가 충전되고 연천군 이미지가 부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채찍을 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천군 이미지를 좋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숭의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 유상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숭의전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는데 자꾸만 얘기하기도 남사스러운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숭의전에 관리인이 없었습니다.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천군에 국가지정문화재가 7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4개 있고, 군지정문화재가 10개 있고 국가문화재가 많습니다.많아도 실질적으로 여기 연천군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최고 1호로 된 게 숭의전입니다.숭의전 되고 그 다음에 구석기축제가 되고 그렇게 순서대로 됐는데 숭의전을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광객이 사실 많이 옵니다.그런데 숭의전 화장실만 하더라도 그렇고 관리인이 6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돼 있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부임 얼마 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책임지겠지만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순왕릉 능역확장공사 사업에 소나무 식재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소나무 식재한 것은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소나무 심은 자체가 작년 행감때도 경순왕릉 주변에 다 나무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주변에 소나무를 갖다 심냐 그래서 그걸 지적했는데 또 심은 게 살지 않고 23본 중에 13본이 고사돼서 56%가 죽어 있습니다.죽어 있는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지적해서 지금 없앴는데 보고에 보면 예산 7,900만원 들여서 23본 심어서 고사되면 정상적으로 하자보수라고 해서 2년이든지 이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차 심어야 되는 것.

그런데 저도 와서 얘기했지만 문화재청에서 당초에는 어떻게 소나무 식재 현상변경허가를 해 줬는데 나중에 13본이 죽고 나서 현상변경을 올렸더니 그 자리엔 안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식재를 못하고 그 돈으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풀을 깎고 제운영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년 전에는 소나무 심는 것을 허락해 주고 1년이 지나서 고사됐을 때 재식재하려고 할 때는 소나무 식재가 불가하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그런데 하여간 식재가 불가하다고 해서 못심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로 인해서 못심었는지 떠나서 행정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불투명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보증보험에 예치해서 395만 6천원을 가지고 고사목을 제거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사목 제거하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13본을 순수하게 캐만 내든지 쉽게 말하면 다니다 보면 가로수 고사된 것은 다 잘라만 버렸더만요.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을 390만원, 400만원씩을 줘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고사목 제거하고 주변정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없을 정도로 또 납득이 안가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사실 13본 죽은 것은 죽었다고 해도 그것을 갖다 제거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돈을 들인다는 게 행정절차가 그렇대도 모순된 거고 그럼 행정절차를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고, 아니면 그것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또 예산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문화관광과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차피 답변도 해야 되고 과장님 책임하에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동안 문화관광과가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체전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고생한 것은 고생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여러 가지 미스되고 모순되는 게 전직 과장이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도체전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이 보수 및 향상이 많이 됐죠?

예.

아까 민원은 몇 군데 보수라든가 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그저께 같이 다녔는데 문제점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해서 그때 현장을 조사해서 보통 2,3년 동안 하자기간이니까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수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취사가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 취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체육시설이 대부분 공원하고 함께 있는 부분이 많죠.취사가 도체전 후에 체육시설이 향상된 후가 아니고 연례적으로 취사를 하셔서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민원 같은 것 제기한 바 없나요?

예,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한 가지는 물거미서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보통 물거미라 하면 징그러운데 저희가 현장확인 가서 1시간 내에 몇 마리를 잡아서 실제 봤습니다.물방울처럼 굉장히 귀여운 면이 있더라고요.개체수가 자꾸만 준다는데 물거미서식지에 물거미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살 것 같아요.과장님 오셔서 파악이라든가 그전에 들은 바 물거미서식지 안에 동물들이 무슨 동물이 삽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단 금개구리가 살았고요.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나비니 고추잠자리니 고양이도 구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그런 동물이 고양이, 개 뭐 이렇게 수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습지화돼서 인근에 주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별의별 동물이 함께 살 것 같아요.현장확인 갔는데 금개구리라든가 뜸부기도 산다고 하더라고요.뜸부기는 새 같은 물에 사는 뜸부기인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개체수가 준다는데 뱀도 살 것이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물거미만 살 수 없지만 다른 개구리라든가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황소개구리도 있을 테고 그러면 개체수가 잡아먹어서 점점 줄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아까 금개구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금개구리는 천연기념물에 속하나요?

아닙니다.천연기념물 295개가 지정돼 있는데 이건 맹꽁이와 같이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과장님, 금개구리 보신 적은 있나요?

연구보고서 사진에 봤는데...,

실제로는 못봤죠?

못봤습니다.보고서에 의해서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학술적으로 아까 구석기 얘기도 했지만 학생들한테 체험현장이라든가 나중에 잘 관리하면 판매라든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새로 문화관광체육과에 오셨으니까 계속 연구하시고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먼저 환경보호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채택병 환경정책팀장입니다.김재훈 수질총량팀장입니다.임명순 대기환경팀장입니다.박영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박부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박은수 매몰지사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건의사항, 시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입니다.2012년도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중에 태양열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파악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태양열전기식 목책기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허가받은 전문업체 3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전기위험 경고표식을 10m당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량제 관리를 위한 수질전담인력 부족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와 협의 3명으로 전담팀을 구성코자 하였으나 연천군 전체인력의 과다 결원으로 전담팀을 구성치 못하였고 정원만 1명 증원시켰으나 현재 인력은 미충원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청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마을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협의 추진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18일 주민편의시설로 찜질방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나 2012년 12월 18일 찜질방 사업을 철회하고 초성1리, 초성4리, 대전리는 도시가스사업, 초성2리는 펜션건설, 초성3리는 마을 목욕탕 설치 등으로 재신청 접수받아 2013년 5월 10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초성3리는 청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측량 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3개리인 초성1리, 초성4리, 대전리는 가스회사와 타당성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초성2리는 기존 노인정을 매각 후 마을회관 옆 부지를 확보 후 펜션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 우기철 대비 책임관리자인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174개소에 대하여 가축매몰지 책임관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특히 우기철에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이 매몰지를 상시점검 및 보수하고 있습니다.또한 주 2회 이상 가축매몰지 침출수를 수거하는 등 2차 환경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DMZ생태공원 조성 후 운영관리 등을 무조건 우리 군으로 이관하게 되면 운영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관리 비용의 70%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 지역특성에 맞는 초화류 식재, 습지조성 및 율무재배를 통한 두루미서식지 제공으로 DMZ를 활용한 안보관광과 연계하여 우리 군 최고의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주민참여 실적이 없다는 건에 대하여는 2012년 7월에 총가입자 1,130세대 중 지원가능한 개별세대 가입자 35세대에 대하여 51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위한 협조공문을 실과원소 및 각 읍면에 발송하는 등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총 2건으로 첫 번째 노후슬레이트 처리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와의 협약체결이 5월부터 시행되어 5월 전 노후슬레이트 처리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에 대하여 2013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월 21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 사업시기를 앞당겨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지난해 사업시기 등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자체처리한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철거처리업체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북부축산 악취발생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악취발생 해결방안으로 북부축산 운반차량의 마을길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30일 진출입로 보수공사를 시행 2012년 10월 4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북부축산 운반차량 우회를 유도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지난 해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연천군에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아직 잔존해 있는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사실 사업량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동인가 하고 올해 대상이 80동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또 이렇게 대상은 있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4동이 포기했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비용이 자기가 댈 수 없거나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받았고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연천군에 슬레이트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택부분만 철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장이라든지 기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됐고, 그래서 2020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총 5천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런 부분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다 보면 올해에는 지붕을 하지만 차후에 공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철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동당 지원이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하고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주택의 평수하고 상관 없이 신청한 농가나 신청한 세대에 24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철거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실제 그 분들이 비용 들어가는 게 철거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므로써 지붕을 새로 해야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슬레이트 철거비용 해 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슬레이트지붕들을 업자들이 그냥 함석을 덧씌워놓고 공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사실은 슬레이트를 여러 가지 위탁해서 처리해야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깨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것도 있지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처리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그리고 운반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그것도 허가받은 운송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붕개량을 하는데 슬레이트는 건드리지 않고 거기다 함석으로 지붕을 다시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나무 삼각대 해가지고.그런 경우에 제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원은 안해 주는데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그런데 그런 경우를 무슨 제재를 가하거나, 어차피 언젠가는 안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신다고 하면 지금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철거비용 240만원은 지원해 주는데 사실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개량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본인이 그 비용은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240만원 가지고 보통 철거하는 데까지는 비용이 돼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규모에 따라 물론 다르겠죠.

이게 133㎡까지 가능합니다.

240만원 같으면 133㎡까지이면 40평 정도 규모까지는 가능하네요.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공장이든지 창고까지 옛날에 큰 농협에서 지은 창고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공장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에요.예를 들면 축사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로 한 것도 많고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주택들도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창고부분이나 공장, 축사 이런 부분들도 규모가 크고앞으로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그런 것까지 대비하셔서 어차피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니까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선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번에 저희 위원들도 재활용 분리선별하는 데 가서 체험도 몇 시간 동안 해 봤고, 우리 연천군에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 저희가 듣고 보던 것하고 몸소 의회에서 위원들이 체험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강제적으론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을 잘해야 그 분들 노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 소각장이든지 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들한테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단체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해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있습니다.그게 보통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연간 매출액은 월 2천만원씩 해서 연 2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환경보호과 보면 재활용품 연간매출 해서 체납된 게 1억 200만원 정도 있어요.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체납이 됐지요?

수거를 하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거기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입금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스가 나서 1억 200만원 정도 체납이 발생됐고요.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포천에 있는 강원수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번 달까지는 최대한 과반수 이상은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체된 금액이 최근에 연체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체 안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직접 계좌번호로 해서 고지서로 보내지만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년 지적된 이후부터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재활용해서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어렵게 해서 힘든 작업환경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갖고 가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갖고 가는 게 있으니까 선납하라든지 아니면 개량해서 나갈 때 거기에서 동시에 우리가 분출하고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그 업자들이 만약 수익이 많이 창출 안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정해서 줘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돈 선납을 안받든지 후불을 받으면 되지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자원으로 활용하니까 그 사람들 수지타산에 맞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처럼 통상적인 거래로 하지 마시고 선납을 받든지 아니면 동시에 불출관계를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는 절대 체납되는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주민편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청산면 주민편의시설은 우리가 청산면에 소각장을 건립함으로써 그쪽 주민들에게 우리 연천군에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으로써 한 58억원 주는 사업으로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그런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성1리, 4리, 대전리는 가스 가는 것으로 했고, 초성2리하고 3리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한 대로 주민들이 특별한 불평불만이나 다른 사업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요.대신 내부적으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3개리가 합동으로 하는데 리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가 일부 못들어가는 가구가 있습니다.그런 분들의 동의라든지 기본적인 절차만 끝나면 대륜이라든지 기타 도시가스하고는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닥칠 것도 다 아실 거고 또 직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미리 잘 파악하셔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성1리, 4리, 대전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어느 가정까지, 어느 선까지 그 분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되는지 또 각 리별로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실시하다 보면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셔서 사전에 정비작업을 잘하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자료 13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물론 환경보호과가 사실 어려운 부서입니다.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도 공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항상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한 성과에 따라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 나온 것에 따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배출사업장 점검률,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율,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해서 거의, 물론 저 밑에 분리수거량, 폐기물발생업소 추진 그런 실적은 아주 상위 클래스로 1,2위 해서 좋게 평가받은 것도 있는데 징수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그 분들한테 부과해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들어온 건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지역은 차고지가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차고지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경개선부당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보면 그 분들이 대부분 지입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차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차고지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의 세수를 걷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계속 연체되고, 결손처리되고 징수가 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회계과라든지 다른 팀도 보면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손처리는 정확히 어떤 것에 따라 시효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시효기간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하든지 근거만 있으면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건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태하다 보니까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는 시효소멸이라든지, 물론 결손처리된 게 다 시효소멸만은 아니겠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도저히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더이상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장부정리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결손처리하는 것입니다.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업무에만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해서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체크만 하시고 무재산이라는 건 평상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럴 때 그 사람한테 압류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안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재산이 없다 그런 것으로 해서 결손처분하는데 하여간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성적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은 저희 군에서 수년 동안 계속된 사업으로서 사실 돼지풀 제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체식물을 심어서, 먼저는 단순하게 돼지풀 제거하는 데만 역점을 뒀지만 지금은 돼지감자라든지 다른 식물을 심어서 돼지풀 성장을 저해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래서 매우 좋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기 결과나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1억 5천만원, 올해 1억 4천만원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돼지풀이 제거가 잘 돼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써서 남았는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제거해서 면적이 있고 올해도 똑같은 면적에 예산을 세웠습니다.사실은 그럼 돼지풀이 점점 양이 줄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체식물을 심게 되면 자연히 돼지풀 발생면적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예산도 그 이상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실제 전체 면적이 270만평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잡기가 힘듭니다.번식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거사업도 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대체사업입니다.어차피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제거보다는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에 한 9,700만원 정도가 나갔고 저희가 8,300만원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되도록이면 대체사업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식물 재배를 해서 소득 나온 것 통계해 놓은 게 있습니까?

통계를 지금 받은 건 없고요, 제가 연천이라든지 군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치센터에서 돼지감자를 자체적으로 심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돼지풀 제거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제거하더라도 번식력이 강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대체 식물이나 제거작업을 열심히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돼지풀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 4,400만원, 재료비가 3,600만원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호박, 돼지감자, 율무를 쓰잖아요.돼지감자는 수확을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해서 돼지감자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돼지감자가 종류가 자색 돼지감자가 있고, 흰색 돼지감자가 있습니다.저희 같은 경우에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흰색 돼지감자를 심고 있습니다.흰색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식물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팔지는 않고 씨앗으로 사용하고 있고요.읍면 같은 경우에는 자색을 심는 데가 있어서 그걸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원의 재료비는 그런 데도 있지만 저희가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환경보호과하고 10개읍면이 같이 11곳에서 쓰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읍면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군부대 예취기 같은 것 낫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료비로 나갑니다.대체식물의 비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재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돼지감자를 식재하면 식재하는 곳은 몇 군데 되나요? 아까 면적은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요, 읍면에서는 자치센터에서 한 곳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까 자치센터나 군부대나 그런 데에서 식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재료비를 대주고 군에서 다섯 군데 하는 데에서는 매년 심어서 저장했다 씨앗으로 쓰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캐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면 그게 다시 봄에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돼지감자는 1년생으로 두면 썩는다고 그래요.그렇게 먼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가을에 수확해서 종자를 하기 위해서 씨앗을 묻어둔다고 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그러면 아까 판매는 안하고 순전히 씨앗으로 종자를 심는다고 했는데 제가 운동 가면서 그 면적을 봤어요.몇 군데 강 넘어 확대한 적도 있더라고요.돼지감자는 그런 대로 관리가 잘되는데 호박 같은 것은 심어만 놨지 그 후에는 풀 나면 약을 뿌리시죠?

예.

매진 않고 직접 약을 뿌리죠?

지금 호박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 같은 것은 거의 안주고요.호박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세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비 온다고 하면 비료를 뿌려서, 저희 같은 경우가 호박을 심을 때 어려움이 인원이 4명 있는데 적기에 파종을 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스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적기에 많이 심어서 하고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제초제를 뿌려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대신 저희가 빨리 자라니까 거기다 비료를 뿌려서 번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원봉사원들이 노인시설이나 요양보호소가 있어서 봉사할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군에서 체전 같은 행사를 하면 그냥 행사에 참여를 하지 봉사할 공간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예전에 돼지풀은 성장하니까 4,5월 되면 짧아요.뿌리도 땅에 얕게 박혀서 뽑기도 쉽더라고요.그때 취를 하면 길거리라든가 유적지 주변이라든가 큰 돈 안들이고 쉽게 제거할 텐데 이 근래에는 그런 큰 단체에서 하는 곳을 못봤는데 홍보를 하지 않으시는지, 왜 지속적으로 사업을 안하시는지요?

지금까지는 봉사단체라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하진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봉사단체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인건비는 절감되고 1인당 5,6천원 식대비만 책정돼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호박은 2013년도가 처음이 아니고2012년에도 호박을 심은 것으로 알아요.그때 봤을 때도 효과를 못느끼고 실패한 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으로 호박 같은 것을 심더라고요.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정말 돼지풀사업에 돼지감자를 심는다든가 잘 파악하셔서 적시에 맞는 품종을 생각하셔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지역경제팀의 현영호 팀장입니다.기업지원SOS팀의 송인호 팀장입니다.일자리지원팀의 박국현 팀장입니다.교통행정팀의 박수철 팀장입니다.차량등록팀의 김성윤 팀장입니다.녹색성장팀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 첫 번째 연천터미널 잔여부지 매입추진시 실과소 유기적인 협조가 안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연천읍 옥산리 조흥아파트 뒤쪽에 연천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된 부지 일부를 성토하면서 관련부서 협조가 미흡해서 인근의 무궁화빌라 등 일부 도로가 침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즉시 개설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완공이 됐고,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옥산리 일원 전체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앞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32번 백학산업단지 분양 저조와 매입토지 잔여물량에 대한 유예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현재 44.4%로서 26개업체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분양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그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시공사에 작년 6월까지 저희가 분양기간이 완료입니다.저희가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나 경기도지사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유예를 받았습니다.향후 연말에 또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이 건은 타 지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행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현재 연천군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단체 등에 대행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읍 통현리 삼거리 고인돌공원부터 연천 시가지에 더드림마트 앞까지 2.5㎞ 구간에 대해서 7월 20일경에 우선 착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 주시면 가급적 내년 말까지 공사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오실 때는 백학산업단지가 2,3년 동안 분양률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과장님 능력을 믿어서 군수님이 지역경제과로 차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2,3년이 지나도록 분양률이 4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그게 노력으로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있습니다.백학산업단지가 42%에서 44%에 정체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실태가 왜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드렸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계신 부분인데 사실 지금도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어제도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주무관이 평택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가서 면담하고 왔는데 7월 중에 현장을 한 번 보기로 했습니다.식품업체인데 국내에서 아마 감자소비량으로 하면 식품회사로서 가장 큰 회사라고 하는데 한 5천평 정도 규모로 저희 지역에 투자유치 희망해서 7월 중에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분양가가 싼 건 분명하거든요. 거기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와서 현장을 보면 현장 위치도 좋다고 합니다.회사 오너들이나 사장들은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직원들이 문제죠.임직원들이 일단 머니까 안오려고 하고, 출퇴근하는 문제, 주변 인프라 이런 것때문에 많이 꺼리고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어차피 새로 창업하는 공장은 거의 없거든요. 기존 과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이나 부동산이 매매가 돼야 오거든요.땅값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도 몸으로 뛰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 거양이 안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기존 공장에 그 분들이 있던 데에서 매각이 안돼서 못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인프라가 여러 가지 구축되지 않은 게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교통이고, 교통으로 하면 371번 지방도가 도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사업계획은 돼서 일부 보상은 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도 엄청나게 수반되는 거고,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존 공장지대 주변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연천군에서 타 실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기숙사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방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집중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도에서 지사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재작년도에 물론 여기에서 확대간부회의도 하셨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통근버스 2대를 도에서 지원받아서 2대를 2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별도로 전세버스를 고정배치하는 방안을 도의 대중교통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 진행하고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인프라를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준공된 업체가 11개업체라고 했잖아요, 가동되는 건 어떻게 돼요?

가동되는 건 8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중인 게 2개업체이고 2013년도에 6개업체 착공한다는데 착공한 건 몇 개 있어요?

현재 공사 중인 게 2개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것만 있지 착공한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기 분양받은 기업체에서도 기존 공장들이 정리가 돼야 오는데 이것때문에 못오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급한 게 아까 과장님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어서 작년 6월까지 끝나는 건데 연기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했는데 금년 12월이 머지않아 다가옵니다.그러면 향후에 그걸 협의해야 되는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시공사하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유예신청을 해 줄 때 실무부서하고 얘기는 그렇게 돼서 어차피 저희가 유예신청을 3년 해 달라고 건의했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해 주기는 자기네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단 1년 하고 1년이 경과되면 또 그런 사유를 대서 유예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 검토해 주는 것으로 했고, 지난번에 유예할 때는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단계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유예가 안되면 우리가 분양이 안된 면적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200억원이 조금 안됩니다.경기도에서 여태까지 산업단지 조성해서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매입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어떤 방법을 하든 유예신청해서 유예를 받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같이 해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학통구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사실 지금 백학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 백학통구리일반산업단지가 민자로 124억원 유치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업자들은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군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아니고 개별사업자가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거기는 산업단지니까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산업단지로서 혜택을 다 받는 거죠.토지매입에 따른 취등록세라든지 어쨌든 향후에 어떤 제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군에서 해 주는 건 다른 것 없지요?

기업유치 및 투자의 촉진조례에 의해서 향후에 어떤 종사자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고용한다든가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지원금은 추가로 또 있는 거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청산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저번에 한 번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교하에서 포천간 LNG가스 공급라인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산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포천파워에서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것에 대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로 하는 것.

천연가스 관로는 포천파워에서부터 동두천 광암동에 있는 드림파워가 있습니다.그리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배관망이거든요.그래서 현재 관련되는 저희 지역주민들 반발이 워낙 거세고, 당초 군의 의견도 연천군을 제외한 포천에서 동두천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당초 협의안을 냈었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기간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동안 가스공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죽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조만간에 나머지 부분이 주민대표들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도로점용허가라든지 하천정비허가 들어올 것이고 일부구간은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6월 15일 경부터 대전리 개미산 부근부터 현재 되네미고개까지 1.6㎞ 정도 공사를 마쳤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부분은 도로점용허가가 기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노선이 보면 계획노선이 있어서 16.8㎞짜리가 있고 대안노선이 있어서 23㎞짜리가 있어요.실질적으로 연천 주민들쪽으로 가는 게 거리도 짧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공사비용도 적게 들어가서 계획노선으로 가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게 되면 이것을 대안노선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기간산업이라는 게 경제적인 부분을 우선 따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라든가 불편 당연히 따져야지요.그런데 어쨌든 공사비 개념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이 당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법적으로 없습니다.왜냐 하면 다른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송전탑 주변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보상규정이 차라리 있으면 좋은데 이건 아예 그런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가 같이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거죠.어차피 이건 지나가는 사업이다,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도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공사기간 중에 불편하고 백의2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도 좁아서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하다못해 지역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든지 마을발전을 위해서 뭐 좀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이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각 리별로 정리가 된 것으로,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관로설치 작업해 주는 것에는 인센티브 사업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 줘요?

가스공사에서 그것을 감내해야 되겠죠, 가스공사하고 시공사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노선으로 가는 것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박석고개 그리로 넘어가서 백의2리로 해서 동네 안으로 가서 포천 고소성리로 가는데 그리로 안가고 4차선 뚫어 놓은 37번국도로 주택가를 피해서 갈 수 있는데 왜 그리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큰 교량이 있다 보니까, 그건 위에 달아매지도 못하고 관 구경이 760㎜거든요.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그래서 어차피 땅으로 묻어야 되는데 그쪽은 절벽구간이 있고 하니까 시공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죠.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의견은 계속 그렇게 냈죠.정 안되면 국도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제반 걸리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좁은 도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두천 연천군하고 경계까지 올라와서...,

예, 말뚝고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초성1리 주민들은 다리를 건너가서 산 밑으로...,

안흥리쪽으로요?

그렇죠, 3번국도 우회도로 터널로 나오는 자리로 아는데 초성리역 있는 데로 초성1리 마을로 가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초성1리쪽은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초성1리,3리,4리까지는 협의가 완료됐고 백의2리만 남아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어쨌든 공사기간 중에 주민이 불편한 거죠.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공사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너무 반대만 해서도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율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가스공사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과장님한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나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주민들이 다 인지되고 합의가 돼서 허락이 되면 크게 우리가 얘기를 안해도 되는데 분명히 공사가 그리로 간다든지, 초성1리 주민들은 신천 건너로 넘어갔다가 다시 초성4리쪽으로 와서 쓰레기소각장 앞에 진흥폐차장인가 그리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초성4리 해서 초성리역으로 해서 가고, 백의리도 하여간 동네 앞으로만 다 지나가니까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냐.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든지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당연히 좋아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으로 우리가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특별지원사업비 7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금년도에 7,450만원은 청산면에 배정해서 일부 마을회관 보수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고 또 도체전 대비해서 도로변정비사업에 청산면에서 기본지원사업비를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전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산면에 한 건 면에서 하고 있고요.

면에서요?

예, 기본지원사업비는 면에서 쓰게 돼 있으니까요.발전소 운영기간 30년 동안 매년 7,450만원씩 교부되는 예산이거든요.군으로 예산이 와서 저희가 면에 교부해 준 거고요.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은 총 규모가 24억원이 조금 넘는데 현재까지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이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이월돼서 7억 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게 마을단체로 향후에 내려갈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군에서 가지고 있고요?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그 사유는 사업이 당초에 태양광에너지로 해서 발전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한 번 변경해서 청산산업단지에 채비지를 매입해서 창고 또는 공장을 건립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죽 추진해서 협의가 다 돼서 진행이 돼 왔었는데 금년 들어서 이장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그래서 제가 죽 설명을 다 해서 이해를 했는데 일부 부락에서는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자, 계속 이런 안이 들어와서 그럼 안을 제시해 봐서 타당성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맞지 않는 사업을 또 갖고 왔어요.그래서 그 대목을 저희가 다 설명해 드렸더니 또다른 사업을 가져온 겁니다.그래서 그 부분도 타당한 근거를 대서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1개마을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진행되고 순조롭게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그 금액은 다 그리로 넘겨줍니까?

마을단체로 저희 교부를 해 주죠.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예산이 서니까요.

하여간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금전적인 관계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그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는 금전관리나 모든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써서 지원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짧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전곡 팔미슈퍼 구간 지중화사업을 하셨죠?

예.

저희가 2011년 현장확인 후 아마 조치사항이 있었을 거에요.옛 신일사 코너하고 서울상회 부근에 KT 전신주가 쑥 나왔죠?

예,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굉장히 외관상이라든가 보기 싫은데 그때 KT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11년도에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 사업 하면서도 그 문제가 대두됐는데 사실상 예산이더라고요.KT통신 케이블이나 다른 통신케이블도 저희가 지중화를 할 때 같이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던 거에요.한전 것만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KT것은 KT에서 예산 들여서 해라 아마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그런데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넘어간 거죠.그러다 보니까 일부 통신선로들이 보기 흉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 전에 KT라든가 협조사항을 해서 서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했더라면 차질도 없고 깔끔한 면모를 보이는데 공사는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냥 있으니까 굉장히 보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에요.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시고요.5일장 있죠, 5일장 노선을 허가해 주실 때 일직선만 해 주셨나요?

그렇습니다.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택시터미널쪽으로 내려가면서 연천주민이에요.

북삼리인가 어디에서 오시는 어르신이요.

예, 양쪽에 하고 계시는데 거리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러 오는 주민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물건 구입할 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대화하다 보면 그 주차간격이 너무 좁아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추석이라든가 명절에는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고 혼잡한데 그 분들을 재래시장 5일장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른 공간도 많습니다.차지하는 면적도 얼마 안되는데 그 두 분을 앞쪽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건 현장상황을 한 번 보고요, 상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 주차장 완전히 철거는 안한 상태에서 이사는 갔더라고요.군에서 평당 얼마 책정해서 샀습니까?

평당 500만원 정도 총 4억 2천만원인가 들어갔는데 그게 형제들한테 상속되면서 소유자가 6명이 돼 버렸어요.

주차면적이 몇 면 나옵니까?

11면밖에 안나옵니다.

다 철거하면 11면이 나옵니까?

예.

11면이 나오면 주차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은 주차면수가 얼마 안돼서 따로 주차관리인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그 라인도 주차관리를 하니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1대당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11면이 나온다는지 본 위원이 전문은 아닌데 상상이 안돼요.

규격된 가로 세로가 있죠.통로가 있어야 되고 차량 회전반경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가운데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그러니까 11면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럼 5,6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간이 직사각형은 되죠?

예, 거의 직사각형입니다.

11면이 나온다고요? 아까 평당 500만원 해서 4억 2천만원, 관리는 나중에 철거 다 하면 유료로 할 생각입니까, 무료로 할 생각입니까?

일단 유료로 해서 운영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왜냐 하면 주차면수가 5,60개나 100개 정도 돼서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주차관리하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겠는데 주차면수가 얼마 안되니까 사람을 혼자 고정해서 배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같이 관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를 하면 6시로 시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보통...,

똑같이 운영해야죠.시내 노상주차장과 똑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억 2천만원으로 사고 앞으로 철거예산도 많습니다.또 주차면을 만들어야죠.재래시장이라든가 지역의 상가에 크게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주변에 전곡시가지 구간이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전곡농협 지점에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의 사업계획에 책정을 못받은 것이거든요.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미 그 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상가부터 인접해 있어서 사업을 다시 바꿔서 추진한 사항이 되죠.당초대로 전곡농협에 했으면 기계식으로 건물도 올려서 전곡재래시장이나 중앙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텐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주차장을 살 때 재래시장 상인들의 희망이어서 샀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계획을 하고...,

일단 전곡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전곡중앙로 상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그 일대의 상권이 살아야 전곡이나 더 나아가서 연천군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중앙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침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죠.

예, 잘 알겠고요.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연천군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저희가 금년에도 전곡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교육도 해서 마지막 날에는 당일로 속초 중앙시장하고 양평시장까지 현장견학도 갔다오곤 했는데 전문 컨설팅하시는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솔깃한 부분이 참 많은데 막상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저희 지역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도 워낙 많고, 또 저희 지역 시장상가 규모가 굉장히 애매합니다.어정쩡한데 규모가 커서 물건이 다양하게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시장 안에 물건이 다양하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구색이 안맞는다 보고 상가 각 개인업주가 태도도 돼 있어야 돼요.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화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