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덕 조 미래산업과장 김 길 용 보건소장 이 세 용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 승 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요구번호 11건 CCTV현황 및 관리현황 외 6건으로 총7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CCTV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CCTV설치현황은 총27대로 2008년도에 4대, 9년도 7대, 11년 2대, 12년 3대, 13년 10대를 설치하였고, 회선은 광랜 23개소, 전용회선 3개소로 하천수위 감시 및 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설치,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 최근 3년간 민간단체경상비 및 각종 행사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지원금으로 504만7,000원, 의용소방대경진대회 지원금으로 504만7,000원으로 2건이고, 2012년도에도 같은 건으로 2건, 13년도에는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참가지원으로 200만 원이 추가 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0번, 한탄강댐 건설이후 하천정비실적 자료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실적으로 2010년도에서부터 12년도까지 대교천 정비사업으로 총4개 사업장에 호안장비 6.15km로 환경생태블록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 최근 3년간 실과소별 사업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2011년도에 12건을 계속비사업 및 명시, 사고이월과 불용 처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5건의 잔액발생이 되었고, 특별회계 및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는 11년, 12년에 2개 사업에 이월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집행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7번, 최근 2년간 민간위탁사업내역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와수펌프장 운영관리 용역을 우기철인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김화농공단지 앞인 삼원파워에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 철원군 폐천 부지 현황과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폐천부지 대상은 지방하천으로 강원도에 귀속된 하천부지로 총 21필지 13,670㎡를 개인 13명이 17필지 공공용지로 철원군에서 3필지, 국도편입이 2필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13년도 매입희망은 11필지 9명에 대하여 매각코자 감정 평가한 결과 비용에 부담이 되는 5명은 포기하였고, 4명은 매입희망을 하여 11월까지 매각토록 할 계획이며, 포기자 5명분에 대하여는 지명경쟁 및 공개경쟁을 거쳐 매각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78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2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현장 확인시 지적사항으로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앞의 대교천교량가설 추진으로 처리 중에 있으며,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탄강권역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교천 교량가설이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서울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교천 정비사업으로 건의하여 본사업의 목적에 달성하는데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입니다. 요구번호 29번에 민간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가 504만7,000원이란 숫자가 1인당 얼마씩 해서 이게 504만7,000원까지 나왔습니까?

연간 운영비…….

아니, 알아요. 운영비인지는 아는데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고, 550만 원이면 그런데 4만7,000원까지 나온 이유가 대체로 소방서 인원 당 얼마씩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요? 4만7,000원이라는 끝수가 어떻게 나왔나 해서요? 아니,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대체로 의용소방대나, 소방대는 참여이원수 대로 수당도 주고 뭐든지 그렇게 사업을 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데 의용소방대 경진대회나, 자율방범대 운영이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행사 해봐서 참여를 해봐서 그래서 아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나 해서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그렇고, 그냥 소방대에 행사지원비 하는 것은 전혀 그동안에는 없었네요?

그냥 소방대요?

네, 의용만 지원을 하고…….

그렇죠. 소방대는…….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

소방대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소방체험행사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금년에 처음 행사를 했었는데 인기가 좋았고, 참여도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제가 지켜 보건데, 그래서 그거는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서 행사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행사를 하는데 또 필요하다면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서 했을 바에는 그런 점에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 경진대회 뭐 이런 거 다 참석을 해봤지만 보통 이례적인 거였고, 지난번에 재난안전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린이날 행사에 나가는 데서 같이 또 행사를 주관할 것이고요. 저희가 또 학생들 대상으로도 저희 재난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그거 할 때도 금년도에 신철원초등학교에서 하면서 화재진압훈련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응급처치법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소방서하고 그거는 같이 협조해서 특별한 보조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얘기가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니까 좀 이런 것을 하는데 좀 폭넓게 하려면 자기네들도 그런 게 필요하니까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비로 지급을 하니까 그런 쪽에 실효성 있는 쪽으로 배분을 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릴게요. 우리가 각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먼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원 1인당 시간이 20분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접경지역이라 조금 관심 가는 사항이라 물어봐야 되겠는데 요구번호 55번에 사업집행 잔액 현황에서 17페이지에 1,110만원에 대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민방위 대원수와 방독면 보급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체적인 방독면 현황이요?

그러면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방독면이 이주민들한테도 다 보관 돼 있죠?

네, 마을에 다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리별로 해서 이장님들이 보관하고 있죠?

거의 지금 마을회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수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거를 자료로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했어요?

네, 금년도에도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구입의뢰해가지고 도착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도별로 방독면 나간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 나간 수량과 그다음에 리면 리, 민방위면 민방위, 소요처 이런 것을 다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의회에다가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플라즈마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플라즈마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CCTV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경상비 및 각종행사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부터 1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최근 3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감정 및 보상내역입니다. 11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최근 3년간 화환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 최근 3년간 실과소별 사업집행 잔액현황입니다. 18쪽에서 2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7번, 최근 2년간 민간위탁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8번, 갈말산업단지 부지 운영현황 및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5쪽, 2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 시 신청서류 현황과 보조금 교부서류 및 보조사업자 구비서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78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31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요. 감사자료를 내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후에 추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3번부터 4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 자매부대가 어디죠?

김화읍 3사단 포병대대인데요.

3사단이요? 아니, 3사단이라고요?

예.

김화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문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3년간 화환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김화에 있는 부대를 갖다가 동송에서 화환을 시켜가지고 김화까지 갖고 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을 적에 그 화환 3년 전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지역에서 같이 저걸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012년도 8월 달에도 계속 동송 쪽에서 화환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따지면 이거?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자매부대에서 한 것도, 문화원장 취임식 지포리에서 하는 것도 전부 동송에서 이걸 갖다가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같은 업종끼리 말이지, 이러느니, 저러느니 말이 나오게끔 말이죠. 이거를 자꾸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과장님?

저희도 가급적 골고루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 이게 뭐 큰 문제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따지면 한 5만 원 짜리 이런 건데 이런 것을 과장님 어디서 무슨 뜻으로 이걸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김화지역이 있으면 김화지역에도 좀 같이 우리가 지역주민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가야 되고, 갈말읍 행사가 이루어지면 갈말 쪽에서도 좀 하고, 동송·철원지역에서 하면 철원·동송에서 가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김화 쪽에서 행사하는 것도 동송, 예를 들어서 갈말 쪽에서 하는 것도 동송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역에서 같은 업종끼리도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6대 처음 돼가지고서 이걸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도.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상가 업종끼리 서로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니까 이런 자료를 받은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상가가 서로 활성화가 되도록 해줘야지, 이게 편차에 의해서 간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업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걸 고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공영주차장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죠?

네,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거 지금 공영주차장 이거는…….

그냥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만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제가 공영주차장 감정가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동송 것만 나와 갖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운 토지보상은 집행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41억3,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거의다 소진 했습니다.

총 668억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국비하고, 군비로 세웠는데 군비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보상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해야 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내년도 세워서 계속 가야겠네요?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금으로 111억 정도 지금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비가 한 17억, 그다음에 영농보상비가 또 몇 억 지급돼야 되는데요. 이거 한 번에 예산 수반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황을 봐가지고 얼마가 확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른 절차는 내면적으로 밟아가고, 보상은 보상대로 가는 추진해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도에서도 또 기존 농로로 해서 사업비 따오시고,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착공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시행을 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10월 달 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것이 마무리 되는 것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시행은 거기에 연계돼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성은 군에서 직접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상되는 곳은, 그 전에는 농촌공사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지금 어디 그것까지는 계획은 안 해놨는데요. 우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상비 선정이 먼저 되고, 여기에 따른 보상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수반 되는대로 따라가고, 나머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들은 내면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도하고 협의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668억에 대한 것은 국비가 290억이고, 군비가 360억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게 확정된 금액인가요?

지금 저희가 16억200만 원까지 추가사업비 확보한 것까지 합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잘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국비 290억, 군비 360억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시길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9쪽에 철원 공감 관련 돼서 위탁을 한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철원 공감 말씀이십니까?

네, 사단법인 철원 공감, 이게 역사문화연구소하고 같은 단체로 봐도 되죠? 9쪽?

9쪽이요?

네, 민간단체경상비보조 관련돼서 9쪽.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 위에 있는 철원아이사랑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6,659만 원이 추가적으로…….

아니, 예산이나 이런 것에 집행한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연관이 돼서, 저는 거기의 전문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개발비도 있고, 또 인건비도 지급하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철원 공감, 역사문화 연구원 전실과소 최근에 위탁관련 사업에 대한 것, 법인설립이래 모든 사업 자료를 요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부터 78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26쪽에 갈말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또 제가 볼 때 문혜리 갈말산업단지 예정부지이지요?

네, 문혜리 토지매입…….

문혜리이지요?

네.

장례식장 부지 옆에 있는 것 맞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지금 계속 우리말로만 갈말산업단지부지라고 해놓고, 계속 생활단체 영농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으로 이거 다른 활용계획 없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데요. 플라즈마 산업단지 저희가 진행 중이고, 또 동송 농공단지를 진행중이다보니까 우선 최고의 문제가 배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저희가 갈말산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라든가 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좀 조기 시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언론에 일부 나기도 했지만 뭐, 플라즈마 관련 계약관련도 해서 부지도 보여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면적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대학교에서는 조금 거기보다는 운동장 옆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거는 잠정적으로 저희만 그냥 내면적으로 검토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를 계속…….

하여간 알았고요. 어차피 이게 저희들은 문혜지역에 산업단지로 이걸 매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매입만 해놓고는 지금 장례식장부지다, 우리 산업단지부지다, 예정부지다 해놓고서는 지금 하나의 일단 단체에다가 말이지, 전부 영농, 무슨 우리 철원군이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철원군이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땅 한 평에 5만 원짜리 15만 원, 20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일반 영농에 임대나 주고, 군에서 이거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말로 산업단지예정부지라고 샀으면 벌써 이게 몇 년 지나간 것 아닙니까?

네.

장례식장부지는 역시 그거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활용계획을 사실 우리가 어느 단체에다가 논이나 밭 사가지고 임대주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벌써 6대 들어와서 한 3년 지나가고 있지만 3년 전에 들어와서부터 저희들이“산업단지부지, 장례식장부지 활용계획을 찾아라, 찾아라.”했는데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부군수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집행 잔액 관련돼서 자료제출하신 11년 8번, 11년도 10번 같이 겸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예산 요구할 때 일정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철원군 전체 인구에 따른 예산지원현황이 나오고요. 현재 예방접종약품구입을 할 때 저희가 조달단가 계약을 맺는데 개별별 인플루엔자 가격차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6,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때 보면 5,000얼마, 3,000얼마 이렇게 나가니까…….

아니,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11년도에도 많은 집행 잔액, 이거는 이제 집행 잔액에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비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두 개 연도만 봐도 좀 비율상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크게 해당은 안 되지만 전체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철원군 년 집행 잔액이 100억에서 160억이에요. 해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돼있고, 사용되고 있는데 대상자나 주로 어떤 거를 해서…….

전체 가구 소득의 50%미만 해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출산하고, 일정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게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자료를 다 받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7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소득층의 아동이나 산모영양제, 균등한 영양공급을 위해서 결식 영양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를…….

식품으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식품이에요? 식품 어떤 것을?

우유라든가, 통조림이라든가, 야채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영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A프로그램, B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해당 아동이나, 산모의 건강 상태를 보고서 선택을 해서 그걸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몇 개월 단위입니까?

보통 6개월 단위로 하고요. 다시 재평가를 해서 퇴록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분을 추가로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는다고 가졌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식품이나 그런 것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몰랐네요. 우리 철원군 살림형편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좋은 현상이긴 한데 저소득층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현재 못하고 있죠?

네, 산모하고 아동에 대해서만…….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지원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보건 진료의료의사에 대한 관리라면 말이 좀 우습겠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문제가 돼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죠?

네,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만 더 이렇게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지금은 잘 하고 있죠?

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부득이한 집행 잔액이 남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부분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전부 알뜰히 다 살펴가지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선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승선입니다.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운영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CCTV설치 현황 및 관리현황 외 3건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CCTV 설치 현황은 3개소에 총 29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관에 5개, 제2땅굴에 4개, 모노레일에 20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요구번호 40번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화환 구입내역은 총 4건에 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 1건 지출했습니다. 요구번호 47번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직영이후 현황에 따른 이용객 등 각종 문제점 등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영이후 이용객 및 매출액은 안보관광객인원은 215,154명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탑승인원은 121,369명, 월평균 탑승인원을 보면 9,336명, 탑승률은 57.5%, 모노레일입장료는 1억7,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1,3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탑승인원은 안보관광을 위한 유료인원 전체를 탑승자로 당초에 추산하였으나, 실제로는 경로자, 유공자, 장애인, 군부대, 유아, 공무원 출입 등 무료 입장객을 포함하면 전체탑승률은 이것보다 높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모노레일 탑승인원 이용별 분석은 2012년도에는 8,793명이 탑승했습니다. 어른이 49,333명, 청소년이 17,039명, 어린이 20,721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4,276명 중에 어른이 18,966명, 청소년이 8,234명, 어린이가 7,076명이상입니다. 모노레일 탑승객 및 세외수입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탑승객 및 탑승율은 직영 전 모노레일 탑승객은 월평균 3,820명으로 분석되었으나, 직영 후에는 월평균 9,336명으로 증가하였고, 탑승률 또한 27%에서 57.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탑승료 수입은 직영 전 입장료수입을 월평균 1,452만6,000원에서 직영 후 월평균 1,341만7,000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수지분석은 매입당시 관광객증가 및 망원경사용료 징수, 매점 임대수입 등 연 1억9,771만2,000원으로 분석되었으나, 2012년 기준 8개월 운영한 결과에서는 1억2,822만7,000원이 수익되었습니다. 직영군수 및 관련기관 단체의 모노레일 무료이용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백마고지 이용객의 90%인 경로자가 무료 탑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2013년 6월 6일부터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징수료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모노레일 노후화가 돼 가고 있고요. 시설물 하자보수기간도 종료가 돼서 이에 따른 예산대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8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목록 중에 고석정 관광지 가로변 환경개선, 승리전망대 매표소 편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를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CCTV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좀 알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관리인이 1명, 1명하고 있다고 근데 전부 이게 땅굴 쪽에 물론 부분이 다르니까 땅굴 쪽에 1명 CCTV 관리인원이 있고, 모노레일 쪽에 1명이 따로 있고 그렇게 있습니까?

김승선 별도 인원을 관리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네, 없죠?

김승선 땅굴 자체는 군부대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적관은 시설을 해놓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역시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관리라는 것은 계속 모니터를 켜놓고 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승선 모노레일만 좀 그렇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적용되는 곳은 지금 전적관이나 제2땅굴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김승선 네. 바깥에서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모노레일은 그렇게 돼 있죠?

김승선 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 이제 고장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모노레일이 22대라면 우리 모노레일이 있는 그 근처인가 그 주변에 경계지역이…….

김승선 다 설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군부대에서…….

김승선 아닙니다. 이거는 모노레일을 인수할 당시에 그때 그 시설된 것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22개를 그쪽에다가 그거는 군부대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CCTV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관리를 제대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자료를 냈는데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우리 철원군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투입이 되는 돼도 불구하고, 그 CCTV를 설치해서의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서 과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닌 가에 대한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민원에 또 해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대체로 지금 거기서 CCTV를 설치를 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전적관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지금 거의 다 그런데 거의 없는데 이 관리에 대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죠?

김승선 관리일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김승선 없고요. 이제 사고가 발생되거나, 일단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확인하는 자료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원이 앉아서 하지도 못하면서 사고가 나는 것은 그거 안 달아도 사고 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입증자료가 가능해지니까요.

입증자료가 되니까…….

김승선 네, 관광객 잘 못이 있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 이런 것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저기가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의 입증자료, 글쎄요, 각과에 지금 다 그런 현상인데 거의 지금 이만큼 보고를 받았으면 이제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마지막 항목, 고석정 관련 돼서 제가 이거 5대 때도 주문을 드렸었고, 최근에도 몇 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요즘 철원을 찾는 레포츠 동호인들이 많이 찾는데 야간에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그죠? 동감하실 거예요. 물론 지방도 관계로 건설과하고 관계는 있지만 우리 철원 관광지 제1의 관문인데 또 앞에 편의점도 있고, 또 도로를 경계로 두고 숙박시설도 있고, 그래서 좀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해서 좀 그 일대를 환하게 밝혀줄 것을 이런 시설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와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선 지금 현재 전적관 내에 돼 있는 가로등 시설은 다…….

안 내가 아니라 도로…….

김승선 네, 시설이 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단계에서 거기가 어둡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등을 다 켜기 때문에…….

아니, 지금 도로가 어둡지를 않아요?

김승선 그렇게 뭐 야간에는 그렇지만…….

아니, 야간을 얘기하는 거지, 낮에 뭘 어둡고 환하고 해? 이해가 안 가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번 좀, 취중에 여름에 저녁에 무단횡단하거나 하는 내방객도 많습니다. 안전사고도 있고. 그거 지금 거기에 가로등이라는 게 없어요. 산책로에 부분 조명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승일교서부터 최소한 고석정까지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보는 시각이 어떻게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김승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김승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관 건물 경관조명 보수 안 하실 거예요?

김승선 지금 전적관 건물 것?

그 처마 밑으로 사이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그거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언제 보수하실 계획 없으세요? 그거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승선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할 게 아니라 해야죠.

김승선 네, 알았습니다.

좀 예산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탄강 고석정 바위 있는데…….

김승선 고석바위요?

네, 우리가 거기 부분조명을 호텔에서 내려다보던, 또 여름에 저녁에 거기에 내려가는 관광객들도 많거든요. 그 조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것도 주문을 몇 번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같이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선 네, 잘 알겠습니다.

태봉대교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합니까?

김승선 태봉대교는 건설과로 하시는 게…….

건설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