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동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진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임경환 연희동장입니다. 한금택 청라1동장입니다. 양찬석 청라2동장입니다. 박병노 가정1동장입니다. 양지식 가정2동장입니다. 정해영 가정3동장입니다. 윤경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최창수 석남1동장입니다. 김덕철 석남2동장입니다. 김진성 석남3동장입니다. 김상찬 가좌1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2동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김근홍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유광희 가좌3동장입니다. 정해옥 가좌4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1동장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입니다. 김영선 검단3동장입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 총괄 주민센터 예산액은 총 30억 2,606만 4천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5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청라2동 동청사 이전 관련 비용 반영 및 동주민센터 급량비 증액 편성, 노후된 동청사 보수 및 석면조사 용역비 반영, 마을 만들기 사업 유지관리와 각동별 자산취득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 급량비의 경우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 강상원 위원님께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청하여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석면조사용역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2014년 4월 28일까지 완료하여야하는 사항으로 가정1동 외 5개동 주민센터의 석면조사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346페이지 동주민센터별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청사 후문 방범셔터 공사비 2백만 원, 청라2동 신축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등 공공운영비 1,9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이전에 따른 관내도 제작 설치 및 민원실 창구 안내박스 설치와 이정표 이설공사비 등 시설비로 1,304만원을, 동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책상, 의자 등 집기 구입비로 5,8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남1동은 아름답고 늘 푸른 조성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석남육교 타일벽화 리모델링공사비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남2동은 주민센터 이용 민원의 안내를 돕기 위해 동청사 입구 지주간판 설치비로 3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남3동은 주민센터 컴퓨터교실의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프로그램 구입비 5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3동은 노후된 동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해 동주민센터 노인정 옥상방수공사비 5백만 원을, 동주민센터 가스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비 250만원을 반영하였고 동민원센터 이용 민원의 안내와 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 LED채널간판설치비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단1동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 해마다 제설작업이 어려워 동절기 설해민원이 폭주하는 지역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확보를 위해 5톤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2,955만원과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료 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관 운영하고 있는 1톤형 살포기와 병행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검단1동의 민원 업무 환경개선을 위해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 7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2013년도 신규사업 증액 내용, 감액 부분을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7.54%가 증액된 30억 2,606만 4천원으로 세출 부분은 주요 신규사업은 각 주민센터 급량비 조정, 석남2동 외 4개동 석면조사 용역료, 청라2동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 석남1동 석남육교 타일벽화 리모델링비, 석남2동 지주간판설치비,가좌3동 LED채널간판 설치 등 검단1동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등 검단1동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료 등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추경 예산안은 자본적 지출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본예산 대비 40% 증가되었으며 사무관리비가 10%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각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를 계상한 사유, 해당 주민자치센터 석면조사 용역료가 주민자치센터마다 차이가 있어 구에서 일괄 입찰 또는 조정이 필요하며 청라2동 신축청사 이전 집기구입 세부내역, 석남1동 석남육교 타일벽화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다양성과 개성 있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추진 요망하며 검단1동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료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아침 일찍 들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석면조사용역비 다른데 면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평당의 가격은 똑같고요?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당 가격은 예를 들어 헤배당 얼마이면 단가는 다 똑같고요?

예.

그리고 순번대기기요, 검단1동인가요? 검단1동하고 가좌1동 순번대기기 210만원 1식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검단1동 순번표시기 이전이 30만원이고 순번표시기 및 순번호출기가 한 세트가 35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다른가요? 기계가 다른 건가요?

검단1동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설치돼있는 표시기를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이전하는데 연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순번표시기 및 순번호출기.

연단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밑에 이전설치비 말고요, 동장님. 순번표시기 및 순번호출기는 35만원이 있는데 가좌동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쪽은 210만원인데.

검단1동장 김대선입니다. 가좌동은 신규 구입하는 사항 같고요. 저희는 기존에 설치돼있는 것을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전기가 30만원이고 그 밑에 순번표시기 및 순번호출기가 한 세트 35만원 또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위의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좌동 210만원 순번대기기하고 이 표시기 및 순번호출기 개념이 다른 건가요?

이것은 LED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 호출기는 눌러서 표시가 뜨게끔 하는 것이고.

그게 210만원이고 이거는요?

저희는 표시돼있는 것을 지금 2개 창구가 있는데 4개 창구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전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 밑에 35만원 한 세트가 올라왔잖아요.

이전설비비는 구입하고요. 위의 것은 구입이고 밑의 것은 이전입니다. 옮기는 사항입니다.

위의 것이 이전이고 밑의 것이 구입 아니에요? 이전설치비가 3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니까 취득하는 거니까 밑에 게.

이것은 취득비로서 통합민원창구 증명발급기를 780만원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좌동하고 검단하고 그거를 비교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저희들은 이전하는 사항이고 그쪽은 구입입니다.

세트당 210만원이 원래 가격이에요?

예, 그 가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현원창동 텔레비전은 민원실에 비치하는 건가요?

신현원창동장 윤경한입니다. 그것은 전에 동장실에 비치했던 화상회의 스크린이 완전 고장 나서 업체가 지금 없어져서 TV로 새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라2동 집기 비품 내역이 5천 8백만 원인데 혹시 이 내역은 갖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사가 신축되고 있거든요.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각 사무실에 소요되는 집기 구입 내역입니다.

5천 8백 굉장히 많네요.

새로 다 구입을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1층에 사무실이 있고 2층에 컴퓨터실, 강의실이 3-4개가 있고 또 3층에 대.소회의실이 있다보니까 그 안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예요?

컴퓨터는 포함 안 돼 있고요.

그럼 일반 책상 이런 것이 5천 8백만 원이예요?

그러니까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요.

내역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남1동장님. 지금 타일벽화를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거를 추경에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석남1동 보도육교에 보면 타일이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이 상당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석남1동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체육공원에서 넘어가는 육교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에서 석남3동 넘어가는 곳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다 준비 됐어요? 옛날에 보니까 황해아파트 잘 해 놔서.

황해아파트는 정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잘 해야 되겠어요. 타일 떨어지고 그러면 보기 싫고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흉물 돼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황해아파트도 잘 돼 있죠. 그런 것 잘 봐가지고, 또 저쪽에 가니까 천마초등학교 있는데도 견고하게 잘 돼서 오랫동안 보존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깨끗이 정비해 놓겠습니다.

잘못하면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잘 하세요. 그 다음 석남2동 지주간판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죠?

석남2동장 김덕철입니다. 지주간판, 저희 석남2동사무소는 거북시장하고 인접해있고 진입로가 30미터 이상 길게 돼 있습니다. 그 입구에 기존에 설치돼있던 지주간판이 타원식으로 설치돼 있어서 굉장히 노후되고 위험하고 바람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했는데요. 입구에다가.

도로쪽에 하나요?

도로와 횡단보도 있고 그 안쪽에 설치할 겁니다. 주차공간 있는 부분 입구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이게 동사무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좌1동 순번대기표가 꼭 필요한가요? 어느 용도에 쓰나요?

가좌1동장 김상찬입니다. 저희가 인구수에 비해서 현재 엠파크가 위치해있고 소규모 제조공장들이 많다보니까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20%씩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종종 한번에 몰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분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대기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등록 민원업무를 좀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원대기표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한 10개 동이 설치돼있고요. 9개 동이 안 돼 있는데 거기도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가좌1동 인구도 적고 그런데 동사무소 가끔 가보면 줄 서 있고 대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에 몰려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밀리는 걸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그랬는데 그 횟수가 점점 증가하다보니까.

가좌1동 인구가 얼마죠?

현재 13,400명 정도 됩니다.

다른데 2만 명 이런 데도 없는 데도 많은데.

그런데 민원이 저희 가좌1동 거주하는 분들만이 아니고 자동차매매라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각종 민원발급을 받기 위해서 가까운 가좌1동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3동 동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보수비로 6천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간판이 지금 없어요?

우리 동청사를 89년도에 신축해서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데 자치센터가 저지대에 있어서 대로변에서 잘 안보이고 인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홍보와 도시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건물 정면에요?

대로변에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문화센터 공간에 지금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그 현수막 자리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상은 지금 누수 되고 있나요?

네.

빨리 고치셔야 되겠네요.

가좌3동 공공경로당에 지금 물이 새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올리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여름 다 지난 다음에.

이번에 좀 비가 와가지고, 먼저는 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좀 비가 와가지고 상태가 좀.

작년에는, 그래도 계속 샜을 것 아니에요, 조금씩?

작년에는 좀 덜 샜거든요. 금년에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노인정 부분인 것 같은데 빨리빨리 고치시지, 보일러는 왜 교체하세요?

지금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데 기름보일러가 작동이 안돼서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름보일러 너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시나요?

그리고 고장나가지고 지금.

고장 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단1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저희가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1톤 차량으로는 저희 동 지역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민원인들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미터 이상 도로는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미만 도로는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도로가 저희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도 뒷골목이나 이런 데가 전부 15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자연마을은 당연히 15미터 미만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5톤 차량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톤 차량에 출장소와 같은 개념으로, 출장소도 지금 눈 올 때마다 횟수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톤 차를 임차하고 거기에 맞는 제설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만 임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동절기

동절기라고 치면.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럼 3개월이네요?

네.

그럼 임차하면 이 5톤 차를 운전하는 기사까지 필요하잖아요. 포함해서입니까?

예, 포함해서입니다. 중기 회사하고 임차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 3개월 동안 지입 받는 거네요.

예.

운전기사하고 차하고.

예.

그런데 밑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2,915만 원이예요.

5톤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각 동마다 1톤 차에 하는 거고.

예.

지금 여기 올라온 염화칼슘 살포기는 5톤 차에 맞는 것을 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같이 제설작업용 차량을 하는 데에서 대여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1년에 3개월 쓰기 위해서 계속 묵혀야 되는 건데.

임차기간이 3개월이니까요. 출장소에서 계약하는 그 회사에 한대 더 추가해서 임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년 내내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8회를 보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을 8회로 일단 보고 임차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계속 대기가 아니고.

예.

1년에 8회를 사용하는 금액으로 책정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추가비용 줘야 하나요?

예측이…….

왜 그렇게 하죠? 차는 임차료를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출장소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횟수별로 1회에 33만원씩 했습니다.

그럼 한번 쓰는데 얼마예요? 8로 나누면?

1회에 33만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에 8회 쓰기 위해서 한 3천만원돈 살포기를 사야 되네요.

제설살포기는 매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물론 사놓으면 매년 쓰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검단3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검단3동장 김영선입니다.

동청사 석면조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 3동이 석면이 대부분 텍스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텍스에 들어가 있는데 텍스가 몇 년도 이전 것은 석면이 함유돼있고 이후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청사가 그게 해당되나요?

예, 저희 청사 해당이 되고요. 면적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동하고 공유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는 요지는 이거거든요. 검단3동이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텍스나 이런 데에 석면이 들어 있다라는 근거가 기준에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면적 기준으로 올린 거거든요. 법에 의거해서.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올린 것은 좋은데 지금 연도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전 것은 석면이 들어있어서 조사대상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것은 석면이 강화되면서 텍스를 만들 때 석면이 함유되면 판매를 금지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쓴 것은 조사를 안 해도 된다 이걸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년도가 2009년도 이전입니다.

2009년도예요? 그러면 우리 청사가 언제 준공이 됐나요?

2010년도,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10년도 정도 되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경계선인 것 같아서 준공 날짜와 정부에서 기준 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하고 봐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 날짜부터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1동장님 나와 보세요. 주민자치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25명입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예.

혹시 안 오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지금도 정확하게 체킹이 되나요?

예, 정례회의때 다 참석해서 회비가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안와요?

25명 중에서 대부분 1명 정도.

지난 자치위원회 야유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거기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거 다 처리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폭행한 사람 있잖아요.

폭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폭행이죠, 사람 때렸으면.

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목격을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보세요.

다음에 총무과 들어오거든요. 주민자치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장님들 계실 때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동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 계실 때, 이따 총무과 할 때도 동장님들 오시나요?

그때 동장님들은 참석 안하지만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할 때 검단1동장님 참석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석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이 구청사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을…….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 동 5개만 해당이 된 거예요? 19개 동 중에서요?

예.

나머지는 해당이 없어요?

본예산에.

그러면 석면조사를 해서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조사만 하는 거예요, 교체를 할 거에요?

일단 조사하는 겁니다.

교체는 안하고요?

결과에 따라서…….

결과는 다 석면 아니에요? 조사 대상이 되니까 이게 석면이니까 조사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결과에 따라서 석면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또 철거 대상이 되는지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겁니다.

공사를 할 예정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철거 대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되면 공사를 할 거냐고요.

예, 철거 대상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법으로 다 철거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일단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조사한 하는 건지 공사를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 좀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획홍보실)

기획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영 기획팀장입니다. 김명숙 예산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김명섭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사업추진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8,067만 7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7억 4,91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2012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2012년도 3분기 부동산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2013년도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보통교부금 감소분 및 조례 개정 보전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33억 6,67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2009에서부터 2010년도에 차입한 고금리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상환, 저금리의 금융채로 대체하기 위해 금융채 198억 8백만 원을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올해 추경 대비 211억 6,268만원이 증가한 406억 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으로 저희가 올해 저희 서구에서 제3회 지속가능발전인천대회가 서구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홍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책자 제작과 급양비로 1천 4백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건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을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억 8천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성과상여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공공운영비를 4천 1백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CCTV 설치 대수가 대폭적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의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설비에 3천 7백만 원은 잔액을 재투자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서버 6천만 원은 금번에 홈페이지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편함에 따라서 현재 서버가 하나인데 세 개를 늘려서 네 개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삭감돼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98억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 부채가 현재 최초 507억에서 반환을 하고 39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사이에 저희가 부채가 약 예금 금리가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5% 이상 되는 것은 낮은, 요새 금리도 내려갔기 때문에 저금리로 하라 해서 공공관리기금에서 금융채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5% 이상을 3.5%에서 4% 내외로 다시 갈아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추경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25억을 더 증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비해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 자치구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의 향후 보전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108.87%가 증액된 406억 76만 7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제3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비 1천만 원, 장기발전계획 책자 제작비1천 4백, 불로동 시 경계조형물 가로등 보수공사비 1천 181만 5천원, 홈페이지 운영 서버 설치비 6천만 원, 통화금융 기관차입금 원금상환비 198억 8천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장기발전계획 책자 300부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발간 주기, 수록 내용, 배부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7쪽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가설치 예정지 및 사유와 설치 효과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7쪽 홈페이지 운영 서버 구입비의 증액 사유와 현재 구청 정보보안의 취약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7쪽 통화금융 기관차입금 전체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환배경 및 지방채 발행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8쪽 예비비 증액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97쪽이 되겠네요. 불로동 시 경계 조형물 가로등 보수공사인데 이게 지금 예비군 훈련소 앞에 있는 조형물을 얘기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조형물을 설치해놨었는데 그동안 방치해서 녹도 슬고 여러 가지 이미지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을 그대로 놓고 다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교체를 하는지, 지금 보수로 얘기 나오면 그 디자인을 그대로 놓고 보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죠?

거의 새로 교체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존 뼈대는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 쪽으로 할 겁니다.

좀 뭔가 우리 인천 서구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고 이런 시대적으로 맞는, 그것은 옛날에 설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게임.

그런데 지금 보수로 했어요. 그럼 아예 철거해버리고 다시 해버리지?

그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 디자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체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골격은 유지하고 디자인이라든가 그것을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김포하고 서구하고의 경계선 표시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지저분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96쪽이 되겠네요.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인데 도대체 여기서 하는 활동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의제21은 어떤 우리 지구의 환경보전 그것을 의제로 해서 지금.

사회단체인가요? 어떤 단체죠?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서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한 두 군데인가요? 환경연대도 있고.

예,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죠.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번에 서구에서 제3회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일정한 후원을 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특별하게 여기 대우를 해주는 이유가 어떤 거냐, 나는 이거죠.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이것이 올해 서구에 처음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데 서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렇고 그동안 한 실적은 어떤 것 있습니까? 서구의제21이라는 데서.

지금까지 한 실적은 굉장히 많죠. 자연환경이라든가 새집 달아주기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그 다음에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 관련, 물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세어도 들어가서 행사라든가.

그러면 서구의제21이 그동안 한 실적 내용을 한번 뽑아주세요.

예.

구두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다른 사회단체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 무슨 연대 있죠? 거기도 이 정도는 매년 하고 하던데. 그런데 그런 데하고 특별대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정도로 조직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이 단체는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는 단체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 각 구별로 지방별로 다 있는 단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있는 단체는 로타리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고 뭐 많죠.

이 단체는 아마 저희가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나 다른 시.도하고 의제21이라는 그런 단체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사회단체도 보조금이나 이런 건 지원을 해주는 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항이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 안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크게 서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비라든가 그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영향을 우리 서구민들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추가적으로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이 예산이 기정예산이 6천이죠?

예.

1천만 원이 더 올라온 거죠?

예.

인천대회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 기정에 6천은 해마다 6천씩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달라요? 예산 금액이?

신청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럼 다른 시도의 예산도 비슷한가요? 물론 인구 수 비례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인구 수나 마나 각 분과별로는 비슷하겠죠?

여기에 국장이 있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아이들 대상으로도 하고 대상은 전체 국민이겠네요?

예.

아까 환경에 대해서 의제21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사업추진내용에 보면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에 보면 황룡사 가서 불교문화체험도 있어요. 이것도 환경에 관한건가요? 불교문화체험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의제가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제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설립은 몇 년도에 됐죠?

2004년도요.

의제 전체 활동 인원은 몇 명이에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분과별로 활동을 하나요?

예.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는데 물론 인건비가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 의제21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채택해서 그 일환으로 지구의 환경보전을 하자는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채택하도록 권고돼서 지금 의제21이 설치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6쪽 장기발전계획 책자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발생하나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한거라고요?

요 근래 들어서 말 그대로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5년간의 계획이거든요.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2007년도에 장기발전계획 그때 수립했었고 지금 다시 5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년마다 장기계획을 하는 책자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배부처가 각 실과소동에서 200부 그 다음에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해서 20부,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 보고용 등 해서 총 300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인쇄비가 100부 하나 300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겠고요. 97쪽에 아까 남은 잔액으로 재투자 하신다는 어린이영상 CCTV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고 남은 국비를 반납하느니 차라리 재투자를 해서 거기에 또 국비가 있고 지방비도 몇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더 해서 국비를 전액 다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4대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달 위치는 선정된 건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홈페이지 6천만 원을 다시 올리셨는데 서버 3개를 꼭 다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정보팀장이 자세히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이 2006년도에 개편 후 지금까지 개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가 최근 발생한 3월 20일 언론 및 금융기관 해킹사건 및 6월 25일 청와대 해킹사건같은 대형보안사고를 적극적인 대응과 홈페이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중화 구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보안 강화 및 고도화된 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홈페이지 최적화 운영에 필요해서 6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보안취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에서는 다양하게 보안사고 및 예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무중단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 서버 및 방화벽 보안장비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장애시에 업무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화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나 우리 중앙 정부 그런 데는 서버가 약하게 돼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최신장비로 설비돼 있을 텐데 그렇게 해킹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보안취약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럼 이걸로 바꾸면 지금 개선하게 되면 해킹은 당하지 않나요?

네, 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아니, 우리 정보기관도 해킹을 당하는데 옛날 서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그 보안취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딩을 할 때 규정을 정확히 따라서 개발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규정을 조금 편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버 지금 개당 2천만 원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3개 예산을 안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저희가 지금 개편 사업은 발주를 했거든요. 이번 7월 달.

발주를 했다고요?

네.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 홈페이지 본예산에 반영된 2억에 대한 홈페이지는 발주를 했고 그에 따른 이것도.

이에 따른 부수적인 서버만 추가로?

서버를 먼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누락됐다 이거죠?

예, 1회 추경 때 안 해주셔가지고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이것도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이건 조금 뭐, 총무팀에서, 총무과에서 질의할 내용이긴 하지만 업무 관할은 기획팀에서 하는 거라 제가 이따가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전체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예.

다음 총무과에 올라올 게 기간제근로자가 올라와 있어요.

예.

2억 5천 6백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실에서 행안부에 부족한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정원을 저희가 증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더 증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한도를 늘리도록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할 겁니다.

하는 건 아는데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인원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것이 정원 자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정원 내에서도 지금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휴직을 해가지고 출산에 따른.

휴직을 하니까 대체인력을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대체인력 때문에 지금 마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인력 확보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기간제를 아마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기획실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행안부에 예를 들어 부족한 인원이 있다라면 더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기획실에서 그런 작업을 하나도 안하고 계시나 해가지고.

그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늘어난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구에서 20명 이상 늘어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직접 행안부를 저하고 기획팀장하고 찾아가서 거기 차관보까지 만나서 서구의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청라지구라든가 타 현황 다 설명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27명이란, 서구 청사가 생긴 이래 최대한 많이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9월부터 조직 그 시작이 되는데 올해도 서구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많은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당연히 27명이라는 것은 검단신도시나 청라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는데 그거는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는 인원 아니에요? 그거는 그 도시를 배제한 27명을 받아온 인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구가 계속 검단신도시나 청라경제자유구역청도 인구가 계속 청라가 9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을 감안하시겠죠.

인구수를 이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 더.

부풀려서?

예, 그렇게 한 면도 있어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올리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하고는 틀리죠.

깎일 것 대비해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50 한 만 이상으로 했는데 현재 그 50만이 한 55만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27명이 반영된 겁니다. 만약 50만 이내로 했다면 열몇명으로 내려왔겠죠.

그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받아올 인원은 없네요?

또 요청할겁니다.

또 요청이요? 인구를 더 부풀릴 거예요?

부풀리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그걸 예상을 해서 요청할 겁니다.

인구가 청라같은 경우 9만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고 저희가 또 검단지역도 개발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청라지구라든가 다른 경제 그쪽도 인수 받을 것, 아라뱃길도 다 인수받을 걸 예상해서 더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일단 예산에도 총무과 예산에 포함이 돼있고 마급 계약직에 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좀 이것을 신경 쓰셔서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아까 차관도 다 만났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담당팀장님께서도 가서, 울지 않는 애 젖 안 줍니다, 절대. 떼를 써야지 주잖아요. 아이들 기르다보면 떼 쓰는 자식 떼 쓰니까 더 주게 돼 있잖아요. 그 식으로.

그런데 작년에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구에서 굉장히 서구를 부러워하는 형편이고 사실 저희 기획실이 안이한 게 아니라 사실 표창을 받을 정도로 저희가 확보를 한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계약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자꾸 올라오다보니까 이분들을 한번 채용하면 저희가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근로자들이잖아요.

정년까지가 아니라 계약 말 그대로 어떤 1년 단위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솔직히 저희가 자를 수 있는 그런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하고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문제이고 그건 올해 말까지로 아마 섰을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기획실에서 그런 걸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제 쓰지 않게끔, 정규직원을 쓰면 저희도 더 책임질 일도 이런 기간제 쓰는 것 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노력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7쪽에 방범용 CCTV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CCTV 원 취지나 목적이 뭐죠?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방범활동 말고 다른 걸로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부수적으로 주차라든가 그건 따로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무단투기라든가 부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같이 혼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보통 보면 카메라 밑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예.

그것도 계속 실시간 모니터 하잖아요?

예.

그럼 얼마든지 의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단속도 할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먼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소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무단투기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상습지역이면 기획실로 통보해 달라. 그럼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서 무단투기자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부서로 통보해주겠다 그렇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휀스를 쳐놓고 접근 못하게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공사장에.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 같진 않고요.

그게 아니고 빌라 신축 현장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를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막아 놔 버렸어요. 접근을 못하게. 그 정도로 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럼 실시간 모니터하는 게 무슨 역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현장을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카메라 비상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관리는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통신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1년간 CCTV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2달에 한번씩 카메라를 청소를 그러니까 렌즈 부분에 비 오면 먼지 같은 게 끼고 해서 감시가 어려워서 두 달에 한번정도 렌즈케이스를 청소를 합니다. 그때 CCTV 방범카메라 비상벨도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파손된 것 있는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당시 파손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수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장 났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안 고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모니터요원들도 가끔 작년하고 올해 설치된 것은 LED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밤에는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설치한 것은 사이키조명까지 달아서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키, 그러니까 경광등 효과 나는 램프까지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걸 착안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이 밤에는 가끔 새로 달린 부분은 저희 카메라를 내려서 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또 비상벨이 파손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580대 정도 카메라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한 2년 전까지 설치된 것만 해도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이 되는데 한 4-5년 된 비상벨 같은 경우는 사실 고장이 좀 많습니다. 실외에 비, 바람 다 맞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고장이 발생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활용율, 주민들이 누르는 활용율이 거의 0.0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부 조금 장애 나는 비상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지보수업체한테 두 달에 한번이라도 눌러서 점검시켜서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지금 한 30개 정도 떼어다 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비의 잔액 갖고 올해 설치된 비상벨로 바꿀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관리업체에 일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매월 유지보수업체가 들어와서 장애난 것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안 들어오는 것을 모니터 요원들이 다 갖고 있다가 유지보수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가 고장인지 뭐가 고장인지 해서 점검을 해서 영상이 올라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장애대장에 이것은 무슨 장애가 있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 결과는 완료가 됐다 이것을 저희가 장애일지를 항상 적고 있습니다.

카메라 문제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비상시에 쓰게 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눌러도, 송수신도 가능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화도 가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줘야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눌러보고 이상유무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똑같이 있어요. 송수신이 안 되고 벨이 안 눌러지고 카메라 스위치 위치도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는 신뢰를 못하죠. 그리고 활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말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스위치 눌러도 무감각이고 들리지도 않고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활용도가 없는데 비상시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꼭 달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안 단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달아 왔는데 그걸 떼자니 그렇고 다시 철거해서 안 달자니 그렇고 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설치돼있는 비상벨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능이 좋고 IP 쪽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음질도 좋고 그래서 아예 올해 설치된 비상벨 쪽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상이 생겼으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수리를 하고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총무과)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정 발전과 48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진규, 문현주, 박형렬, 박구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정병철 인사팀장입니다. 유상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천 1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기간제보수 인건비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101쪽 세출 분야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43억 7천 372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2천 4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약 17.1%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육아 및 출산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시간제계약직 7명 인건비 5천 7백만 원과 청라1동 주민센터 건축비 약 59억원, 다음 검단5동 분동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등 운영경비 2천만 원, 201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과 정원 증가에 따른 급여로 약 34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집행 잔액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기관화합 체육대회경비 3백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기관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직원유니폼과 식대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체육회 정기이사회에서 격년제 실시 결정으로 금년도에 기관화합체육대회를 안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회 추경에 저희가 15명분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의회에 올리는 것도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재 저희 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연말까지 약 44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검단5동 분동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계상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마급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계약직을 7명을 채용해서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동사무소,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스캐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외국인업무를 총무과 입구에서 했었습니다만 방문 외국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로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1층 민원봉사실로 이전하면서 총무과에 있는 스캐너를 계속 썼습니다만 민원실에는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중간 청라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2동 토지매입비 면적 정산 증가분에 대해서 49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청라2동 주민센터 부지 2,000제곱미터로 계산해서 24억여 원 들여서 샀습니다만 금년도 청라2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0.4제곱미터가 증가돼서 이 증가분에 대해서 LH에 추가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라1동 주민센터 신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라 여건상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라1동을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동을 연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동이 지금 현재 임시청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1동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2억원의 설계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1동 민원들은 현재 순서가 바뀌었다. 6개월이라도 빨리 가급적이면 청라1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청사를 지어줬으면 하는 민원과 17일날 청라1동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맞물려있고 또 저희 서구 재정상 현재 재무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추경에 좀 요인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전체적인 구 예산 부서의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는 청라2동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약 57억 정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또 청라1동 부지매입비도 2.5제곱미터가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증가돼서 이번에 300여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인증 관련 수수료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계시, 준공시에 에너지 등급 관련한 기관에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회 인증수수료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5동 분동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취미교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약 1천 2백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서구에 작년도에 여성예비군 35명으로 해서 여성예비군을 발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안보가 이슈가 돼서 17사에서 연수구를 비롯해서 창설된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각종 안보교육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이번에 5백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예비군들 활동을 보면 연2회 1대대에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도 받고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군부대 위문과 지역에서는 경로 위문, 시설 위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사의 요구라든지 타 예비군 소대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 예산은 반영 못하고 이번에 5백만 원을 반영해서 백령도를 한번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라1.2동대 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가정동대에서 청라동대로 예비군동대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 임대사무실에서 분동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11월에 청라2동 건물이 준공이 되면 예비군동대에 대한 집기류 일부를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약 3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승진이라든지 정원 증가, 시간외 인상분, 보수인상율 2.8%와 호봉 증가 1.5% 여러 가지 보수 인상과 연동되는 수당 등이 일정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일괄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7대3 매칭으로 해서 2012년도에서 1억 5천 6백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을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내시해 준 기관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에 피해사실조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도 96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채용하고 나머지 피해사실조사 법령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 접수하는 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채용을 해지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검단5동 관련 사무관리비라든지 직원 당직수당, 차량 유류비, 우편요금, 직원들 국내여비, 동장업무추진비 등은 4개월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약 2천여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17.15%가 증액된 643억 7천 372만 7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청라2동 토지매입비,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행정운영경비, 여비 등 검단2동 분동에 따른 사항과 주요 증액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대체인력 시간제 계약직 마급) 5천 7백여만 원, 청라1동 신축공사비 등 57억 5천 4백여만 원, 201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및 호봉 증가비 26억 4천 7백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5쪽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저번에 자치위원들 사고가 났죠? 세미나 가서, 그거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고 예산은 숙박료같은 것 얼마 들었나 구체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총 소요예산은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1,400만원 정도로 썼고요. 워크숍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서 인솔책임자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나 얘기 해봐요.

정상적으로 다른 일정을 다 소화하고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위원장들하고 청장님하고 잠간 티타임 끝나고 저희 집행부라든가 청장님은 취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 1시 정도에 누가 깨워서 내려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저녁식사 만찬장에 원형 테이블이 8개가 준비돼 있습니다. 10명씩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이. 그런데 저희가 원형 테이블에 자리를 앉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3명에서 4명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각 동에 오신 분들끼리 앉으려고 노력하죠. 밥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바로 뒤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자리 앉는 과정에서 조금 뭐랄까, 좀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이 있어서 일부는 통원치료를 받고 다니고 여성도 폭행을 하고 뭐 그거 사실 아닌가요? 어떻게 수습을 했어요?

특정인을 폭행했다고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다고요?

예, 저희는 좀 술 취해서 여기저기 문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앉아서 여러 분이 술 먹은 자리에 탁자를 조금 엎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고 그걸 제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박상 입고 그런 걸로 보고를 받은 거고요. 특정인을 때리고 그랬으면 그분이 가만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경찰까지 출동해서 상황 설명을 듣고 내부적인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약간 과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내가 알기로는 폭행이 있어서 가좌동 몇 분들이 통원치료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기획위원회에서 그걸 내가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장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에 늦게 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예산 낭비도 있지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1박 2일 하니까. 어느 동은 인원이 넘친다고 하는데 차출 식으로 하더라고요. 신규 새로 온 사람들. 남편들이 공문을 꼭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을 자지 말고, 잠을 꼭 자야지 그렇게, 이런 불상사 나면 뭡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현재, 사실 자치라는 게 다 지성인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거죠. 저희가 못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전체적 의견을 들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그렇게 추진하든가 이렇게 해요.

동별로도 합니다.

동별로 추진해서 2박3일을 가든, 보니까 석남3동같은 경우 안보교육도 가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것을 사람 많이 모아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 경찰서까지 신고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네,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대선 동장님 그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검단1동장 김대선입니다. 우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자치위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전해들은 사항입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상호간에 화해하고 사과해서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위원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활동을 하고 그 후로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서 자치위원들을 검증해서 덕망 있고 이런 분들을 사전에 동장님들이 파악해서 선발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끝내고요. 103페이지 청라2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추경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꼭 급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설계비를 2억 확보해서 설계를 8월중에 발주하면 연말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는 저희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절기 이런 요인을 감안한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기간을 좀 단축해서 연말에 착공하든지, 저희가 지금 17일날 청라1동 주민센터 주민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바로 빨리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빨리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검단1동도 있고 주민센터가 아직 여건이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청라1동을 먼저 지었으면 청라2동은 조금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는 1동하고 2동하고 순위가 좀 바뀌다보니까 청라가 좀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송도보다도 더 멋있는, 더 큰 주민센터를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행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라1동 신축공사비요. 지금 내년도 1월부터 공사를 빠르면 하실 계획이라고 하신 거죠?

1월 중 착공.

그러니까 착공을요.

네, 일단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 57억 속에 설계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설계비는 금년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됐습니다.

다 들어간 거죠?

네.

내년 1월부터면 동절기인데 땅도 다 어는데 이 공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뿐만이 아니고 건축공사라는 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면 한 2-3개월은 준비하더라고요. 설계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바로 3월 봄날 돌아오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토목공사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있는데 1월부터 지금 하신다는데.

계약을 해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입찰 하고 이런 절차 진행하는데 보통 1-2달 걸립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57억이 다 추경에 필요하냐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설계에서 나온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정 상황에서 이번 추경 좀 재원에 여유가 있다 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가급적 설계 나오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도 지역 정서가 하루라도 빨리, 지금 예산이라도 반영 확보하고 설계도 하고 하고 있다는 걸 좀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무리하지만 진행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서구 지금 재원이 넉넉한가봐요?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저희도.

넉넉하시다고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다, 내년도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아니까? 그런데 이건 이미 모든 행정절차,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다 진행된 부분이고 설계 해서 착공만 하면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선행이 돼야 이 부분을 빨리 서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전체 공사비가 추정을 해서 57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에 지금 57억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다 올리셨어요?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하셔도 될 걸 지금 서구 재원이 넉넉하다고 57억을 다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서구 다른 건 뭐 해 달라 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아시기는 재원이 넉넉한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고요. 청라1동 신축시설부대비요. 575만 2천원 이건 뭐예요? 내역이?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의무적으로 공사비의 몇%를 시설부대비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는 건축 입찰을 해서 쓰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가지 잡비 성격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시설부대비를 일정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안한 거기 때문에 지금 부대비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요. 104쪽이요. 예비군 안보견학 및 부대 방문 행사 5백이 더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내역을 제가 받아 봤는데 물론 여성예비군이 활동 범위가 얼마나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요양원 노인들 식사봉사, 삼계탕봉사 다 그런 거더라고요. 예비군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구성이 된 건가, 우리 예비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저희도 예비군 창설 할 때 이 부분을 저희도 염려를 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처럼 봉사나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염려를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립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활동을 하지만 평시에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활동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하지 마라,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여성예비군이 저희 서구청에 지휘감독을 받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히 향군법에 의해서 17사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대입니다. 그래서 17사의 요청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고 사실 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예비군동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군에서 이런 협조 요청이 오면 사실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가급적 협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도 17사에서 고민해서 요청한 내용을 저희가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요청 한다고 다 해주게 돼 있다고요?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가급적이면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되겠네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군이 꼭 필요해서 지역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민간 어떤 활동이 필요해서…….

17사 소속이면 17사에서 돈을 받아서 써야지 왜 우리 구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거 협조 요청을 지금 돈을 협조 요청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인력을 지원해달라든가 장비를 지원해달라든지 그런 요청이지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희한테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향방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런 서구의 단체들이 지금 자생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을 한번 해주다보면 내년에 안 해주실 거예요? 이거 지금 스타트죠? 지원 또 된 거 있어요? 없죠?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작년에 창단된 건가요?

안보견학 처음…….

작년에 창단된 거죠?

네.

작년에 지원된 금액 있어요?

작년 창설할 때 창설비용 일부 지원한 것 있죠.

지원하게 되면 내년에 또 해달라면 안 해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비영리 사회단체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다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활동 추진결과를 보면 물론 다 자생단체에서 자기 회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회비 갖고 안 하나요? 3만원씩 1인당 지원해주는 것 있지만 회비 2만원씩 3만원씩 냅니다. 그걸 다 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 어느 단체든 통장이든 뭐건 다 회비 내요. 회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지원이 한 푼도 안 된다면 모를까 여기 지금 7백만 원 지원할 건데 물론 사기 향상을 위해서 지금 백령도 간다고 5백만 원 올리신 거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정이 아니죠. 지금 5백만 원 주면 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이 아니라 지금 다 계획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무슨 삼계탕 어르신들, 이거 봉사하려고 예비군 창설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비상시 때 하려고 한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지금 서구에 재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데도 많은데 이분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자꾸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어디 간다면 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작년에 해줬는데 올해 또 왜 안 해 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사회 여건이 안보가 이슈가 되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향토예비군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계탕 노인봉사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외에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서 한 거고요. 실제는 1년에 군부대 가서 훈련도 받고 우리 향방 작전 때, 우리 지하에 상황실도 있습니다만 평상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한 것처럼 좀 목적 외에 다른 활동까지 저희가 제한을 두기 어려우니까 그런 활동 한 것이 실적으로 나온 건데요. 사실 제가 봐도 그 실적은 훈련이라든지 이런 본래의 목적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봉사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통우회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적십자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이런 활동들 보다는 좀 지원을 해주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런 단체 성격에 맞게 좀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게 좋지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구청장실 냉장고가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금년도 구입.

집행하고 남은 건가요?

네, 금년도 구입하고.

그리고 그 밑에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44명이 결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44명 중 7명만 지금 채용하실 예정이신 거죠? 7명분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5천 7백만 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단5동을 9월 2일자로 분동하게 되면 현재 1동의 일부 직원이 5동으로 갑니다. 그래도 5명이 부족합니다. 5명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일부는 채용해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5동 정원이 9명인데 5명을 다른 여러 가지 부서라든지 동에서 빼서 거기다 채워주면 어떻든 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공백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으로 좀 쓰겠다는 부분이고 8월 25일자로 인천시 전반적인 시험 채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신규 직원들이 11월 정도에 배치가 되면 연말 정도에는 결원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최소 인원만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검단5동이 지금 분동될 걸 예정은 하셨죠?

예.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배정은 받으신 거예요?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금년에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조직으로 지난번에, 어제 조례가 됐잖아요? 기획실에서. 검단5동 분동에 따른 정원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제를 한 44명이 지금 출산휴가 등 있다보니까 지금 충원이 안 됩니다. 정원은 865명이 돼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865명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정규직으로 뽑을 때까지 신규자들이 올 때까지 지난번 우리가 1차 추경 때 15명을 요구했었지만 조심스럽게 다시 7명이라도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7명만이라도 5개월만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겠다는 식으로 지금 여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받았으면 그걸 예상해서 지금 해야지 왜 각 동사무소에서 빼서 그쪽으로 가요?

아까도 말씀, 정원은 865명이 있지만.

거기에서 출산휴가나 병가나 이렇게 해서 간 분.

출산휴가를 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보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7명에 대해서 지금 어디로 배치할 계획은 짜여 있어요?

그 사항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8월 정기인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좀 자르고 이런 기간제가 근무할 수 있는 데는 이 사람들로 채우는 걸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부서 책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이 마급이 공무원 수준이죠? 이분들이 정년 보장은 받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5개월만 채용하는 조건입니다.

12월까지?

네.

5개월 지나면.

그냥 자동.

자동으로.

그럼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채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과장님?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개경쟁으로 뽑는 거죠.

공개로 하실 거예요?

네.

어제 우리 팀장님께서는 공개로 하신다는 말씀 안하셨잖아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왜 팀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이거는 누가 지금, 지금 팀장님 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은 맞는데요.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서류 면접, 2차 면접시험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은 다 같이 시험을 보더라도 공개경쟁이고 시험을 안 봐도 공개경쟁, 경쟁 자체는 공개경쟁인데 시험자체를 1차를 시험을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잖아요. 그거를 안 보고 1차는 서류 전형이고 2차가 면접 전형으로 됩니다.

그럼 선발 조건은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공개 채용을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는 할 거죠?

네,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입니다.

그러면 선발 조건은 어떻게 돼요?

선발은 자격증, 특별채용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 조건이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하고 워드프로세서 2급, 정보사 자격증 또는 행정경험 2년 이상 그렇게 지금…….

행정경험 1년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저희 관공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했던 사람들 있잖습니까.

기간제근로자 경험 1년이요?

2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이 자격이 되면 면접은 누가 보실 거예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할 겁니다.

인사위원회 아직 구성은 안 된 건가요? 구성돼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예.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마급 뽑는 것과 같은 식으로 뽑습니다. 공개로 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우리 인사위원 중에서 내부가 공무원이 2명, 외부인사 3명 해서 5명이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할 겁니다.

내부 2명 누구누구요?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했을 때 저하고 총무국장하고 국장급에서 한 분 그 다음에.

다른 국장님 한분이요?

예.

국장님 한분하고 또 누구요?

어느 국장님이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한분하고 또.

우리 구청에 인사위원들이 있거든요. 공무원 국장들 또 보건소장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 인사위원들입니다. 인사위원들이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외부인사들 인사위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3명을 해서 다섯 명.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인사위원들이 16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5명을 차출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하면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공고만 지금 공개적으로 할 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되면 면접은 어쨌든 우리가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다섯 명이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제가 행감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좀 공정성이 없는 느낌이에요. 내정을 해서 그렇게 뽑는 느낌이었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되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인사위원이 2명, 외부 3명입니다. 물론 그렇게 위원님들이 보신다면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래도 좀 정당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접수하신 분들이 불만이 좀 많으세요.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물론 안 된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죠.

저도 인사위원으로 가서 하지만 그 차이는 경미한 차이입니다.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사람들은 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불편한 사항을 토로를 하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위원 중에서 외부에서 세분을 하실 건데 이 분들은 어떻게, 국장님이 인사위원들을 지정하시나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인사팀에서.

그래도 국장님 의견이 많이 들어가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돼도, 제가 그것까지 다 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거 채용할 때 저희가 감시하는 기구는 어디에서 감시하나요? 이렇게 했을 때 노조에서 혹시 감시를 하나요? 공무원노조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공개 채용하는 거니까 위원들이고 누구든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이 늘 불만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안 된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많이 제기해서 제가 예민해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정당성 있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본인 의견은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협의는 안하실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 개인 생각은 공무원노조하고 좀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노조원들이 인사위원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하나의 집행부의 견제기관이잖아요, 그분들도.

그쪽에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늘 지켜보고 있으니까 견제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하고 협의할 뭐 저기는 없는 거죠?

노조하고 이 사항을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좀 공평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인재육성과)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명용입니다. 먼저 학교 발전과 우리 구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진기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교육행정팀장입니다. 고광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74억 9,659만 7천원 대비 5.5%인 4억 1,178만 6천원이 증액된 79억 83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199억 3,962만 1천원 대비 5.2%인 10억 5,447만 6천원이 증액된 209억 9,40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사업 집행 잔액 27만 390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8만 4,743원, 청소년 문화사업 이자발생액 4,87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사업 집행 잔액 115만 4,62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 잔액 120만 918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이자발생액 1,829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자발생액 6,972원 등 총 7건에 2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전년도 이월금 중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2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집행 잔액 1억 1,521만 4,489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 잔액 5,075만 9,530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사업 집행 잔액 13만 5,195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4만 4,4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집행 잔액 43만 8,256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2만 1,186원, 청소년문화존 사업 이자발생액 7,305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15만 4,62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 잔액 반환금 114만 918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이자발생액 반환금 1,829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이자발생액 반환금 6,972원 등 총 11건에 1억 6,9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013년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36만원 증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0만원 감액,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2만 9천원 증액,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36만원 증액,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280만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 총 5건에 22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시비보조금으로 2억 3,949만 7천원 증액, 2013년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36만원 증액,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36만원 증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5백만 원 증액,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280만원 감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0만원 감액,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3만원 증액 등 시비보조금 총 7건 2억 4,22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학교환경 및 시설 개선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으로는 2013년도 급식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4억 1,911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92억 5,9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인천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인천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 구 구축제 참가 8개 기관에 대해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구립도서관 지원사항입니다. 석남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따른 위탁대행사업비로 윈도우서버와 SQL서버코어 라이센스 구입비 1,39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검단어린이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위탁대행사업비로 안내데스크 설치와 이동차량 유지비 등에 39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차량의 내구연수 초과 및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운행 중단 및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교체구입비로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곡어린이도서관 지원사업으로는 위탁대행사업비로 독서통장 제작비와 안전시설물 설치, 사이버영어나라 랩실 설치 등에 98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석도서관 지원사업으로는 위탁대행사업비로 휀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1,056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도서관 행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 구입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청소년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동아리축제 본선 참가팀 중 1개 팀 불참에 대한 실비보상금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변경 확정 통보에 따라 6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사항으로는 하드보안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55만원과 수영장 샤워실 미끄럼방지제 도포 등 시설비 1,822만원, CCTV 설치 등 자산취득비 1,954만 4천원 등 총 3,83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6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인원은 201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는 2013년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정 내시에 따라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으로는 201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는 201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자산취득비 사항은 저희 인재육성과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분야의 국시비 보조 내용과 동일하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인재육성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5.29%가 증액된 209억 9,4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석도서관 빔프로젝트 구입비 21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7,400,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7,1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3억, 학교무상급식지원비 4억 1,911만 9천원, 도서관 사업비 1억 1,438만 2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타 운영 1,065만 9천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3,8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인천시 내시금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0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증액 사유가 무엇이며 예산안 111쪽 도서관별로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사유, 예산안 113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연희 청소년 문화의집 외 3곳에서 국·시비를 삭감한 내용 그리고 114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맛있게 하셨나요? 먼저 11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 26억 본예산에 확정돼서 전액 다 배부가 됐고요. 이번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미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신규 학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의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그 시설물 교체비용과 놀이터 안에 있는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디자인고, 경인여고, 인천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신청이 요구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년도 26억을 예산을 편성해 각 학교의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너무 작은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요구수준에 저희가 맞춰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학교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네요. 검단어린이도서관 차량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밑에 자산취득에 빔프로젝트를 210만원 잡아놨어요? 신석도서관요?

예.

이 빔프로젝트가 고정형인가요?

예, 지금 각 도서관에는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형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형을 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동형으로 해서 강의실마다 옮기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고정식이면 요즘 학교 보니까 빔프로젝트가 옛날에 나온 것들 몇 년 쓰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화면도 안 좋고 그래서 램프가 나가면 꽤 비싼가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LED나 TV로 다 교체하는 추세인데 TV가 선명도도 좋고 그런데 굳이 빔프로젝트를 왜.

화면이 작기 때문에 화면을 크게 활용할 수 있게끔 빔프로젝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효율성이 화면이나 이런 게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이동의 효율성 때문에 이동형을 사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2쪽 검단청소년문화의집에 오븐렌즈가 왜 필요한거죠?

안녕하세요, 청소년팀 서은숙입니다. 오븐은요, 검단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으로 애들 쿠키같은 것 만들 때 사용하는 용도로 저희가 구입한 잔액을 이번에 집행 잔액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이번에 자른 겁니다. 본예산 때 세웠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10쪽에 인천평생학습축제 8개 기관은 어디어디죠?

참여기관, 우리 인천시 전체 평생학습기관은 다 참여, 금년에 98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8개 기관이 어디어디냐고요.

서구청소년수련관,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서구문화원, 사진집단 인이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해서 금년도에는 6개 클럽에서 참여했습니다.

8개 기관이, 왜 8개 기관을 확실히 얘기하라니까 6개 기관만 얘기해요?

금년도에는 아직 참여를 안했고 전년도에 6개 기관이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모집을 하게 됨으로 해서 8개 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50만원씩 지원하려고 4백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4쪽 집행 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큰 건만 말씀드릴까요?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902만 5천 원짜리 거기에서 일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집행 잔액은 단가 변동이 좀 많이 생깁니다. 주요 요인이 단가 변동에 따른 차액이고 그 다음 학교 측에서는 한우쇠고기, 계란 등을 친환경으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사실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쇠고기라든가 계란은 구입 안하고 있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이 좀 많이 발생됐고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전출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과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이 어려움에 따라서 차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구입이 어려워요?

그것은 약간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쓰라는데 기피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러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시에서도 농가의 소득보전도 시킬 겸 해서 입찰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0쪽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요. 아까 3억을 올리셨는데 미신청한 학교를 다시 지원을.

저희가 미신청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해라 이건 아니고 일괄적으로 저희는 각 학교마다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학교에서는 더 지원해달라라고 저희한테 요구할텐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미지원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미신청학교는 금년도 목향초등학교와 청남초가 있습니다. 청남초같으면 신설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고라든가 경인여고, 체육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남초요?

네, 청남초.

아니, 신청할 게 없어서 안 한 거를 뭘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바로 신청하라 이렇게 저희는 안내를 안 하고요.

청라는 가보니까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청남초는 금년 3월초에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거 미신청학교 말고 신규학교는 다른 학교가 또 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신규 학교요?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학교 측에서 학교장님들이 좀 더 지원받을 수 없느냐.

교육청에다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여기가 무슨 교육청 이예요?

저희들도 지금 입장이 좀…….

없다고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서구의 10%를 들이붓고 있는데 무슨. 그리고 사립유치원 놀이터요. 얼마를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놀이터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래만 엎어주는 거예요?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럼 기존에 하신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글쎄요, 그것은 기존에 돼있던 것을 저희가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4백만 원씩 일률적인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많아야 1백만 원, 2백만 원 정도.

지금 4백 지원을 했다고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했어요?

예.

했는데 지금 또 이것을 해줄 예산이세요?

예, 유치원에서는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사실 위험물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짓궂게 하다보면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안전검진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모래는.

모래 속에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모래 자체를 교체를 하는.

물론 그건 아는데.

요즘은 모래 대신 우레탄같은 것을 깔아서.

모래를 걷어내고 우레탄을 깔아주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아니 그렇게 지원하는 게…….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런 형태로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시설이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학교도 그 예산이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놀이시설이 안전진단,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예,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래까지 해주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까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받을 때는 인천평생학습축제 말이에요. 4백만 원. 팀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는 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지원이 안돼서 올리셨다고 얘기하신 거죠?

시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각종 경비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1천만 원가량을 지원해줬었는데 전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부스 운영비와 참가자 지원비 해서 지금 본예산에 6백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금 50만원씩을 해주기 위해서 금번에 4백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나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기관 혹은 평생학습기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안나간다는 것은 우리 서구의 위상에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연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 대한 홍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축제의 대상은 누구예요?

일반 학생들과 시민들 다 들어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약 15,000여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요? 이거 언제 하는 건데요?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게 그 정도 참가했다고요?

예, 올해는 아직 일정이 안나왔고 올해도 9월경에 개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서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주민이 여기로 얼마나 이동을 할까요? 이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많이 갑니다.

아닙니다. 주민들보다는 청소년들 위주로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구별로 지금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멀다보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그쪽으로 데리고 갈 건가.

저희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7천만 원이요? 전체 사업비요?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7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건 시비를 달라고 해서 시비로 하셔야지 지원하다가 말면 참가 안한다고 그러세요, 시에다.

우리 서구 청소년 활동사항들이 참 큽니다. 그래서 많은 표창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11쪽 도서관들 대행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왜 그런 거죠?

석남어린이도서관같은 경우는 윈도우서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이요. 급식비만 지원하는 거지 조리사비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재난관리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