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종민 위원님께서 병원에 입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창곤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연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설명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98억 7백 80만 2천원으로 지난 경정액 대비 8억 7천 2백 97만 4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 따른 워크숍 비용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과 또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시비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이 전체예산의 증액에 95%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 따른 워크숍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초에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살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근무여건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원확충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총괄 모색하다가 보니까 여건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워크숍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만원 곱하기 50명으로 해서 1천 50만원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과 하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과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또 노트북 예산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가지 과목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인건비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4백 80만원 인상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는 당초에 이것이 시비였었는데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구분이 되어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맨 하단에 노숙인 보호시설 은혜의집 운영 사항은 7천 1백 42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작년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에 대한 3% 인상분이 동결되어서 2013년도에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부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앞서도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당초 12억 8천 7백 67만 6천원이었는데 증액이 4억 5 천 4백 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설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이 좀 완화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120%에서 150%로 완화가 되었고 또 금융재산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3억 6천 4백 93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변경 증액으로 인한 변경내시 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와 통합사례 사업비 1백 30만원과 1백 32만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집기구입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층에 보훈회관 집기를 구입해준 사항인데 현재 2층에 6․25 또 월남, 무공자회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입주할 때부터 신제품을 구입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다가 중고품이라든지 이렇게 얻어다주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상당히 낡고 어려운 입장이라 이번에 의견을 반영해서 신품으로다가 전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유지관리는 석면조사는 법적인 사항이고 보훈회관 안전휀스는 2백 54만 1천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뒤에 있는 나무를 부득이하게 절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위험한 공간이 생겨가지고 부득이 휀스를 막게 되는 사항이고 또한 이번에 특수임무유공자회를 비롯한 단체가 또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앞면에 대한 안내판이 필요로 했습니다. 안내판 설치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금 10년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12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저희가 2012년도에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사업을 완료 정산하고 각 사업별에 대한 정산을 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안검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공건배 과장으로부터 들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인원은 현재 저희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소장을 포함해서. 이 예산에 있는 사항은 호봉이라든지 수당의 인상분 일부 금액의 인상된 부분이고 인원의 충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은 시 자원봉사센터 인원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사정을 알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면 다른 예산 기본수당 이런 것은 올라가는데 인원 충원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상승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인원 충원에 대한 그런 것도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게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집기 비품구입 있죠?

네.

거기에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일부 또 다른 단체들은 또 중고로 가져 왔어요. 새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1층에는 봄에 이번에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그러니까 1층은 했고.

1층은 했고 그래서 2층이 지금 안 된 상태라.

별관에 들어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별관에는 저희가 신품으로 들어간 부분은 예산에서 들어간 부분은 없고 후원 쪽으로다가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겠어요. 그런 것이 어떻느냐 이거죠. 1층에는 작년에 했고 올해 봄에 했고 2층은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또 하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 별관에 입주가 며칠 안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별관에 입주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하지 않고 후원으로 했고...

후원으로 했는데 그게 신품으로 들어갔습니까? 중고로 들어갔습니까?

신품과 중고품이 섞여 있습니다. 쓸 만한 것으로 다 했습니다. 중고품이라도 다 신품에 가까운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기존에 있던 2층에 월남, 6․25 그 다음에 무공 단체는 기존에 처음부터 신품으로 해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형평성 문제도 작용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형평성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진짜 형평성 있게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서류 좀 놓고 와서.

과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은 잠깐 자리 좀 비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013년 1회 추경 4백 12억 3천 1백 19만 2천원 대비 10억 7천 1백 20만 2천원이 증가한 4백 23억 2백 39만 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 1회 추경 3백 15억 4천 5백 3만 8천원 대비 8억 4천 8백 69만 8천원이 증가한 3백 23억 9천 3백 73만 6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13년 1회 추경 96억 8천 6백 15만 4천원 대비 2억 2천 2백 50만 3천원이 증가한 99억 8백 65만 7천원입니다. 국․시비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대상자가 장애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어서 6억 2천 5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억 3천 7백 75만 2천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1억 2천 5백 86만 5천원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가 4억 2천 6백 4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 1회 추경 4백 33억 7천 20만 7천원 대비 5.3%가 증가한 4백 56억 6천 7백 2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인정재활원 1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7억 7천 9백 52만 2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천 6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은 구립 직업재활시설 개관이 2013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2013년 말까지 시설유지 및 개관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비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총 1천 4백 58만 6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9백 18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립 직업재활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는 총 5천 4백 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천 4백 3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립 직업재활시설 개보수비는 시설 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 내에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4백 9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하반기 시설 개관 시 시설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지원비로 3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8억 1천 7백 48만 7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백 3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주간보호시설 3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3천 6백 11만 5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천 3백 1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재가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1억 6백 49만 9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백 8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지원되는 시설이 6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2억 4천 6백 22만 1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2천 2백 8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소망의집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종사자 1인이 사흘에 퇴소함에 따라 4천 1백 90만 5천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백 4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소망의집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사업 양이 17명에서 16명으로 변경되어 기정예산 대비 2천 1백 8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사업은 2013년부터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1급에서 2급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39억 3백 7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6억 2천 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자체 사업은 3억 4천 67만 2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3천 7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사업 양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5백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 인건비는 9천 1백 69만 1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6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용품 구입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 따른 조사용품을 보건복지부에서 현물로 일괄 지급되어 76만 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2014년 하반기부터 1인당 4만 4천원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생계급여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4천 4백 8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가정에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1억 4백 49만 5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 9백 7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교복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 시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 9백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가구의 서민생활안정 대책으로 정부 양곡대금의 50%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천 4백 8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대금의 50%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천 2백 81만 4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4천 1백 2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문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부정수급자 신고 안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홍보함으로써 각종 급여를 반환하는 사례를 방지하거나 보장비용 체납 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위원회 개최 시 외부인사 3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회의일수 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서구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2억 8천 3백 77만 8천원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4백 5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기초수급자 가정 중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사업 양이 3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억 6백 66만원으로변경 내시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천 8백 2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과 푸드마켓사업 지원은 저소득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식료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2억 6천 2백 36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2백 5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1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억 9백 88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억 9천 9백 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 37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소요예산이 변경되어 기정예산 대비 1백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백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은 기정예산 대비 7백 2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예산 대비 7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기타잡수입 반환금은 기정예산 대비 5백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 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예산 전체규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와 함께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보다 3백 52억 7백만원이 증액된 2천 9백 39억 9백만원으로 전체 일반 예산회계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2백 2 5억 2천 8백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방안으로는 세입의 경우에는 세입의 과대편성 또는 누락 등 적정여부 편성여부와 세출의 경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시성, 적법성 또는 과다편성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대비 22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456억 6천 7백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구립 직업재활시설 지원비로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비로 국․시비 6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 4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린넨 제조장비 지원비 이월예산 1억 8천만원과 금년 추경예산 3억 5천만원 등 총 5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린넨 제조장비 5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중 2개의 장비는 외국제의 예산으로 약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실제 장비 사용량 생산량 및 AS 등의 비교를 통해서 예산절약을 위한 국산 장비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7쪽 린넨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다 시 한번 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이 지금 다시 필요한지.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구립 재활시설 선정했을 때가 쓰레기봉투제작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세탁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탁법인이 되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 중 거기 검단산업단지에는 세탁사업이 불가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법인에게 세탁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리고 수탁법인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인 린넨사업을 저희들한테 다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린넨 장비 관련된 것은 또 검토하면서 이것은 지원해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일에 이 장비 구입비를 지원 안 하면 그 업체하고는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는 해제하는 것이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 조례에도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을 또 원래의 그 목적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된 중요 원인이 업종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원된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설을 맡은 업체 측에서 부가가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업종을 변경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이 장비가 구입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비가 필요한 부분을 일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보면 이게 외국제를 국산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절감된 내용인 것 마냥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쪽에서 요구한 그 물품이 수탁법인에서 일부를 현물로 가져오고 또 일부를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6억 7천이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관련된 제품을 가보니까 5억 3천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품 중에서 고가인 그런 물품은 국산제품으로 대체를 해도 그 사업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계약이 잘못되는 관계로 이게 자꾸 그 업체한테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꾸 이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쪽에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거기 지원을 더 안 해주고 이 업체하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다른 업체하고.

일단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라면 실수 우리 구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수로 인해서 위탁법인에도 그만큼 또 손실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개관을 지금 못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3년을 했다면 지금 1년을 운영을 안 했다 이런 과정을 해보면 그 계약기간을 늘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나머지 계약기간만 하고 이 업체하고는 차후 다시 계약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꾸 업체에 우리 집행부에서 업체에다 자꾸 입맛에 맞춰주는 이런 현상내지는 우리가 계약과정이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 끌려간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 계약관계라든지 이게 집행이 만일에 된다고 하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 여기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죠?

수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구립 직업재활시설 계약서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시죠?

드렸는데요.

갖다 줬어요?

제가 어제 방문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제 방에 갖다 놓으셨어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어제 방문했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하기로 하고 186쪽에 우리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하고 무인경비 용역비 이런 것이 지금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이 1년 6개월 되었나요. 성해하고 계약한지가.

작년 5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1년 정도 되었나요?

네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것을 성해에서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관리비를 우리 구에서 다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죠.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비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관식까지는 저희 구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을 저희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시점이나 기준은 무엇으로 두는 것인가요?

개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0월 1일부터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그런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시설을 보강을 하고 언제부터 가동을 하고 이런 것이 전혀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주로 운영 계약서를 보면 운영기간하고 그 다음에 위탁조건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상호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지부분 이런 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위원회 끝나는 즉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질의가 중복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쓰레기봉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게 왜 자꾸 이렇게 세탁물이나 다른 것으로 린넨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검단개발산업단지는 제조업만 가능하고 일반 서비스사업은...

제조업은 지금 세탁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서 지금은 다른 린넨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처음에 쓰레기봉투를 원래대로 했으면 그런 제조업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세탁물이나 이렇게 자꾸 린넨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수탁법인에서 쓰레기봉투하고 거기 법인이 또 제일 전문가 제일 잘하는 업종이 또 세탁 관련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해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으로 보면 수익 구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쓰레기종량제 한 사업은 아마 전국에서 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인을 해도 쓰레기봉투사업은 조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 했고 제일 잘하는 사업이 세탁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수탁사업도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시에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직업재활시설이 실질적으로 지금 성해도 그렇고 다 이게 비영리법인이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크게 수익을 내야 될 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인데 지금 계약을 해 놓고도 꼼짝도 안 하고 세탁기계 5~6개 그냥 갖다놓고 있고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한번 과장님 생각이 업체를 바꾸고 싶죠?

바꾸고 싶냐고요?

네.

저는 성해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복잡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파기를 했을 때 성해에서 소송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또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한 것 때문에 지금 성해하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계약을 했고 또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고 같이 가겠다고 또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성해하고 계약 이후에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팀장님도 지금 바뀐 팀장님도 계시는데 충돌도 성해하고 많았고 지난번에 성해에서 해 달라는 것도 끝까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팀장님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해가 계약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순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구를 상대로 이분들이 계속 지금 우리 서구는 그분들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장비 요구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 좀 했는데 그래서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고가의 장비였는데 국산으로 대체하게 되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탁물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린넨 사업에 관련된...

린넨사업 장비죠?

네.

처음에는 그 장비가 어떤 장비였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조 사업에 대한 장비만 가지고 장비가 1층에 우리 원재료 녹이는 장비인가요?

네.

그거 지금 들어온다 라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린넨 사업하기 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변경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그 기계가 들어오니 그것을 외주주니 이것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없어졌어요?

과장님 세탁기 사달라는 것하고 사출기계 그 기계...

압출기계입니다.

압출기계 그거 사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지금 와서 세탁사업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니 없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립 직업재활시설이 조금 늦게 오픈이 되고 더디 가더라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 시 한번 논의를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0억씩이나 투입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그냥 방치해 있고 더군다나 이게 계약한 계약 업체하고 이게 또 잘 되지도 않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다 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정상적이고 올바른 공정을 거쳐가지고 가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저께 우리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100인 이상이 아니죠? 장애인 고용 인원이 100인 이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근로자 100인이고 거기에 70%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다수 고용 사업장의...

그러면 70명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되게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에.

다수 고용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서 그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에 계획은 처음에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출발할 때 장애인은 30명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계약내용에는 1차 년도에는 40명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70명 그 다음에 3차 년도에 는 100명까지 고용하겠다...

3,000년도.

3년차.

3년차?

네.

3년차면 계약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처음 시작할 때는 30명을 근로자를 40명 채용하고 계약기간 2년째 되는 데는 70명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100명을 채용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100명.

네.

그리고 검단산업단지가 보니까 지난번에 가봤지만 우리가 가좌동이나 석남동이나 여기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버스를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빨라도 두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 해도 거의 왕복 네 시간인데 장애인들한테 가서 일하고 출퇴근 하고 아침에 또 출퇴근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거의 중노동이죠. 완전히 시간 자체로만 봐도 중노동이죠. 그렇죠?

산업단지는 위치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생각에.

재검토라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네.

저희가 현재 물론 1년 동안 개관을 못한 것은 있겠지만 수탁법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고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약기간만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하반기에는 개관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 좀 갖다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0쪽에 우리 기초수급자 교복비가 물론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거 연말까지 이게 지금 6월말 기준으로 8천 5백 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금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집행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에요?

네.

더 이상은 집행 안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 답변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경우 지금 다 생각해본 것 아니겠어요. 다 그 동안에 검토를 해본 사항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업체를 대행할 경우 뭐 이렇게 해서 기존 업체랑 갈 경우 이런 것에 대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찬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석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예산 총괄 현황은 154억 3천 93만 3천원 증액 편성한 1,485억 2천 9백 74만 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77쪽에서 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1억 7천 28만원 증액한 689억 8천 65만 9천원 편성 시비보조금은 36억 7백 30만 8천원 증액한 495억 2천 8백 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54억 3천 39만 3천원 증액한 1,485억 2천 9백 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세부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등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자 증가에 따라 6천 3백 22만 7천원 증액한 1억 9천 9백 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는 31만 8천원을 감액한 2천 2백 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은 서비스대상자 증가로 7천 6백 44만원 증가하고 맨 하단에 효도수당 또한 대상자 증가로 4천 45만원을 증액한 4억 9천 2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비는 변경내시에 의해 90만원 증액하고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천 7백 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의 인건비 또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 2천 1백 14만원 감액한 45억 3천 8백 6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킴이 전담인력수당은 2013년 노인일자리 운영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에 최저임금 보존을 위하여 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장비비 또한 변경내시에 의해 3천 3백 88만 2천원을 감액하고 증감한 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도 변경내시에 의해 5백 68만원 증액하여 8억 2천 5백 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및 화재속보 설치는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반영한 사항으로 1천 3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난방기 설치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대강당에 있는 냉난방기는 2001년에 구입한 설비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강당에 2개, 휴게실에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 9백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비를 변경내시에 의해 2백 22만 2천원을 증액하고 가좌노인문화센터의 배수구 공사 간판 교체 등 기능보강 집행 잔액 6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여 변경으로 교체를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비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운영비가 2백 22만 2천원을 증액하여 3억 7천 7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배수관에서 나오는 악취제거 및 공기순환 기능을 위해서 환경개선비 2백 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내시에 의해 인정효행원과 신생요양원 기능보강을 위해 국․시비 2억 6천 1백 8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사랑의 PC보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품교체 및 기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9백 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노인시설인 노인복지관 가좌, 연희노인문화센터에 석면설치 조사를 위해 4백 44만 4천원을 편성하고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12월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6천 9백 8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경로당에 지원하는 동절기 한시지원 난방비와 양곡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경로당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안마의자 지원을 위해 2억 7천 7백 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가정 양육비와 양육수당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20만원과 1천 4백 42만 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가 7월부터 2명 추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1천 3백 8만원 증액한 2억 4천 8백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간식비 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목간 변경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62만 5천원 증액한 2천 65만 5천원을 계상하고 다음 한부모가족시설 운영지원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4백 11만원을 감액하여 2억 6천 9백 5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안전지도 제작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또한 변경내시에 의해 안전지도 2백 81만 6천원 감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2백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양 증가로 5백 30만원 증가하여 1억 9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이혼가정 증가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운영비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4천 9백 42만 9천원 증액한 5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207쪽 하단에서 208쪽 중앙 부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 9백 19만원 감액한 4억 3천 3백 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에 보육료지원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013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 전면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시행되면서 확정 내시되어서 증액하는 사항으로 60억 5천 80만원을 증액하여 203억 1천 5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 보육료 지원사업 또한 확정 내시에 의해서 76억 2천 93만원을 증액하여 519억 3천 3백 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는 신규 장난감 구입을 위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7천만원 증액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종사자 인건비도 1억 1백 71만 2천원 증액하고 다음 210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연구활동비는 12월까지 소요액 부족이 예상되어 4천 9백 50만원 증액한 5억 4천 9백 3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2012년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4억 6천 6백 84만 5천원을 증액한 20억 6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 격려수당은 12월까지 소요액을 판단하여 3천 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라보석어린이집 신축비입니다. 금년 3월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억 5천 6백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2013년도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건물매입 감정을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라국제어린이집과 푸른어린이집에 대한 측량완료 후 정산에 따라 토지면적이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74만원과 24만 7천원을 계상하여 9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 반환금과 시비 반환금 1억 7백 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회 추경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금년 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기정대비 154억 3천만천원이 증가한 1,485억 2천 9백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3억 3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가 3천 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2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비가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비로 2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60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로 76억 2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희노인문화센터는 2012년 개관한 건물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펌프교체 등 하자보수 년한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비 예산의 시급성과 적시성 및 사후관리 등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 안마의자 한 대 하루의 전기세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뽑아놓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 재원이 나와 있나요 안마의자.

안마의자 전기세는 솔직하게 저희가 이렇게 지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예산이 되었든 간에 모델을 정해놓고 모델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의 기능을 파악을 하고 그 모델에 대해서 소비되는 전력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컨테이너 가지고 하나 있는데도 놔줘야 되고 사람 50명 있는데도 놔줘야 되고 100명 있는데도 한 대 이거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다녀보면 컨테이너 5미터에 3미터짜리 놓고 어르신들 일곱 여덟 분 열분 계시는 데도 있는가 하면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50명 30명 이렇게 계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 인명수에 맞아서 뭐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이것을 인원에 다 맞추기는 힘들고 그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물품 이라든가 생활 집기라든가 체육시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어르신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왜 컨테이너 규격까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3미터에 5미터짜리면 솔직히 안마의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31군데로 나와 있는데 지금 230군데죠 한군데 줄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일률적으로 같이 안마의자를 넣어준다 것 이것은 사실은 뭐가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의해서 넣어주는 것은 맞아요. 소외감 느끼지 않게 어르신들이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적다고 해서 안 해주고 이거 소외감 느끼니까 다 해 드린다는 얘기는 맞아요. 형평성에는. 그러나 장소나 그 조건에 그게 적합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셨어야지. 제 지역구에 어르신들 모이시는 경로당이 32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좌동 지역에.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안마의자를 넣을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안 느끼고 이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장소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230개를 다 구입을 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니면서 협소한 공간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소형 이렇게 앉아서 하는 안마의자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몇 가지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도 방법...

잠깐만요 예산을 세울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230개 1백 20만원 한 군데 빼면 2억 7천 6백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야지 안마의자 넣어줄 때는 넣어주고 왜냐하면 이런 1백 20만원짜리가 필요 없는 데는 30만원짜리 의자에다 걸쳐놓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마의자가 아주 수없이 종류가 많은데 이것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어느 정도 맞게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되는 데는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좋은 것을 넣어드리고 또 안 되는 데는 순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230군데를 다 세워가지고 예산 2억 7천을 좀 무리가 아닌가요.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모시는 것하고 좀 예산 편성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안마의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안마의자가 경로당마다 할아버지방도 있고 할머니방도 있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네.

글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로당을 이렇게 자주 다녀보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딱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도에 놓고 쓰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금 아무 계획도 없어요.

과장님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저는 지금 이것밖에 안 들려요.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나중에 차후에 수요조사 해봐가지고 해 주겠다 무슨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일단 써보자 이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신 경로당에 일단 한 대씩 다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되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일부만 편성을 했을 때는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 제공을 지원을 해 드리되 거기 상황에 맞는 것 서비스를 물품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규격과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가 1백 20만원이면 1백 20만원 예산 각 경로당에 확보를 해놓고 안마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100군데면 100군데 주고 나머지 130군데는 1백 20만원에 대한 다른 물품을 주겠다 이거예요?

다른 물품이 아니고 다른 규격과 거기에 맞는 것을 골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 규격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품목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구성을 해 드리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다른 우리가 안마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사이즈라는 것이 안마의자의 사이즈 이렇게 폭이 크고 줄일 수 있을 정도의 폭이 그렇게 편차가 많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한 안마의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이외에는 지금 좀 가격 차이는 있겠으나 이렇게 등받이를 댄다거나 이렇게 의자에 기존에 갖고 있는 의자에 놓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안마기도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는 경로당 상황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자에 깔아놓고 하는 안마기는 보통 3~40만원이면 충분하고 그렇죠. 안마의자기는 지금 보통 1백 20부터 2백, 5백, 천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편차라는 것이 지금 의자라는 자체의 안마의자의 편차라는 것이 폭이 잘해봐야 10㎝ 내외일 텐데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의자에 깔아놓는 30만원짜리의 안마기하고 의자하고의 차이가 더 있나 이 말이죠.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의자 기능만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마의자에 깔아놓고 쓰는 안마 형태의 30만원짜리를 주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백만원씩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규모를 보면 그렇게 안마의자 등받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구상하는 첫 번째 구상했던 그런 안마의자 들어가는 경로당이 훨씬 많거든요. 그 규격을 저희가 노인정 규모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경로당은 이미 30만원짜리 이렇게 정해놓기에는 어르신들한테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규모에 맞게 거기에 맞는 안마의자를 지원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을 하는 그렇게 규모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규모를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동네는 안 가봤는데 가좌동은 제가 돌아보니까 동 단위 노인정은 안마의자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나 다른 어떤 대형아파트를 제외하고 소규모 단위 이렇게 노인정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앉아 있는 공간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보면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안마의자를 실질적으로 갖다 줘도 우리는 공간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가 더 많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3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필요한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주면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로당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돌아보니까 건의사항도 많고 해 달라는 것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해 주셨나요?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 나가고는 있는데 못해주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에 유원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냉장고 하나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벽걸이 TV요.

에어컨.

지금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은 내용은 이미 받아서 최소한 하나 정도 두 개 세 개 들어온데 포함해서 하나 정도는 다 나갔고 이게 나가고 나면 또 후발 적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원하시는 해 드려야 될 필요 불급한 사항들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 말하는 혈압기 그것도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경로당에다 신경을 많이 쓰시죠?

저는 필요한 어르신들 경로당 생활에 필요한 생활 집기를 해 드려야 된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또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또 건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르신들이 늘 많이 특히 저희가 겨울에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다치신 분들도 많았고 다리가 많이 관절 때문에 저리고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안마의자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이 원하셨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로당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어르신들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다니시고 이럴 때 봉고차 필요하다고 봉고차 사달라 소리는 안 하던가요? 물론 해주면 좋죠. 다 해주면 좋고 그런데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런 계획을 갖고 정말로 과장님 생각이 어른들 돌아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라는 정말 계획이 있었다 라면 사전에 수요조사도 해보고 이런 것을 어떤 선택을 하고 이 경로당은 무엇을 원하고 어르신들한테 여쭈어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런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무엇을 누가 하라고 했거나 이것을 한번 예산을 세워보라고 했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적시성이 나오니까 이런 일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슨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아무 계획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저희가 여기가 여가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을 때 해 드릴 수 있다면 먼저 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 세대들이 가장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6․25 때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분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사실 복지에서는 많이 혜택을 그동안에 복지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지를 하는 사람들로서 경로당이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라도 조금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어르신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좋고 그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크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복지를 해주는 것도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10만원을 더 올려 드릴까요 안마의자를 해 드릴까요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을 때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어르신들의 경우에 따라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이 좀 있겠죠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조사를 했다라면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더 달라는 율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비 230군데 10만원씩 해봐야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천 3백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한 달에...

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2억 3천이면 1년 경로당비를 주네 5만원씩 올리면 2년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198쪽에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어르신들이 이게 지금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다 깎인 것이죠?

이것은 원래 작년도에 2억이 추가되어서 내려왔다가 중간에 12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미 확정내시가 2억이 깎여서 내려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양을 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시가 예산 성립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왜 반영이 안 되었죠?

그게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 미스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원래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되었어야 맞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이지킴이사업 인건비는 앞으로 이게 깎인 만큼 후반에는 못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45억을 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수로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허수로 잡혀 있어가지고 허수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허수가 잡혔다는 것이 무엇이죠? 금액이 돈이...

애당초 시에서 그러니까 가내시가 6억 7천으로 내려 왔어요 작년도 10월달 경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나서 이게 확정내시가 4억 5천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4억 5천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내시 내려온 나머지 2억을 빼고서 지금 현재 사업물량은 4억 5천에 맞춰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는 6억 7천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본예산에 내려올 때 내려오고 나서 본예산이 저희가 하고 나서 내시가 다시 변경이 되어서 4억 5천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 2012년도 말에 확정내시가 4억 5천으로 저희 예산은 이미 결정이 된 이후에 이게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2억이라는 허수가 생겨가지고 발생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입니다. 210쪽을 보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월 5만원에서 12만원하고 보육교직원 명절격려수당 평가인증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등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보육교사들한테 그러면 한 달에 그러니까 무슨 무슨 명목으로 수당이 나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보육교사들한테는 일단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수당으로 해서 3세부터 5세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들한테 지금 20만원에서 반 편성별로 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 누리과정 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근무환경개선비 1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로 17만원이 나가고 있고...

처우개선비로 또 17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로 17만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주고 있는 연구활동비로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한테 나가고 있는 장려수당 3만원이 나가고 있고 명절수당으로 보육교사들한테 추석과 설에 3만원씩 해서 6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한테 1인당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얼마에요?

총 37만원입니다.

아니죠. 지금 보면 누리수당이 20만원 제일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그런데 누리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처우개선비를 안 받아요.

처우개선비를 안 받는다고요?

네.

근무환경개선 그것은 받고.

근무환경개선비는 전체 교사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안 받는다고 치면 20만원, 32만원, 37만원, 40만원 받네요 1인당.

네 37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수당으로만 40만원 월 나가는데 어린이집의 교사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보통 받는 이 수당을 다 포함한 월급이 어느 정도 받아요?

최저 90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가는 40만원에다가 50만원만 보태면 그냥 봉급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보면 물론 국․시비 내시로 인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 나가는 것은 잘 모르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213년 제2회 추경에 평가인증보육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로 1억 1천 2백만원을 신청하셨죠?

네.

그리고 그 예상 인원은 1,020명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네.

지금 현재 예산액에 반영된 그 숫자는 914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914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평가인증을 받는 교사들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시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인증 받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으면 그거 받으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한 것인가요?

지금 부족해서 12월까지 소요액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사실 이게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들 반영했습니까?

민간이전 상환액에 걸려서 지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고 지금 그래서 연말에 결산하면서 다른 실과나...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저기도 민간이전 아니겠어요. 안마의자도. 그것이랑 다른 것입니까?

네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이고 이것은 경상이전 이런 것인가요?

네.

이것은 꼭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줘야 되는 것은 예산에 안 넣고.

안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 다른 실과랑 조정을 해서 지금 이쪽에다 많이 몰아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집행 잔액을 같이 함께해서 여기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 지나지 않게 집행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40분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가 한과 남았는데 식사 이후에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하고 먹죠.

하고 먹으면 1시 반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12시가 넘어서 계속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2시 넘으면 어때요 그냥...

식사하고 하죠.

문화관광체육과 할 것이 많아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니 그냥 하고 먹자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의견은 나는 그냥 점심 먹고 나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2시 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마다 다 체크를 해 오시고 세부내역을 다 미리 보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보고하신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주민의 문화관광 및 체육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흥진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윤명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사 편찬예산과 관련 서구 문화원에서 수집된 유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임시로 청사 제2부지에 둘 예정이나 유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처럼 영구적인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빠른 기간 내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보관할 임시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녹청자 체험마을 조성 시 전시관이 건립되면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구사 편찬 시 매입한 고가의 유물은 일정 기간 동안 녹청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할 계획이며 컨테이너는 고서 및 부피가 있는 생활용품 등 중저가의 물품을 보관하다가 향후 녹청자 체험마을 등이 조성될 때 이관할 계획으로 있고 평소에도 교육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받아 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상상나라 국가연합 사업추진 단체부담금의 전액삭감 사유와 예산이 1억 5천 4백만원이 줄고 2억원만 계상된 경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출연금으로 3억 5천 4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을 승인받고 안전행정부의 조례제정 및 출연금 계상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이번 2회 추경에 2억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에서 11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광특사업 연계사업으로 협의회 10개 자치단체 예산을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 시행하고자 하나 우리 구의 출자분 2천 7백만원 외 타 10개 자치단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 소속 전문가 3명과 국가경영연구원 경영학박사 1명이 저희 서구에 출장을 와서 사업방향 및 예산집행에 효율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도해 주시면서 예산편성 방법도 함께 지도해주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지면으로 대신하고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218쪽에 상상나라 국가연합 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기 관련된 예산이죠. 이게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3억 5천 4백 세웠다가 지금 2억으로 되었는데...

하단 쪽에 보면 3억 5천 4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디렉토리 책자 2천, 관광 투어라인, 상상엑스포는 우리 서구가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11개 지방자치단체하고 남이섬하고 총 12개 단체가 함께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한다는 얘기에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서울 코엑스 가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7천만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네 각 단체별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필요한 것이 7천만원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또 거기서 부담할 테고.

네.

그리고 공동 홍보 마케팅 8천만원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마케팅 홍보비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상상엑스포 개최 7천만원, 국내외 공동 홍보 마케팅 8천만원 이러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위원들이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설명을 할 때에 자세하게 내용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과는 이거 안 가지고 왔나요. 다른 과들은 이게 다 있었는데.

과장님 빨리 설명해 주세요?

관광디렉토리 책자 발간 사업은 12개 단체에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서 8월...

과장님 그러니까 각 12개 지방자치인가요 11개인가요?

11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주식회사 남이섬.

11개하고 12개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N분의1로 한 금액이 8천만원 나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상상나라 연합에서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이것을 12개 나눠서 N분의1로 해서 8천만원 세웠다 상상엑스포 개최도 7천만원 세웠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17쪽에 우리 서구사 편찬 자료수집 수수료가 이게 왜 처음에 5백만원 잡았다가 이렇게 3천만원이 추경이 세운 이유가 별도의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자료수집 수수료를 책정을 할 때 자료를 수집할 때 필요한 수수료인줄 알고 계상을 했었는데 다시 전문가들에게 인천시사 편찬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 자료수집 수수료라는 의미는 수집한 고서에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게 한문 해석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3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원고료 감액사유는 지난 6월말에 원고료 1매당 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수수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방향이 달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보관용 창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218쪽에 관광 투어라인 구축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관광벨트 조성사업 세부내역서 그 다음에 서구 체육육성에 대한 이것은 무엇이죠. 체육 육성에 대한 것 8천 8백만원. 그냥 단순하게 서구 체육 육성 이래 놓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19쪽.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1천 8백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도 서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 수도권협의체하고 또 한 가지가.

서부 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세부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관광 투어라인 구축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비슷한 자료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행사이후에 사업이후에 어떤 정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오늘 여러 부서에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께서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