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사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74억7,285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3,068억2,700만원의 1.4%인 42억7,034만3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223억5천만원의 14.3%인 32억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예비비의 22.4%인 16억7,493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사업 가뭄 긴급추진 1억1,980만원, 우박피해복구 90만원, 제14, 15호 태풍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 1,560만원, 제16호 태풍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 2,500만원, 제14, 15호 태풍 재난 지원금 9,550만원, 제16호 태풍 산비 피해복구 14억1,813만9천원으로 총 16억7,493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설명드린 바와같이 2012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가뭄 태풍 등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하병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은 3,687억3,181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011억7,316만원으로써 675억5,865만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445억4,242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30억15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은 예산현액 3,358억7,394만원의 101.4%인 3,408억94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08억3,093만원, 세외수입이 537억1,067만원, 지방교부세수입은 1,494억2,08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5억2,297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183억2,402만원입니다.세출은 예산현액의 84.6%인 2,842억9,4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비가 147억3,68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04억3,480만원, 교육비가 20억3,904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192억1,056만원, 환경보호비가 234억545만원, 사회복지비가 470억1,729만원, 보건비가 39억7,849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823억1,945만원, 산업 중소기업비가 27억7,139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24억5,45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84억2,991만원, 기타 경비가 372억9,72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80억3,703만원이며, 세출은 64억5,044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은 9억9,784만원, 세출은 9억6,106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4,472만원 세출은 없습니다.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4억1,383만원, 세출은 1억1,382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4,685만원이며, 세출은 2억531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96억3,848만원, 세출은 50억2,388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4,976만원, 세출은 4,035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4,748만원, 세출은 2억1,156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52억4,308만원이며, 세출은 33억2,688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2,535만원, 세출은 3억7,904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1,625만원, 세출은 없습니다.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억9,492만원, 세출은 1억6,669만원입니다.다음은 적립금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도말 적립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8,89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9만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3,979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1,424만원, 노인복지기금은 8,416만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72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340만원입니다.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730만7,775.45㎡ 1,607억9,992만원, 건물이 12만2,363.85㎡ 985억2,781만원, 기타 158,723건 2,281억8,973만원입니다.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동해안 지역자원 생태자원활용 용역부담금외 19건 2억4,780만원이며, 예산이체와 이용은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전용 이체 이용은 없습니다.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03건에 412억453만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70건 352억6,071만원, 사고이월 33건 59억4,382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5건 3억2,289만원, 사고이월 1건 14억9,594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 6억2,092만원, 사고이월 1건 1억8,261만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토론 하겠으며, 자체수입이 빈약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 누락세원의 발굴과 세출예산의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12년도말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자산이 1조7,314억9,700만원이며, 부채는 총 751억1천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563억8,700만원입니다.또한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보고서 상의 총수익이 2,969억7,100만원이며, 총비용은 1,901억8,7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67억8,400만원입니다.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발생부기에 의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액은 82억3,48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억5,044만원으로서 15억5,32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이월된 15억5,329만1천원중 순세계잉여금 6억2,827만5천원,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은 82억3,483만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수익이 30억3,706만6천원, 영업외수익 22억5,265만원, 자본잉여금수익 1억2,970만원, 과년도미수금 1억6,514만원, 이월금 14억8,297만원입니다.세출은 예산액의 82.2%인 64억5,0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20억8,053만원, 영업외비용 1,904만원, 가동설비자산 28억3,848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2억3,320만원, 민간자본이전 4억9,981만원, 이월예산지출 7억7,937만원입니다.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총 15억5,329만원중 순세계잉여금 6억2,827만원, 사고이월금 3억409만원, 건설개량이월금 6억2,092만원입니다.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총 23억3,500만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2억3,320만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8억220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채무금은 5억3,280만원이 남았습니다.이상으로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영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의 반영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만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이는 재산세 본세에 포함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대상 금액을 기존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징수비용 절감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기존에는 5만원이상 납세자는 7월, 9월에 고지서가 두 번 발부되었지만 개정조례안은 10만원 이상 납세자만 7월 9월 두 번 발부됩니다.따라서 10만원 이하 대상부과 예상건수는 11,690건 정도이며 이는 작년 5만원이하 건수 10,160건 보다 1,530건이 증가된 건수입니다.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