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녹색성장사업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으로하시고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양순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녹색성장사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감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군수님답변석에좀출석을요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부군수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일계속되는우리행정사무감사에고생이많으십니다,부군수님도. 우리동료위원들이사무감사를왜하신다고봅니까?
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지방자치법」이나법률이나「지방자치법」,양평군조례에의거자료제출요구나증인출석을요구하는거아닙니까,맞지요?
그런데자료제출을요구하고사무감사시법률이나조례시행규칙규정에어긋나는경우군정전반에대하여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여군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되어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도모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NGO단체나주민에게자료를공직자들께서요구할때가있지요?
그렇지요?
사무감사제출용이고또업무전반에대해서관리를하고또자료를요구한다고하는데우리사실법률이나조례,시행규칙또규정에어긋날경우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면되지,우리가그렇게요구하지요?
그러면공직자들은또그거에대해서만약에NGO단체나주민어떤단체라든가이런분께서우리법률이나조례에어긋날경우또개선을요구하지요,그렇지요?
그런데뭐라고얘기를하냐하면,“이거는그냥놔둬도되는데모의원이지적을해서시정해야된다.”일부공직자들이이렇게얘기를하고있어요.이게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어쨌든간에우리가자료제출요구할때에는관리자들이잘못했기때문에자료제출을요구하고시정을요구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그러면공직자들이“이거는이렇게규정에어긋나기때문에우리가시정을요한다.”모의원이얘기한게아니라. 사실관계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불편할때가굉장히많아요.물론당당해져야되겠지요.그런데그게안됩니다,사실상.예?현실이그렇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을앞으로우리공직자들께서좀들어주시고“아,이건우리업무에어긋난다.우리규정에어긋난다.양평군조례에어긋난다.이렇기때문에시정을요구하는거지,모의원이지적을해서하는게아니다.분명히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위원장님께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특위위원장이나부의장님이위원회에서회의진행시역할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이종식위원장
지금본인이회의,지금감사일정에대해서얘기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제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집행부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냥얘기하세요,지금.회의때그냥얘기하세요.내가간단하게질문할게요.그냥말씀하세요.
이종식위원장
아니,진행을하는데있어서위원장으로서답변석에나온답변자나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는거에대해서원활하게진행을할수있게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들으셔도돼요.상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렇게하는거아닙니까?제가.그런데그거에대해서지금송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어떤뜻에서얘기한지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특위위원장이나부의장은분명히개인의영달이나대외과시를위한것이아니라동료의원들을잘어울러서의원들이제역할을잘할수있게해줘야하는데동료의원의출석현황이나회의진행시발언을문제삼아언론에공표하고주민들을부추겨서항의를하게하는등이것이위원장이나특위위원장이나부의장님이할일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종식위원장
그건아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그건아니지요.지금거기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렇게안하셨어요?
이종식위원장
예,그렇게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어떻게모일간지에의원출석현황이나옵니까?
이종식위원장
어떤의원출석현황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의원출석현황이나옵니까?
이종식위원장
작년도것얘기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그거는내가얘기한적이있습니다.그거는얘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거는분명히민감한부분이니까동료의원들이뭐합니까?
이종식위원장
아니,제가얘기를드릴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니,두려워하지마시고그냥하세요.
이종식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두렵긴뭐가두렵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하세요,그냥.기록되게하시라고요.
이종식위원장
제가얘기를할게요. 실질적으로의원님들이회기중에우리가군민을대표해서,읍·면을대표해서의원이집행이나양평군의발전을위해서질의를하고개선될건개선되게끔하는역할을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송의원님께서도박명숙의원님의원되셔가지고하셨을때“회기중에는될수있으면다른일정과지역행사이런데는나가지않는게좋겠다.”송의원님그런말씀하신적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본인께서는회기와의회가열리고있는과정에서그런행사장안가셨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여기서끝나고본회의장모니터링하고10분만에갔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어디를가셨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양동행사장에갔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여기서끝나기전에가셨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회기장에서끝나지는않고갔잖...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래서그출석현황이불성실하다고의원이불성실하다고그출석현황을가지고...
이종식위원장
의원이불성실하다고얘기는안했습니다,분명히얘기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거를그렇게공표해야됩니까?
이종식위원장
잠시요.우리가...
요찬
송요찬위원
의원들도안주는것을가지고부의장이라는분이언론에줘야되는겁니까?
이종식위원장
잠깐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제가어떤자료로의해서어떤자료를해달라고요구한적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줬어요,안줬어요?분명히줬다고말씀하셨잖아요,자료를.
이종식위원장
누구를줘요?말로다한거지주진않았어요,자료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러면그렇게머리가좋으세요?
이종식위원장
아니,안줬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모의원몇번,모의원몇번출석현황얘기했잖아요.
이종식위원장
출석현황은얘기를한것은자료를보고얘기를한거예요,제가.그러나누구어떤의원이안나온거에대해서자료를주진않았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준거나,자료를제출한거나정확하게여기서보고몇회,몇회얘기한건똑같은거아니에요?
이종식위원장
아니,몇회,몇회자료를보면서얘기해준건아니야.내가보고서몇회,몇회빠진거에대해서는얘기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기억력대단히좋으십니다.그러면사무감사때분명히의원들이실언을할수도있어요.잘못발언할수도있어요.예?
이종식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것을가지고혹시그게내주민에연결됐다라고하더라도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의원들얘기도들어보고이렇게해야지,그자료를부추겨서그자료를갖다주고우리직원들한테만들라고해서주고이게되는일이에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제책상...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위원장으로서할일이에요?
이종식위원장
이거보세요.또그거는그렇게얘기를하시면안돼요,송의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하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요,자료를갖다준게없어요.내책상위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가자료를갖다줬다그러지않았어요.
이종식위원장
자료를갖다줬다그랬잖아요,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라고그래서지금얘기를하잖아요.
이종식위원장
그얘기는본의원에게박현일의원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정회시간에도얘기를했어요.이런건민감한부분인데왜말씀을그렇게하십니까?더군다나본인의발언도아니고동부지역에있는송요찬의원이생각하건데,얘기하건데다대리,청운면다대리에지금산촌생태마을현장이양평군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건의사항을드렸어요,공식적인자리에서청운면생태마을에다가화장장을지으라고했어요?했어요,안했어요?
박명숙위원
부의장님정회를저도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그렇게얘기한적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했어요,안했어요?그러면그렇게라도말씀을하셔야지요.
계속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녹색성장사업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10일녹색성장사업과과장이주웅.
이종식위원장
증인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에들어가시기전에팀장님들이나오셔서증인석에답변을위원님께서요구하실때는본인이맡고있는팀장의직함을성명과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속기록에했을때바로바로정리가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자료에의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두물머리물레길걷기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두물머리물레길걷기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2회에걸쳐서실시를했는데요.작년도에는소요액이1,350만원을지원하고사용을한거지,지원한게아니라.올해는3,050만원을소요를했는데요.과장님께서2번행사를한후에저는올해는홍보부족이아니었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작년도에는좀인원이많았어요.그런데올해는제가봤을때는좀인원이적었는데먼저서류를보니까똑같이결과보고에참석인원이똑같았어요,1,200명. 어떻게그렇게1,200명이똑같은가해서약간의심나는부분도있거든요.그러니까1회와2회에걸쳐서문제가뭐고또프로그램은어떤프로그램을올해더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이어올해제2회두물머리물레길걷기행사를했습니다.금년도에는1,200명이접수하여가족동반해서한1,500명이행사에참여를했습니다.작년에는저희가700명이접수해서가족동반해서1,200명이행사를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보고서에약간오타로인해서인원이착오를일으켰습니다. 이것에대해서사과드리고요.작년,금년도에그런인원이좀줄어든느낌이없잖아있는데요.우리가행사를하다보니까먼저온분들은먼저행사시간과관계없이두물머리그런전체세미원등이라든가이런데를다니시다가행사에함께참여를하는바람에행사식에는약간1,200명이라는숫자가아닌좀부족한인원이모여서행사를출발을했습니다. 다음부터는저희가좀행사를매끄럽게하기위해서부대행사라든가금년도에문제점을개선해서내년도에제3의두물머리물레길행사는차원높게행사를진행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완주자의경우에는장바구니스카프를전달을했잖아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1,500명이라는기념품을구입을했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런데남은장바구니하고스카프는어떻게사용을하셨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1,500명분이아니라1,200명접수인원대로요.
박명숙위원
1,200명분.그런데1,200명분다안나갔을것같은데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잔여물품은,기념품은얼마가되는지제가파악을안했거든요.
박명숙위원
아직까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그거파악을,제가보면남았을것같아요.남은것은어떻게소요를하셨는지추후에그거서면으로주시고요.그런데이벤트가사실은녹색성장위원회에서주관이된거잖아요.지금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거기그부스라든가그런게이녹색성장에맞는저탄소,온실가스예를들어서에너지절약이녹색생활운동에대한실천운동에대한부스를좀많이설치해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런데그거는거의많지가않아요,보면은. 재활용,페트병이용해서다육이.그거있고그다음에추억의달고나해가지고나무에다각자가쓰고싶은말많이썼지요?녹색실천운동에대해서.그거외에는이녹색성장하고는좀많이떨어지지않았나이렇게보거든요.사실한지공예,페이스페인팅이런거는조금안맞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그래서전반적으로다다다시내년도에도또개최할계획이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래서저희가올해위원님도보고느끼셨지만저도작년에행사참여하고또올해주관을해봤는데요.제3의내년도행사에대해서는타이틀은갖고가되행사의내용,질적인향상을위해서저희가한번노력을할계획이고내년도는금년보다좀더차원높은행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탄소녹색성장에걸맞은부스와행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그쪽으로가셔야지무슨심폐소생술체험,무슨연근튀김이런것좀,주면은좋지,일단은참석자가다드시니까.그렇지만거의다이이벤트행사가많이벗어났어요,여기에서녹색성장에서요.그러니까내년도에는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좀많은개선과보완을해야될점이되는것같아요.그렇지요?그렇게해서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이렇게주관이제가보니까녹색성장위원회로운영비,그러니까인건비,운영비포함해서그1년에1억4,000만원이나가더라고,보면은요.그런데내가이거계획을보니까양평군이계획을했어요,1회,2회다. 저는그렇게생각,행정절차에의해서,왜냐하면여기가또예산이민간이전이야,민간이전.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민간이전,민간경상적보조예요,보면은.그렇기때문에녹색성장위원회에서행정절차에맞게끔연사업계획을제출을하면거기에맞게예산을집행해주고거기서추진을하면우리한테예산포함해서결과보고만하면될것같아,제가보면은요. 그런데왜1회,2회다이걸구내에서계획을했어요?뭐가안맞아들어가잖아.주관이녹색성장위원회인데.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위원회가2011년에발족이돼서’12년에행사짧은기간내에조직이제대로정비되지않은상태에서행사를하다보니까저희가그런것같이함께계획을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녹색성장위원회가자율적인행사가될수있도록또아까말씀대로저탄소녹색성장에걸맞은그런행사가진행되도록또부대,각종지원되는사업도좀더저희가체크해서좋은행사와녹색성장위원회가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과장님도이거느끼시지요,잘못된거는.그러면처음했을때는군이지도입장에서,예를들어서계획서를만들어준다.이거는괜찮지만요,이거를군이개입하고그쪽에서시행하는거는잘못된부분이에요.그러니까내년도서부터는또민이,지금우리가민간주도로많이나가잖아요,지역만들기사업부터다. 그러니까이게민이주관을하면계획서부터하면우리공무원이하는거하고좀약간차이점이있을것같아요,그분들도연구를하니까.그러니까내년서부터는녹색성장위원회가아주정말계획서부터이렇게주관이돼서이렇게하는거로다가하고우리공무원이녹색성장사업과에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협조·지도만해주면될부분인것같아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잘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하여튼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전거도로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양평군이자전거특구로가고있지요,지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정이됐나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자전거특구지정을위해서지금2012년도에,2012년10월31일날용역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전략영향평가용역중에있는데이것이10월말에끝나면...
요찬
송요찬위원
올10월말에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올해10월말에끝나면저희하고남양주하고해서올해특구지정을받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자전거특구에대한어떤계획서가있어요?혹시자전거특구를받기위해서우리가자전거에대한어떤이용이라든가주차장이라든가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게따로준비하시는게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특구사업을위해서인프라구축사업이라든가도시조성사업,레포츠인프라조성사업우리가특구사업에포함이돼서저희가인프라구축에서는자전거도로확충,자전거우선차로제지정등추진하고있고도시특화,도시조성을위해서는먹거리조성이라든가자전거루트조성,그리고인프라에대해서는저희가바이크체험장이라든가,MTB자전거대회,자전거명소조성을계획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우리가지금계속적으로자전거특구,자전거특구하는데우리법률이나「도로교통법」이런데보면여기에맞는게거의없어요,우리하고는지금.우리자전거의날이언제인지아세요,혹시?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의날.깜박잊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월22일이에요.매년4월22일.그래서행사도하고이러거든요.우리행사안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는MTB대회자전거페스티벌로했습니다,5월12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위에서만정책적으로자전거특구,자전거특구하는데어떤계획을세워서계속적으로하셔야지요.지금자전거도로부분에대해서우리또코레일관광에서보면2013년도하반기에녹색자전거열차일정표보면북한강은있어도이쪽에는없어요,우리남한강쪽은없어요.일정표도없어요.이거어떻게자전거특구를하겠어요?테마공원도없어요,우리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테마공원은저희가조성을할계획에있습니다.내년도국비좀받아갖고요.또그리고자전거체험장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특구한다고하면치밀하게준비하셔야돼요.그냥뭐어설프게이렇게준비하셔가지고는,지금다른데광명시라든가이런데는지금굉장히많이준비를하고있어요.우리는지금사실남한강이자전거18.5km인가요,3km인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18.3km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외에는사실없어요,그거외에는.그러니까그부분을좀계획을치밀히세우셔가지고자전거특구에맞게좀하세요.그리고우리지역민원하고제가용문쪽에말씀을드릴게요. 용문산으로가는자전거도로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저희들이우리6대의회들어와서제일먼저현장나간곳이사실마룡리삼거리였는데제가의원하기전에는사실황성연면장님께서하실때는주민설명회할때는당초에사실덕촌2리,1리그쪽으로천변따라서가는걸로했었거든요. 그런데들어와서보니까느닷없이벌써예산은다그렇게시행을하고있어.그런데결국지금은하나도이용을안하고있어. 지금덕촌리주유소있는데서부터그밑에까지는보상을하셨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보상일부하고일부좀안된데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장물.
요찬
송요찬위원
전혀자전거이용도로라고볼수가없어요.사실제가보기에는저도예산승인했습니다만이부분은정말제가“아!본위원도좀판단을잘못했구나!”하는생각이거든요.그래서저는한번대안을드릴게요. 그부분은되도록이면정책을다시짜셔서군수님한테도제안을드리고해서보행자도로를이용하게한다든가해서그렇게이용을하게끔하고정말자전거특구가연결되게한다고하면지금남한강에서지금,회현리정수장에서원덕개울을따라서용문사까지오게하세요,중·장기계획을세워서.그러면정말명품도로됩니다.한번제안한번해보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이거지금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용문사까지가는거에대해서는수도사업소로해갖고지금현재공세～원덕간도로로해서용문사까지갈수있는도로를지금저희가나름대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덕촌리주유소부터덕촌까지금년도공사가끝나고나면어느정도양평에서용문사까지갈수있는자전거도로를제가만들수있도록노력하고현재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자전거,기존의자전거도로에대해서도활성화가되도록제가안내·유도표시판이라든가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용문에여기도마찬가지로지금인도에이렇게표시선해놓은건뭐예요?여기지금이렇게요,자전거그려놓고.이게인도랑같이다니라는거예요,뭐예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것은저희가용문역에서내려서용문시장을갈수있는유도블루라인을설치한겁니다.그래서용문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저희가그렇게했고약간여러가지민원들이있긴있었어요.있었으나저희가설명을드리고앞으로그것이자전거전용도로가아닌인도와자전거가같이사용할수있는그런블루라인이다.그래갖고설명을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라리도로옆에,인도옆에다가이런식으로내가오늘새벽시장에갔다오다이게벌써한저의원되기5년전에송파구같은데이렇게해놨거든요?갖다오다내가사진을찍어서뺀건데이렇게인도옆으로다이렇게해놨어요.이런식으로라도하셔야지. 지금여기는어떻게여기를,인도도좁은데여기다하고그리고인도마다다해놨어요,사방팔방여기도마찬가지로.이게누가봐도이건아니라고생각해요,누가봐도.안내판도하나없지자전거그림은그려져있지동선이가다가길이막혀버리잖아요,또.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런것도...
요찬
송요찬위원
또유도선이라고하는데유도선이라고하면밑에다그리면되지,이렇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밑에다하면교외차량하고의문제점이더...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하고그러니까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이건제가그전에의원되기전에도이런부분은사실제안을했던부분인데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아무튼그런설명을하시던지지워서다시하시던지,이인도에다설치한자전거도로는. 이거유도선이라고하시지만그럼시장까지만가야지왜이쪽으로다했습니까?이쪽으로출발을해서. 그리고제가말씀드릴게요.나중에답변하세요.답답해서그래요,제가.지금이게용문역앞에서가는길이에요.이게그전에예산들여서다해놓은거예요.다길이막혀있어요.그리고현실적으로제가그래서지적도를띄워보니까도로가없어요,도로가실질적으로이지적도에도로가없더라고. 그런데엊그제또여기서사고가났어.사고도나고우리는분명히여기다가교통안전표지판을세워놨어.이게무슨근거로,도로도아닌데무슨근거로이걸세워놨어요? 이런부분은무슨근거로세워놨어요?여기지금도로도아니에요.이게지금구거예요,구거.도로가없어졌어요,보시면.이쪽에여기서부터도로가이렇게나가는데도로가없어졌어요.이건그터널,여기가군부대고터널빠져나가서이렇게가는데여기는아예지금개통도안된도로고. 난이게무슨근거로여기를이렇게하셨는지모르겠어.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쪽은저희중앙선전철사업할적에철도공사에서도로를개설해서우리양평군에사용하도록한거거든요.그래서그당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도로로지정해서등기를하든가하셔야지나중에이거이분들이몰라서그렇지여기있는사람들이전답을가지고있는분들이찾으면이거나중에다비용내줘야돼요,이거.그렇지않아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요.그거까지지금토지소유자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저희가지금현재그도로는자전거와차량이함께사용할수있는그런도로입니다.그런데차량을많이세워놓고그러다보니까자전거이용객들이불편을겪고있는데요.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자전거유도표시판이라든가안전표시판등을설치해서함께사용할수있는도로하고또자전거가안전하게탈수있는그런도로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우선적으로도로부터내야됩니다.등기부터해야되고그래서정확한도로로명시를하든가아니면농·어촌도로,구거를포장을한다든가이렇게해야지지금이부분물론모르겠어요.이게철도에서다보상을해줬는지.그래서자기네철도부지로이렇게했는지몰라도,철도부지에다깔았는지몰라도분명히이부분은등기들,지번을확인해서등기확인하시고만약에우리군땅이라고하면군에다이관해서등기도분명히내시고그래서도로로분명히지정을하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드릴말씀많습니다만제가결론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자전거특구,자전거특구방송도나오고컬러링도나오고다나오는데정작준비하는건없어요,솔직히제가보기에는.이런부분이좀시행을하면정책적으로정말군수님같은경우에는큰아우트라인만정하잖아요.그러면나머지정책적인부분이라든가세부사항은우리실과소장님들이나또주무관님들이나이런분들이하시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래서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자전거특구를위해서저희가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저희양평역주차장,자전거주차장설치라든가북한강철교쉼터주변공사,보완공사,폐철도관광자원화사업등여러가지자전거도로에위험요소개선공사등등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특구를하기위해서지금현재연차적으로계획에의해서저희가추진하고있고또그것이한번에이루어질,사업비가많이소요되다보니까한번에사업을할수없는거니까연차계획에의해서자전거특구에걸맞은사업을또도로를저희가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기존에우리18.3km는도로대장이있습니까,혹시?자전거도로대장작성하고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부분은저희가18.3km에대해서는고시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고시가됐는데도로대장이있어야되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거는이제자전거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한다.”로돼있어요.자전거이용활성화관한법률에보면제13조에보면자전거도로대장등의작성·보관,시장·군수·구청장은1항,“시장·군수·구청장은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자전거도로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한다.”로돼있어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래서저희도이것도18.3km에대해서는철도공사에무상임대를받았을적에다필지라든가면적이다나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장,작성하시라는얘기예요,보관하시고.아무튼제가두서없이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제가몇가지부족한부분말씀드린거하셔서실행하시고법률에맞게실행하시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이용자가감소한다그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남한강자전거길이2011년10월18일날개통이됐고북한강은작년도12월26일날개통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양평군에많은자전거이용객들이많이왔습니다. 작년에는저희가35만9,000명이왔고금년도6월말현재14만명이왔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1월,2월달에는기상조건이나빠서눈오는날이많습니다.그래갖고결빙상태로인해서1월,2월달에는전년대비한12%,2월달은19%이렇게줄었는데4월부터증가를했습니다.4월달에는전년대비68%,5월은94.8%,6월은96.4%까지이용객이증가가됐습니다. 북한강때문에줄긴줄었지만자전거이용객이저희가생각한것보다는줄지않고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월,2월에기후변화가있었고12월말에북한강자전거길이개통이된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12월26일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쪽으로호기심들이많으셔서많이가셨나봐요.좋기도하다는말씀도많이하셨더라고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역의여건이다다르니까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자전거이용객으로인해서우리군에얼마큼의경제효과가일어난다고과장님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문화관광부산업연관표에계수수정에보면요.생산유발효과가연평균1,370억또고용유발효과가1,780억해서한3,150억의지역경제적효과가유발된다고그렇게저희가나와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체험해보면거기에이용,자전거이용객들이자전거도로로인해서양평이많이발전되고있다,양평이자전거도로를개통한후에양평이많은발전과지역의어떤홍보면에서도양평이많이뜨고있다는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자전거특구로도지정하신다고하시는데지금전국적으로자전거이용객이많이빠르게증가하는추세인것같아요.특별히향후계획하시는게있으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저희가아까도말씀드린대로양평의특구로가기위해서양평역에4억6,000을들여서자전거주차장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현재코레일에서설계중에있고그설계를해서공사를완료한후에저희양평군이기부채납을받아서저희가운용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거기는자전거보관소와대여소도한번함께해볼계획에있습니다,코레일하고협의를해야되겠지만.
양순
윤양순위원
코레일에서기부채납을받으실계획...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거기서공사를해서저희한테무상임대를해줍니다.그럼저희가운영을하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북한강철교쉼터공사,또폐철도관광자원화공사,폐철도관광조성화사업은저희가세계적인명소로이렇게하기위해서지금실시설계중에있고그래서지금내년도까지최고의명소로만들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병산리까지연결이돼있어요,자전거도로가.우리힐하우스고개넘어오기전에거기까지돼있는데강하면운심2리도4대강사업으로이렇게아름답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일부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그부분까지연결하는부분하고지금자전거매니아들이성덕리로넘어가서항금리그쪽에도참많이가세요.그래서그거를지금잇지못한부분을조금이렇게과장님께서검토하셔서하실수있는방향으로하면그것도하나의큰자원이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자전거쉼터를운영하고있거든요.거기에서저희가주말에있으면그자전거이용객들이충주로해서가는분도있지만일부는양평에서강상·강하로해서하남으로가는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지난,지지난주에강하면사무소에서경기도주관팔당호관광자원화사업회의가있었어요.그래서거기에서저희는지금4대강종주자전거길과양평강상·강하·광주를연결해서하남으로연결되는그런자전거도로를도에서생각하고저희도건의를해서그소요사업비가한70억,80억소요되거든요? 이렇게저희가건의를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이자전거도로가강상·강하·광주·하남으로연결되면더많은자전거이용객이증가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진짜저희가남한강자전거길이한1년6개월정도된것같아요.자전거로인해서사고가,발생한사례가있으신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자전거도로에대한보험은두가지를들었어요.하나는남한강자전거길사고보험하고양평군민자전거보험이렇게해서보험금액이2,850만원을저희가계약을했는데지금보험료지급은19건의2,736만7,000원을저희가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제일큰사고는아신리고속도로밑에박스가있습니다,국도박스.거기가사고가자주나는데거기를저희가의정부국도하고협의를해서노선을,위험노선을개선하려고위로데크를설치해서박스위로개량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일부자전거도로에자동차가운행되는게있습니다.그거는농경목적으로주말에들어오고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볼라드를설치해서단속을하고있는데저희단속,저희시간이미치지않는그런새벽이라든가그럴때차량진입을해서자전거이용에불편을주고있는데요. 이거는자전거저희가활성화에대한법이개정이되면자전거전용도로에는자동차가진입할수없는이런규정이있습니다.그러면그럴때지금법으로제정이되면강력히규제하고지금현재로써는저희가계도를해서사고를예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부분이우리자전거,자동차겸용37.66km거기말씀하시는거지요,용담리?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전용도로남한강자전거길18km에...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에겸용으로쓰는그구간이37.66km라는거잖아요,지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사고가많이나는지역이여성회관에서북한강철교그사이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북한강철교요?이자전거하고보행자겸용여기는또어디에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겸용은지방도,군도해서13개노선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젓번에물레길답사를하는데거기도아마겹치는부분,자전거도로,우리가걸어서막왔어요.자전거는자전거대로가고그런데조금이거는좀그렇다는구간이있더라고요.좀안전하지않지않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런면도없잖아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보행자도로하고자전거길하고차하고이렇게겸용도로가있다보니까그런위험분이많이있거든요.그거는저희가점차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하고편리하게유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2012년도이렇게시상도하신것같아요.전국대상받으시고이러셨는데앞으로도더활성화되고자전거,‘달려라양평’하신다면서요,우리가.‘달려라양평’이될수있게끔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군에서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상위법으로다가되어있고그거에맞추어서작년4월달에조례를만들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조례제13조에보면우리군민이자전거를소유할경우자전거를이용하기위해서자전거등록을우리군에다가하게되어있는데자전거등록하신우리군민의수가몇명이지요,지금?자전거등록대장.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등록은된게없고요.조례로돼있지만자전거지금현재등록된사항은아직그렇게거의...
이상규위원
한대도없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런조례도이게만들면무슨법률적인근거라든가아니면사고가났을때나름대로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도만들고법도만들고그러는거는사실이지만무용지물인조례를만들필요도없어요,사실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조례가...
이상규위원
이게물론과장님말씀은“상위법에근거해서표준조례안이내려왔으니까저희도만들었습니다.”이렇게얘기할거답이뻔하지만그런식의그거는표준조례안도잘못된건잘못된거라고얘기를하시고자전거등록을그렇게하라고돼있으면자전거등록을어떻게하는지그러면상위기관에다가여쭤보시고자전거등록에대한것을13조에다가명시를해놨는데왜자전거등록을하라그러는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법률적으로조례에자전거등록을하라는그게있으면필요가있기때문에그조항이있을거란말이지요.그런데자전거등록은하나도안돼있고,이제그건넘어가고요. 지금우리녹색성장과직원분들이몇분이세요,총?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포함해서10명입니다.
이상규위원
열분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중에서자전거를이용해가지고출·퇴근하시는분지금몇분이시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타고요?
이상규위원
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직원은거의양근리근교에있어갖고요,자전거타고다니는사람은한사람이고거의다대부분걸어다닙니다.
이상규위원
거의도보로다이용하시고?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러면우리남한강자전거길이개군,우리관내는저쪽에양수리서부터지금양덕지나서개군까지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혹시그길을이용을해가지고출·퇴근하시는우리군민들이한어느정도되시는지파악을하고계시나요,혹시?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길을이용해서출·퇴근하는사항은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일부저희가제가있는우리사무실직원도,자전거타고출·퇴근하는두사람입니다.한사람은옥천에서타고다니고또제가환경사업소에있을적에도환경사업소직원몇사람은자전거타고출·퇴근합니다. 그런데제가전체적인출·퇴근은파악을안해봤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말씀하셨듯이우리정했지않습니까?규칙으로다가보험까지,사고났을때남한강자전거도로를이용하거나우리양평군에서자전거를타고다니다가사고났을때일정한상해보험을가입을하셨는데송요찬위원님이지적을했었지만양평읍이나지금용문면시가지보면용문면,특히용문면시가지같은경우에는전선지중화사업을시행을해서컨트롤박스가기술적인문제,그다음에재정적인문제때문에지금사람들이다니는인도에다가다컨트롤박스를설치한거는다아시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도.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다보니까인도폭이상당히다닐수있는인도폭이좁아진상태에다지금자전거이용할수있는아까말씀하신유도선을갖다다버렸기때문에사람들이민원이많아요.그리고불편한사항이뭐냐하면사람만다니기도버거운판에자전거까지만약에거기에서같이다니게끔병행도로표시를해놨기때문에만약에거기서사고가났을경우에는그러면또사고책임에대해서이제얘기를하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여쭤보는데혹시인도로다니다가자전거를같이다니라고표시한그인도상에서자전거로인해서사고가났어요.그러면어떻게책임을물어야되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건「도로교통법」에준해서준용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도로교통법」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거어떻게돼있어요,거기에?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요.아직그런사고는발생이되지않았는데요.블루라인을아까도말씀드린대로용문시장을유도하고또거기에시장을갔던사람이용문사라든가이런데로길을안내할수있도록유도한표시입니다. 그래서양평도맨처음에는블루라인을설치할적에이런저런얘기가많이나왔었는데요.이게꼭사고를염두한것이아니라자전거와보행자가같이겸용해서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한것이지“어떤사람이다니는보도에왜자전거냐?”이렇게생각하시는부분이있는데...
이상규위원
아니,과장님그거를설치해야되는의무가있나요?전통시장활성화를하기위해서나름대로유도를한거아니에요,그쪽으로?법적으로설치해야되는근거는없는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법적인거는없고요.제가용문시장을좀더...
이상규위원
그나마저희군차원에서는그래도전통시장을더활성화하자는차원에서임의대로하신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지워버려도상관없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저희가활성화를위해서한건데현단계에서는지워야되겠다는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예를들어서활성화를하기위해서유도블루라인을설치했는데그게효용성이없고예를들어서군민들에게아니면그지역을이용하는군민들에게불편만가중을시켰다고,혼란만가중시켰다그러면그거지워도되는거아니에요? 굳이이용도안되고활성화도안되는데블루라인을계속유지할필요는없는것아닙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거를...
이상규위원
그게사전에설치하실때면하고얘기가다되셨나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저희가현장도저도답사하고용문면장님도같이하면서현장을다답사를했습니다.그래서전선지중화사업으로해서컨트롤박스도보고다봤는데요.이것을부정적인것보다는좀긍정적으로,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한가지사업을했다고널리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누가여기서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방해하거나그러는군민누가있고의원이누가있겠어요?하지만그게지역경제활성화하고하는거다좋지요.그건기본으로다깔고가야되는데너무비좁고컨트롤박스가사실지중화로인해가지고전선지중화로인해가지고불편이더가중된상황에서그걸갖다그려놓으니까민원이폭주하는거예요. 그래서한번여쭤봤던거고사실우리자전거도로가전국적으로엄청나잖아요.지금다아시겠지만전국지자체별로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해서사실은지난이명박정부때이게녹색성장사업의일환으로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률까지도만들고자전거도로를4대강사업하면서많이했지만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이자전거도로가우리남한강자전거도로가이쪽으로지나가니까사실은녹색성장사업의일환으로저탄소를유지하기위해서자전거를많이이용하게끔군민들한테계도하고운동을하자는차원에서자전거도로를만들었지우리양평군이이자전거도로로해서관광시설을만든건아니라고봐요,저는근본적인이유는자전거도로를만든이유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여러가지복합적인효과가있지요.
이상규위원
복합적인거지만그러면자전거타는사람따로있고양평군민은무슨자전거도로만드는코스만대여해주고그사람들오는사람들관광객으로생각해가지고그사람들만하는그수입보장하는그게아니에요,제생각에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사람들이지금양평에도예전보다는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지금제가주말에자전거를타고다니다보면양평사람의비중도많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자전거도로도어차피관광자원화가됐어요,어차피남한강자전거도로는우리군비일부투자가됐지만거의국비로다투자가됐기때문에자전거도로를이용을많이할수있도록나름대로우리도하지만우리군민들도자전거를이용할수있는캠페인적으로좀녹색성장과에서캠페인을해달라고지난행정사무감사1년전에말씀을드린적이있었는데그렇게제가보기에는군민들이자전거를타고경제활동을하거나출·퇴근을하거나할수있는어떤그거눈에띄게보이지는않는다는얘기지요. 그래서자전거도로관리도중요하지만우리군민들이자전거를타고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그러면서진짜로자동차통행을억제해서근본적인목적인이산화탄소배출을저감시킬수있는그런운동으로승화가돼야지맨날자전거도로만가지고관광시설로다가생각해서그것만관리하는데만중점을둬서는안된다는말씀입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저희가자전거도로뿐만아니라자전거를일상생활에활용할수있는출·퇴근이라든가이런거를위해서는사회기반시설이갖추어져야됩니다.지금현재있는자전거도로라는거는어떤생활용도로가아닌이런현재레저를위한그런도로고지금일반생활용자전거를위해서는저희가도시기반이이루어져야지만되고앞으로그렇게나가야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런차원에서과장님께서물론제가말씀드리는내용은아시잖아요.물론별안간에첫술에다배부를수는없겠지만그렇게하기위해서는말씀하신대로어떤부대시설도더필요할것같아요.우리공직자분들도예를들어서자전거타고출근하고싶어도헬멧써야지,나름대로자전거탈수있는복장이또있지않습니까? 그걸타고왔을때사실바로근무에투입할수있는그러한신체적인조건이안되잖아요.그래서부대시설로예를들어서샤워시설내지복지시설이좀추가적으로갖추어져야만자전거를타고올수있는어떤그러한여건이되기때문에일단나중에라도그런우리청내에그런자전거출·퇴근을하면서필요한부대시설같은게있으면추진할수있는어떤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자전거문화를정착하기위해서양근섬에다가자전거교육장과아울러서어린이자전거체험장을실시하신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양근섬전체지역에대해서답사해보셨습니까?거기어느지역에해당됩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입구입니다.
박명숙위원
입구가너무안되는데.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주차장있지요?
박명숙위원
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안에그바로앞에1,386㎡를제가서울국토관리청에점용허가를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받았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암만봐도그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게전체면적이아니라...
박명숙위원
아니,그러니까입구도마찬가지이제지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부분적으로저희가맡았습니다.
박명숙위원
받았습니까? 예,알았습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자세한위치는저희가끝나고한번도면보여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지금북한강철교서부터양평읍까지오잖아요,지금자전거도로가.그런데올해에상반기에이부분에대해서노면,자전거도로의노면이나시설물에대해서는한번점검해보셨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점검은수시로하고요.정기적으로저희가라이딩해서하고요.또수시로저희가보완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점검하셔갖고보수한것도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보수한것도있고요.
박명숙위원
그래요?어디보수하셨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노면법면그거라든가또법면유실또그런법면유실과토사유출그런것이제일많이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국수리역앞에가면양쪽면,그러니까자전거에서한번가보시기바랍니다,팀장님께서는.가보시면물빠짐그레이팅이얕은거예요,거기가.그래서자전거를타고오다가예를들어서노면이또고르지를못하니까아스콘을덧씌우기를하다가보니까그게좀안맞은것같아,레벨이.그래갖고자전거를탈때는들어갔다다시올라가게끔돼있어,위험하거든요.그면다시좀확인해갖고한번보수를하시기바랍니다. 거기양쪽이다위험하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국수역을좌우측으로해서그레이팅이있는데...
박명숙위원
저만그런게아니라자전거동호인들이다말씀하시는사항이에요,지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제가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확인다시하셔갖고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제가빠진것몇가지아까두서없이말씀드려가지고빠진것몇가지말씀을드릴게요.우리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지적해서신원역지나서변전소있잖아요?
이종식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서고압이나가는데안전망설치하라고그랬는데안전망설치하셨나요,제가확인을못했는데먼저못하셨다그랬거든?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거기안전망설치한것은없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고압이이렇게자전거도로를횡단을하고있어요.그렇지요?철로로해서.그부분에사실그게만의하나,천의하나일이나면큰일나는거거든요.그래서공문이라도띄우세요.어차피우리가할거아니잖아요.철도청에다가공문띄워서,그런데전혀그런행위를안하신것같아요. 그러니까그부분하고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는데이부분에서지금교통사고가났어요.그렇지요?교통사고가나서,자전거를타고가다가교통사고가났어요.이부분은혹시우리보상에해당되지않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보상에해당이됩니다.양평군민어느지역어느,양평군민은어느지역에서나자전거를타고가다가사고가나면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피해자하고가해자가있으니까그렇지요?자전거,자동차에의해서보험처리를하겠지요.그거말고도또우리자동차...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요.그관계는자동차보험과자전거보험이같이어떻게되는지그부분은확인을못했는데요.저희가한번알아보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확인하고보고좀해주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가스등도로침하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양평백안리에서대흥리가는구간이가설포장을한지가굉장히시기적으로오래됐는데아직까지그거안되고있고요.장마철,우기철에도로가침하됐을때경우에그사고하고직접적인그런사고를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습니다. 그부분에서언제쯤포장을하실겁니까,이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한구간은저희가작년도월동기에공사를하다보니까정말저희도이용하면서불편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부분적으로보완을많이했는데이것을저희가6월말에전부다재포장을할계획에있었는데요.용문지역만일부재포장을하고이백안리,대흥리지역은저희가못했습니다.그래서장마끝나는대로즉시재포장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장마가끝난다음에하는것도중요하지만장마철에더도로가침하될수가있거든요,지반이물에의해서.그런것다시면밀히검토해주시고요.용문도외곽도로쪽은아직까지안하고있어요.그리고가스공사에서설치,지금현재공사를함에있어서교통신호를한사람이하고있어요. 그러면서이쪽저쪽에안보이니까수신호로하는관계로사실적으로양쪽에안전하게차량이운행하는데지장이없게끔안전대책을세우는것에있어서교통종사하는요원을하나를더세우든,양옆을교통정리가될수있게끔하셔야지자기네예산관계때문에그럴거예요,아마. 1명데리고어떤때는보면의자에앉아서할때도있고수신호식으로다가봉만들고하고그러는데그런게좀나중에만약에사고가발생이됐을때는지역주민들의피해가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런것도좀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도시가스등도로침하대책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올6월까지6,805세대가공급이돼있지요?그렇지요? 그런데내년도에용문,양근1리를포함해서강하면일부지역이공급이되는데올해하반기에공급지역없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용문을지속해서금년도까지1,000세대를목표로지속적으로공사를하고요.일부서종면노문리지역에대해서본관공사,또양평지역에서는양근리를비롯한공흥리또동초등학교를저희가추가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올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양수리서부터국수리를지나서양평으로왔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국수리를본관이지나갔어요,지금요.그런데국수리일대에서는이가스를요구하시는거야,전체주민들이.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는왜이렇게제외됩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제외된게아니라요.현재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거기는공급수요가좀부족하니까경제성이없어요.경제성이없으니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예스코에서안하는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스코에서안하려고그러는거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경제성이없으니까안하고있는거예요.
박명숙위원
경제성이없으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저희가국수지역을공급하기위해서구역조정기를설치해서저희가꼭가스를공급을하려고그랬는데그소요예산이한7억,8억됩니다.7억,8억을저희가,거기서그러니까7억,8억을투자해서어떤수입이돼야되는데그러니까그게투자해도수입이없으니까꺼려서지금안하고있는거거든요.
박명숙위원
예스코에서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예스코에서.그래서저희군비를지원해달라여러가지있는데국수지역에대해서국수지역과또아신등등지역에대해서저희가더적극적으로공급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부분은이국수리지역뿐만이아니라양근리일대,지금우선은공동주택또주택이많은데일단먼저들어갔잖아요,그렇지요?그다음에예를들어서백안리라든가대흥리라든가대흥리도용문을지나가면서도못들어가잖아,지금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분들은제가나갈때마다아까과장님말씀하신내용처럼그렇게설명을해도이해가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여기홍보방안에있잖아요,보면요.우리가사실어려운사람은융자지원까지하고있잖아요,지금군에서. 자세하게H&H소식지에다그것좀홍보해주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꼭홍보를해주시고요.아까위원장님께서도지적하신대흥리,봉성리를넘어가다사실일단임시포장이돼있어,지금요.쪽포장만돼있잖아요.앞으로,저는그렇게생각해요.지금도시가스든상수도든일단지나가면다임시포장이돼서쪽포장만하는데그건업자가하는것같아요,보면은. 업자가했는데나는이거는공무원들에대한지도·감독이소홀하지않냐.울퉁불퉁하더라고,내가보면은요.그러니까예산낭비야임시포장하고나중에반포장이못들어가요.그것만또마무리짓지요.그렇기때문에어느지역이도시가스가들어가든상수도가들어가든들어갈때는임시로다가불편없게하지만반포장을한번에하면예산도낭비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도시가스로인해서불편을많이겪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그런데포장을할적에는임시포장을해서다짐이된다음에본포장에들어가거든요.
박명숙위원
그런데본포장에또그부분만하잖아.그러니까보기싫어.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쪽포장을함으로써...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반포장을하는거야.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래서쪽포장하려다보니까아주침하현상이발생돼서불편을겪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쪽포장쪽으로적극유도하도록해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이지금도시가스들어가는지역양수리쪽도마찬가지야,지금다.그러니까이가스가들어오고상수도가들어가면서,아,그건나타나지,우리가들어갔다는거를보면.그런데외관상안좋은거예요,또.교통사고의위험성도있고많이어떤때는침하가많이돼갖고. 그러니까그런거는우리공무원들이다같이좀어떻게생각을바꿔갖고정말반포장으로가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예산은조금더들어가지만그렇지만낭비의제거도되는거예요,그게요. 2번을해야되잖아,지금포장을그렇지요?한번에끝내는거지,반포장으로해서.한번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또마찬가지원덕가는쪽도마찬가지야,지금하다말았어요.그렇지요?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도한번할때정말감독을잘하셔갖고아주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식경제부에서저소득층이나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시설개선비가내려오는게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어떤시설개선비요?
요찬
송요찬위원
가스시설개선비.팀장님모르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건저기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2년도에는하셨어요.그런데2013년도에는전무해요,하나도안하셨어요.왜그러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이거는저희가신청을받아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신청을우리가신청을해야지요.신청을해서...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요,자료를저소득자가스를사용하는분들저희가주민복지실과읍·면에자료를받아갖고저희가도에신청을하거든요.신청을하면거기서지원을해줘요.그런데먼저우리가도에서도뭐왜안했냐는데요.저희가다조사를했고또읍·면에조사를해봤는데해당신청자가없어갖고저희가신청을못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얼마정도신청을하고거기에맞추어서다해주는데왜우리가신청을해야지요,그세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세대수해당자인적사항이나와야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세대수,그런데2012년도에는그렇게많이하셨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많이했고요.또거기서포기한사람도,많이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2013년도에안하셨냐고요?안하신거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해당자가,신청자가없고해당자가없어갖고사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아니라제가보기에는우리가안하신거예요.내년에는혹시빠지지않도록,그런부분시설개선비내려오는데왜안하세요?신청하도록하세요.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신재생에너지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팀장님이나담당과장님께서지난번에서류감사에다응해주셔서대체가됐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보건소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10일보건소장진난숙.
이종식위원장
보건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모기,벌,하루살이방역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해대장관리가안됐었는데올해사무감사시확인해보니까잘돼있었습니다.어떤업체도확인하니까하루도빠짐없이잘하고계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일부업체들,외부업체에서하는업체들이요. 관외,관외에서소독하는업체들은조금확인을해달라고저희가말씀을한번드렸어요,우리팀장님한테,담당. 그러니까그거한번확인해주셔서나중에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현재방역을우기철과여름하절기를맞이해서각지역으로다가방역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지금양평군일대에방역을통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자주가는레포츠공원이라든가산책로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해충중에어떤게제일많이서식하는지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동양하루살이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하루살이외에요?지금매스컴을통해서진드기아시지요,살인진드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진드기는숲에서사실풀밭이기때문에요.저희가지금진드기를중심적으로지금방역을실시를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읍·면마다나가는현장간부회의때저희가최대한으로가서주민들한테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장
지금들이나밭이나농경지에서일하시는분들이예년에는잘못봤었는데진드기가옷에,더구나검은색옷을입었을때는모르는데하얀색옷을입고풀밭을한번스쳐지나가면진짜이거는먼지앉은것처럼앉는지역도있고그렇데요. 그래서올해는왜이렇게진드기가서식이활발하고저거되는지,그래서자주가는레포츠공원,특히인조잔디가아닌천연잔디구간,또산책로이런주변으로많이관심을갖고방역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장님제가한가지말씀드리면요.그게요즘에발생되는게진드기보다는약간검은모기,조그마한모기가많아요.그런데물지는않고요.그게서식이굉장히많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쪽부분으로지금집중하고는있습니다. 예년에비해서금년에아주무척증가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주민들이자주가는그런데는좀차제에방역활동을철저하게해주기를다시한번지도·편달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소장님방역에열심히하고계시는데요.와글와글음악회할때제가매일은못나가보고가끔씩나가봅니다.그런데아까말씀하셨잖아요.하루살이가정말서식이하루자고나면또그만큼이야,지금보니까강이있어갖고. 와글와글음악회토요일이니까이렇게낮에아니면금요일날쯤거기방역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살예방대책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복지쪽에많이이렇게해주셔서,혹시저기행복돌봄과하고중복되는그런거는없으신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업무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비슷한건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연계를또하셔야되는부분도있으시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얼마안돼서더이렇게그러신게많으실것같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자살예방대책은지금우리양평군정신보건센터하고여기노인자살예방센터가있는데노인자살예방센터에조금전화를해봤어요.그랬더니잘하고계시고올해좀사례가있으신가요?우리자살하고관내에는없으신걸로알고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제양평에서관내사람이아니지만세분정도가자살소동을벌인부분이계세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저희가타기관과연계하면서감시는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외부에서오셔가지고하시는거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외부가오셔서,관내는...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할수가,할수가없는데관리하고계신분들은그러한분들이없으시데요.그런데이제조금더아쉬운게더많은분들하고이렇게상담하고이렇게대화를나누었으면좋겠는데센터장님한분하고아마노인일자리에서열분이계신가봐요. 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는부분에서상담사가혹있으면더좋지않을까하는그런말씀을하시는데내부적으로소장님께서더잘알고계시니까요.어려운면이있을지그거는모르겠지만그부분을좀채워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업무협약을하신우리유관기관들하고는어떻게잘되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작년9월14일날업무협의를하고요.체결한기관에서일단교육을의뢰하거나이상이있으면저희한테통보해주셔서저희가현장나가서검사도하고인지도하고관리도이렇게하고서로상호협력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저희가그런데이게어디서어떻게돌발상황이일어날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항상소장님께서약간의긴장은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요.네트워크가중요하고이번에또위원회를위촉하신다고하시네요?7월중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자살하는분이한분도없도록이렇게잘더욱더구축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자살업무를지금아주상당히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요.열심히...
양순
윤양순위원
전국적으로그러신분들이,그런데이렇게청소년이나이렇게젊은층들이인터넷으로들어가서같이친구따라강남간다고그러한유혹에길이많이있는데그래도저희는노인인구가많이있으니까그래도소장님께서그부분을잘해주셔서어르신들이건강하게,정신적인건강도매우중요하잖아요.더탄탄하게이렇게네트워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활기찬노년100세시대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활기찬노년100세도보니까저희가65세이상이이만이백육분이에요.100세이상이몇분이에요,저희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0세이상이지금저희가36명으로돼있습니다.서른여섯분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지자체에비해많은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많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있으신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장수하시는분이많이있으셔서행복하고요.그분들이장수하는데건강하게장수하시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또저희가전국실버체조에서장려상수상하셨는데하반기우리실버체조도계획하고계시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렇게보니까연계돼서경로당운동교실은이렇게보건소하고도같이하시는것같고요.노인대학이나다른프로그램에연결을잘매치를하시는것같아요.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노인대학은또복지실하고도연결이되니까그런데잘파고들어가셔서함께이렇게잘하시는것같고큰문제점은없으신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왜냐하면기관,교회라든가경로당이런부분연계하고있고요.또지도자는건강보험,생활체육과같이하기때문에현재까지어려움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버체조가참처음에는시작에말이많았는데그래도그때오셔서음악이나오니까흥에겨워서자리에앉아계시지못하고막하시는것보니까건강하니까또그렇게하시는것같아요. 그거는조금더프로그램에그분들이나오셔서즐겁게흥겹게하실수있는것도조금마련하셔서좋은실버체조가될수있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심혈관질환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심혈관질환은중요성은다알고계신데이교육을어떻게하고계시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심혈관질환이사실저희보건소가가장해야될일이심혈관질환이에요.그래서교육은일단진료소는진료소경로당을통해서하고있고요.아까제가활기찬노년100세시대에보면경로당같은데많이가서하잖아요.이때는프로그램돌리기전에저희가사전고혈압당뇨교육도실시하고있고요. 그리고특히보건소는U헬스존이2층에잘설치되어있습니다.그리고보건소에오시는분이90%가고혈압당뇨환자들이기때문에일단그분들이보건소에서2층에서저희가U헬스존을통해서교육도시키고있고요.또나가서,읍·면을나가서저희가프로그램을할때마다고혈압당뇨교육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새마을,마을생명지킴이새마을지도자분들도다교육...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렇게심혈관질환이있을때심장에대한응급사항이발생되기때문에요.저희가마을생명지킴이를위촉해가지고이분들교육도시키고있고요.그래서특히심폐소생술교육을저희가확대해서가정과이웃에이런응급상황이발생될때는저희가그분들을갖다가사망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체계적으로지금관리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백의하나,만의하나,진짜천의하나순간당황하면생각을못하는데이렇게사전을교육을이수해놓으시면당황하는일이없을것같으니까요.소장님이이거계속꾸준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여튼안전도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만성질환자관리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만성질환관리는사실암을이렇게많이하신다고하셨는데요.암말고도또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만성질환이심혈관질환이포함해서,이게만성질환이포함해서가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흔히알고있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안낫는병.
양순
윤양순위원
고혈압,당뇨이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달고사는병.
양순
윤양순위원
생활습관병,성인병이런달고,진짜오래완치되지못하고꾸준히가야되는그런분들이있는데개별적으로그분들이관리를많이하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지금은그분들문제는한60%는그냥약만드시고계세요.그래서앞으로는저희가그약드시는거는,약드시되운동이필요한지또음식을짜게드시는지이런접근을좀해가지고요.한분,한분그렇게해가지고포괄적인의미로들어가려고그럽니다,올하반기부터.
양순
윤양순위원
아,하반기부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읍·면이있고보건소보건지소가있고우리소장님께서도또오래하셔서어디누가어떻게했는지까지도어느정도통계시스템이좀있으실것같아요.그래서암환자에게이렇게프로그램을진행하고계시다고언론에서도이렇게홍보를해주시고그런부분도있어서참좋은데요. 이렇게당뇨로인해서합병이오고이런분들이있고그러는데보건소나보건지소하고이렇게네트워크가돼서그분들을소장님께서맨날가서해주실수는없고찾아가서보건소나지소에는그래도시간적여유가있고마을에있고한부분이있기때문에요.그거를조금더세밀하게관심을가져주시면그분들도참도움이많이될것같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하반기에는우리직원들하고같이협의했지만이런고혈압당뇨환자들은체계적인관리하고요.요즘에아주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자살이두가지는저희가아주중점적으로,전략적으로친화교육을갖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당뇨병은좀잘옛날에는잘드셔서오는병이라고어르신들은그렇게표현하시는분이있는데돈이있어도,명예가있어도건강이없으면아무것도아닌것처럼소장님께서이런분들을잘관리체계가될수있도록지금부터포괄적으로해주신다니까요.하반기부터그실적이나올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경로당건강증진프로그램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올2013년도에프로그램에의해서마을별노인정을,경로당을찾아가는데가96개소라고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것을1년에한번갔다오는횟수를얘기하시는겁니까,이걸어떻게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96개소라는거요?
이종식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신청을받아가지고요.읍·면이나이런거통해서신청을받은게96개소였어요,금년도에경로당이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프로그램을금년에한3개월부터6개월까지길게는돌린지역이96개경로당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금참여단체와영양사,우리지도강사가사회단체라든가생활체육회의강사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합해서,예.
이종식위원장
같이하는데가마을별프로그램자체를돌려가면서하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여기에대상이안되는리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음에또해드려야지요.
이종식위원장
경로당이또340개되잖아요.그럼올해에최대목표를몇개경로당을하시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지금하반기에도한90개정도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50%정도하려고그래요.그래가지고이번에하반기때는안한경로당거기를또하고요.그렇게해서모든경로당이다운영이될수있도록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골고루혜택을드리려고요.
이종식위원장
골고루드리는것도좋지만좀이렇게면소재지도중요하고이렇게가보면경로당이비어있는경로당이많아요.그래서어르신들이많이계신경로당을읍·면별로이렇게하셔서올해50%를받게되더라도그렇게하고요.또동절기에는작은마을의경로당도다어르신들이계세요. 그런부분은겨울동절기때불편하더라도좀찾아가서그런교육을통해서건강증진을위해서사회단체라든가여러단체가참여할수있게끔해주시고또지역주민들의경로당에가서보면불평,또불편한점이런것어르신들한테많이들을수있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것도좀개선할부분있으면개선도해주시고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소장님청사내지금흡연구역을설치하게돼있어요,못하게돼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거흡연구역설치를해야됩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해야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의회사무실에있는흡연실규격에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역경제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거든요.여기는옥상에다설치해야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옥상에다해야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옥상에다설치를,옥상도출입구부터15m떨어진데로해야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법률적으로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리고이제지금1층에,3층베란다에서하거든요.그거안되고요.또1층도보면생태개발과앞에그것도안됩니다.1층에하려면15m떨어진데해야돼요.그래서사실은제일중요한거는옥상에다가규격에맞게끔설치를해야되고요.모범을보여야돼요,저희군에서요. 그래서저희가지역경제과에다요청을했습니다.이제앞으로7월1일부터사실10만원과태료다물려야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피지말라고할게아니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중요한건이게언론이라든가우리가모범을보여야될공직자가그래서요,저희가지금그렇게지역경제과에다말씀을드리고있고요.아마거기서추진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하지말라고그럴게아니라장소를마련해줘야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장소는지역경제과에통보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밑에지금아까말씀하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피시면안돼요.3층베란다,생태개발과사이피시는데그거안되고요.의회도제가아까봤는데규격에안맞고요.옥상에다설치하셔야돼요.그래서불편하시더라도옥상에가서피시고그러셔야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강력히건의하셔서필수있게해주시라는얘기지.지금사실보기도안좋거든요.그러니까그분들이조금불편하더라도필수있게끔자리를마련해주셔야지해주지도않고그냥피지말라고그냥...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서하고얘기해서요.옥상식당건축할때좀하기로했는데약간예산의문제가있는지,하여튼그렇게해서요.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담당팀장님들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증인을대표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10일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
이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인증센터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인증센터는우리양평군에사단법인으로설립이돼서운영이되고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그런데이게인증센터관리는농업기술센터가아니라친환경농업과에서하고계신거지요? 그래서지금자료요청을했더니배분이아마또기술센터로이렇게간것같아요.그래서다른문제가아니라혹시우리농업기술센터의자체우리가잔류농약검사라든가기타우리친환경무농약토양검증이라든가유기농인증을받기위한검증시스템이나름대로구축이되어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비율을한번우리자체적으로기술센터에서있는분석실을통한분석량하고그다음에우리가바깥으로다가기술센터에서하지못하는그러한검증이과연밖으로나가는게%가과연어느정도되는지이게좀궁금했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혹시아시는대로좀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작년도기준으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인증센터와관련해서농약잔류분석을운영합니다.그런데작년에저희가총683건을했습니다.그리고683건중에인증센터에서의뢰한게82건이고나머지600건은지방공사에서쌀,무농약쌀이나갈때저희가검증을해드리거든요?그렇게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600건이건수가많잖아요.그러면생산농가별로다가다건건이해야되겠네요,그건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혹시외주로나갈때외주비용이통일된가격은아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저희가직접하는건아니기때문에인증센터의의견을들어봤는데요.지금외주비용이금년도에는농약한종당17만5,000원입니다.
이상규위원
농약하나분석하는데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게지금많이싸진거예요.
이상규위원
17만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는32만원했었고요.작년도에는25만원,올해17만원인데원래32만원이이가격이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공시하는가격입니다. 그런데지금인증해주는기관이많다보니까,분석기관이요.그러다보니까우리아까인증센터의사무국장님하고도얘기를했는데사무국장님이여기저기다니면서가격을협상을해서그나마지금17만5,000원이많이싸진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인증관련해서는우리국가적인차원에서보면지금일반민간인단체에서인증하는거는사실어떤밖에서나름대로쉽게얘기해서인증을하지를않지요?소비자들이신뢰를만약에그래도좀확실하게인정하는것은그래도나름대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공사내지우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기관이나거기서좀...
이상규위원
국가부속기관에서인증을하는부분만인증을하지일반개인사기업에서인증하는거는신뢰를하지못하잖아요,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제가그런문서를좀봤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저는우리양평군이물론생산량은규모라든가농업규모라든가생산량은전국적으로비교해봤을때그렇게높은거는아니지만그래도우리가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을제일먼저선포를하고시작을했거든요,친환경농업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욕심은다른거의대학교에서아마지금은인증에대한분석을아마대학교에서하는것같아요,연구실에서.저희는욕심이있다그러면그래도우리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인양평에그래도인증센터를분석실을좀갖추었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물론저희가우리양평군인증농가에대한분석은기본적으로하지만그래도친환경농업특구라는거를대외적인어떤홍보,이브랜드가치는엄청나게지금전국적으로많이알려져있어요,우리양평이특구의고장인것은. 하지만그래도인증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좀분석실을조금국비도더확충을하고도비도좀확충을하고나름대로우리지방비도부담을해서라도분석실을뽄떼나는분석실을갖추어야되는게아닌가,이런차원에서지금이거를행감의자료에청구를했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는위원님이오히려격려해주시는말씀이라고전생각합니다.저희가당초에이것을만들때에도우리인증센터가어디가서분석을해오려고그래도분석해주려고하는데가없어서제가“우리가그럼하겠다.”이렇게해서시작을했는데,지금보니까저희가이게많이못한이유중에하나가저희가아직은초보기때문에분석하는데시간이좀걸리는면이있고한번에여러점을동시에많이할수가없어서몰려서들어올때는이게커버가안됩니다. 그래서그런경우에외주로주고있는데요.제가그것좀많이커버하도록하겠습니다,그건.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거를한번지금당장에그거는실현이될수는없겠지만본위원판단으로는아마그렇게하는게우리양평농업이또대외적으로계속브랜드가치를높이고우리친환경양평농산물또관련해가지고홍보할수있는홍보방법이라고또생각을하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혹시우리농업환경분석실을이용하는우리양평군민말고다른지자체에있는군민도이용하는경우가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년전에토양분석에의뢰가제주도에서오고상주에서오고개별독농가들이많이왔었습니다. 그래서그해에세외수입으로한점당3만원씩받았는데한1,000만원정도세외수입을올린적이있는데요.그건저희가그만큼신뢰성이있다고그게알려져서왔는데지금우리내수를다충족을못하니까그것을받을수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아,우리관내에농가에대한분석도못하기때문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
이상규위원
사실인증이라는게지금전잘모르겠어요,아직제가농사를직접요새는해보지를않았기때문에.토양검증같은경우에예를들어서이상규라는농가가2013년도에무농약신청을했어요,인증을받기위해서. 그러면건건이해야되지요?해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올해2013년도에했고그다음에무농약인증을받았단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2014년도에도또해야되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또해요,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해마다그것을해야되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갱신할때마다.그래서굉장히많습니다,그점수가.
이상규위원
그래서무농약은그렇고,예를들어서유기농유기인증을받지않습니까,지금?우리추곡수매할때유기인증벼를별도로수매를하잖아요.그런농가도마찬가지나요,그러면해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양이장난이아니겠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1년에한6,000여점을토양분석을하는데요.그거는경기도우리가시·군평균이한2,300점정도되는데거의한2배,2.5배,3배정도됩니다,저희가하는게. 그래서물리적으로도6,000점이상을할수가없어요.그래서한창들어올때는두달정도씩밀립니다,이게.하루에35점정도밖에.
이상규위원
하루에분석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을우리여섯사람이풀가동을해도토양분석을하루에35점정도밖에못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유기농농가수는2,000농가정도되나요,지금?인증농가가,아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인증농가가지금1,720농가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1,720농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또이분들얘기또농가별로다제가하소연을좀들어보면처음에유기농을계속작려를해가지고쭉계속적으로좀늘어왔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다보니까처음에아마유기인증농가에대한재료비라든가생산,우리농산재료를갖다가많이지원을했었는데그게늘어나지않고계속인증농가는늘어나니까기존에예를들어서1억을가지고보조금집행을하던사업이예를들어서10농가에있을때1억을했었는데지금20농가로늘어났는데도1억으로다예산이집행이되다보니까“왜의회에서농업예산을삭감을했냐.”이렇게얘기들을하세요,지금현장에나가보면유기농특히하시는분들이. 그래서“그거는위원님들이예산삭감한부분은농업관련예산을한게없습니다.그게어떤부분이십니까?”이러니까유기,유박비료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것도지원양이아마훨씬줄어들었나봐요,한불과3년전에비해서.그러니까그런거를조금어떻게어필을,지금주재원으로나가계신분들이있지않습니까,지금? 그분들통해서라도좀얘기를하던지읍·면장회의때이장님통해서한번홍보가필요할것같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홍보를좀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유기인증을저희가했는데도불구하고외부에저희가납품을할거아닙니까?판매를할때거기서불미스럽게적발된사항이있나요?혹시최근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쪽에서는...
이상규위원
무농약이나이런거쪽.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최근에...
이상규위원
토양검증우리가했는데그상품이,농산품이외부로다가판매가돼서거기에서클레임이라든가그것을또혹시재검증해서발각된사항,사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토양분석은그것가지고인증의참고치지토양분석은인증의당락을결정짓진않고요.농약분석이인증의당락을결정하는데저희가지금작년에82점우리가해준범위내에서는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저희가검사한것중에서는없었고,재작년엔가딸기관련해가지고한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저희가안하고다른데서했는데...
이상규위원
다른기관에서했던게다시적발이됐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적발이됐는지그건제가잘기억이안나는데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아마납품이농가가,용문에있는농가가납품을못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하여튼간최근에는없었다고하니까일단다행이고요.아까처음에말씀을드렸지만분석할수있는기계장비가고가일겁니다.싼기계가아니고고가인장비지만그것추세를한번목표를갖다가우리양평군에도수도권에서,그래도수도권내에서제일가는분석시설을갖춘인증센터를하나좀만들어보자는나름대로욕심을가지시고요.그렇게한번추진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농업교육관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장님,우리교육관이지금숙소가대여를하고있는데군청직장운동부지금소형이라그랬는데6인실이에요,이게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6인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렇게덩치가커서그러나,우리인원은몇명안되는데,6명인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기본이6명이,우리가와도6명을줍니다,그방하나가.
요찬
송요찬위원
방하나가6명이잖아요.그런데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꽉차면더들어갈수도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4인실을빌려줬으니까24명이에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선수들은6명,6명,1명이렇거든요?그런데왜이렇게크게주시냐이거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방이이게작은,제일작은방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제일작은방이6인실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6인실이4개면24명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
요찬
송요찬위원
운동선수들이라서그래요?아니면2명씩이렇게줘서그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이관계는저희가일단그쪽에요구가있어서이렇게줬거든요.생활하는데아무래도잠깐하루,이틀정도쓴것같으면그냥합사이렇게해서도상관이없는데장기적으로있다보니까개인프라이버시도있고해서좀넉넉하게이렇게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어쨌든교육관은본연의목적하고많이틀리게지금,우리군청내의일입니다만어떤이런대책은지금세우고계신가요,다른이문화체육과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저희가받을때는그쪽에서대책을세울때까지만우선있겠다고그래서지금받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얼마나됐지요,우리가이렇게빌려준지가,대여한지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대여한지가얼마나됐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한...
요찬
송요찬위원
작년도서부터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2012년,한2년된것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2년정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제기억에.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축구부도다나갔지요?이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축구부는나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대여료감면해드렸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군에서하는거니까그냥저희가감면하고어차피이사람들우리가다른데돈을투자해서방을빌려줘도그이상의돈이들기때문에우리군입장에서는그냥어차피들어가야될돈이니까저희가무상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그밑에시설운영결과를보면인원은굉장히늘었는데전년도에비해서많이늘것같은데사용료는굉장히적어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무료가많아서그런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저희가일반교육을많이하거든요.지금여기자료에보시면관외4,000명,이런사람들이주로대관료를내고쓰는건데요.나머지는거의저희가교육이아주거의매일이루어지다시피하는데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대적으로금액이적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80쪽이요. 운영비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가거의굉장히많이늘었거든요,왜그러지요?제가지난번얘기할때질문을못했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여기공공운영비가한300만원늘었고요.당직용역인건비가한500만원늘었거든요.이거는규정에의해서저희가늘린사항이기때문에이건달리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공공운영비가배이상으로늘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제가분석을못해왔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우리직장...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이거는앰프시설이요,올해앰프...
이종식위원장
잠깐.팀장님,증인석에자리에와서하셔서말씀하시고요.무슨팀,성명까지말씀해주세요,우리속기가되기때문에.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교육인력팀장박영오입니다. 공공운영비가한320만원드는것은앰프가노후가돼가지고올해가는것때문에이걸증액을된겁니다,증액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직장운동부때문에늘어난건아니고요?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아니,그것때문에그런게아니고노후가돼서그것을시설을교체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직장운동부들어감으로인해서운영비라든가이런건들지않아요?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그거는없습니다.그것때문에드는건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전기세라도더나올거아니에요.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조금은전기세나이런건조금더나오겠지요,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근본적인대책을사실세우셔야되는데지난번에저희들이한번방문했을때도참열악한환경에서우리직장운동부친구들이숙소를사용하고있는데지금유관부서랑이렇게논의된건없어요,혹시?
영오
박영오농업기술센터교육인력팀장
총무과하고문화관광과에서협조공문이오면저희가무료대관을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무료대관을하는데근본적인어떤우리교육관이미지에맞게근본적으로이친구들을해결을해줘야지,여기서계속적으로우리직장운동부가금방1년,2년안에그만둘건아니잖아요,그렇지요? 우리소장님이나우리담당팀장님들이어려운점을호소를하시고또이게잘못됐다.지금우리목적외사용승인을하고있는데,물론군수가인정하는경우기때문에사용을하는데이런부분들을대책을세우셔야지무조건그냥마냥이러고있을수는없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이제협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대책을세우셔서내년에는,우리가지금부담금못내는거,어떤차압들어오는거이런데받아서아파트를받아서라도숙소를사용한다든가아니면건축을한다든가해줘야지,이거그냥교육관에가보면덩치큰친구들이왔다갔다하고또교육숙소에있는사람들도외부에와있는사람들은사실불편하거든요. 그사람들도복장도사실좋지않고,운동선수들이다보니까본연의입장이,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이있을수있으니까,한번민원도들어왔어요.그래서참보기안좋다.그러니까이런종합적인대책한번세우셔가지고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향토산업육성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번에오디농가가균핵병으로좀자연재해가많으셨다고그러는데요.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예년에비해서균핵병이좀많이왔습니다.그런데제가농가들한테한34농가정도를일일이표본조사로해서,작년이좀잘됐던해였습니다.그래서작년하고비교를해보니까작년물량의한50%정도가수확량이감소가됐고요.소득은한40%정도가감소됐습니다.약간단가가올라가는바람에소득은거기좀그렇게됐는데아무튼균핵병이올해많이걸린이유는저희가분석한건올해기온이높아져서오디에꽃이동시에피면서감염시기가일시적으로됐던것같습니다. 이게우리만그런게아니라전국적으로올해굉장히심해서다른데상주쪽도알아보니까거기도많이걸렸습니다.그래서시장에가격도작년보다많이올랐고요.그래서대책은저희가내년도에는이거무농약외에GAP인증을통해서최소한의방제를통해서막는거를좀하겠습니다. 올해몇번,몇사람들은방제를한사람들이굉장히잘딴사람들이시범농가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해서내년엔더실패가없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인증농가하고는상관없는거지요?그렇게하시는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청운에는비가림시설해서하신분도있으시더라고요.비가림시설하신농가도많이있으신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비가림은작년에저희가시범사업으로하고작년에성과가좋으니까본인이자비를들여서또나머지를비가림을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긴지장이하나도없으셨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올해잘땄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변경하려고하는농가도있으신가요,그러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비가림을하는것은병을막는요인보다는수확시절에당도를유지하는데더이게유용합니다. 왜냐하면병이걸리고안걸리는거는비가림시설보다는꽃이필당시에...
양순
윤양순위원
기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환경하고더밀접하기때문에요.그래서비가림을안했더라도병을덜오게는할수있는데요.앞으로는그거좀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소장님께서는물량이50%수확량이감소하고40%소득이또감소됐다그랬는데농가에좀몇분만전화통화를해봤어요.그랬더니거기는많이손해가많다고수확을별로못했다고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예를들어이거는그냥지나가는말씀으로드리는거예요.과수농가는재해로인해서보상이되는데오디는보상도안되는부분을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어떤방안이없는거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보상은저희가계획도없고우리가앞으로막을수있는방법을저희가금년도에어떤확신을가진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잘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차피여기체험마을하고다농촌체험마을하고우리센터에서도많이도와주시고다연계가돼있는데이번에아마체험을많이들못하셨을거예요,오디에대한. 그리고어떤분이이게맞는지틀리는지에대해서많은분이여러가지생각을하실수있잖아요.그래서“묘목을우리기후에맞게개발해야되는거아니냐.”그러한의견을주시는분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전적으로동의하고요.지금양동쪽에진흥청에뽕연구하시는분하고저희가연계를해서뽕나무품종별로아직외부에알려지지않은뽕나무종류까지다전시를해서저희가보고있습니다.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기술연구를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그중에한가지품종은균핵병에잘안걸리는품종도저희가관찰해둔게있는데요.그래서그런것들은굉장히또조심스럽게완전히확증이돼야보급할수있는거기때문에일단은그런건저희가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오디에대한수확량이줄었기때문에가공업체에도물량이좀딸렸을거예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하셨어요?대체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가공업체들모아놓고협의회도하고그랬었거든요.“우리양평오디를써라.”그렇게하고또외부에서생활협동조합같은데서도우리오디를,유기농오디를주문으로해서계약도했는데계약물량13톤도계약을하고그랬는데그것도주기가어려운상태였고또한30톤을1년에써야되는우리가공업체도있는데절대적으로부족해서그런부분은우리거일부쓰고불가피하게다른지역에서사오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는그런일이없겠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게로컬푸드에도우리양평뽕잎밥출시를하셨잖아요.이개발을우리기술센터에서하신거예요,거기향토개발요리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뽕밥은우리관광진흥과에서이번에축제를하면서뽕밥을하면좋겠다는아이디어를줬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진흥과에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다음에뽕밥을개발하신분은횡성에계신분이있어요.그래서그분을우리지역에교육을시키는것을저희센터가주도적으로해서했고요. 그다음에는지금양수리쪽에서오늘협의회가상인회하고오늘협의회가있는데,그뽕밥보급에대해서.그쪽에뽕밥보급을하는거에대한기술개발은저희가지금같이실험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향토개발요리도계속잘하고계시잖아요.먼젓번에시식할때불러주셔서참좋은경험을하고왔는데요. 그리고한가지마지막으로오디쪽은관수시설말씀하시는분들이있으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수시설은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그래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예산이없으셔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산이없어서그거오디는대개토양이좀안좋은데심기때문에가물게되면오디가막마르거든요.그래서수량도안나오고그래서관수를꼭해줘야되는데,그래서금년도에는저희가향토산업육성사업자금중에서일부를국제유기농인증받은사람만우선먼저관수시설을해줬습니다. 그래서차후에저희가하여튼예산이허용되는...
양순
윤양순위원
전체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말씀을아주하시더라고요.좀예산지원될수있도록이렇게적극추진해주시고요.블루베리는제가소장님께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제가처음에와서,군수님께서도굿베리전략해가지고딸기,블루베리,오디이렇게해서하시는데처음에블루베리에많은관심을갖다가갑자기오디쪽으로가서제가우리블루베리가좀소외되는거아닐까하고농가하고통화를다해봤는데요. 나름대로다자부심도있으시고요.지금언론에서도홍보가잘되고있고수요가딸릴정도로공급이부족하데요,수요가찾는분이많아서.그런데앞으로전국적으로이게많이생산량이늘다보니까조금걱정은된다고하시는데우리군은아직그정도는아니라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당초처음들어올당시는농촌진흥청에서도금방너무과잉,공급과잉이될거라고추정을했는데그게지금빗나갔고요.수요량을공급량이미처지금쫓아가지못하는상황입니다,아직까지는. 그리고특히우리양평은환경이좋기때문에아직은하여튼파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체험을이렇게할수있는그거는못된다그러더라고요,고가이기때문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체험은좋지가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어려운상황이있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리고판로는잘돼있어서신규로더원하시는분,농가가좀있으신가요?점점늘어나긴하신다고하는것같던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늘어나는데저희가묘목지원사업을지금사실안하고있는데요.묘목은자기가구입해서심으면기술적지도는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로컬푸드에지금시범으로하고계신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친환경농업과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는팜마켓이라고해서마을단위이렇게판매시설은저희가올해시범사업으로하고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회장님하고통화를해봤더니아마로컬푸드쪽에소량으로갖다놓으시는데이렇게큰호응을얻지는못한다고그러시더라고요.여기우리양평에도시장성을보니까고가라그런지아직호응도가없다고그러시는것같더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는친환경농업과에서시장에서하는데지금저는잘되고있다고들었거든요?최근에들어와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조류에대한병,해충에대한피해때문에방조망설치를좀원하시고계시더라고요.알고계신부분이잖아요?이거앞으로어떻게하신계획이신지그부분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작목에대해서얘기요?
양순
윤양순위원
블루베리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블루베리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주로시범사업중심으로사업을하기때문에이건행정지원사업쪽으로가는거는저희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하고요.저희가기술시범적요인이있으면저희가사업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몇분하고통화를했는데다이조류하고해충피해에대한방조망을다말씀을하시더라고요.좀적극검토하셔서이렇게지원될수있도록친환경농업과하고라도연계하셔서지원될수있도록좀추진해주시고요. 연구회,블루베리나오디나연구회별로좀회의도많이하시고단합이돼있으신것같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잘되고있습니다.연구회가구성돼있어서저희가견학도많이시켜주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서로공유하고,기술을공유하고서로노하우를쌓아가고그러시는것같더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오디작목반회원이151농가라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거기에서무농약으로다가재배하는농가가몇농가고요?거기서무농약만한번,어떤몇농가됩니까,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유기부터말씀드리면유기는10농가고요.무농약인증은58농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나머지는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그냥일반재배농가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일반재배농가는농약을사용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농약을사용해도되는데올해특별히농약을많이사용한농가는저희가못봤습니다.일부농가들이농약사용한...
이종식위원장
그게연초에소장님저도오디작목반에영농교육의현장을다녀왔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게우리가오디를생산하겠다고향토산업으로다가육성해서재배한년도가이게한몇년걸렸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가1차년도고요.작년에2차년도,올해3차...
이종식위원장
그래서3년차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3년차되다보니까수확량플러스재배농가들이아직까지균핵병에대한지식과예방방법에대해서모르고있지않습니까?사실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금우리소장님께서는균핵병의원인이뭔지를정확히파악하신거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제가직접실험한건아니고농촌진흥청에오디를연구하시는분들이딱한분이계시는데요.그박사님이말씀해주신범위내에서밖에저도모릅니다.그런데그분말씀으로는오디균핵병이발생이되는그경로는오디가꽃이개화가됐을때포자가날라서감염이된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개화되는시기하고포자가나는시기하고일치가됐을때는병이오고그거포자가날아간뒤에나중에개화되는오디는걸리지를않습니다.그래서실제로오디포장에가보면먼저많이걸린오디가균핵병이많이걸리면나중에달리기시작하는오디는병이안옵니다. 그런데금년도같은경우는5월달,4월달그때기상이높으면서개화시기가단축이되면서상대적으로감염이많이됐다고이렇게보는겁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장
그게확실한근거자료는없는거잖아요,그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종식위원장
그게제가봤을때는,제가왜그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균핵병에걸린농가가무농약으로다가하신농가들이많이걸렸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가무농약이아닌농약이저농약이됐든그농약을살포해서했는지,그런거에대해서지금안걸린농가,거기에대해서한번자료검토한거있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걸린농가를저희가현장에올해도몇농가다가서봤는데요.일단저희가어떻게든친환경방제쪽으로만저희가관심을뒀거든요.농약방제는아예얘기를안했는데저희가보급한거중에황을유황을주고그다음에기계유를뿌린농가들이올해괜찮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유황은농약이아니잖아요,이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황은그거는농약으로광의적으로는농약이분류가되는데유황은보통자연상태의유황이기때문에...
이종식위원장
우리팀장님들이이렇게농가들하고직접적으로접해서재배농가들에대한데이터가지고계신팀장님계세요?상담소장님들도좋고,그자료가지고계신분없으세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연초에영농교육을할때보니까균핵병이안걸리게하는방법에대한또초청강사인지약을팔러온사람인지하여튼무농약에대해서자기가친환경적으로하는거를이렇게홍보하고거기와서교육도그사람이잠깐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다교육이효과가없었던거아니냐,이거예요,제얘기는. 양동면에서그랬지요?양동에서오디작목반에교육할당시에,소장님같이갔었잖아요,저랑?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실질적으로이것이1년에한번도비를따가지고오디생산과농가의소득하고바로직결되는거거든요,이게? 그게우리가향토산업으로감에있어서,지금그러면오디를전량다판매가이거다잘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같은경우는일단...
이종식위원장
무농약이아닌생산한농가들은본인이직접판매를하신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그런부분도있고또이게1kg당단가가올해한얼마정도,최고단가가한얼마까지갔어요,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서종에서하신분이1만2,000원받고요.
이종식위원장
키로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나머지는보통한1만원정도받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이게지금제가봤을때는이게소장님연구의대상같아요,이게오디가.수확시기에장마철만나면이게당도가또아주떨어지는거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앞서서윤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지원을한다고보면비가림시설을해서한농가들을한번검토를해보세요.지원이되더라도비가림을해야지,이게한창수확시기에우기철을맞으면당도는아주떨어지고가격이품질,모든것이다떨어지고저하되는겁니다.무농약아니라뭐라도이건그렇지않습니까?당도가확떨어지면그거가격차이도엄청나게되니까그지원하는방법에있어서아까밑에관수시설도중요하겠지만비가림시설쪽으로,비가림시설소장님가보셨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그런식으로다한번가면장기적으로는그렇게해서농가들하고자부담율을높이시든어떻게하더라도비가림시설하면그게일장일단이있겠지만그래도그것이판매를딱들어갔을때는진짜엄청난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한번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한오디를생산하지못한농가들의뽕잎은뽕잎차의원료로다가안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저희도오디용뽕잎을뽕잎차로개발하는데문제가없다고생각을하고개발을했는데요.개발하면서보니까뽕잎전용나무의뽕잎하고누에가잘먹는청일뽕이라고하는오디가잘안달리는뽕잎의맛차이가현저하게납니다. 그래서지금은저희가이청일뽕중심으로해서뽕잎차쪽으로그렇게좀하고있습니다,하여간.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오디를생산하는뽕잎은우리뽕잎차티백이나뽕잎차로다사용을안한다는얘기지요?생산을안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할수는있는데...
이종식위원장
할수는있는데생산을안하...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먹어보면맛이아주차이가나요.
이종식위원장
차이가나서생산을안한다.이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장아찌용이나이런쪽은검토할수가있습니다,장아찌그쪽.
이종식위원장
그게인증농가를지금해서한1만평정도가인증을국제인증을받은농가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에관수시설을해줬다그러셨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비가림쪽으로한번돌려보세요,비가림.관수시설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비가림을하면관수시설을또반드시해야됩니다,두가지.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비가림플러스관수를해서또어차피지금기술센터소장님과우리기술센터직원되시는분들이나우리팀장님들진짜일선에서농가들하고엄청난고생을한다고저는알고있어요. 사실적으로잘되면자기공이고안되면이거교육잘못받고“기술센터뭐했냐.”이얘기나오지않습니까,이게? 그래서실질적으로고생을하시지만또우리가12개읍·면에분포돼있는농가들이재배방법이다똑같이무농약을한다하더라도다틀릴겁니다,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거기에서일지같은거,영농일지같은것을보셔가지고실질적으로건실하게영농일지써가면서소득도높이고수확도높이고이런농가가있을거예요.그런대상을한번면밀히검토를하셔가지고그런것을교육을하실때보급을해줄수있게끔그렇게하셔가지고,이게목적은,향토산업의목적은농가들의소득을올리기위한목적이거든요. 그게그렇게했다가이게실패가되면다이게센터에서교육잘못시켰니,권고해서됐니.자기잘못탓안해요. 그게지금올해같은경우도균핵병그렇게터지니까막난리가나지않습니까?작년에수확량얼마,몇천만원씩버는것생각만하지자기가농장관리제대로못해가지고균핵병걸린생각은안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것도어떤분농가들은가보면현장에균핵병이거의당도가오디가됐을때는균핵병에걸린오디는이렇게가루식으로다이렇게부서지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가면볼수도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또밑에서기어다니는개미가균핵병이있는데같이가서또이렇게안걸린오디를갔을때도전파되는것같다.그게실질적인생각이지그거에대한근본적인자료는없잖아요? 그래서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고강소농의농가들이올해처럼또피해가이렇게많이된다면이게지금시름에,1년농사헛지은거아닙니까?지금제가물어본취지는오디생산플러스뽕잎도가능한가물어봤는데또이거는뽕잎의향의차이라든가모든분석이,그래서따로뽕잎차용은따로있다고그러셨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이게오디는또오디만생산해내는그런저거니까좀면밀하게,또우리최일선에서팀장님또센터지역의읍·면별거기상담소장님들고생많이하시고진짜양평에우리친환경농업을이끌고가는중추적인교육기관입니다. 이게또사실적으로지금은농가들이그교육에준해서다인식하고또그것을따라주잖아요.옛날에는시키거나말거나안했어요.자기방식대로했는데지금은소득하고직결되기때문에그렇게교육같은것도철저하게잘나오고이러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거에대해서좀다시한번,올해는그렇게좀농가들의피해가많았다하지만올서부터내년도,2014년도에는어떤교육과이거를연구검토하셔서농가들의소득에피해가들가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소농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강소농의회원이한몇농가나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290명입니다,저희가교육을시키고육성한게. 그러나강소농교육은저희가의무사항은아니기때문에교육을할때자율적으로오게하고요.재작년에100명,작년에100명,올해에90명이렇게해서한290명인데요.지금도교육은저희가계속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농가들이3년차에걸쳐서강소농에자기가생산하는축산이라든가농작물에대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의농가들이자기의목표에강소농에이거도달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거는교육프로그램이굉장히좋습니다.스스로주입식교육이아니라서로토론하면서교육하고요.또지금은크로스코칭이라는기법으로교육을하는데그그룹들이자기네서로상호간의농장을방문하면서그농장을견학하고조언을해주고이런시스템으로하는데분야별로나누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굉장히성과가좋고요.굉장히저희가좋은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전체적으로다우리읍·면별로다가10대명품에들어가는농작물이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개군의한우,비름나물,양동의부추,청운수박이런농가에서는그렇게많이안나오는것같은데요.그회원수가아마최고많은농가들일것같은데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작목별로는10대명품작목이라또더이렇게다르고이런특색은없고요.
이종식위원장
아니,아니.강소농에회원수가그많은회원을가지고있는그러한재배농가들이많이이렇게들어오지를못하고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오히려그런사람좀많이들어오진않고요.개별적으로본인이교육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작목과관계없이신청한거기때문에요.좀다릅니다.
이종식위원장
강소농도또이렇게적극적으로참여를하는농가들을위해서우리교육기관에서소장님정말거기에서분석하신자료라든가또이렇게농가들한테도강소농교육을일반다른농가들한테도교육의홍보로다쓸수있잖아요,그거를? 강소농이작년의성과,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그교육을통해서도동절기에우리농한기때에교육을통해서라도그런게많은강소농이탄생될수있게끔교육을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농경지활용현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관내에농경지활용현황을이렇게자료로보니까제일많이,우리전업농중에서제일많이작목선택하셔서하시는게수도작이제일높고그다음에채소하고과수,그다음에가기타특용작물순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왜이거를저희가한번좀보려고했냐하면우리가계속적으로앞서서질의응답이있었지만강소농육성을통해서우리사실관내에서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의소득증대에얼마만큼작물별로다가어떤작물이좀어떤매출액이나아니면소득면에서높게형성이됐나,이렇게살펴보고자요청을했었는데요. 지금보니까종사하는분들은수도작이제일,41%정도로제일많지만평균매출액이라든가아니면농가의평균소득은제일또낮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저희가우리기술센터에서도계속노력은하고계시지만작부체계나작기체계를변화를줘서가장조수입이높은품목으로다가전환을시키는게사실은또친환경,우리센터에나름대로의목적이잖아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존립목적이고그래서강소농을육성을해서실질적으로우리농가들이많은소득을올릴수있게하는일을하시는데지금벼농사에대해서작목전환을더추가로이렇게하는추세가좀늘어나는추세입니까,아니면정체상태입니까,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늘어나는추세인데요.올해는대표적으로저희가작년부터지평이벼농사가제일많은곳이거든요.
이상규위원
면적단위로그렇습니까,아니면매출액기준으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면적으로봤을때지평이주로쌀주산단지인데쌀이소득이잘안나니까저희가...
이상규위원
개군이높지않아요?농경지가제일많지않습니까,개군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지평이더많습니다.
이상규위원
지평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거기지평에작년에실험적으로몇농가한테벼대신감자를심고그다음에그쪽에장류공장이있으니까콩을이렇게결합을한작부체계를했는데3배정도,벼농사대비3배이상이렇게소득이나왔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사람들이많이요구를해서올해는거의단지규모로좀들어갔습니다.그런데올해도그쪽에한군데모인,한9농가를저희가집중적으로분석을해보니까평균평당5,700원정도가나왔습니다.
이상규위원
조수입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입이.
이상규위원
조수입이평당5,700원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중에제일많은부분은평당8,000원이좀넘었고요.그러니까한그벼농사기준으로하면벼농사한3,000원정도보면벼농사에거의2배정도가이렇게나온상황이고거기다플러스콩이되면훨씬높습니다. 그래서지금이쪽농업인들이내년도에는올해면적에배는늘어날것같다는얘기를저한테귀띔해주는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벼가지금이렇게작목전환이그쪽으로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이사업을위해서저희가진흥청에다내년에국비사업으로지금신청을해놨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소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어차피농사짓는바에는어차피수익성이높은품목을선정을해서또농사를지어야지전업하시는우리농가들도소득이높아질거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사실은그분들이벼수도작하시는분들은사실은몇십년동안계속농사를그수도작만하셨던분들이기때문에사실벼농사로만계속했던분들이어떤특별한노하우가없기때문에감자라든가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콩농사를할수있는노하우가없잖아요.그러니까섣불리사실작목전환하기도겁이나지요,그분들입장에서는. 그렇지만계속적으로작목전환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런차원에서소장님께서계속관심을갖고작목전환을좀해주시고이왕이면그때도왜잠깐말씀을드렸지만우리지방공사를활용할수있는그러한방안으로좀기술센터하고우리친환경농업과하고지방공사하고이렇게세군데이부서가같이좀이렇게상시토론을했으면좋겠어요. 한달에한번아니면분기에한번이라도이렇게3개의기관이같이좀만나서허심탄회한작목전환과작기라든가작부체계를좀필요한데로또소득이높은데로그런것을갖다가주기적으로아마회동을하셔서나름대로노력을기울여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지금보니까축산농가가매출액이연간보니까2,000억이넘어요.그래서우리진짜양평군에서가장높은매출을올리는것은축산농가로써2,000억,연간2,000억의매출,그다음에농가별평균매출을보니까거의3억대가돼요,1개의농가별로. 그러면서도순수한소득을보니까한8,300만원정도의평균소득을올리는것을보면축산농가가우리양평군의대표적인진짜효자농사를짓고있다.이렇게판단이되고그다음으로좀높은데를보니까거의특용작물이지금높은것같아요,버섯내지오디그런작물.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장적은수준의소득을올리고있는데가수도작으로써평균소득이한650만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말씀은드렸지만과감하게한번좀작목전환을적극적으로유도를하셔서콩작목반내지감자작목반이렇게해가지고좀특화를시키고지방공사를통해서우리급식사업하지않습니까? 그급식사업에필요한우리그동안에양평에서생산되지않았던농산물,그것도좀팀장님들은나름대로노하우는우리양평군진짜우리농업기술센터의나름대로지식인내지우리팀장님들의능력은31개의지자체중에서1등아니에요,지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거의1등수준이면제가보기에는충분하게기술력이라든가노하우는충분하게갖고있어요.과연그게실제농사짓는우리농가들하고매칭이실제로되고,또어차피팔아야되는거는또지방공사를통해서판매를시켜야되는게또지방공사의역할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렇게좀3개의기관이앞으로이자리에서대답만하시지마시고요.소장님께서한번주도를소장님이하세요,친환경농업과이런분들,지방공사가바쁘실테니까.소장님도바쁘시겠지만소장님이그중에좀연륜이제일높으시고하니까급수도높으시고,소장님이주재를하셔서“당신네들같이한번기술센터에모이자.”분기에한번씩이라도반드시좀해서친환경농업과하고지방공사관계자들하고필요하면저희의원도좀불러주세요.그러면저희도시간꼭내서참석을해가지고작기체계,작부체계,그다음에판매할수있는지방공사의어떤판매방안을같이한번모색을해보시자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가지고진짜로농업하시는분들소득도증대가되고지방공사도잘팔아가지고활력소찾을수있는그러한계기를한번좀만들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소장님,그렇게하실자신이있으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할수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꼭주재하세요.그래가지고올해언제부르실지모르겠지만소장님전화기다리고있을테니까반드시하셔가지고전화를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한번모시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간략하게한가지만그냥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연한번씩영농교육을하시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매년우리농업인이필요로하는교육을해주시는데요.제가이번에지방공사를공부하다보니까우리가지금쌀이,이상규위원님께서다말씀하신대로쌀이제일문제더라고요. 지금유기농단가도안팔려서무기농으로판매를해야되는그상황이고전국적으로쌀판로가없더라고요.다른데도다지자체도똑같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인터넷검색을하다보니까. 결론은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강소농육성하고작목전환을해서특용작물하는것밖에방법이,살아남을수있는방법이없을것같아요. 그래서12개읍·면을따로따로다똑같이콩만해라.그럴수는없는부분이고무엇보다도12개읍·면에특성이나차별에대한모든것을다알고계시잖아요?양평에산농업인들의모든그거가우리농업기술센터에다있으신것같은데읍·면별로차별화를두시든,거기에또맞는거를하셔서가서지식도가르쳐주시고지혜도가르쳐주시는것도좋지만그들하고소통할수있는영농교육이좀됐으면좋겠어요,현실적으로. 이게이런문제가있습니다,여러분.같이공유가될수있게끔,농민들은지금물론쌀이판매가안되는것도알고계시고어느정도는알고계신데그세밀한구석구석은모르세요,그분들이농업을하시면서도. 이상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분들이농업을하루,이틀하신게아니고새로운개척이나또도전을하셔야되는거기에대한불안함이있으셔서이것을이렇게도전을못하시는부분이있으신데검증된농업기술센터에서소장님과함께여러분들이나가신다면그분들이여러분들을믿고하실것같아요. 그래,영농교육이조금이제변화된영농교육이됐으면좋겠어요,1년에한번을하시든분기별로두번을하시든그분들과소통하며대화하며이론적인것보다실제적인영농교육이좀됐으면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저희가사실영농교육은읍·면단위나군단위로했는데요.그거가지고다모든농업인을교육시킬수없기때문에저희가상담소장중심으로사랑방교육을요새계속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사랑방교육은말그대로마을회관에모여서그냥좌담식으로얘기를하는데이사랑방교육이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자리가좀소통이되는자리가되는데요.좀더신경을써서...
양순
윤양순위원
예,한번이라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효과가더잘나도록한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의처음에그냥농촌지도소가,또읍·면에지도사분들이다계신것처럼한분이라도더참여할수있게하시고그들을동기부여를일으키실수있는도전을할수있는,할수있어요. 군수님도열정적으로하고계시고소장님도여러분도다한마음으로하시잖아요.여러분이잘되면우리농민들이소득도증대되고살기좋은양평,경제1등의양평이그게양평이거든요. 그러니까좀조금더세밀하게진전될수있는농업을일으켜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미생물관련사항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우리관내에지금미생물생산라인이여기데이터에의해서있는데추후로다른읍·면에도이거설치할계획없으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서부권쪽에는이거를어디서공급을받습니까?센터로와서공급받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의센터에와서공급받고요.
이종식위원장
그쪽지역에있는농가들이불편함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는절대량도동부지역에비해서서부가훨씬작고거리도가깝기때문에지금체제로가야될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읍·면별설치한면에생산량이부족하지는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부족하지않은데요.청운면이조금초기인데요.일일이저희가나누어주지않고자율적으로가져가게하다보니까일부더가져가시는분이계신것같아요.양동보다속도가빠릅니다,지금.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청운면거를보니까요.원래는그걸자기가가져가는걸기입하고가져가는게맞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농사짓는분들이양을가져간다는것은20리터몇말을가져가든자기가필요해서가져가는거지갖다버리려고가져가는건아니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야간에도상시로다가,24시간상시로개방을해주니까너무좋아하세요,이거.그래서이거대장같은걸,가져가는기록같은것도지금보니까농협에경제부쪽에가서이거사인을본인이가져가는양이라든가이걸하는데차라리그냥우리기계를설치한데다가걸어놓는게어떤가저는그런생각도해보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지금운영해보니까요.예를들어서양동면에는일주일에0.5톤가지고그농가들이다배분해서쓰는데청운은일주일에1톤가지고지금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일부불필요한데더가져가시는분이있나이런생각도갖는데아무튼저희가면밀히검토하고있고요.1톤이면저희가생산값으로한130만원가거든요. 그래서130만원정도가는데그걸농업인들이좀꼭필요한양만큼가져갈수있도록저희가계속홍보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많이가져가지말라는뜻이아니라생산량은더늘려서필요해서가져가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늘리는것도저희가이쪽에서아주풀가동을하거든요.그런데제가이말씀왜드리냐하면양동면면적으로봐도청운보다적지않고쓰는농가도부추농가들이적지않게쓰는데거기는일주일에0.5톤가지고배분이잘돼서아무문제가없는데이쪽에는1톤가지고도부족할정도로가니까저희가하루저녁에만500리터가나가요,특수한날이지만 그래서저희가지금한번그렇게좀누수가되는면은없는지를좀검사해보고...
이종식위원장
누수는전혀없는걸로알고있고요.저녁에도저도퇴근할때가서통가지고가서20리터짜리가져가면한세통씩갖다가600리터물에다희석을해서쓰거든요.떨어지면갖다가쓰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그양이갖다쓰는양이필요해서가져가는거라고저는보고있고요.생산량이좀부족하니까더늘려달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농토규모이런거따지지마시고실질적으로그걸써본사람이그거에대한효과라든가그거에대한중요성을알기때문에가져가는거다저는이렇게인식을하고요.그렇게좀추후에도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로컬푸드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한창전국적으로로컬푸드의어떤바람이불었는데지금로컬푸드관련해가지고친환경농업과관련내용이더많잖아요.그래서지금양평군전통5일장에도로컬푸드직매장을지방공사에서오픈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혹시소장님은가보셨나요,개인적으로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괜찮아요?진열,품목진열이라든가상품구성이런부분은괜찮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가공품이농산물보다조금많은그런불편점이있는데그래서좀더알려지고하면농업인들이직접생산한싱싱한것들이현장에서많이팔렸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가공품을많이갖다놓는거는어떤판매가안됐을때신선도유지라든가그런거때문에아마그런것같은데이게창작요리개발은혹시아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을못주셨던것같은데지금우리생활개선회라는단체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생활개선회에서나름대로우리음식문화,우리농촌의음식문화를나름대로바꾸고또개선할수있도록노력을 하고많이하시는데혹시특별히우리양평군생활개선회에서음식을개발하거나그런특별한음식을개발한게있나요,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그렇게두드러진건없고요.저희가요리와관련해서는한3년전에산나물축제에활용하기위해서양평산나물요리를개발하도록용역을줘서그때정식식단5개품목,그다음에특선일품요리로해서27개품목을개발하고책자를만든바가있고요.그다음에작년,올해에걸쳐서는선재스님한테산나물요리를전수받아서산나물축제때팔았는데그게지금인기가좋았습니다. 그래서그렇게단품요리를팔은것들이인기가좋게되면그거를바로식당에서우리가이렇게팔수있을것같습니다.지금한이틀을하고있는데지금소비자반응이좋거든요.그렇게하고또하나는뽕밥으로처음시작했지만뽕밥이의외로반응이좋아서뽕밥은지금양서면에식당하시는분들이그쪽에특별한소재가없다고그러면서굉장히반기시는데오늘그쪽에시장대표들하고뽕밥을어떻게우리가거기에산업화시킬건가를오늘담당자가지금오늘나가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뽕밥이우리지역의특수요리로양수리쪽에서아마판매가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조금아쉬운부분이우리용문산관광지를사실가다보면덕촌리,조현리그쪽에일부나물관련해가지고식당이잘되고있잖아요,몇군데식당들이.그래서거기서팔고그분들이반찬으로내놓는반찬종류가사실양평군에서생산된그런산나물이나그런종류였으면금상첨화겠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양이얼마나많이팔리니까많이또그렇게양평군에서생산되는나물을이용을못하겠지만거의다가외지에서구입한산나물을이용을해가지고곤드레밥집이라든가이런유명한식당들이조금외지농산물을사용을한다는게조금은아쉬움으로남거든요. 그래서용문산하면우리축제도산나물대표축제로하고하지만용문산관광지쪽에있는식당들에서는우리농산물보다는외부에서구입한그러한나물종류라든가이런농산물이판매가되는게조금은아쉽다.그런게우리농산물을이용을해야되는우리양평군땅에서다른농산물을해서이렇게식당에서,어차피식당들은가격경쟁력이나이런걸또비교해야되니까그분들은어쩔수없다이러지만좀식당에서도우리박스에보면사실외부상표붙은식당에보면외부농산물표시가돼있는게많아요,보면. 우리훌륭한부추라든가여러가지비름,여러가지나물도양평에서쌈채라든가이런게많이나오는데외부농산물박스를보면괜히화가나더라고요,저는.그런것도식당하시는분들억지로쓰라고할수는없겠지만장려가되고또우리농산물을조금비싸더라도우리식당이우리농산물을활용할수있는게로컬푸드를나름대로실천을하고우리스스로가실천할수있는,우리고장에서실천할수있는게바로그거거든요. 외부인들관광객들한테우리농산물판매하는것만로컬푸드가아니고지역에서나는농산물을우리지역의소비자들이이용을하는것,이게바로로컬푸드의기본적인이념이거든요.그래서좀식당,우리관내식당들이우리농산물을많이쓸수있는그러한협조체제를음식업조합이나이런데를통해서같이협의를하셨으면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제가농가밥집이라고농촌진흥청사업으로재작년에광이원장소에다하나해서그거는우리농산물만해서식당을하고있습니다.또그런추세를봐서위원님말씀대로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바로식당하는거에확대되는데제가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왕선정해주는우리양평군의지정한맛집있잖아요.양평군,그래도맛집이라고선정돼그러한식당들에서만큼은우리농산물이용해가지고쌀부터이런반찬종류,나물종류다우리농산물이식탁에올라가면그자체가우리양평군홍보거든요.그러니까이런로컬푸드사업이바로그거인데조금은그런면에서아쉬움을느낀거니까요.소장님도한번좀생각하고계신게있으시면그런취지를잘살려서활용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환경사업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10일환경사업소장원범희.
이종식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및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공공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하면서제일많이듣는부분이집앞에하수관로가지나갔는데유입을하고싶은데안되는거를제일많이호소를하세요.그런데이게하수처리구역내에만되는부분이잖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좀정비기본계획재수립이런사항이있으신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지금오염총량관리의무제가실시함에따라서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7월5일,얼마안됩니다.7월5일날착수를해서요.2014년12월25일까지일정으로약18개월기간으로용역을착수하게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번에조금이렇게처리구역내에들어가시는분들이혜택을받는분들이많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최대한처리구역으로편입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요.지금지도·관리가잘되고있으신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개인하수처리시설이오수처리시설하고정화조합쳐서약1만1,000개정도됩니다.여기에대해서2012년도에약288개소를지도·점검해서약89개소에대해서행정처분을실시하였고요. 금년같은경우는124개소를점검하여34개소평균약30%정도의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사실이걸하기위해서는저희직원들이직접개인하수처리시설에방문해서물을떠서그날중으로수원에있는보건환경연구소까지갖다줘야됩니다.그래서하루에최소할수있는개수가많지않습니다. 그래서생각보다는그렇게많이할수없는환경임을말씀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몇분이담당하고계신데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한2명정도가그것을주기적으로다니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두분이요.여기지도·점검현황보니까12월달하고1월달은안되네요,지도·점검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동절기같은경우는저희가조금직원들도그렇지만거기물도동결되고그래서그런부분을좀지양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행정처분한상황은있는데요?전달건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렇게우리강하면같은경우나다른데도그런데가많이있는데개인식별장들이많이있으시잖아요.개인정화조를하신분들이많이계신데그분들은좀제가좀들어봤는데전기를계속이렇게꼽아놓고있어야되는데빼는분들도없잖아있으신것같아요.그런분들의사례,사례가있으면그분들을감독하기가좀힘드신지좀어려움이있으신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사실은저희가이개인하수처리시설도식당이라든지영업장소같은경우는저희가출입이가능하기때문에이런데를중심으로저희들이채수를해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개인집이나별장이런데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좀확인이어려운게문을잠궈놓고있거나사람이없을때는개인집에저희가무단출입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사실전기를꺼놨을수도있는데그부분들저희가확인되지못하는있는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개인정화조이제폐지됐다고그럴까.기능을못하는정화조들도있잖아요.앞으로도또기본계획재정립이되셔서많은분들이그런분들이발생할텐데그분들을어떻게관리하시나요? 그리고먼저도우리송요찬위원님이계속질의해주셨던부분인데그거파낼수도없고,기존에있는건물때문에.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이제그부분은원래는공사를하면서저희가어차피국비를들여서집안안에까지,개인소유토지안에까지저희들이정비를해주고있기때문에같이해주면좋습니다마는저희가저희돈을쓰는게아니고국비를쓰고있습니다.그래서국비에서이부분을인정을해주거나기금분야에서인증을해줘서그걸지원해주면저희들이완전철거까지도가능합니다. 그런데철거하다보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위치에따라서어떤때는개인집까지건드려야되는사항도있고담장도건드려야되고복잡한상황이많습니다,경계석같은것도건드리고.어쨌든그래서의외로생각보다는비용이많이나옵니다.그리고향후2차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는소지도있고요. 그런데그부분을지원해주지않기때문에현재는저희들이오수를푸고난다음에본인이돈을줘서철거를요청하면저희들이직접해주고아니면다른사람들을연계를시켜주고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모레를채워서그냥막아놓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모래로라도채워서장마철내지그럴때환경오염안되게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안전에도같이연결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철저를,철저하게해주시고요. 한가지마지막으로저기지평에가나안농군학교에서좀언제한번이렇게지나가는말로문의하신적이있는데요.거기좀어떻게되는지상황을잘파악하셔서좀그분들에게잘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다가3개면에지금아직까지착공을안했나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하수관거사업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식위원장
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거지금착공안한면들이있습니다.단월면하고청운면쪽이아직착공을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개군면은착공하셨나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게먼저소장님,민원이해결됐어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개군부리요?
이종식위원장
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부분은저희가토지주를직접만나지는않고통화를했는데토지주입장이의외로저희는긍정적으로나올줄알았는데약간부정적인입장이라서일단은저희들이다시한번직접방문을해서만나고우리가이렇게추진하는이유를설명을하고그래도당신이이렇게긍정적으로생각지않으면우리도하지않겠다.이렇게하고정리하려고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게아마토지소유자의입장에서는아마본인땅이최고의알짜배기땅이다.생각하는것같은데실질적으로우리관에서는감정평가에의해서이렇게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장
그게지금그것은지역주민들의대표성을띠는분들하고도협조를해서,구해서토지소유자하고원만하게지역하수관거가나갈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그남겨진,하반기에착공을하실거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3단계사업에그것은지금사업진행이제대로원만하게가고있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게지금2015년6월까지저희가목표기간인데요.현재단월면,양동면,용문면쪽은어느정도됐고요. 그래서올해까지여기가마무리되고내년에청운비룡리를올해9월착수,청운비룡리를포함해서내년에는단월면까지해서강하면해서완료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차질없게끔,또지역주민들이아까서두에윤양순위원님께서질의했다시피자기네집에앞으로다하수관거관로가나가면서도유입이안된사람들의불평불만이없게끔또빠짐없이3단계에서는다유입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하셨다고아까그랬는데요.옥천면에어느지역들어갔습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옥천면어느지역이라고하면애매...
박명숙위원
옥천용천4리에갈현,또신복3리의양현,또현재용천3리에일부들어가있는데별빛마을있지요?거기쪽이안돼있습니다,그세대수많은데. 그래서혹시...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렇게큰틀에서말씀을드릴게요.이번에재정비계획을수립하기전에건축이안돼있다가또는어떤다른착오로누락됐다가지금있는집들은이번기회에다시재조사를하면서다편입을시킬거고요. 그런데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하는데무조건집이있다고오염원이있다고편입해주는게아니고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하면거기에상응하는처리시설을지어야하거든요.그러면경제성검토를환경부에서합니다. 그래서갈현마을같은경우에는실은저희들도저번에도요구를했던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너무나거리가멀고떨어져있다보니까,그가옥수도적다보니까경제성이나오지않는다고그래서처리구역으로편입을안시켜준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좌우지간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일단재정비를했지만환경부에서승인은받아야되잖아,그렇지요?받아야되는데제가볼때는갈현이나양현이나,이제별빛마을은알고계시는것같아요,과장님께서.여기는기존에집도있지만지금건축을많이하고있잖아요,지금요. 아주제일많이늘어나,지금옥천면에서는요.이거재정비계획에좀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시간은좀걸리더라도.한번잘검토를...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마그런부분은별문제가,별빛마을정도되면별문제가안될것같은데요.
박명숙위원
약간의그,그쪽만안들어가있지,지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보니까환경사업소에서오수맨홀에대해서는준설을합니다.그렇지요,과장님?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우기철이왔으니까또집중호우가오면우수하고오수하고다함께내려가잖아요,지금요. 그런데양근리시내에보면사실맨홀청소가안됐어요,지금요.그러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기가이렇게많이닥치는데.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사실이문제가저희뿐만아니고전국모든지자체에서똑같이발생이되는갈등의문제입니다.
박명숙위원
예,갈등의문제이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그러니까아시다시피사실도시지,특히도시지역같은곳에서비가오게되면도시침수방지의문제역할이있고그런관장하는과가있고또저희같이하수관리하는과가있고또순수우수,그다음에도로같은경우침하되면도로의어떤기능을못할수도있고도로가파손될수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부서에서그게관련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서로조정이필요한데저희가지금하고있는것은저희가중계펌프장이라고맨홀만저희가한328개가있고그다음에일반맨홀,오수받이해서한2만6,000개정도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하수관로만또한534km정도되고요.이부분은뭐냐하면순수한오수관로,그러니까오수만들어오는관,그다음에오수하고우수가섞여서들어온관,합류식관,여기까지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만순수하게비만가서빠져나가는관,이거는저희들이사실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그런데항상이런게갈등요소가되는게어떻게보면구분이잘안갑니다.이게순수우수관인지구분되는것도있지만...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알고있습니다,그거.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런문제들때문에서로“네것이다.”“내것이다.”이런부분이있는데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부분에대해서는양평군의발전과합리적인업무효율을위해서어쨌든간에업무조정이돼서적극적으로동참해서할용의가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면서답변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박명숙위원
피해는사실군민이잖아요,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갈등의문제로부서가지금없어요.그런데이자리에기획감사실장님께서잘해주시겠지만그래도우기가당장이렇게집중적으로올때,내일이또문제일수도있어요. 그러니까혹시나오수맨홀을준설하다가함께,그래도어떻게군민을위해서바로옆에있다면같이함께이렇게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좀.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박명숙위원
아까또긍정적으로말씀하셨잖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그래서이제향후에업무조정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어떤우리법이런것을떠나서하겠다는어떤자세말씀을드린거고저희가모든이갈등의소요의원인에는예산과인력문제가배경에깔려있습니다. 사실저희가이것을용역발주를해서준설을시키는데저희가조사를할때저희해당되는관로만사실조사를해서발주를하거든요. 그런부분이사전에사실조정이될필요가있고그런게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는예산과인력에대한거는문제가아니라고봐요.어느과가하든예산이확보가됐으면읍·면에다가위임해서배정시켜줘갖고읍·면장님책임에의해서준설하면되는거야,그거는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인력하고예산주면요,못할거하나도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부서가없다는게문제지,지금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그근본배경에는그게깔려있습니다.이게인력과예산을안주고업무만주기때문에서로안하려고하는겁니다.
박명숙위원
아니,그건아니지,그렇게생각하시면.부서가있으면예산을잡는거지,그거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그것을좀적극배려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그러니까이번에하여튼일단은올여름은이렇게오수,맨홀청소를하시다가함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덕촌리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있지요,3단계?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문제되는데있지요?동산파크밑에하고펜션올라가는데.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거개인...
요찬
송요찬위원
예,거기분명히도로로지정이돼있잖아요.그런데왜작업을안하세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게추진한다고주민들과협의를했는데요.그게원래집이있었던집에현황도로가있었습니다.그현황도로를뒷집도같이사용하고있었는데그바로옆에지적상도로가있습니다. 그런데그지적상도로에지장물이심어져있습니다.나무,이게실은지장물이라기보다는그현황도로에법면경계로해가지고조경을해놓은겁니다,그앞집에서. 그리고그옆에또개인사유지에새로운신설도로가,그러니까현황도로처럼생겼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로지정돼있는거아니에요.어쨌든...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요,그건개인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지장물이있는곳은도로로지정돼있는곳이잖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이앞집도경계측량을하고뒷집도경계측량을한상태고서로가자기들이아니라고주장해서이번에저희가경계측량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경계측량을해서그분들한테좌우지간도로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부분,경계측량하고도로에그하수관로를매설을할수있는공간이나오면저희가그쪽으로매설을하고또혹시안나오면그지장물을치워주면저희가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장물을끝까지안치워주면저희는공사하지않겠습니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도로로분명히제가지적도를떼어왔어요.그랬더니양평군소유로돼있어요,도로부분이. 그러면철거명령을내려야지요,불법이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부분은요.그러니까건설과에서도아마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시정명령내리기로했고요.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요.만약에그분이끝까지안했을때는행정대집행절차를밟고복잡하게가야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그분이그렇게협조해주면저희들이거기로그렇게해서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렇게해서라도해야지요.그렇게해서라도하셔야지. 그사람들관계를떠나서분명히양평군이지정한등기로돼있는도로에지장물을심어놨어요.그러면대집행을해야지요.서로건설과는환경사업소,환경사업소는건설과.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는사업기간이한계가있기때문에그대집행을하면그거하루,이틀에되는게아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빨리요청을하셔야지.벌써언제예요,그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제시작된지얼마안됩니다.그러니까한달도안됩니다,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지역에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문제를저희가인지한지가불과한달정도밖에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한달전서부터하셨어야지요.관계가원만하게해결이안되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좌우지간잘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말씀하시면나중에말씀하시고또안된다그러면그만이고,지금이런부분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제가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제가말씀을드릴게요. 이런부분이제가느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건설과에다얘기하면“건설과는환경사업소에서하니까환경사업소에서해야된다.”환경사업소는“도로부분이니까건설과에서해야된다.”이러고서로핑퐁게임하고있다가나중에시일이지나면“기간이지나서못했습니다.”이래버리면어떻게할거예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저희가핑퐁하지않았고요.지금그렇게건설과하고도합의를한게일단저희가지적측량,경계측량,사실경계측량까지하면서하수도매설한다는게정말로부담스럽고문제가있는겁니다. 개인분들이해결을하면아무문제가없는것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서로싸움으로써어떻게보면국가재정을낭비시키는거거든요.어쨌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그분들한테그런부분까지보상을시켜야돼요.지금우리지난번에도지역경제과도말씀을한번드렸는데내땅에다가불법을자행하고있는데그거를해결을못해요,그거를해결을못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두물머리사건잘아시잖아요.저희가아무리하천,국가땅이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런부분은그부분하고또이부분하고틀리지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또핑퐁게임아니라고말씀하셨으니까그런부분좀적극적으로해주세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그주민들하고는전혀관계없는사람인데제가현장을가보니까답답하더라고요,저도. 그런데그래서지적도를떼어보니까군소유로돼있으니까하시라는얘기지.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하수처리시설가운데서아직우리지방공기업양평지방공사하수팀으로관리전환이안돼있는데가어디어디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단월처리장딱한군데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단월이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거는언제가만기입니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11월경입니다.
이상규위원
금년11월이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날짜는정확하지않고11월경입니다.
이상규위원
혹시소장님이거기로가신지가금년1월달에가셨나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2월달에왔습니다.
이상규위원
2월달?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혹시기존에관리전환이되기전에일반기업체에서관리했을때하고지금하수팀,지방공사하수팀에서관리전환이되고서어떤관리하는데문제점이나이런거발견된거는있습니까?특별한문제점.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특별한문제점은발견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수질관리,그게혹시라도목표치보다이렇게좀변동이있거나관리전하고관리후에,어떤그런거좀발견된거는없고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그런건없습니다. 저희들이왜그러냐하면그게생기면바로과태료를부과받기때문에아직까지는과태료부과받은게없고요.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렇게특별히공기업에서관리하면서어떤염려되거나이런생각이발견하신게있나요,혹시?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글쎄요.나중에는어떨지모르겠지만지금현재단계에서는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재까지는특별한문제점은발견이안되고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단월을제외한나머지시설들이다관리전환이공기업에서됐기때문에지금당장은그분들이사실은회사만,그분들이사실은점만옮긴거잖아요,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거의인원이,기존관리하던인원이바로우리공기업으로다가신분변동만생긴거지그분들이신상에어떤,안하시던분들이와서새로하는분들이아니기때문에,다만우려가되는것은기존에근무했을때는그분들이일반개인회사에근무를했단말이지요. 그런데지금은또공기업으로다가전환이돼서근무를하기때문에혹여라도개인회사에근무할때는일단사장님눈치를보고또개인회사기때문에어떤더좀열심히해야된다.아니면회사의어떤개인회사기때문에근무하는데조금약간타이트하게할수있는데공기업으로되면서부터약간좀근무태도가루즈해지지않을까.그럼으로인해서시설관리에좀허점이생기지않을까,사실염려는되거든요. 그래서그런차원에서는소장님,이상한징후이런거는없으시지요,아직?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직그런건없습니다. 저희그리고또계속매월주간으로저희들이점검과공정의일들을합니다.그래서처리장마다저희들이추진현황실적,그다음에앞으로현황계획들계속보고받으면서수시로처리장마다관여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또관리가지방공사로다가그분들이넘어갔기때문에환경사업소의어떠한또권한밖에일이될수도있어요,이게보니까. 그런데어차피지금환경사업소에서는어떤기술적인문제라든가관리적인문제는우리양평군에서는어차피환경사업소에서그일을해주셔야되기때문에이원적인관리체계가돼가지고나중에불협화음이생기거나,기술적인문제에.그렇게되면안되기때문에하여튼간사업소장님께서그런점더잘아시겠지만더타이트하게관리가돼서하여튼간경비라든가기존에개인회사에서했을때와더낭비적인요소가더발생이되지않도록그렇게좀신경을더쓰셔야될것같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님께서는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님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3년7월10일수도사업소장이종효.
이종식위원장
수도사업소장께서는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상수도보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군민들에대해서요구를하신내용에대해서지적한원덕리일대,또양근10리노후화돼서다시또교체를해달라,이래서지금전반적으로원덕일대하고양근10리에대해서는공사중인것같아요,그렇지요?현재.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원덕2리가끝났고원덕1리는현재진행중이고요.
박명숙위원
현재추진중.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양근10리하고양근4리말단부쪽이수압이약해서올봄에1차공사끝나고이근래에들어서수압이,수량이좀부족해서지금...
박명숙위원
수량이딸려갖고,10리가.그렇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않아도마무리가다됐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감사드리고요.여기향후계획에따라서이렇게다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아까하수관로처럼요,상수관로가지나가는데본인이본인부담으로해서라도이렇게연결하고싶어하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이런민원이많이있는데이거어떻게말씀을드려야돼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개인급수공사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게저희가,강하면말씀하시는건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요.이렇게다른...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전반적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예,전반적으로.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이게급수관로가지나간근처에있는분들이개인급수신청을할때는급수가가능한데지금강하면처럼관로가신설로가는동네나마을은그마을전체에한80%이상간이상수도가폐쇄돼도물먹는데지장이없을정도로신청이되는데부터지방상수도로공급할그런계획을갖고있고요.관로근처에는개인급수공사신청하면바로급수가가능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렇게앞으로저도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마을상수도쓰는데가많이있는데마을에서수도요금문제때문에기피하는분들도있으신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저희가수도요금관리는하지않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우리상수도가교평리어느쪽에서지금민원이들어왔어요.그위에단지에서한세가구인가네가구가있는데거기에물이너무많이달린대요.그래서그민원을말씀을하셨는데그밑에하고이렇게좀큰마을,거기에서함께하면좋은데그쪽은또그쪽대로만약에우리가상수도보급이들어가면수도요금을내야되잖아요. 그게그런문제때문에이렇게아까말씀하신대로마을주민이80%이상은찬성하시는부분,그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렇게해서신청안하는마을도있느냐고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런건아직은없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경우는별로없다고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동오2리가,동오2리까지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동오2리까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가내년까지사업완료하실계획인데혹시사업비가부족하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아니요.사업비는확보가다돼있고요.금년에25억가지고끝까지가는건아니고내년에16억5,000이더확보가돼있는상태고요.그게마무리,그거가지고마무리가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더위로올라가는데올해혹시거기에못미치니까의구심을갖고이렇게말씀하시는분이있어서...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거는예산확보가돼있는거예요.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운∼단월상수도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청운∼단월통합상수도용역설계가어느정도지금진척이돼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5월에시작이됐는데요.이제시작단계고요.내년1월까지아주세부적으로세세하게설계를마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내년도에서부터는용역설계가끝나면내년본예산서부터이게공사가착공이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그럴계획,내년부터2018년까지계획을갖고는있습니다.그래서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간에앞당겨서지역주민들이통합상수도를보급을할수있게끔최선을다해서예산을확보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통합상수도나지역상수도의수질검사는연몇회이렇게하고있습니까?어떻게기준을가지고하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1년에분기별로한번씩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마을상수도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1년에4/4분기이렇게나누어서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장
1년에4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것은지역주민들의자부담입니까,이거지원해주는게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저희가검사해...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마을별로통합,이렇게그마을전체의지역주민이먹는상수도얘기하시는거예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리고또실질적으로우리가새로관정을뚫어서지하수를갖다가식수로사용하는일반개인농가들의수질검사가지하수준공과동시에수질검사에서그게합격이돼야지만되지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준공전에.
이종식위원장
준공전에?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합격이돼야지...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지금그때하고일반개인적으로다가식수로사용하는농가들의개인수질검사같은경우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게2년마다하게돼있는데요.
이종식위원장
연2회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2년에한번.
이종식위원장
2년에1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의무적으로하게돼있는데거의일반가정집에서는거의하는건드물고요.영업을한다든지이런집에서매년하는데일반가정집에서는하는게지금많지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일반개인의지하수를식수로사용하는가구에는지원되는게없잖아요.수질...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금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역상수도에대해서는지원이되나요?수질검사에들어가는비용이라든가이런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요?
이종식위원장
예,간이상수도.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그건저희가관리하니까되고있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을놓고봤을때지금지역에서개인별로다가지하수를파서식수로사용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는수질검사를할때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1인당1관정에대해서얼마나비용이들어가는지알고계세요?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한26만7,000원쯤드는데요.그렇지않아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를저희도지금고민중에있고검토중에있는데수질검사기관이있어요,우리양평군에. 이건군수님께서도여기와계신데지시된내용도있었고한국환경연구원이라고거기서우리한테협조의뢰온것도있고그런데요.저희가여기저기알아도보고검토도해보는중이고지금우리경기도에서는안성시에서한군데하고있는데거기답변은아주탐탁지않게이렇게생각하고있는입장이고요. 지금충남아산에서한군데정도시행하고있는데그공수가많지않습니다.그런데저희는만일에하면개인지하수먹는사람이한1만9,000공쯤되는데거기서3년에한번씩한다고치고한50%가개인지하수를먹는다고치면한3,200공쯤되는데요.그게한1년에3억정도예산이들어갑니다. 그래서간이상수도를미급수지역,그것을우선으로한번실시를해볼까,그렇게계획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아직결정된건없고요.
이종식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실질적으로우리가좀이렇게집성촌으로된데는지역상수도를사용하는지역이많은데집성촌이아닌지역같은경우에,이렇게집단부락이아닌지역같은경우에개인지하수를먹고있거든요. 물론자기의건강과자기식구의건강을위해서는자기가수질검사를해서식수가적합한지,그거를1년,2년에한번이됐든1년에한번이됐든하는그기준은맞다고보지만이런데도우리가이것을수질검사를하는데1가구당지원을할수있는그폭이워낙광범위하기때문에될수없지만면별로놓고봤을때지역상수도가없는지역순으로부터개인가구가희망하는가구에의해서읍·면별로연차적으로나누어서수질검사하는데어떤예산의확보의기준에의해서지원해줄용의는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지금생각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고민도하고있고검토하고있고요.제일관건이예산이나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그건저희가최적의좋은방안을생각을해서한번지원이되는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군민의건강하고직결이되고또식수가사용을해서는안되는식수를그냥먹고있는지역도분명히나올수있을거라고봅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그런지역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우려때문에지역에있는지역상수도,개인상수도에대해서지하수에대해서좀될수있게끔예산확보를만전을기하셔서그런것은실질적으로다가족과식수로다사용을할수없게끔되는그런수질검사가나오는지역은빨리그일대를좀지하수에대해서는다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한번말씀을드리니까좀최선을다해서예산확보는물론그것을면밀히사업계획서를세워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1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