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6천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7%인 123억3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보조금 세입이 30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88억2천만원으로 총세입이 39.7%가 보조금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우리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8억9천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8.1%%인 350억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16%인 72억3천만을 이월하였으며 5.7%인 25억9천만원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연락골지 구 소3-1호선 외 5개소 도로개설공사비 33억7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수현교외 2개소 보수 보강공사 1억원, 소래생태공원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비 2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억6천만원,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7억7천만원 등 총 7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국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8억9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5% 증가한 270억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25억8천만원으로 그중 39.1%인 10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6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등 사용료 수입 13억76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4900여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9억2천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6억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징수액 이월금 등 총 7400만여원이며 예산현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과년도를 포함하여 총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쪽～36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억5200만여원으로 이중 152억8100만여원을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였고 35억3600여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12억2300만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국공유지 현황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련 민원처리 등 총 1억6백만여원으로 이중 1억2600만여원은 집행하였고 400여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359쪽까지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총 87억9400만여원이며 연락골지구 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12건에 87억9400만여원의 예산현액 중 47억5500만여원은 집행하고 33억7200만여원은 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6억66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처리하였으며 남발촌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와 지장물보상협의 지원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012년 9월 교부되었기에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359쪽～36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복구비 등 23개 사업으로 시설물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66억1700만여원 중 60억37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800만여원을 이월처리 하였으며 4억2100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은 관내 도로파손 복구를 위해 3건의 공사를 긴급 시행하였으나 동절기 등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일시 중지함에 따라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수현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는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3～365쪽 상단까지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 총 9개 사업에 35억3900만여원으로 35억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300여만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366쪽 하단까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하수시설물 보수장비 관리, 관내 침수구역 집수받이 정비공사 3개 사업에 총 1억6800여만원 중 1억58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900만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 중간 페이지의 친환경생태하천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하천유지관리비로 총 3억1천여만원중 2억4천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준공시기 미도래와 승기천 수질 및 악취제거 시범사업 미생물 운반용액에 대한 용역비 600여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6700만여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345쪽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총 2억8154만여원중 1억3442만여원을 집행하였고 1억4384만여원은 이월처리 하였고 328만여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총 4억8900여만원 중 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360여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8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산현액은 예비비 포함 총 1억500여만이며 159만5천여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340만여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현황은 43억929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억8120만9780원, 실제수납액은 45억6413만1010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5%인 2억1707만877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중 각종 보조금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2억1707만8770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5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억5230만170원이며 지출액은 152억8182만5380원 이월액은 35억3665만5340원,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2억3381만945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6.15%로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 불용예산 평균 7.1%에 비해낮은 편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은 연락골지구 도로개설공사 외 6개 사업 이월액이 34억7503만9040원으로써 사업특성상 단기간내 종료가 어려운 사업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개설공사에서 이월되는 이유가 첫째 뭐죠?

우선 총사업비가 일단 부족하든가요 아니면 보상, 협의, 지장물보상협의 등이 지연됐을 때요.

여기에 보면은 뭐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남발촌지구 소2-1호선 냉정지구 소2-1호선, 고잔동 소1-5호선, 수현지구 소2-2호선, 수현교외 2개소, 고잔동 소1-1호선, 수현지구 2-2호선, 전부 다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공사를 못하면 지금 이월되는 거면 이거 개설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총 도로개설할 때의 그 절차가 일단 보상, 실시계획이 끝나고 보상이 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애초에 당초에 총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매년 예산운영의 탄력을 위해서 매년매년 필요한 금액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딜레이 되구요 또 보상이라든가 뭐 지장물보상, 주민하고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어디 우리 구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좀 행정력을 집중해서 보상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민들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네, 그런,

우리는 법적인 거 맞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지연되면 어차피 도로개설이 올해 할 게 내년으로 넘어가고 하다보면 또 자꾸 이게 돈이 좀 더 나오죠. 지연해서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자꾸 하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따지면은 그렇게 이익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별 거 아닌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협상을 좀 잘 해갖고 빨리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뭐 열심히 하는 건 압니다. 알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지주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구에서야 더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거만 줘야 되고. 지금 도로개설이 자꾸 늦어지는 거 보면 우리도 부담스러운 건 맞죠.

맞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조속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한민수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도로개설문제잖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다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을 하기 전에 정리추경 할 때 어느 정도 정리 안됩니까, 그거? 금년도에 사업이 안된다면은.

근데 그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이월할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도로공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

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명시돼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을 못할수도 있잖습니까. 지금 건설과도 사업할 게 많은데 도로에 묶어놓은 돈 때문에 기반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워낙 많으니깐요.

그래서 도로개설할 때 그쪽 주민들을 공청회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안입니다, 이거는. 공청회해서 어느 정도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조건 설계해가지고 용역해서 세워놓고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남동구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있는데 지금 뭐 거의 저희가 특별회계까지 한 4900에서 5천 잡는데 4900정도 잡지잖습니까?

네.

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명시이월금액이 많다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남동구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맞는 얘깁니다.

네, 그거는 좀 한 번 재고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보상문제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주민들하고 그쪽 인근 소유자들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해준다는 그런 다짐도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지역에 한두 명이 민원 내가지고 그냥 도로개설해 주십시오 하면 또 도로공사 들어, 개소 잡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은 항상 묶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또 1, 2년 지나면은 땅값에 또 변동차이 때문에 보상금이 틀려지고 그러다보면 일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 같으니까 한 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공기부족으로 지금 불용액 나온 거 있잖습니까, 과장님.

네, 네.

그 예산이 아마 늦게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게 이제 민원을 제기할 때 보통 한 11월달, 그 정도에 제기를 하면은 그렇게 공기부족이 됩니다.

어차피 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은 저는 민원보다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 그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가.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는 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은 우리 1년치 예산이 나와 있듯이 갑작스러운 우리 복구사업이라 할 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민원이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항시 민원상태에 있었던 일이 민원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인원이 별로 없고 하는 일이 많다 해가지고 약간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관이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이 돼야지 민원에 의한 행정이 돼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억3683만1천원 대비 2억8976만1224원이 증가한 4억2659만2224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683만1천원, 위법건축불 이행강제금 수입이 예산액 대비 2억8781만4320원이 증가한 3억6781만432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총예산액 7억8640만9천원이며 5억9733만6200원을 집행하고 1억8907만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7338만6천원 중 1715만2470원을 집행하고 5623만3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450만520원, 민간위탁금인 무허가철거 대집행 철거용역비 5168만4800원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자진 정비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 373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은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현장관리,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촉진 및 장려, 건축물 대장관리사업으로 예산액 1억4147만1천원 중 8733만8660원을 집행하고 5413만2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현장관리사업 중 민간대행사업인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5215만1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부분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억155만원 중 4억2296만3560원을 집행하고 7858만6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사업비 보조금 지원 신청취소 및 사업비 조정검토로 감액되는 등 7858만644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불법건축물 무허가 징수결정액인가요?

네, 이행강제금.

그게 얼마죠? 12억7천만원인가요?

아 네, 작년에 징수한 게 12억1400만원.

징수결정액이죠, 그거는.

네, 네.

실제 수납을 얼마 했죠?

실제 수납은 3억6700.

4억2600했죠.

네, 3억.

3억? 4억2600이 아니구요?

네, 3억6781만4천원.

그럼 몇 프로 한 거죠? 지금 미납,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갑자기 목표 대비해가지고 확 늘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논현동 가구수 쪼개기 해가지고 6억 짜리를 연말에 그냥 확 부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표 받았던 금액보다도 부과금액이 많아졌고 그러다보니 연말에 부과시키다 보니까 들어온 것도 적어졌고 뭐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뭔가요?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촉구도 보내고 또 촉구 보내가지고 안될 때는 압류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논현동 집쪼개기 이런 거에요?

네, 거기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압류하게 되면 어차피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징수문제, 세무과에서 다 이관돼서 넘어왔나요, 이제?

네, 작년에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2년도에 갔다가 2013년도 온 거죠?

네, 돌아왔습니다. 그게 금년도 전에 1회 추경때 74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징수 잘 될 거 같습니까?

저희들이야 옛날에는 자체 인력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세무직을 하나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세무직이 이제 추가,

네, 이 사람들이 압류도 하고 좀 전문적인 쉽게 말하면 전문적 기술자가 되다 보니까 징수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걸로,

저는 압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 있잖습니까, 팀.

네.

그쪽에서 정확한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일단 전화나 뭐 이런 독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를 최우선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세무과에서 왔다는 거는 금액정리라든가 아니면은 압류하고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정리 위주로 그 사람은 하고 저희들 건축직들은 사전설명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오게 되면 상세한 설명, 부과의 기준,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저거 된 게 없나요? 2011년도에 징수 못 한 수납을 못 한 징수액에서 수납을 못 한 금액은 이월돼서 넘어오지 않나요, 이게? 체납금액으로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과로 갔다가,

세입에 보면 그게 8천만원 남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8천만원,

전년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전년도는 7400만원. 그거는 세무과에서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1회 추경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빠진 거다 이거죠? 2012년도 게.

네.

하여튼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373쪽 건축허가감소 건수로 대행수수료가 많이 줄었잖아요, 집행잔액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뭐 4, 50%이상 건축허가하는 게 줄어요, 그 정도에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저희들이 927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927건, 2011년도에.

11년도.

네.

그러면 12년도에는 623건이 나갔어요. 623건이 나가다 보니까 허가건수로는 67%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면적으로 따지면 60% 이상이 또 줄어버린 거예요.

건축면적으로 60% 이상.

네. 그러니까 이게 허가 수수료 이 자체가 면적하고 건수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기 데이터에 나온대로 56.5% 정도가 감소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라든지 내년에 허가가 몇 건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예측해서 뭐 그거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경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없다는 얘기네요. 향후 앞으로도 더 준다고, 는다고 볼 수는 없, 예측이.

네, 지금 현재 또 추세를 보니까 주택부분하고 공업용하고 이게 또 탁월하게 줄은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 건축허가 중에 대부분이 옛날에 업무용 시설하고 그다음에 주택도 있잖아요.

네.

요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오피스텔하고 두 개가 대세로,

그게 대세로 많이 들어오고,

또 관광호텔하고.

나머지 이제 업무용 시설은,

네, 업무용,

상대적으로 좀 덜,

오피스텔도 사실은 분류상으로는 업무용으로 돼있는데 그 업무용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는 크게 안주는데 공업용하고 주택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장짓고 이런 생산시설들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없다고,

네, 거의 확 줄었다고,

확 줄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요 이거가 조금 신청취소? 이거 뭐죠? 검토조정.

아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공고 내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네.

지원신청을 받는데 그때 내가지고 심의까지 통과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내분이 또 생겨가지고 사업을 이거는 안하겠다 이렇게,

자부담 50%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납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요새 아파트들 아주 서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사업비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받아서 제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목적으로, 제대로 목적으로 사용 안하고 뭐 개인적으로들 많이 잘못 사용한 거 보니 이번에, 인천은 아니고, 서울에는 꽤 이번에 감사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지금 징수에 대한 금액이 결손이 있거든요? 결손처리액이? 그러면 그당시 2012년도에 세무과에서 했다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보고할 때 2013년 이거 결산보고할 때는 이 자료에는 좀 결산처리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손처리내용이? 지금 2326만9천원, 결손처리 한 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주로 뭡니까?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여기 저희 책자에는 없는데요,

네, 지금 아무도 없어, 우리가 찾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압류나 이런 것이 없었다든지 그다음에 과세 대상자가 사망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못받는다든지 뭐 해가지고 하여튼 지급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29건인가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결손처분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지금 한 3억8천을 결손처리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대대적으로 정리가 됐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게 세무과에서 정리한 사항을 저희가 필요하면 받아다가,

좀 향후에는 결손처리 이런 부분같은 부분도 우리 설명 좀 자료에 기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6억227만1천원에서 예산액대비 14.6% 증가한 6억9041만98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4억7032만68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379페이지입니다.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억9170만9050원 대비 0.2% 증가한 5억9269만1185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80페이지입니다. 서창지구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3억7661만8천원 대비 0.5% 증가한 33억9267만941원이 수납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81페이지입니다. 도림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25억5668만3천원으로 0.3% 감소한 25억4994만768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38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8288만원으로 0.3% 증가한 4억8430만83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3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1577만330원으로 지출액 13억3327만7390원이며 15억998만5900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250만70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보고서 384페이지입니다,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억8074만6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래구역 기반시설공사와 관련 3억6024만9700원을 지출하고 1억6400만원을 2013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385페이지입니다. 남동구 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 용역과 관련 총예산 1억3천만원 중 시설비 등으로 1억3093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386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비 조사용역과 관련 시설비 2천만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388페이지입니다.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총예산 16억8433만7천원 중 3억5835만1천원을 지출하고 13억2598만5900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250만7040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결정 수요저조에 따른 신문공고료 집행잔액과 남동구도시발전기본전략구상 용역비 집행잔액, 그리고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용역 집행잔액과 재개발정비사업관련 주민요구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대상구역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0페이지입니다.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9170만9050원으로 지출총액은 3억2676만45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494만4510원입니다. 보고서 391페이지입니다. 서창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33억7661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5106만9300원으로 집행잔액 30억2554만8700원입니다. 보고서 392페이입니다. 도림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25억5668만3천원 중 소3-2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예산 3억2566만7800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출액은 20억6270만6040원으로 집행잔액 11억6830만91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9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억8288만원 중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예산 2억6024만4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액은 2억136만4920원으로 집행잔액 2127만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이요.

네.

총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징수율이요.

네.

한 90%, 도림지구만 빼놓고요 90% 정도 됩니다.

아 도림 빼놓고요.

네.

9년, 이게 총 세입이 얼마나 되죠? 수입이?

총 수입이 현재 예산서 12년도에 보면은,

아니 아니 여태까지 9년 동안 총 들어온 돈이.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 안해봤습니다.

장수지구 총 세입이 9년 동안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매년 우리가 지출내역이 있죠.

네.

그걸 장수지구 서창지구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매년 쓴 거 하고 남은 돈 하고 해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70쪽 세입사항인데요. 건축과하고 또 마찬가진데 여기도 지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이 지금 현재 21억이죠?

네, 네.

21억이라는 돈인데 우리 도시관리과 전체 운영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29억 예산에, 29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년치 예산에 맞먹는 과징금이 체납돼있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단위별로 어느 정도 큰 거가 있나요 아니면 작은 거가 있나요 분포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최대금액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5천만원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유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뭐.

그럼 분납으로도 받고 뭐 이런 형식이 되나요? 아니면 일시납인가요.

이행강제금은 아직까지 분납은 없습니다. 일시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보면은 사업은 뭐 지금 불법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금 많이 체납에 대한 고지한 건데 강제금 한건데 징수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깐 뭐 집행만 해놓고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압류를, 재산은 압류를 해요. 압류조치를 바로 하는데 무재산자들은 뭐 어쩔 수가 없구요 재산이 있으면은 자동차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압류를 이렇게 해놓는 상탭니다, 현재.

무재산인 분들은 그렇게 과태료가 세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뭐 하면은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규모를 얼마만하게 불법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뭐 지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거 좀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게.

여기는 결손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혹시 결손처리한 거 있나요? 도시과는?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과의 의미만 있지 징수하겠다는 의욕이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집행부가.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뭐 발견해가지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고지한 거 까지는 좋은데 지금 압류하고 이거, 압류하면 압류해놓고 어느 정도 기다립니까?

압류해놓고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할 때, 다른 거를,

아 조치 안했을 때.

방법은 없죠, 뭐 사실은.

왜 그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에 압류해놓고 왜 방법이 없습니까? 소송을 걸든지 뭐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압류 자체가 해놓은 자체가 풀 수 있는 건 상대가 푸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걸,

아니죠 집행을 할 수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압류 뭐하러 합니까? 보전만 잘하면 평생 그 집 안팔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거는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하는데요 압류를 하면은 저희가 경매라든가 저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산가치에 대해서 우리 압류비용이 적기 때문에 경매까지는 좀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이구요. 중간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럴 때 그 부분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민원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 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의 봐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편의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갖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를 안하는 거죠. 계속 밀고밀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그런 게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2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21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압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생 안팔면요 그거 안받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행정을 보니까 징수금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납된 부분 특히 교통과나 이런 데도 보면요 국장님, 전부 다 압류만 해놔요. 그럼 내 자동차에도 압류가 뭐 예를 들어서 위반돼서 압류 돼있잖습니까? 하등의 부담 없어요, 그거.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하러 의미가 없잖아요. 직원들 압류하느라고 고생시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장님을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봤을 때 진짜 행정이 하나의 형식적이라는 거밖에 안되는 거죠. 벌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금융까지도 압류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어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네, 네, 엄청납니다.

엄청난 돈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고민했던 게 세무과로 넘기면 잘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더 안돼가지고 다시 넘어간 부분인데,

네.

하여튼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화수입니다. 2012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사항별설명서 39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61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7019만9090원이며 실수납액은 1억6449만1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9만12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570만789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현수막지정게시대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152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억2111만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법위반과태료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4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38만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38만2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570만789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법위반과태료의 예산현액은 1200만원이며 실 수납액은 1638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2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2700만2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인건비 보조금으로 당초 시에서 2200만원이 2012년도 예산편성시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미 교부되었습니다. 399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24억7793만7200원 중 85%인 21억144만2300원을 집행하였고 소래생태공원 진입로 경관조성사업비 2억원은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7649만4900원은 각종 사업집행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등 1604만4480원을 집행하였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민간위탁금 3억744만6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으로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및 이전, 행정게시판 설치 등에 1463만8500원을 집행하였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로 일반운영비 특정구역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 등으로 7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1쪽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는 불법광고물 업소의 지속적인 자진정비계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불법벽보 입간판 등 광고물 정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폐기물처리비와 불법벽보부착방지판 설치비 등으로 2억2874만9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2쪽 도시경관관리분야입니다. 도시경관형성사업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827만4870원을 지출하였고 영풍아파트 조동초등학교 옹벽 시공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163만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수천변 경관조성사업으로 2억4126만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3쪽 외국인주민 집중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9억7280만2460원을 집행하였고 소래생태공원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비 2억원은 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지연으로 2억원은 명시이월시켰으며 시계경관조형물 관리 전기료 137만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아름다운간판 사업 광고물 관리 등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금액 1억62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제안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61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7019만9090원, 실제 수납액은 1억6449만1200원, 이 수납액은 570만7890원으로 미수납에 대한 처리는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9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7793만72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144만2300원, 이월액은 2억원,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억7649만490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7.1%이며 이월사업은 소래생태공원 진출입로 경관조성사업 이월액 2억원으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2012년 하반기 교부로 인한 공기부족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금결산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까지 총 6억2086만9275원을 조성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특정구역불법광고물 여비 3명 342만원,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직원들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도 지금 별도로 있는데요? 출장여비 이런 게?

그 여비가 일반여비로 편성돼있는 게 있고 이건 특정지역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별도로,

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3명한테 일률적으로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백십 몇 만원씩?

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단속시에 예산 지출절차에 따라서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모자랐다는 뜻이네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342만원을 전액 지출했다는 거는. 그 차가 없어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이 여비 교통비를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까, 택시비를 주는 겁니까, 대중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그냥 아니면은 나가면 무조건 일률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특정업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이게 매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한 근거가. 예산은 지금 전년도에 비례해서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이렇게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을 건데 작년에는 1000만원을 잡아놓고 단 한 건도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질문이 되는 거구요. 다음 403페이지 외국인 주민 집중주거지 개선사업 그래서 10억이죠? 예산이?

네.

9억7200을 썼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외국인 주민 집중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대상지가 논현2택지, 논현포대 근린공원 내 건립이 된 사항으로 규모가 지상2층에 1개동 연면적 35만1천㎡로다가 한 10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사업비는 예산이 10억인데 총 9억7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하면 전체 다 뜻하는 겁니까?

네, 다문화가 이제 해가지고.

다문화?

네.

그 분들을 위한 어떤, 뭐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휴식공간 겸 서로 만남의 장도 되고,

그럼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을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경관과 사안이에요?

당초에 이 사업은 건축과에 편성이 돼서 도시경관사업으로서 저희 과에 이관된 사업이고 관리는,

아니 이게 복지정책,

현재 관리는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왜 도시경관과에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관리를,

이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관과에서 지은 게 아니구요 건축과에 전문직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을 건축과에서 지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짓고 나머지 준공하고 나서는 복지정책과로다 이관을 한 거죠.

그리고 결산은 도시경관과에다 넣어서 하구요?

이제 경관과가 이제 그 업무가 경관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결산부분은,

지금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결산으로 끝나는 거네요, 이쪽 과에서는.

네, 하모니센터로, 네.

그러니까 하모니라고 해놓으셨으면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지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지금 우리 하모니센터 지은 데 예산이 9억8200인가 예산이 서가지고 9억5700이 지출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9억7200만원.

네, 예산 집행잔액이 2400. 이게 2400이 낙찰차액인가요?

그렇습니다.

2400이 아니구요 2700.

글쎄 2700이든.

네, 네.

그러면 자, 10억에 입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입찰을 보면 몇 프로에 낙찰이 되죠, 보통?

87%.

87%면 8억 한 3, 4천 돼요. 그렇지 않아요? 4천? 5천. 그런데 여기서는 지출액은 9억, 다 썼네요?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 있는 걸 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사라는 게, 건축공사라는 게 설계라는 게 예측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는 하다보면은 뭐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찾아먹은 거네요, 거의. 낙찰차액,

그렇죠, 누락된 부분은 다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도로시설을 공사한다든가 진짜 이런 걸 하면서는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거는 건물이라는 거는 아무튼 설계가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거같지 않고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용목적을 보다보면요 그 발주, 의뢰부서에서 의뢰부서에서 면적증가라든가 면적을 좀 키운다든가 그런 부분,

아니 그거는 자, 예산에서 거기 공원 저기 녹지 중복 결정해갖고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계가 딱 돼있는 건물은 일반 뭐 도로시설이라든가 하면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 찾아먹었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깊이는 얘기 안하겠지만은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공사에다가 연장 늘어나고 해서 뭐 늘리는 건 우리도 옛날에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좀 없어져야 될 일 같구요. 또 하나만 402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거? 낙찰차액하고 이게? 시비보조금 비교액은 뭐에요? 왜 이렇게 이거 또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예산이 1억3700이고 거기에 낙찰했어도 87% 했으면 얼마에요. 이건 또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분이 남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냐 이거죠. 자 1억3700에, 그러면 87%면 1억2천이면은 1700정도밖에 안남아야 맞는데 3600이나 남았잖아요.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가 1000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정비용역비는 1억2700만원이고 폐기물처리가 1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1000만원이 포함이 됐다는 게?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네.

네, 세입 좀 보겠습니다. 407페이지 골프장 임대료가 5억8천 당초 예산 잡았는데 6억1300으로 늘었어요?

네, 네.

왜 그렇죠?

이거는 요율이, 그 요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초 우리 요율을 가지고 현액을 했다가 그 한 해에 들어가면 다시 또 방법이 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세차장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네.

가능한가요?

사실은 그게 몇 번 저희도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 점용료 부분에 대한 세수는 뭐죠?

지금 공원점용료가 처음에는 지금 한화지구가 44개소가 더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점용면적이 늘어나고 기관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

그럼 이게 일시적인 세순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아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계속 들어온다구요?

네, 네.

그럼 저희,

거의 이게 한전 그,

저희 공유지에 어떤 다른 시설물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땅에.

공원하고 녹지, 시설녹지하고 공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한전 박스 있죠, 박스 그다음에 그, 거의가 한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건 없구요?

네, 민간이 하는 거는 그거는 임시적세외수입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일시적인 점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유재산매각수입이라 그래가지고 2억7400이 들어왔네요.

네, 네.

이건 뭐죠?

이거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서 편입돼가지고 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상해준 겁니다.

철도부지가 저희한테 있었어요?

지금 공원 한화지구내에 수인선 있잖습니까?

네, 네.

그쪽에 있는 철도하고 같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철도 이번에 신설하면서 뭐 매각한 거예요? 매각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구유지를.

그거는 녹지일부가 철도부지로다가 편입되는 바람에 우리 녹지, 지금 현재 한화지구 논현포대옆에 유수지 있지않습니까.

네.

그것도 유수지옆에 하모니앞에 그것도 지금 중복결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철도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 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매각이,

그건 그렇구요, 여기 2억7400은 어디 땅을 어떤 이유로 매각을 해서 지금 수입이 잡혔나 이거죠.

이게,(직원하고 얘기함)

파악을 못하셨으면 나중에,

남동공단 있죠, 인더스파크요, 인더스파크 역 녹지철도부지를 편입돼있는 거를 갖다가 역사를 지으면서 그거 매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수목피해변상금으로 해서 58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누가 이렇게 가로수를,

아 이건 교통사고가 많이 난 거구요, 교통사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면은 진출입, 진입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부지를 한다든가 그럴 때 가로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 그러니까 도로점용,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을 내주면은 저희들은 그거를 옮기든지 너무 크면은 고사가 되면 없애든지 제거하든지 그러는데요 그거에 따른,

그럼 사후에는 이거 전부 원상복구해놉니까. 이 저기 보상금으로?

진입로 녹지 점용은 그거는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출을 보면 학교숲조성사업 해서 5849만8천원이 지출이 됐어요. 어디에 지금 학교숲 조성하신 거죠?

아 이거 상인천중학교에 된 겁니다.

상인천중학교요?

네, 정문 들어가면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하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산불예방하기 위해서 기간제 또는 뭐 여러 가지 민간인들 고용해서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1억4천 정도 나갔네요?

네, 네.

그 관리를 누가 하시죠? 그 인력관리를 매번 말씀 드리는데 인력관리,

그건 지금 현재 산림생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2명 정도 되시는 거 같은데요,

네, 네.

저희 집 근처에도 산이 있어서 두 분이 매일 오시는데 산에는 안올라가고 저희 정자에서 아예 그냥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 다 찍어서 전송하려다가 그냥 말아 버렸는데,

전송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저희도 그런 거 발견 못했으니까.

아니 1억4천씩 들여서 그분들 물론 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고마움을 모르시는 거 같애요, 와서 하는 행위를 보면.

죄송합니다. 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복장은 유니폼이 다 돼있는 거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단순하게 그냥 산에만 올라가서 왔다갔다 할 게 아니고 배낭을 좀 하나씩 제작을 해드려가지고 산속에 있는 쓰레기 있잖습니까. 쓰레기도 좀 주워서 어차피 걷는 길에 주워서 내려오면 굉장히 환경정비사업에 좋을 거 같은데 그저 그냥 그 입구에서 앉아 가지고 계속 노닥대다가 가는 모습들이 계속 눈에 띄어 가지고 상당히 안좋아서 지금 특별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구민들 눈에도 좀 안좋은 거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좀 드리겠구요.

하반기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산지정화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괜히 나중에 산불 나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마시구요 사전에 좀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413쪽 보면 주적공원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남동공단이 들어와서 이 일량이 많이 늘었죠? 공단이 둘어와서.

네, 공단지역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예산서부터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충원은 됐나요, 좀?

아 현재까지는 올해 작년에 조직개편때 인원충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충원을 해야 될,

국장님! 공단이 다 이리로 넘어오면서 그 양이 상당할 거 같애요, 일량이요. 뭐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그런 것도 국장님이 어필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어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필만. 그래서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주적공원, 이게 자꾸 지연이 많이 되는 거 같애요.

거기가 올 2회추경때 시에서 해주시로 했었거든요, 10억을. 그래서 2단계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알아보니까는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본예산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9억5600만원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 2단계 설계를 실시하구요.

설계요? 공사.

아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2단계는.

실시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10억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 얼마를 예상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시에서 10억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공사비,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공사비는.

전체 예산이 114억입니다.

114억.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네.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갈 예산,

1단계 실시설계는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구요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실시설계를 또 이번 하반기때 현재 예산이 있는 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그거하고 맞춰 가지고 2단계 공사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결국 구비로 할만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를,

시비 10억이 내려와야 됩니다. 시비 10억이 내려오면 구에서는 9600만원, 9600만원에 대한 매칭을 해줘야 되죠.

10억에 9천밖에 안돼요?

네, 아니 그 전에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만큼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도, 그거 갖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더 이상 이제 뭐 그동안 투자된 게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10억만 시에서 받으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이거 10억 언제, 어떻게 언제 받아오셔.

내년도 본예산에는 약속을 했는데요 시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자꾸 미루고,

하긴 어렵지, 신세계도 팔고 다 팔고 했는데도 어렵나? 또 팔아야지 뭐 그러면. 어느 걸 또 팔아야 사줄려나.

시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구요 이부분은,

시장님이 다 팔아갖고 어따 쓰는지 여기다도 좀 주지.

예산 확보에 최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보다 아마 제안성이 좀 강한 거 같은데요. 지금 도시국 불용액이 대충 따져보니까 한 26억이 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낙찰차액 집행잔액인데 전반기에 될 수 있는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잔액부분은 어떻게 우리 추경때 다시 반납을 하나요?

추경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구요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게 도시가 26억인데 최대한으로 정리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그 정리추경때 그래도 겨울이지만은 할 사업은 있지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 번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불용 남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남동구 예산이 뭐 5천억 돼간다 하더라도 뭐 이월액,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따지면 요 없어요, 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가려운 데 좀 긁어 주십시오, 주민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3억8964만원 중 96.7%인 13억4323만37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3122만663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수수료 등 3억1200만34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억8192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2억3368만4624원으로 68.2%인 199억4589만2514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92억8779만211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 17억4242만3540원, 인천시 소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395만6천원, 특별회계 자금 이자수입 2억5826만6554원 등 21억464만6094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78억412만6420원으로 201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2억4681만2374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 26억6663만3846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12억2522만2백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7억2058만6천원 중 96.8%인 36억279만4850원을 지출하였고 977만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802만150원으로 불용율은 2.9%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4억6384만5천원 중 4억1824만550원을 지출하고 977만천원을 이월하여 7.7%인 3583만3450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안전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452만822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67만7백원, 다음쪽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 일방통행료 확대운영정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1204만1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 6339만9천원 중 시설물 조사인부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899만7250원을 지출하여 440만17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보관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3억6천만원 중 3억857만5800원을 지출하여 514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4쪽 회계간 내부거래로 27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다음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3334만2천원 중 1억9698만천원을 지출하고 12.3%인 1636만750원이 불용된 바,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사무실이전비 등 사무관리비로 1655만3100원을 국내여비 221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8만4150원, 주차단속상황실 이전 5613만6340원, 그리고 프린터구입비 1819만7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87억8192만7천원 중 81억9270만9730원을 지출하고 5억78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억1133만7270원으로 불용율은 53.7%이나 집행잔액 중 83억5437만4천원이 예비비 불용액으로서 실제 불용액은 9.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보조인력인건비로 3억6859만8700원을 지출하였고 주정차단속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체납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270만7360원과 단속인부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1880만4900원을, 다음쪽입니다, 우편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8065만9100원을 지출하였고 과태료체납징수포상금 997만780원, 우편물 봉함기 구입액 8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산현액 1억5373만2천원 중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719만2590원을 지출하였고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운영과 관련하여 950만3720원을 지출하였고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 사업과 관련 노인도우미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산재보험 등 2195만5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2대 신규설치에 6422만71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및 민간보조사업에 230만원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민간보조사업에 4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2341만3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석촌로 공영주차장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821만1240원을 지출하고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등 민간이전비로 4464만원과 노상주차장 구획선정비,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6384만1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에 1261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위탁운영과 관련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으로 27억9358만8470원을 지출하였고 그린파킹사업은 간석3동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실시설계비 및 개별그린파킹사업 민간보조로 158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과 건설과 관련해서는 예산현액 25억4147만6천원 중 19억5095만천원을 지출하여 공사준공하였으며 실시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억8552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쪽, 자투리부지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예산현액 11억8477만5천원 중 5억607만3110원을 지출하고 4억28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9495만2천원을 지출하고 상습침수주택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 명시이월된 4억801만50원 중 4349만7180원을 지출하여 공사준공하여 4억3651만2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만수동 111-18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명시이월 예산액 2억4067만4950원 중 1억1045만8520원을 지출하고 1억2031만9130원을 불용하였고 다음쪽에 만수동 1111-92번지 일원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11억3960만원 중 10억857만6370원을 지출하고 8.9%인 9421만3630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출요인발생이 없어 83억5427만4천원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3507만4640원을 지출하여 2181만7360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바 주차단속 기능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급여, 다음쪽의 직무수행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억2546만4830원과 국내여비 143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쪽, 자산취득비 817만9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근데 세입대비해서 세출이 터무니없이 커요? 그 아무리 공공행정이지만 어느 정도 수지에 대한 부분은 좀 따져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자리에 계시면.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430페이지 보면 주차요금수입 해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17억4200이 세입으로 들어와요.

네.

440페이지 보면 세출에 가면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그래서 지출이 27억9300 그래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편차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입부분은 주차요금이 거의 100%를 차지하구요 저희가 지출하는 세출에서는 공단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발생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아니 공단인건비는 상근근로자가 아니고 여기에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그 임직원의 급여가 여기에 지금 포함돼있다는 거예요?

인건비 플러스, 그런데 일반관리비도 저희 위탁금하고 분담금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데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분담한다는 내용입니까? 그쪽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죠. 주차요금만 가지고 이게 똔똔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0이 되는데 주차요금 플러스 인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입 가지고 세출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19억의 편차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분담금이라는 겁니까, 지금?

분담금이라고 표현한 거는 저희가 주는 예산을 분담금이라고 하구요 분담금 안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주차요금 세입하고 그다음에 세출 나가는 그 단순한 그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하고는 거의 똔똔이라면서요.

아니, 똔똔이 돼야 맞는데 그래야 경영수익이 수지가 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차장수입만 가지고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건비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담으로 저희가 구예산으로 더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세출하고 세입하고가 맞을 수가 없죠.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주차요금 징수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급지마다 다 틀린 상황이 있지만,

급지마다 틀리지만 인천시는 거의가 비슷합니다.

인천시는 다 비슷하다구요.

네, 네. 서울 4대문 거리 안에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3급지에서 4급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세수가 세출보다 월등히 현저히 적다 그러면 그 관리운영 인력을 줄여야 될 상황이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무조건 부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구하고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인원은 일량에 비해서 안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입가지고 지출을 맞추기가 수입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거는 좀 자료 있으시면 뽑아 주세요.

네, 저희가 분담금으로 지출해서 결산해갖고 정산을 주거든요, 저희한테?

네,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정산되는지 주시구요.

네, 그거 하나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시급하게 지출해야 될 금액들이 워낙 굵직굵직한 단위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를 83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올해 한 푼도 소요되는 요인이 발생이 안됐네요?

저도 와서 좀 놀랜 사항인데요 사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주차장특별회곈데 물건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하는 물건지 물색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사업 발생원인이 발생이 안해서 예비비로 가져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과 예비비는 우리 구 전체 예비비하고 별개로 계속 안고 넘어가는 겁니까? 다음 회계연도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네.

특별회계기 때문에?

네.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없는 거네요?

특별하고 일반회계하고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찾아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동차관리과와 보건소 소관부서의 2012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2 산회 12:02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