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이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각 과장 소개를 주요업무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기전에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이에 따른 결산 보고는 지난 2월 조직개편 이후에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기준으로 작성 및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2012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72억5334만2551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81%인 172억2015만135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7억3534만2360원으로 이중 86.96%인 354억2296만4580원을 지출하였고 8.44%인 34억3793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6%인 18억7444만6680원을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창대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 2996만원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5827만1천원 간석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5억원, 어민 수매 쓰레기 처리사업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3억8053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3.67%인 178억8916만3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02억1936만1천원이며 이중 44.51%인 9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환경국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 적정성, 타당성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건강한 남동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30억6308만2천원중 27억7469만9990원을 집행하고 2억8838만201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맨 끝부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9억3475만원중 14개 기업 85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18개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로 7억7851만1740원을 지출하고 선정기업중 타지역 전출과 수시 결원 등으로 발생된 사업비 집행 잔액 1억5623만826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6541만7천원중 남동산단 청년커플링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7929만5050원을 지출하고 참여자의 중도 포기로 발생된 집행 잔액 8612만195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구민 채용 임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중 105개 기업 198명에 대한 3억7789만6070원을 지출하고 참여자의 중도 포기로 발생된 잔액 2210만933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정책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업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8억9397만8천원중 38억8957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산액 104억9662만1천원중 67억5440만1천원을 지출하고 32억8793만1천원은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4억57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물가조사원 인건비 등 물가안정사업 추진에 1353만6천원을 지출하고 239만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예산 2918만원 중 2683만5천원을 정산 지출하였고 불용액 234만4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예산중 창대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비 2966만원이 12월에 교부되어 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예산 31억3085만1천원중 23억454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추가 사업지로 선정된 1개 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임시주차장 설치사업비 7억5827만1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717만7천원은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사업비 12억1773만6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428만6천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며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로 8억3630만1천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 등 15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간석자유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예산 19억6022만3천원 중 16억7519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억8502만7천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안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7621만2천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등 726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간석 자유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 사업예산 25억원은 상인들의 자부담금 납부가 지연되어 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건물 1층에 설치된 공산품 전시장 상시 유지비로 예산에 반영된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전시장 수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중소기업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단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지사화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어 2억9161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416만7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인증 획득지원사업, 산업기술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억869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021만9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면 6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의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결정액과 수납액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검사와 점검을 실시했는데 벌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은 잡았지만 징수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얼마나 성의있게 노력을 하셨는지는 그 부분에는 재차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 사항이 없다?

네,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량기에 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그 2년에 한번씩 계량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짝수년도기 때문에 저울 한 2천개 정도를 저희가 정기 검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반된 사항이 없었고 지금 세 번째 품질경영이라든가 공산품 뭐 전기안전 용품 연4회 정기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후 수시 검사하는데 그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위반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발견이 되면 1차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이 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안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증감 사항과 증감 사유를 그 작성토록 돼있는데 이거 시행하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네, 어디 말씀하시는지,

보면은 증감 사항과 사유를 기입하도록 돼있잖아요, 원래 안돼 있어요? 자, 과장님 말씀 설명,

네, 지금 예산액으로 잡았지만 실제 징수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징수 결정을 했는데 수납이 안될 경우에 여기 기재를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

자, 지금 과장님 답변중이신데 제가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지원과 자료 작성을 보면 좀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거 잔액 사유에도 단순히 집행잔액이라고 하지 말고, 집행 잔액 다 알죠 남은 거, 집행 잔액 다 아는데 좀 그 잔액 표기에도 사유를 명확하게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앞에 보면 사회경제정책과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좀 자료 작성에 성의를 좀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농수산개발과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83쪽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15억2541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5억3056만7천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7003만1천원과 수산자원조성금 95만5천원 기타 과태료와 과징금 1986만8천원을 각각 수입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 92만원은 납부 독촉 등 후속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축산분야 국고보조금으로 총 4억9115만5천원이 지원됐으며 84쪽 쌀소득 보전 직불제 행정비 등 기금수입으로 16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농축산분야 시비보조금으로 총 9억4689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 결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세출 예산은 총 24억8249만6천원중 17억9076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4173만3천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분야예산입니다. 총예산 17억5356만6천원 중 14억2711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3억26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축산분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예산으로 주요 불용 사유를 설명드리면 88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중 1억8047만1천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학교 측에 저조한 친환경 농산물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쪽 수산분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 7억2893만원중 3억636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528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8쪽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참여 저조 및 사업비 과다로 1억5000만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99쪽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40% 매칭사업으로 수협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전체 개보수에서 부분 보수로 설계 변경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2억1148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수산개발과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제가 그 농촌 출신이라 농수산개발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우선 공공운영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반영된 예산중 절반 가까이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이런건지 한번 그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요, 저희들 과정이라든가 이런선에 유지 보수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고장 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정?

네. 네 관정이라든가.

샘물 파는 거

네, 거기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발생시마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서 9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쭉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과 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또 식품포장재 지원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 쭉 보니까 약 한 25%에서 약 75%까지 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글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설명서에는 신청자의 중도 포기로 인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였는데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교급식지원 상은 이거 올해년도부터 평생교육지원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작년도에 인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인제 두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잠시만요, 그 학교 급식지원 부분은 평생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됐다?

네, 올해부터 이관이 됐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항이구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두가지 사업인 시비보조사업과 구비 자체사업으로 돼있었습니다. 근데 시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병설유치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다음에 구비 자체사업은 민간보육시설하고 사립유치원쪽에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 선호도라든가 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라든가 이게 조금 양이 적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됐던 사항이구요, 물류비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남동구 관내에 사업대상자는 수출업체 그겁니다. 근데 이 사업 대상자는 남동하나로배 작목반입니다. 근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수확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하고 물류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 예산이 조금 집행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을 뺀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하고 식품포장재 지원 등에 관한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지원 사항 그리고 중도 포기 사항에 대한 현황을 별도 서면으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쭉 91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중 밭농업 직불, 직접 지불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이 90%이상이 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된 원인은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첫 시행에 따라서 면적대비 국고보조금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대상 품목이 작년도에 승인하면서 대상 품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면적 대비가 구체적으로 뭔가

밭농사 면적 대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걸 갖다가 국비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면적도 얼마, 얼마의 면적이상.

전체 저희들 관내 밭농사 지역의 면적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작물보다도 밭농사 면적을 가지고 인제 국비지원이 됐던 사업이구요, 그러면 그걸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밭에 심는 예를 들면 조, 수수, 뭐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두류, 이런 사람들 지정 품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밭농사를 하시면서 이 대상 품목을 경작을 하시는 분에 관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이 농사 밭농사 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계속 감소가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밭면적에 대비해서 이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제 저희들도 발췌를 그 대상품목을 갖다 경작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 설명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15억615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6488만7370원이고 수납액은 15억6363만737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금전입금은 9억1253만7370원입니다. 석유법 위반과태료와 가스법 위반과태료 96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4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보조금 2억2450만원에 대해서 세입이 15억6363만6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은 9억9245만원이었고 세출은 9억3269만6900원으로 집행 잔액은 5975만3100원으로 94%를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462만8690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로 석유류제품 검사 시료구입비와 채취용 구입비로 130만5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남동구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비 등 시설비로 3억1669만6830원을 지출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34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험료로 324만6700원, 공공기관조명기기 효율화 사업비로 7867만8040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비 2억26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자차액 보전금 36만2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하는 운영지원인건비 1286만8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1 기후변화대응홍보물 일반수용비로 460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실천단 운영 및 실천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로 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옥상정원사업비로 1400만원, 온실가스저감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1억3808만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안내 홍보물 및 인센티브 지급이 119만4천원과 478만6500원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남도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원비로 3901만1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성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녹색성장과는 저희들이 아직 용어 자체도 아직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타 보상금중에 온실가스 저감 가정인센티브란 부분이 나오죠, 우선 요 부분 온실가스저감 가정 인센티브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가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쉬운 용어들을 골라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는 가정당, 가정에 주부들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그러면 탄소하고 온실가스하고 같은 용어입니까?

네, 온실가스는 뭐냐면요 알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데 작용하는 여러 가지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온실가스. 온실가스 거기는 주로 많은 성분이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탄소가스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건 전기와 수도 에너지를 말씀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탄소를 줄인다 즉 전기와 수도를 절감한다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절감한 실적이 5%가 되면 만원씩 2,500원씩 전기 같은 경우는 만원, 수도 같은 경우는 2,500원씩 성과금을 지원해 준단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온실가스 저감 부분도 역시 전기 수도

네, 주.

네, 주 내용이다?

네, 네.

요렇게 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실적과 지금까지 실적과 실태, 추진실태에 대해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현재는 11,444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올해 인제 돈이 지급된 거죠. 거기는 8,714세대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1억3808만32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급 기준은 전기를 5%를 절감했을때는 만원의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그리고 수도를 5%씩

잠시만요 전기 5%는, 5% 절감은 만원이고.

네, 수도를 절감했을때는 2,500원의 성과금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그래서 만팔천칠, 8,710세대에 대해서 1억3808만32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11,000명 세대가 가입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192,000세대가 아닙니까 남동구가. 그중에서 11,444세대가 우리가 전기와 절약을 절약하겠다, 전기와 절약을 작년보다 올해 절약해서 사용하겠다, 만약에 절약해서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달라해서 신청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도 요 내용을 처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홍보는 어느정도 된 사항입니까, 저 본위원도 지금 이 내용을 처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는요 지금 각종 교육이나 회의, 간담회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 학생을 또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홍보물을 A4용지로 돼가지고 인쇄가 돼있습니다. 그 홍보로 할 수 있는데는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저희들이 공한문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홍보물을 했는데 저희들이 190,000세대 중에서 11,000이기 때문에 약 한 6%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가 요것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호응도와 집행 잔액으로 남은 예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108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가정인센티브 지급에 예산은 1억5천이었습니다, 1억5천이었고 지출은 1억3808만32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예산 구성은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요 부분도 매칭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걸 진행해 오시면서 효과에 대해선 어느정도인지 좀 본위원으로써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효과요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11,444세대가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거는 1억3천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탄소 감축량이 628.5톤을 절약을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이 숫자는 우리가 좀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로 대체해서 계산해 보면 2, 3년생에 소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나무를 23만352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은데 요건 좀 손에 와잡히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몇 가정에서 사용할 양을 절약했느냐 요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아, 몇 가정이요. 5%를 절감했다 그러면 가정당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가정이 한 5% 절약했다 전기로 5%를 절약하고 물을 한 5% 절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시작 단계의 사업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적에는 좀 실효성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그 사업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성과가 더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미원입니다. 제2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전액은 72억43330만원이며 1778만원이 증가한 76억157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 쓰레기 운반 처리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과 재활용 선별장 위탁에 따른 사업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70억5029만원을 수납 조치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639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해안 쓰레기 처리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산자락 쓰레기 수거처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포함하여 3억591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7732만원, 순세계잉여금 98억3178만원, 서창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등 79억9004만원이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현액 228억4867만원중 223억7665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7201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청소과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부문 계도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1억2141만원중 1억1224만원을 지출하였고 916만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17쪽의 하단 청소기동반 일반운영비 2894만원중 2783만원을 지출하고 111만원을 잔액 지출하였습니다. 11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199만원을 잔액 처리했으며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중점홍보 및 환경정비 4648만원을 집행하고 551만원을 잔액 처리했으며 119쪽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577만원을 잔액 처리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민간위탁금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53억716만원을 집행하고 2억168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20쪽의 해안쓰레기 처리의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민간이전의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952만원을 잔액 처리했으며 121쪽의 무단투기쓰레기 수거의 민간위탁금과 해안사업비 잔액 2311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2억7514만원중 2억6939만원을 지출하고 574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22쪽의 청소차량 유지관리 503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12억3042만원중 11억7046만원을 지출하였고 59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684만원과 123쪽의 민간이전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수수료 8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사잔액 442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55억3212만원중 53억9276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3936만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17만원과 민간이전의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대행료 차이 발생분 자원화시설의 운영위탁비 1억342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124쪽으로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90억7142만원중 90억6931만원을 지출하였고 2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의 92만원의 집행 잔액과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총 집행 내역으로 예산현액 202억1936만원중 90억원을 지출하였고 112억193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두배 가량 세입 징수 결정을 하였는데 불법투기단속을 열심히 했다는 결과가 아닌가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속에 따른 추진 방법,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는 144명의 청소인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인제 9명을 기동반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특별하게 취약지역이나 기타 지역이나 또 주민들 신고가 많은 지역 그 지역을 특별히 별도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단속겸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활동을 나눠서 쓰레기나 적발 사항은 인제 해서 작년에 과태료가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도 인제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경우 작년에 8대를 비치를 했습니다만은 카메라를 같이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경각심이 높아져가지고 그 지역은 또 인제 무단 투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역에 인제 파생적인 지역 대해서 우리가 인제 주민들이 신고나 기타 인제 취약지를 선별해서 별도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욕심을 부려서 질의를 하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미납액이 약 한 2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납,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1,383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287건 체납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또 인제 재산 압류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시면 우리가 강력하게 압류 처리해서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