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함으로써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부서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부득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나면 의석에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성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담당관과 담당급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기술담당관에 정일윤입니다(인사). 지도기획담당에 장옥입니다(인사). 인력육성담당에 장취균입니다(인사). 식량작물담당에 김태식입니다(인사). 소득작목담당에 이기곤입니다(인사). 지원식품담당에 천소영입니다(인사). 연구개발담당에 김성규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과 기구 및 담당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항, 명품복숭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신규과원조성 10ha와 우산식지주 10ha를 설치하고, 47ha 30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복숭아생산을 위하여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복숭아 작황이 작년 태풍 및 저온피해로 약 30%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항입니다. 지역적응 고추 우수품종선발 실증연구사업 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한 연구포장은 약 2,100평정도가 됩니다. 금년에는 신규포장 중심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F1 품종 98종과 관상용고추 300여종, 세계고추 600여종 등 1,000여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로는 지역적응 우수품종선발 시험과 고추씨기름의 기능성 물질과 추출방법에 관한 연구 등 총 2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항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안정생산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포트농법 등 170ha 규모에 3억7천1백만 원을 지원해서 재해예방, 친환경 인증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벼 생력재배를 위해서 맞춤형 단한번 비료시험을 통한 성과를 보았고, 금년에는 보급종 종자소독 미 실시와 고온밀파로 인해서 20% 정도의 키다리병이 발생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항,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신축입니다. 6월 30일까지 5,270농가에 7,100여대의 임대기계를 활용하였고, 서부권은 6월말로 신축완료 하였고, 북부권은 착공하여 9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4개 권역으로 임대사업소 신축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상했던 대로 종사인력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기간제 최저임금 3만8천8백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운영에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항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입니다. 가공센터는 성수면 오류리 고추가공센터 내에서 138평 규모로 과일음료, 쨈, 분말가공, 포장라인 등을 6월말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2억2천8백만 원이 투자 되었고,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소규모 농가들을 모집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역농정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혁신리더 240명 등 새해농업인교육, 농업인대학, 품목교육 등을 통한 FTA대응한 기술농업 실천과 여성아카데미 교양강좌 등을 통해서 임실군에 거주하는 보람과 긍지를 찾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임실 복숭아 명품화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임실 복숭아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5천을 지원하여 신규과원 10ha조성과 우산식 지주 11ha에 2,659개를 설치했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최고 품질의 명품복숭아 생산을 위해서 탑푸르트 프로젝트 사업을 47ha에 3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황은 작년 태풍 볼라벤과 저온피해로 30%정도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7내지 한 8년 정도 성목이 되면 ha당 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신소득 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은 기후변화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수세미 0.3ha, 아열대 작물인 체리 0.2ha, 울금과 결명자 등 2.3ha를 재배해서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 틈새시장을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8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친환경 포트농법 등 7개 사업으로 3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해서 맞춤형 비료시용 시험을 통한 벼 생력재배기술을 입증하였고, 벼 친환경 인증을 통한 쌀 소비 촉진으로 임실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임실 쌀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50㏊ 규모에 GAP 종합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우수 농산물 관리인증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 모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0쪽, 벼하고,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벼 4,400ha, 고추 900ha를 대상으로 2회 공동방제비 5천5백만 원을 지원해서 벼 묘판상제처리제와 장마철 공동방제 고추탄저병을 중심으로 적기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해충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해 없는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서부권은 6월 말로 완공해서 오늘 오후 4시에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고, 북부권은 6월말로 착공해서 9월 말까지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권역사업소 운영에 따른 정비인력부족과 다양한 기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서 농가들이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2쪽, 친환경 고추 경쟁력 제고사업은 비가림 하우스 환경개선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해서 해충포획기 7ha를 설치하였고, 일자형 환기창 2ha를 설치하고, 환경개선으로 고온피해 저감 및 15%이상의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 고추연구소 R&;D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우바이오 등 12개 종묘회사에서 육성 시판중인 98개 고추품종을 비교시험 하고 있고, 고추 씨기름 추출방법에 관한 연구 등 2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적응 우수품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진청과 농업기술원의 공동연구로 논 고추 비가림 재배기술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고추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왜성 사과재배단지 조성 8개 사업 등 1억2천8백만 원을 지원해서 신규과수원 조성과 재해예방 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특히 우산식 지주 2.4ha를 내실에 설치해서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15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한우 개량을 통해서 번식효율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번식률 향상 시스템 등 3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정란 이식사업과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은 토마토 유인방법 개선 등 3개 사업에 2억2천9백만 원을 지원해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생력화와 품질의 고급화를 꾀하고 있으며, 하우스 높이개선 사업과 딸기 저면관수 육묘시설을 지원해서 28%이상의 노동력 절감과 15%이상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친환경 작약생산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9천5백만 원을 지원해서 유휴지 활용 더덕상자재배 0.2ha와 기능성 영지버섯 주년생산을 위한 재배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향후 고품질 더덕생산으로 농가소득 200% 향상과 표고버섯 주년 생산시스템을 도입해서 150%이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는 성수면 오류리 고추가공센터 내에 455㎡ 규모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2억2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6월말로 건축을 완공했고, 현재는 과일음료, 쨈, 분말가공, 제분, 제환, 포장라인 등을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임실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가공사업 등 5개소에 3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쌀과 장류 가공을 위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산야초 발효시스템과 포장디자인 개발로 새로운 포장제를 지원해서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농업인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자 등 6개 단체에 3,536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양교육과 리더십 배양교육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선진지역 벤치마킹 등 과제활동을 통한 임실군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리더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FTA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4,674명에 대해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여름철 현장교육 등 2,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의식과 역량강화를 통해서 부자농촌 건설에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은 민선 5기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임실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변화시켜 나갈 농업인 360명을 선발해서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읍면단위 교육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읍면별로 2회씩 24회에 걸쳐서 집중교육과 함께 심화학습반 40명을 모집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정감있는 귀농ㆍ귀촌 체험 교육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40명을 모집해서 기초 영농교육과 관광농업, 농산물가공 교육 등을 통해서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나, 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모집을 통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사업은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14프로젝트사업과 일맥상통 하는 사업으로 400농가를 선정해서 매년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해서 현장컨설팅, 전문기술 교육, 선진지역 벤치마킹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소농 지원 DB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가경영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현장 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심의 영농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양질의 기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1지도사 1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찾아가는 영농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촌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소관으로는 오미자 작목반 덕시설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량 1개소이고, 규모는 1.6ha입니다. 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군비 3천8백6십3만3천 원의 60%를 지원했습니다. 지역은 성수면 왕방리 지역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임실군 내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선정과 대량생산비 안정적인 육성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금후에 규모와 전업화를 통해서 오미자 특성화 단지를 한 10ha에서 20ha 규모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오미자는 작목특성상 표고 300m 이상되는 지역에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수 왕방지역과 관촌, 신덕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고, 향후에는 관광농원과 연계해서 체험, 휴식을 겸한 도시민 힐링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시설 설치시 오미자 수확농가의 성공사례를 확인해서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치하고, 농가소득이 배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향후 오미자 시설재비시 특성화 사업 추진시 일자형, 계란 일자형, 아치형 등을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량의 최대화, 재해예방을 최소화 하고, 광조건 등을 개선해서 적합한 시설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해볼려고 하는데, 임실군 지역농업혁신 리더육성에 관해서 그 좀 질문을 좀 확인할려고 합니다. ○

예.

음, 지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

예, 예.

몇 명 정도 했습니까? ○

올해까지, 올해까지 지금 2011년에 107명, 2012년에 108명, 금년에 352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자 그때 그 어떤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교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 진로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

지금 그 114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분석결과로 보면, 상위그룹의 농가소득은 향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교육과 그 소득사업 이 연계부분은 미약하다 보니까 교육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자 결국은 금년에는 군단위 개념보다도 읍면단위 중심으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연계부분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사실은 인제 필요하잖아요. ○

예.

교육받으신 분들의 지속관리를 통해서 적어도 인자 우리 지도사님들, 충분한 역량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대일 컨설팅이나, 또 적합한 작물들, 또 그러므로 해서 인자 그 분들이 의욕이 생기고, 또 교육의 효과가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 2013년 하반기 업무 충분히 숙지했는데, 지금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있죠? ○

예.

보면, 지금 종사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소가 지금 인자 우리 군 안에 4개소가 되잖아요. ○

예, 금년 9월 말까지 4개소입니다.

예, 4개소이면, 1개소에 2명뿐이 안 되잖아요. ○

예.

지난번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

예.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들이 인자 생각할 때 개소당 최소한 지금 저희들의 욕심은 그 무기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2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여기 임실읍에는 정비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좀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린바 있고, 인자 금년 9월 말까지 완공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더 요청을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력보강이 안 되면 그 폐해는 우리 농가들한테 가잖아요. ○

예.

사업을 하시면서 그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아야지, 그 있으나마나 하다, 가서 보면, 인력 사람이 없어갖고 기계를 빌릴 수가 없다네, 이런 민원이 생기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반기에 좀 인력 충원에 관심을 갖고 원만히 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자 임실군의회에서 대리유학센터 현장방문을 7월 그 무렵에 했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현장에 가셨죠? 우리 과장님, ○

예.

문제가 뭐예요? ○

농촌유학센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더 핵심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거짓말을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양성호 선생님이 의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떤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

예.

분명히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당당하니 외쳤습니다. ○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계셨죠? ○

예.

등기부등본 되어 있냐고 하니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

인자 그 점에 대해서는....

, 이건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떤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와서, 의회에 와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그 날 3시에 화재보험을 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등기부등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들은 뭐냐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드니 건축물대장만 가지고 이 선례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민원인들한테. 건축물대장만 만들고 2년 동안 등기 안 해도 암시랑 않다는 거예요, 임의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죠? ○

예, 예.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

인자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등기부등본까지 해서 소유권에 대한 것을 확실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인자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좀 들은바 있지만, 말목회라는 그 단체에서 등기를 냈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가신 뒤에 뭐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7월 이달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등기부등본을 한다는 약속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임실군 현장방문 그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도대체가 이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때 학생이 20명이라고 했고, 학부모가 5명이라고 해갖고 25명이 생활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유학생 14명만 써져 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당시에 분명히 25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수를 물어봤고, ○

아니 25명이 아니고요. 20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이것 좋은 사업이잖아요. ○

예.

또 괄목한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평에서 20여명이 생활을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 고아원도 아니고, ○

저희가 그 당초에 유학센터를 지을 때 수용인원이 14명으로 이렇게, 기 14명 기준을 잡아가지고 36평 규모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생활지도사 자녀들을 거기 포함을 해서 지금 인원수는 오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 자녀는 유학센터 수용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우리가 그 축산치즈과에서 소축사 인가를 내줄 때, 소 한 마리 당 3평 기준입니다. 그 과장님도 몇 평에서 보통 우리가 4인 기준 잡으면 20평 정도, 24평 정도도 적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6평에서 그 정도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행복한 삶인가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양성호 씨가 지향하는 그런 행복한 그 교육환경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이게 정말로 비좁다고 생각했을 때, 대책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을과 협의를 해서 한 동을 더 짓던가,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거기 뭐 이렇게 또랑, 개거하나 대주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 언론에 노출이 되었을 때 문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니, 임실군 전체가 타격을,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파악을 다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

저희가 당초에 그 수용인원 14명에 대해서, 14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동을 더 짓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주던가 이런 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힘들죠? 저기 지금 저기 8쪽,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 있죠? 8쪽에 보면, ○

예.

아직 인사철이 안 돌아 왔는데, 제가 염려되어서 당부 드리고 싶어서 하거든요. 기본방향에 보면, 그 쭉 네 가지가 있네, 근데 그 중에서 능력과 실적우수자 지역거주 공무원 우대 요 부분은 꼭 기본방향으로 설정해가지고, ○

예.

인사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왜 힘이 없어요? ○

아닙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좋겠는데, 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제가 그 이렇게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복합민원 처리반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몇 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합니까? 온도가, 28도입니까? ○

지금 현재 관공서는 28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28도,

, ○

일반은 26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제 5분, 10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땀이 나서 업무를 좀 정말로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방법을 찾아서 지금 창문을 좀 이렇게 열라고 내가 요구를 좀 하니까, 지금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연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 줘야겠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뭐 대체로 뭐 선풍기를 좀 더 갖다 놓던가, 그러죠? 우리 임실군만의 어떤 그 방법을 좀 우리 지원과니까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지금 저희가 복합민원 처리반을 운영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그 도에서도 좀 회의를 부른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만이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저도 그 부서에서 근무도 해봤지만, 그 민원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인력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복합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게 되면 각 부서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원창구에 와서 근무해야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면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잠깐만요. ○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아, 추진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

더 검토를,

예, 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인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임실군 말하자면 한마음지기 이장님 체육대회 있죠? ○

예.

우리 인자 공무원 이렇게 가족한마당 잔치 있죠? 저는 그 2개 행사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인자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당초에 공무원들과 이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체육경기를 했었습니다. 한마음 임실지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선거법의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음식제공 하는 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걸 또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장님들이 저번 협의회시 때 건의사항이 내년에는 그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한번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두 번째에 말씀하신 부분 우리 공무원 청사에 근무하신 분들 그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들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있어요? 예,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개관을 언제 하느냐,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6월 말 준공해서 인자 7월, 8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9월 달에는 아마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그걸 좀 지켜줄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유학센터 간담회시 그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저한테만 자료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겸 건의를 드립니다. 이 자료는 훑어보니까 회의록이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진작 건물을 지을 때 1억8천5백만 원을 주어서 36평 건물을 지었는데, 이 행정에서는 말목회로 돕는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다라면 이게 직영을 하것다라고 하는 회의록도 있어야 할 것이고, 타 경쟁업체 견적서도 받아야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리마을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김제 업자 한 사람을 앞세워 놓고, 이장이 사업자니까 이장 혼자 단독으로 지은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염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마을에서 고발을 한다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직영을 하겠다, 업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겠다, 하는 회의록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정산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도도 좀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해 과장님, 그리고 박정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문홍식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한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인사). 전형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인사). 이양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인사). 이준백 방문보건담당입니다(인사). 강인숙 위생담당입니다(인사). 엄영애 원무담당입니다(인사). 정현숙 간호담당입니다(인사).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평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평면 원천리 302, 304-1번지에 규모는 대지면적 662㎡, 연면적 321㎡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6억4천6백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 6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현재 공정율 95%로 7월중에는 완공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 및 질병의 사전예방입니다. 영유아와 성인 예방접종을 4,696명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65회 564ha를 실시하였으며, 객담검사와 엑스선 검진을 5,6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항과 4항, 5항, 6항은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과 6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촌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관촌리 206-1번지에 규모는 대지면적 677㎡, 연면적 256㎡ 지상 2층으로 사업비 6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토지매입과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고, 현재는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7월에 공사용역을 발주하고,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오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345-8번지에 규모는 대지면적 698㎡, 연면적297㎡ 지상 2층으로 사업비 5억6천5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에 부지선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계측량과 분할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은 7월말 공사용역 발주 및 8월에 착공해서 2014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의ㆍ약무관리 입니다. 상반기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69개소, 민원처리 47건, 불법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품판매업소와 의료기관을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013년도 의료기관 환자조사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감염병관리 및 방역소독 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방역 비상근무를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관내 827개소 565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 3,569명을 실시하였고, 병ㆍ의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1,1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병ㆍ의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개선 및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각 마을 경로당 등에서 체조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쪽,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검진 사업도 하반기에 암 검진과 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검진, 교육, 예방처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강질환의 조기치료와 예방처치로 개인의 경제적 경비부담 및 고통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연중 연속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임산부, 영유아관리, 미숙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등 장애발생 예방을 통해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층노인 3명에 대한 인공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술 신청 노인들에게 인공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으로 치주질환과 시린 이를 감소시켜 드렸고, 저소득층 23명에게 의치를 장착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 구강질환의 사전예방 처치와 무료의치를 제공하여 구강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 출산장려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180명에게 출산양육 지원금과 10명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양육지원금과 난임부부시술 비용을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여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9쪽,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가구 등 4,440가구 5,677명을 등록 관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재가 암 환자 144명에 대해서 월1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통증조절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재가 암 환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불능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내실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58회 방문하여 1,923명을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내 혈압ㆍ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운동을 전개해서 군민들에게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건소 건강정보화센터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5세 이상 7,732명을 등록 관리하여 혈압과 당뇨 등 기초적인 건강위험 요인을 찾아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군민과 함께하는 식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 및 지하수, 음용수 등 수거검사를 83개 품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지역주민 대상 식품안전관리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ㆍ불량식품과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품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목욕업소 원수 등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 합동 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를 실시해서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4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 검진사업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미수검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검진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외래 및 입원환자 13,342명의 진료를 비롯하여 1,416명의 응급환자 진료와 후송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119지원과 각종행사 의료지원을 3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래와 입원환자, 응급환자 진료 후송을 위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저기 일반현황에 보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많네요. 28명이나 되네요. ○

예.

그 의료원에 16명, 보건지소에 12명해서 28명이나 지금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담당 사무에 보면 보건행정담당에서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예.

제가 보면 의료원이 민원이 생기는 것이 이런 공중보건의들의 진료 자세나, 진료 태도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거기에서 불만이나 이런 불친절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의료원 가면 서비스도 엉망이다 이런 소리,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글고 저 현원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정원에도 포함 안 되어 있죠?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중보건의, ○

저희가 수시로 지소에 나가서 그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월례조회 할 때 그 선생님들이 다 나오시거든요. 그때 또 교육도 하고, 저희가 인제 그 담당자하고, 계장님이 수시로 복무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친절하게 환자진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교육도,

이 사람들은 군대를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

예.

어떤 제약 규정이나, 이런 것 없나요? 뭐 좀 뭐 불친절 하는데 몇 번 지적이 되면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느니, 그런 것도, ○

경고를 받으면 인제 그 좀 본인들한테 그 저기 해두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 이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착지도 아니잖아요. 거쳐서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세말로 우리도 군대가면 어떻든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그냥 열심히 하든, 농땡이를 까든 그냥 3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사고로 군대생활을 거의 다 그렇게 마치고 와서 이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군비를 보면 연구수당 그것 많이 주죠? ○

예.

깎어버리더니, 뭔 그런 조치라도 있어야지, 자기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서 하반기에도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장님 그냥 일괄 질문하라고 했는데, 또 질문한게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환자 진료 있죠? ○

예.

그게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총괄로 그냥 되어 있는데, ○

예.

그 숫자는 안 물어 보고, 나중에 행감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 수를 외래환자도 좋지만, 입원환자수도 늘려서 시설이 아주 좋은 그 입원실이 활용되어 가지고 우리 세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반기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여론이 있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여기 와서 한번 해서 면단위에 와서 100명을 해가면 한 2백만 원은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임실군 돈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을 좀 살펴봤더니 지정이 되어 있는 의료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 왜 우리 임실군에 있는 의료원은 왜 기관으로 왜 지정이 안 되었냐라고, 그리고 일예로 치즈농협이 1년에 한 230명 정도를 다은병원에서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한 6천만 원 거기에 나가는데, 거기다가 좀 얘기를 했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 의료원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다은병원만 해마다 지정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말하자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정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현재 검진기관으로 그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 건강검진은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암검진 같은 것은 그 저희가 위암 검진만 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그 암검진은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저희가 장비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다른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검진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준비해서라도 정말 우리 임실군민 말하자면 건강을 정말 책임지는 의료원이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셔서 기관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 임실군 돈이 타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다보니까 제가 생소한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이해를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유인물 18쪽에 보면요. 출산 장려 지원확대에 가임여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임여성은요.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하여튼 뭐 20세 이상 한 50세까지는 현재는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성이네요. ○

예, 임신을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영자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김상초 부의장님, 문홍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재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이영곤 운영담당입니다(인사). 김기환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봉두 문화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행복임실의 실천을 새롭게 다지고 역동적인 의회 업무를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외 4개시설의 완벽한 시설관리를 목표로 테니스장 인조잔디 및 농구장 우레탄포장 등 32건의 보수사업을 4억9천만 원을 투자 보수 완료하였으며, 687회에 이르는 각종체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 지원하였고, 시설이용 홍보활동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한 6만7천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략목표로 삼아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독서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정서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쪽,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억2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테니스장 인조잔디 포장 외 11건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74회에 이르는 각종체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천만 원을 투자 화장실보수 외 3건을 보수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물을 제공하여 이용객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관횟수 230회, 이용자수 7천명이며 문화체육센터 진입로 가로등 설치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의견공원과 김개인생가의 조경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화체육센터 CCTV설치공사 등 부대시설 보수와 시설주변의 계속적인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서대출 17,199권, 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 등 시설보수와 벽화 그리기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보수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립도서관 신간도서 구입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 작은도서관에 3천2백만 원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독서토론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정례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수골 및 119안전도서관을 사업비 2억 원을 투자, 9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으며, 국가 및 도 공모사업인 2014년도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을 작은도서관 수요조사 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5개관에 6백만 원의 사업비로 작은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12월중에 작은도서관 발표회 및 연합행사를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및 강평 등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독서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정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대관횟수 137회 이용자수 2만6천명이며, 체육관LED 교체공사, 옥상 누수 보수공사, 전기실 누수 공사 등 체육관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회관 입구 케노피 누수 정비공사, 옥상 저수조 누수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문화 체육행사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6회에 이르는 각종체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18천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사선대 조각공원 목재다리 보수공사, 어린이 놀이시설 우레탄 바닥공사를 실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선문 용마루 보수공사, 사선대 분수시설 보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사선대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선대를 지금 1만8천 명이 이용을 해서 다녀갔는데요. 그 괴석 갖다 놓은 데 지금 잡초는 금년에 한번도 안 베었어요. 그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그렇게 잡초가 우거진 관광지가 쾌적한 관광지라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지금 잡초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워낙 장소가 넓다보니까요. 한쪽에서 인제 해가나면 또 그 끝날 때 쯤이면 또 잡초가 무성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잡초관리를 제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 참 문제에요. 좀 잡초 좀 제거하고, 꽃이라도 좀 심고 그렇게 해서 쾌적한 말하자면 관광지가 되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곤 소장님, 김상초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흥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신 김명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담당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 이한재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인사). 축폐수담당 이윤도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인사). 하수처리담당 박경민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인사). 그러면 저희 환경사업소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수천주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34억4천만 원을 투입을 했고요. 사업내용은 인공습지와 관람테크가 설치되었고, 관상어 치어방류 및 수생식물 보식과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북 녹색환경 지원센터 교육과정 시군 자치단체 교육생 40여 명이 저희 환경사업소를 내관하여 견학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적정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가축분뇨 12,071톤을 처리하였고, 운반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인데요. 임실과 오수 하수처리장에서 1일 3천9백여 톤을 처리하였고, 방류수 수질 BOD 10등급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였습니다. 오수 및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지난 3월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질자동측정지 설치사업인데요. 지난 4월에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서 5월에 입찰 공고가 끝나고, 낙찰자를 선정해서 6월 20일 사업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사고는 사전예고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자체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수칙이 몸에 베이도록 세심한 지도와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운영인데요. 수실오염 총량제 목표달성으로 섬진강 수계수질을 개선하고, 처리시설 적정관리와 운전기술 제고로 처리 효율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시설용량은 1일 13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공법은 고농도 유기성 폐수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축산폐수 및 분뇨 12,000톤을 처리하였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벤치마킹을 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처리조건 적정상태 유지를 위하여 공정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수질 오염물질 및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체험장 운영에 대해서는 초기 강우 하천 유입전 오염원을 저감하고 친수공간과 생태체험 공간 제공을 위한 식생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오수 용정리 일원에 있습니다. 규모는 9,682㎡이고요. 여기에 인공습지, 수변공간, 수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3천2백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 2월에 완공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태습지 시운전을 금년 2월까지 실시했고, 공사준공은 금년 9월에 준공을 완료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기, 수질모터링을 실시했고, 오수 하수 최종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자연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오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대상 확대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에 따른 사업입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인데요. 사업비는 2억7천3백만 원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시설사업입니다. 설치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TMS 제조구매 설치에 대한 조달요청을 금년 4월에 하였고,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조달청에 2013년 6월 20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착공 및 설치완료 시운전을 금년 11월까지 하고, 정도검사 실시 후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로서는 방류수질 실시간관리 및 점검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오염방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중 최적수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에 대해서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로 공중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임실 하수처리 시설은 1일 3,400톤 처리 능력이 있고, 선회아류식 SBR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중계펌프장이 관촌 소재지, 병암, 신평 대리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BOD 10등급 수준으로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방류수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고, 시설공사 증설에 대해서는 현재 2,100톤의 그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팀을 구성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최적의 시설 운영을 위해서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인수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운전기간 동안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적법한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수질보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하수의 효율적 관리로 오수천 오염방지를 기여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오수 하수처리 시설은 오수면 용정리에 있습니다. 1일 1,700톤의 심바이오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수질검사 실시를 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수를 생태습지 유지용수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 적정 운영관리로 하천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수질자동 측정망 지금 설치하시고 지금 그 요구했다고 한 것이 조달청이죠? ○

예.

인자 이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한바가 있었는데, 최종 방류수에 CCTV설치를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

예.

과장님 계실 때 그죠? ○

예, 예.

있을 때 그랬구나, ○

예.

지금 자체승진을 한 분이 있죠? 우리 환경사업소에 그죠? 인원이 지금 보충되었습니까? ○

예, 인원은 그대로, 저희 환경사업소 정원이 17명입니다.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이 결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되고, 이런 부분은 글도 뭐 환경도 굉장히 업무여건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소장님의 어떤 임무인 것 같습니다. ○

예.

부분은 빨리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임실하수처리장이 지금 1일 3,3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2,100톤을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그 업체에서 3명이 나와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직원 5명이 본연의 업무도 상당히 바쁩니다. 근데 다시 증설되면 2,100톤이라는 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2,100톤에서 5,500톤으로 지금 증가되지 않았나요? ○

2,100톤에다가 3,400톤이면 5,500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실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5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운영에서 시설 용량이 지금, 처리용량이 가축분뇨 100톤, 분뇨 30톤, 130톤이라는 이야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최대용량이죠? ○

예.

그러면 요즘 처리하는 그 들어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

120톤에서 30톤, 20톤에서 그게 머물고 있습니다.

120톤 정도이다, ○

예, 평균 12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버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가요? ○

아,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이렇게 뭐냐면 능력이 많게 되면 나중에 부하가 생길 수 있고, 고장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 폐수계에서 적정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기 소장님, ○

예, 감사합니다.

김한기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실과원소장님과 의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