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총 80억8820만4천원으로 사유시설물 재난지원금 등 21건에 대해서 24억8023만8천원 승인하고 잔액은 56억796만6천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로 승인한 24억8023만8천원에 대한 승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이 1번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인 민간인 재해보상금 3577만1천원은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강풍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5월 1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연번 2번인 가뭄지역 재해대책 사업 6억6600만원은 가뭄지역의 항구적인 영농급수를 위해 저수지 증설 및 용수개발에 대한 사업으로 7월 12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3번부터 14번까지 미당 서정주 생가 긴급보수비에 11건 4억3682만원은 태풍 14호 덴빈과 15호 볼라벤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 피해를 입은 시설물 등 긴급복구를 위해서 9월 4일에 12건은 승인했습니다. 15번은 사유시설물 재난지원금인 민간인 재해보상금 1억6550만원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금으로 9월 13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16번 사유시설물 재난지원금인 농림시설 복구 지원금 10억원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피해에 대한 긴급지원금으로 9월 17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17번 가축폭염피해 보상금 2310만원은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폭염에 의한 보상금으로 9월 21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18번 공공시설물 도로피해복구비 1962만6천원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피해를 입은 농어촌도로 208호선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해 9월 26일 승인을 하였습니다. 19번 공공시설물 하천피해복구비 2951만8천원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피해를 입은 주진천 공공시설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10월 4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20번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1625만원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피해를 입은 고창공공하수처리장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10월 8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21번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6761만5천원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피해를 입은 상하면 하수도 정비 복구 지원을 위해 10월 12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22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003만8천원은 태풍 16호 삼바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 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를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10월 16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인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재무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382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5217억8100만원에 대비해 164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4377억1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005억5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253억9000만원, 사고이월액 277억원, 계속비 이월액 139억6600만원, 보조금잔액 33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1억50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13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5009억18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058억8600만원으로 950억3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3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4245억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7억4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12억43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액 4924억 9400만원보다 84억2400만원이 증되어 총 세입액은 5009억1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133억100만원이며 14억8300만원이 증가된 151억1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29억4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7억42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96억8300만원이며 전년도 998억1900만원보다 129억6200만원이 감된 868억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728억3300만원보다 280억100만원이 증액되어 2008억3400만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53억7400만원보다 27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81억7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1808억3200만원보다 8억9500만원이 감액되어 1799억3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100억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12억4300만원의 82.6%인 4058억8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74억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93억8100만원, 교육비는 68억51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77억7000만원, 환경보호비는 370억800만원, 사회복지 532억9600만원, 보건의료비 57억38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987억64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 21억99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57억4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14억1000만원, 기타 503억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8억1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52억7100만원의 87.7%인 221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46억39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 8억3700만원, 계속비 이월 4억25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억5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억1900만원을 2013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억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억2600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22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5억7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0억1800만원으로 이 중 계속비 이월액 4억2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3100만원입니다. 고창 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57억5800만원 중 세출 결산액은 147억1000만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액 7억9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5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600만원이고 집행내역이 없어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4억3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억2400만원으로서 이 중 사고이월액 40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억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25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액입니다. 2012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종목에 총액은 110억3100만원으로 이를 기금별로 보면 사회복지기금 34억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7700만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3억36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9억4300만원, 농어촌 육성기금 48억9000만원, 재난관리 기금 3억7700만원, 식품진흥기금 47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52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채권 결산입니다. 2012년도 채권 총액은 49억90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억6400만원, 특별회계 2억6100만원, 기금 1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우리군의 채무는 305억원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930억27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2조849억100만원, 일반재산이 81억2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버스 등 594개 품목에 39억3400만원이었으나 복사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162건 11억500만원을 취득하고 미니버스, 승용차 등 8건 2억3400만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 물품보유액은 748건 48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5382억71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4377억1500만원입니다. 2013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005억5600만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15억1400만원에서 8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23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재무보고서에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결산 총평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정분석, 통계 등 설명 자료를 기술하였으며 2장은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4장은 필수 보충정보로서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입, 세출 결산서의 요약표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5장은 부속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명세서와 회계별 재무제표의 총괄 요약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부분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2년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909억9900만원이며 부채는 장기 차입부채 300억원을 포함하여 540억72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369억2700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부채 중 우리 군이 고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원리에 따라 일시보관금, 퇴직급여 충당금, 농어촌 뉴타운 분양대금 등이 부채로 인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2012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은 4190억7000만원이며 총 비용이 3609억22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581억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기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주신 박래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06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2012년 상수도 보급률이 97.8%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가정급수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규정에 의해서 지난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서 2012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한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8호인 2012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군 의회 승인을 얻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 사업연도 세입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7억47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정액은 106억8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05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 사업연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7억4700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105억3400만원이고, 채무확정액과 지출액은 각각 96억5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8억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건설개량 이월액 명시이월액입니다. 4억2800만원과 사고이월액 1억8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74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은 국도 23호선 상수도관로 이설 공사 등 2개 사업으로 2012 결산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상하 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 등 수해복구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2013년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으로 2012년 말 현재 순 장부가액은 501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건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데 왜 이걸 막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왜 되어 있냐면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회의를 못 열어가지고 법안처리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