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공유수면매립 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입안 사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시포항 이용 고도화사업은 어항 개발에 따른 효과증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수산, 어촌, 어장, 관광 및 배후지역을 연계 개발하고 수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산관련 기능 시설을 확충, 파랑내습시 월파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협소한 배후부지로 인한 이용제약을 해결하고자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 제일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뒤에서 2번째 그림, 사진을 보시면 국가어항 내에 당초 선양장 구획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장구역이 협소하고 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선양장이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붉은색, 이전 구역으로 그렇게 옮겨서 거기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한군데는 그 육지에서 구시포항으로 가는 도로부근에 양쪽 부근에 매립을 하여서 거기에 월파방지 시설 및 구시포 외경이나 내쪽에 내측을 관광할 수 있는 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앞장이 되겠습니다. 그 협소한 어항부지에 이용제약과 부족한 배후부지로 인한 고도화 기능시설을 해소하고 ... 생성으로 자산을 취득 등록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육지로부터 연육도로 인입부근부터 북서풍의 파랑내습시 월파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재산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설명을, 여기 그림을 보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5년까지 국가어항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용고도화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15년부터 17년까지. 거기 애당초 그 노란 구역에 선양장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어장구역 내가 협소해지고 그 다음에 그 매립지역이 지금 육지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매립해서 거기에 가공시설이라든지 수협 위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선양장 자체를 위쪽으로 옮겨서 매립을 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육지로부터 도로가 어항까지 나있는 부분을 보면 양쪽 인입부분에 거기에 월파가 발생해서 ...에 상당히 바람이 불 때 물이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면은 월파가 좀 방지가 되고 거기에 매립해서 그 대지가 형성이 되면 그 위에 그 관광할 수 있는 탑을 그 개선문과 같은 탑을 세워서 그 항의 외경이나 내측에 해수욕장을 관찰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사실 이해가 좀 안가가지고 그 아까 그림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초 구역, 선양장 구역이, 지금의 이것이 지금 사업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어장부지가 협소해서 그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용고도화 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요. 그래서 국가어항 그 계획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국가항으로 할 때에 기본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실시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빼내가지고 저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최초에 이것을 기초용역하고 실시용역하기까지는 타당성의 검토나 전문가들이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옮긴다는 것은 볼 때에 최초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제 어항 부지 부분에 처음에는 어항 하면서 부지이용도를 좀 그게 낮았어요.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걸 변경을 한 거거든요. 빼가지고

부지가 낮았는데 ..., 우리가 부두에 갔었을 때에 현장방문했었단 말이에요. 가드레일 이러고 쭉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일정 부분에 어떤 시설을 들어줘야하는 매립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설 토지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당초 구역 그것은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다가 선양장 5톤 이상, 지금 보면 저 이전 구역 옆에 있던 부근에는 1톤 이상짜리를 선양할 수 있는 기중기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근데 5톤 이상은 밑에 부지가 또 낮은 부지가 있어야 배를 올려가지고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보면 배도 대는 부분도 있어야하고 선양장은 기본부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의 매립하려고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그 일을 하기위해서 육지에 매립하는 부분을 지금 관광차원을 늘렸어요. 처음보다 관광을 하고 가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항내 부지가 약간 협소해지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그 안에다 두면 ...도 떨어지고 배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외측에다가 빼가지고 그 다시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다 선양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안의 시설 기본계획에서 본,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15년까지의 어항, 15년까지죠? 그 사업 시에 실시설계가 다 나왔지요?

그전에 인제 당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화하기 전, 고도화 사업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어항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도화사업을 하겠다는,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일 부분을 밖으로 빼는 것이 용이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이용고도화 사업이 없었으면은 그냥 사업 속에다 넣어두고 15년에 마감을 했을 건데,

기존에 15년도까지 하는 어항, 그 만드는 사업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변경이 되어야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되면.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고도화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월파가 발생하여, 라는 말이 뭐입니까?

아 바람이 북서풍이 불면 물이 그 도로위로 넘어오거든요. 그 물이 넘어오면 사람이나 차가 가면서 뒤집어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방향을 거기에다가 그 돌출물을 하면 월파가 방지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할겸 그 부지가 생성되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개선문과 같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 탑을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둑처럼 쭉 있는 라인이 그림상으론 쭉 있단 말이에요. 방파제 쭉 쌓은 것이, 근데 물이 범람을 하면 파도치면 그것이 생기니까 그것의 예방차원에서 뭔가 보강시설을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런 거 해가지고 매립 확보해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탑을 세워가지고 탑을 이용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럼 월파를 하면, 범람을 하는 범위가 이 구간만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 가장 심해가지고 이걸 인제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그 그렇게까지는 예산도 그렇고 여기 지금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솔직히 전문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했었을 때에.

그 부분, 시작하는 부분부터만 그 막으면 그래도 월파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그 매립을 하고자 합니다.

탑 세우려고 명분을 월파 하는 것 같은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가.

근데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위험을 야기를 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의 문제가 된다면, 문제는 문제고, 해결책은

...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고 매립을 한다면 국가에서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해야죠. 예를 들어 물이 범람해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사람이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통제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해줘야 되지,

그 의견도 전문가들 의견이.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예산이 지금 다 국비인가요?

아니요. 지금현재 이용고도화 사업은 그 국비가 17년도까지가 국비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은 이제 수변, 수변 정비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요?

예. 그리고 현재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사업은 약 68억원, 두개를 매립해서 하는 사업은 6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하는 사업은 국비고, 근데 이 매립면적이 1200평방미터면 약 400평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980평방미터는 300평 좀 못되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관광을 생각한다면 매립할 때 좀 매립 더 하면 안 되요?

근데 이 매립이 이게 사실 이번에 중앙, 매립심의위원들이 왔다갔어요. 현장에 왔다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매립을 하지 말고 ...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매립까지 하느냐, 이 사실은 매립을 좀 해야 우리가 그런 관리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매립을 하면 그 사람들이 ... 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을 된 부분입니다.

면적은 좀 조정이 됐단 이야기죠? 지금 이전구역 여기는 지금 수심이 지금 몇 미터나 되어요?

지금 현재 그 만조시에는 5미터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간조시는 1.5미터, 1미터정도 됩니다.

수심이 깊지 않네요?

예.

이 면적을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추진할 때 본위원 생각은 시작할 때 좀 넉넉하게 그 면적을 확보를 해야지, 이게 지금 면적이 약 400평 정도라면

5척 정도를 동시에 올려놓을 수 있는 면적이고요.

그러면 10척 들어오면 5척은 올라와서

그것은 이외로 육지 부분으로 올려야죠.

본위원의 이야기는 ..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필요시설이나 또 그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현재 그 위에 그 매립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매립 할 때 면적은 400평에 국한하지 말고 1200평방미터에 국한하지 말고 좀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지조성 밑에 있죠? 이것은 월파를 생각한다면 이 편서풍이기 때문에 북서쪽으로만 매립하면 되지, 이것을 지금 10미터면, 이거지금 매립한 땅 그냥 ... 10미터 매립 ...도 안되는데.

그건 인제 월파 시작 전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그것만 해도 좀 효과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매립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안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양쪽으로 매립할 것이 한쪽으로 매립은 안 되요? 이게 지금 면적이 49미터 10미터에 49터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제 사실은 관광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국가...심의회때 그렇게만 한다면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월파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 시작부분에 월파방지와 그것을 부지사용은 우리가 이제 개선문을 만들려고

이 사업도 매칭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국비 68억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68억에 들어가 있는 사업?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현재 49미터에 10미터를 국한되지, 여기서 50미터에 15미터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지금 면적이라는 게 지금 바다를 매립할 때요. 이 수면이 있으면 수면 위에서 도로면하고 닿은 면적이 10미터죠?

지금 현재 보면 10미터는 사선으로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사선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상단부분에 10미터란 이야기죠?

예. 근데 이 지금 도로면이 붙여 가지고 도로면으로부터 사선으로 10미터 내려가고 20미터가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도로 있잖아요? 이전 그 부근 구역이 도로면으로부터 닿아지고 10미터가 사선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20미터가 평지부분으로 이렇게 매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매립부분이 10미터, 10미터 씩 양쪽으로 2개소라 그러는데.

아 그 부분은 이제 밑에 부분이고요.

아 밑에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에는 지금 보면 거기 도로보다는 낮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시설물을 올라오면은 그 말하자면 개선문같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위층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왜 이 면적이 적다고 하냐면 이 관광목적으로 이 매립한다면 관광객들이 전부 걸어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주차를 했을 때 주차공간이 도로에나 다 주차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차는 현재 보면 이용고도화사업 중에 지금.

거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는데, 이 지금 이 거리에서 여기까지 주차해놓고 걸어가서 어떤 시설물을 보기 위해서 걸어간단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걸어오면 거리가 몇 미터나 되어요?

200에서 300미터, 300미터 정도 됩니다. 주차장 예정지로부터 거기까지는 한 3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주차장 예정지부터 300미터 걸어갈 사람들이 있겠나요?

근데 인제 그

왕복 600미터인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마지막에 사실 위원장님 말씀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받다보면 이해 못하고 결정할 때가 사실 있어요. ... 위원들끼리 이야기 하다보면 꼭 맞고 틀리고의 기준이 아니라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안 해주고 평가는 위원들이 권력행사하려고 안 해준 것같이 소문이 나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지간에 모든 것이 이 과 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가 그래요. 이해를 다, 개인적으로 다 이해는 못해요.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못해요. 그나마 그런 기회라도 있으면 마음이라도 순수하게 순기능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지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68억은 국비 지원사업 이라 하면 국비 내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현재 지금 그 내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국가사업으로.

지금 의견수렴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전액 국비고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매칭 사업으로 이후 사업을 끌어가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뇨, 지금 현재 보면 본 사업, 국가사업 15년도까지 되어있고 우리가 주변, ...에 있는 주변사업 수변경관사업을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7년까지인가 고도화사업을 한다구 했죠? 이것은, 이게 본 사업에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68억짜리 사업이고 .

아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매립사업부분만 빼서 봤을 때 68억이란 이야기입니다.

아 전체사업 중에요?

예.

그러면 전체사업이 15년까지인데 17년까지 사업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거 외에 사업을 2017년까지 고도화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녹음이 되어버리니 표현을 저희들이 다 못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부지조성 밑에 매립하는 탑 설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매립해가지고 그런 예방화 차원에 근본적으로는 예산확보 할 때에는 월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예방이 크겠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탑을 세우고 조형물 만들고 관광명소의 일환으로 관광객들 휴식도 하고 전망대를 만든다. 이건 우리가 봐서는 내가 괜히 째내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고 오해를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안 들으면. 그래서 간단히 할게요. 이후에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사전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핑계 같지만 수요간담회때 한다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좀 서로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좀 챙겼어야했는데, 제가 못 챙겼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66호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시포항 이용고도화사업은 어항개발에 따른 효과증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 어촌 어장 관광 및 배후지역을 연계 개발하고 수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수산관련 기능시설을 확충하고 파랑내습시 월파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 그 이외에 협소한 배후부지를 이용 제약을 해결하고자 구시포항 주변 2개소 2180평방미터에 선양장과 부지를 조성하여 공공이익을 위한 어항시설활용계획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흥덕 부안 하수도 처리시설 증설 연계공사와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 드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 어떻겠습니까? 본 사업의 목적은 지금 흥덕 부안면 일원에 복분자 농공단지와 복분자 유원지 또 흥덕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차집해서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리구역도를 보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흥덕면 석교리에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은 일일 700톤을 처리용량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복분자클러스터 복분자 농공단지와 관광객이 배출하는 오폐수량하고 그다음에 흥덕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량을 차집을 해서 흥덕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색깔로 제가 그 여기에 표시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은 흥덕 소재지 기존 하수처리장이며 여기는 부안면 소재지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것은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금후에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구역인데 부안면 검곡과 부안면 지동마을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덕 지구에서는 흥덕 송암과 월암마을 하수처리를 기존 흥덕소재지 하수처리 관거에 유입시켜서 처리장까지 압송을 하면은 여기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분자 클러스터 농공단지에서 414톤 오폐수량이 하루에 유출이 되고요. 이거를 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흥덕 농공단지에서 197톤이 발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안면 검곡, 지동에서 일일 80톤이 하수량이 발생하고 송암과 월암에서 약 85톤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안면 강선교 옆에 있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 펌프장을 증설해서 펌핑을 해줘야만이 이쪽에 들어오는 모든 부안면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도면을 보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훨씬 선명하게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증설부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는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고요. 이것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하수처리장 추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저희가 고창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 가지고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이 건에 대해서 석교마을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요번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그 접도구역이 약간이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는데 이미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시설해도 좋다는 것으로 마쳤고요. 처리장 증설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간색 점선은 처리장 증설계획이고 주민친화시설을 그 바로 옆에다 바로 시설을 하는데 주민친화시설 하는 내용은 먼저 공동작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등 보관창고를 시설해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또 용변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로 밖에다가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을 따로 설치해드리고요.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동선하고 우리가 하수처리장 출입하는 동선하고는 별개로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작업 시에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정문은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고 주민들은 마을에서, 이게 마을에서 나오는 진입로입니다.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 둘, 셋, 네필지가 전부다 이번에 하수처리장 용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465번지는 이미 처리장 시설이 되어있고 463번지, 464-2번지, 465-3번지는 이번에 추가로 시설계획 결정 받아서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일 700톤에서 700톤을 증가한 1400톤을 처리용량으로 결정하고 면적은 현재 4000평방미터에서 2353평방미터가 증된 6353평방미터로 군 계획시설 하수도 시설 변경 결정을 드리고자 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총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7억 9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는가요?

하수도담당 최주화 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지금 복분자 클러스터하고 농공단지 발생한 폐수를

그 준공이 올해에 됐죠? 작년인가요?

하수도담당 최주화 2005년도, 2008년도인가 준공이 되었을 겁니다.

2009년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 했었죠? 우리가 2012년도에 현장방문했었죠? (오덕상 위원 의석에서 발언한 내용 녹취불) 건물이 그때에 본건물이 완전히 뭣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그 이후에 한다고 그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제 기억, 그건 제가 확인해 보면 될거 같고,

2009년도에 사실은 2005년도에 고창군 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도에서 2009년 11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인가를 받을 때 6460평방미터, 전체를 아까 그 고창군으로 매입한 전체 토지를 받았습니다만 2009년 1월 2일날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4000평방미터로 약 2460평방미터가 감되는 면적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인가하고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몇 년도에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 11월 달에 인가해가지고.

2005년 11월 달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이요? 2009년도에 완공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해가 다 가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앞으로 또 증축이 됨으로써 부안면이나 흥덕이나 또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나 또 농공단지, 이 주위사람들은 뭔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유할 수가 있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석교리 사람들이거든요. 석교리 사람들에게 민원부분은 다 처리는 해줬는가요? 슬러지를 퍼갈 때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그렇다는 민원이 있었죠?

지금 슬러지 제거관계는 저희가 회수를 해갈 때 냄새난다는 이야기는 약간 제가 그 내용을 접한 바는 있습니다만 거기 석교보다도 우선 그 고창처리장, 고창처리장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소장님 이 민원사항은 지난번 조소장님이랑 공무원들이 같이 현장으로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었죠? 그 냄새난다는 부분, 저도 그 때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증축을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처리를 안 해주고 더 큰 어떤 시설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 아직은 해결이 안됐으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 그 석교에 그 지역에 각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하는 데 그 관마다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무슨 덮개가 있다면서요? 그런 시설을 해서라도 슬러지 퍼가고 저기할때 어떤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민원사항을 없게끔 만들어줘야 할텐데, 지금까지 작년 봄에, 근데 1년 넘게 민원처리를 안 해주고 증축을 또 하려고 또 계획세우면 또 다른 큰 민원이 야기될 때는 사업 실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그 동네로 들어가는, 동네에서 나오는 그 관을 나올 때는 늘리고 안 나올 때는 닫아지게끔 하는 그 장치가 있다면서요. 그런 장치를 하든가 골목골목을 어떤 몇 개를 나눠서 하든가 해가지고 슬러지 퍼갈 때 냄새나는 부분은, 그 냄새가 막 주방까지 올라오고, 화장실 저기까지 올라온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고, 또 민원해결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농기계 보관창고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여건들도 그때에 다 이야기가 나왔었던 얘기들이거든요.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지역주민들 바람이 또 한쪽에서는 어떤 태양열 판넬을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혹시 우리 계장님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좌우지간 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지역주민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정말로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갖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그렇게 미리 상의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70호 고창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사유는 상하수도 소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창군의 하수도 처리구역을 부안면 검곡리와 흥덕면 송암리를 추가 확대시키고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농공단지 및 유원 지와 흥덕면 농공단지 등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존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행을 도모하고자 흥덕 부안면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군 계획시설을 하수도로 결정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