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손화중 도소 및 거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과 김계남 장군, 더불어서 3대 지도자인 손화중 장군의 도소와 도소라고 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전략이나 어떤 작전회의 기타 모임을 가졌던 장소를 도소라고 합니다. 손화중 도소와 거소 부지를 매입, 유적지로 정비를 해서 동학농민혁명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과 더불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성송면 괴치리 27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말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건물 매입과 토지 5필지 5,116㎡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중 도소 및 거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 그러면 여기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손화중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 5필지는 다 살 수 있습니까? 매입 이 가격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도소는

예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이 도소는 괴치에 있는 1필지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하튼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머지 ...에 있는 4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의 반응이야 내가 팔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정비를 나름대로 우리 동학농민혁명지 성지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사건지이고 하니까 정비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니 여하튼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이 땅을 팔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결국은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그 분들을 잘 설득을 시키면 이 번지를 다 포함을 시켰지만 나머지 진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또는 최대한의 서로간의 양보하고 하면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금액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안 팔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애당초 조금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사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면 사실은 다 누구든지 안 팔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대지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감정을, 예산을 설 때 감정을 먼저 하거든요? 감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나름대로 공시지가라든가 그 지역의 실례가격을 감안해서 이렇게 판단한 금액입니다.

예 감정은 아직 안했고 공시가격과 실례 거래가격을 물어보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내판 표지판에다가 내용도 만들어서 세우고, 또 주차 간이, 큰 넓은 지역적으로나 부지 ... 큰 주차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원활히 오갈수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과 또 간이 화장실 같은 그런 것을 편의시설을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같이 심의 승인해 주시면 해서 예산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손화중 도소 및 거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써 대외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3대 지도자인 손화중 도소 및 거소를 정비하여 동학농민혁명 순례코스로 개발하고자 총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하여 고창군 성송면 괴치리 276-1번지 외 4필지 총면적 5,116㎡의 토지를 3천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토지에 위치한 건물 3동을 4500만원으로 매입하여 추후 철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손화중 도소 부지는 성송면 괴치리 괴치마을에 1필지 거소부지는 성송면 괴치리 양실마을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아동복지타운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현재 농어촌뉴타운 지구 내에 추진 중인 아동복지타운 내에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비 국비 10억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변경된 사업비와 사업면적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치는 농어촌뉴타운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3년간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놀이나 체험실, 육아카페나 보육 정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사업비 변경내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20억으로 계획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투융자 심사 이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오다가 그 과정에서 공모사업에서 일부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보육시설 신축 공모사업비로 대체해서 확보를 해서 쭉 추진해 오던 중 이번에 추가로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당초 사업비보다 약한 15억8500만원이 증액된 35억8500만원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은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2층 슬라브까지 하고 외부하고 내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할 때 총 공사비가

15억

15억이에요?

35억이죠. 20억이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20억이 늘어난단 얘기죠. 그래서 35억이 된다는

그러면 군비가 총 얼마에요? 15억인가요?

지난번까지 합해서

15억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비 나머지 확보 되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받아야죠.

추경에 안 해주면 못 짓겠네요?

안해주면 못 짓는 것이죠. 우리가 공모를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다 있습니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부터 먼저 하는 것이라 무슨 사업이든지, 해야죠 하기는,

뉴타운이 집이 다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늦어진 감이 있지 않습니까?

늦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은 예정대로 가고 있고 그러던 찰나에 보육지원센터를 올해 3월달에 공모를 해서 된 것이지, 더

어린이집은 몇월달에 준공 예정이에요?

9월이나 10월

왜그러냐면 입주자들이 이미 입주해 있고 어린이집이라도 빨리 준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좌우지간 국비가 또 추가로 내려왔다하니까 지방비 확보해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위치도 한번 보시죠. 어린이집 위치도가 몇페이지냐, 뒤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위치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육아, 어린이집 신축장소에요. 여기가 큰 도로고, 들어가면 현재 여기에 어린이집을 지금 짓고 있고 지금 이 평수가 한 2천평 되요. 전체가 경계가, 여기에 700평 들어가고 1300평 남아있는데 지금 앞으로 지을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두군데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놀이시설하고 여기에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될 때

알겠습니다.

과장님 육아 보육센터는 몇평이에요?

건평이요?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 변경심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했었던 안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 사업에 대한 당초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20억원이었으나 2012년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6억7천만원과 2013년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1억1100만원이 추가확보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35억85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20억원의 79%인 15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이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증액된 사업비는 1000㎡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환경생태공원과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야외공연장을 우리 현재 있는 고창군 문화의 전당에 포함시켜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사유를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문화의 전당 위치를 신주소로 적용해서 고창읍 모양성로 11번지로 하고자 제2조에서 안을 개정하고자 하고 제3조 제1호 제5호에서는 기본시설, 즉 고창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에 있어서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용어를 바로잡고 문화의 전당 기본시설에 환경생태공원과 야외 공연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환경생태공원에서 행사, 공연,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있어서는 야외 공연장 즉 무대사용료를 1회에는 만원 1일 2만원으로 하고 연습실, 지하연습실이 되겠습니다. 연습실은 우리 현재 문화의 전당 연습실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2만원으로 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 문화예술동호회가 있습니다. 한 4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각종 연습 내지는 행사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준공해서 금년 한 봄 3, 4월부터 해서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 8회 정도 내지는 10회 정도가 이루어 진 거 같고 그리고 지금현재 매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야간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에서,

야외 공연장을 기본시설로 했습니다만 부대시설은 나머지 음향기기, 또는 통신 또는 각종 공연장에는 조명기구는 없습니다만 마이크 같은 앰프시설 그것을 부대시설 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외 공연장하고 연습실 평일이나 휴일이나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은

그러면 1년이면 국악당 같은 경우 얼마나 이용합니까?

5∼60회 정도 국악당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장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공연장은 앞으로 어느정도나 이용할 거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하다보면 국악당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그 동안에 연습했던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그 숫자는 ...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략하면

5∼60회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60회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거밖에 안될까요?

매일 하는 분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생업을 하다가 나름대로 계기가 되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해 물어볼게요. 지금 1회하고 1일 있는데 1회라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된 것을 1회라 하고

1회는 시간으로 두시간 내지 세시간 이내를 1회로 보고 한나절 이상 하는 것은 2회로 그렇게 1일로

1회는 세시간 이내에 공연하는 비용이고 1일은 09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하는데 아주 저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항이 그것은 개정령이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무료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거기 지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나름대로 지원, 육성하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 같은 데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 그 말씀이죠?

50%요

50%만 받고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환경생태공원과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야외 공연장을 고창군 문화의 전당의 기본시설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운영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조례 진행경과 및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고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금년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고창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건축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2013년도 올해 6월 20일 원안의결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6월 28일에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따로 조례안 말고 비교표를 한번 이렇게 드렸어요.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봐주시면 주요 개정전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입니다. 건축심의 대상에서 개정전에는 분양목적과 연면적 합계 5000㎡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개정 후에는 영 제5조의 5에 의한 심의대상과 미관지구 내 건축물, 분양 목적 연면적 5000㎡이상인 것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번에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에는 종전에는 15명 이내였는데 개정 후에는 25명에서 50명 이하로 되었고 임기는 개정 전에는 3년 이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3년 이내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제척이나 회피, 해임 등에서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새로 개정 후에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개정된 내용은 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회의록은 공개를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또 비밀을 준수하고 그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건축 조례안 개정 전후 대비 5페이지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 예치금에서 종전에는 제16조였던 것이 바뀌어져서 제24조로 되어서 현금통장으로만 예치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에 있어서도 종전 제22조에서 개정후에는 제31조로 되어서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전에는 면적별로 일정한 금액으로 수수료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법정 처리기간이 규정을 새로 삽입해서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를 갖다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되었고 엔지니어링 단가가 변경이 되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도 전에는 제23조에서 개정후에는 32조로 되고 대상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하고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데 대상이 다중형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하고 5000 이상 건축물, 그리고 또 수시로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도 개정 후에 조경 제외 대상을 전에 석유화학단지는 삭제가, 전에는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석유화학단지도 삭제했습니다. 조경제외 대상에서, 여기도 조경 해야된다는 얘기고, 조경면적 산정규정도 높이가 2미터 이하 옥외 조경면적 산입이라든가 ... 또 공중의 통행부분 조경면적은 1/2을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기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하도록 했고 파고라나 분재 등 조경시설물도 설치 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입이 되도록 새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서 종전에는 바닥면적 300㎡이상은 1미터를 띄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바닥면적 1000㎡이상이 될 경우에는 1미터를 띄도록 하고 바닥면적이 500㎡이상은 1미터 이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1000㎡ 이상 1미터 띄도록 하고 단서조항에 한옥의 경우에 처마선은 0.5미터 외벽선은 1미터 이상 띄도록 하고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1미터 이상 띄도록 구체적으로 더 명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 맞벽건축이라해서 벽하나를 두고 건축물 하는 것인데 전에는 1개동 2층 이하로 단독주택이나 분양목적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공동주택이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제외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종전에는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물은 1미터,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경우는 2미터, 높이가 8미터 초과한 것은 해당 건축물의 1/2 이상으로 된 것을 개정 후에는 높이 9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9미터 초과는 해당 건축물 높이의 1/2이상을 띄도록 했습니다. 공작물 관련에서도 전에 내용은 저장시설인 곡물저장 사일로를 제외했는데 주요 개정 후에는 저장시설인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제외하도록 전에는 사일로만 제외하였는데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완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상없이 입법예고한대로 통과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건축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의해서 전면개정되는 것이죠?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가 있는데 예전 법으로 하면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홍보에 주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가 다 상위법으로 해서 개정된 거에요?

상위법이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4페이지 건축 심의대상에서 제일 끝, 개정 후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은 것이고, 제일 끝 아까 말한 공작물 관련해서 저장시설, 이것을 농사짓고 축산하고 수산업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곡물저장사일로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우리 농촌에 맞게끔 좀더 한 것입니다. 유리하게끔, 주민들한테

구성에 있어 위원들, 위원들도 그렇게 15명 이상 25명 그렇게 늘렸어요?

건축위원회 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한 것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위원들을 그만큼 대상을 많이 위원을 해서

알았는데요. 이것도 상위법이에요?

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아까 두가지 외에는 전부 상위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15명입니다.

13명이라네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5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꼭 25명으로 생각 안하는데 25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5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지금 25명에서 50명으로 되어서 그 중에서 몇분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구성은 많은 숫자로 해놓았다가 그때 그때 몇분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운영은 현재같이 하려고, 소위원회를 사실상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25명을 참석을 시키고 어떤 일을 하려면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은 위촉은 많이 해놓지만 그때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인원은 현재같이 한 15명 수준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아까 여기도 있지만 위원의 제척이라든가 회피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되는 위원이 있을 것이에요. 건축위원회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호 고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 등에 관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건축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과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문들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및 고창군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