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은 19억 9,818만4,000원으로 이중 18억 5,427만9,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지출 승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주민위로금으로 4회에 걸쳐 140만원과 지난해 4월 3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비로 2회에 걸쳐 1,09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반기에 하늘의 절대적 강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887ha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입어서 긴급 농업용수 개발 및 장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1억 633만8,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함평읍 차집관거내 우수토실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권 패소 판결 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납부기한 준수를 위해 3,897만8,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 7월 1일자 함평군 조직개편에 의해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청산되고 엑스포공원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업소 운영 기본 예산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3억 9,993만2,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제14호, 제16호 덴빈, 볼라벤, 산바위에 발생된 농작물 가축피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로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액을 예비비에서 4회에 걸쳐 12억 573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총 21건에 17억 6,327만9,000원이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신규 공급지역 대동면에 상수도 사용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9,100만원을 추가 납부함에 따라서 수도미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100만원을 예비비에 지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편성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예산으로 긴급재해 및 대군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서 예산 집행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출 승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승인내역은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을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승인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엑스포사업소에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누락되어서 예비비 지출했습니까? ○

아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조직위원회에 있던 예산이 조직위원회가 청산이 되니까 그걸 전부다 일반회계로 회수를 하고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니까 그 필요부분만 일단은 먼저 추경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금액만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예. ○

자세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조직 개편하면서 엑스포공원사업소로 이관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예) 그렇게 해서 됐다. 알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화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비 지출은 사후적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상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본예산에, 그러니까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필요하다 아니면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예비비지출 사항에 법적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인균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울회계법인 김재식 회계사 외 2명의 회계사가 검토하였고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로부터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김국도 위원님과 3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를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채권 채무 및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3,216억 9,767만8,2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321억 9,803만2,2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52억 4,067만8,410원이고 잉여금은 969억 5,735만3,83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425억 3,789만3,5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96억 5,034만7,57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21억 4,418만3,57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2,792만9,172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105억 3,304만8,3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40억 3,196만7,570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3,208억 3,199만8,1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 9,996만9,410원으로써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9억 3,816만360원이며 세외수입이 22억 6,180만9,050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105억 3,334만8,310원 중 2,274억 9,737만8,710원을 지출하였고 713억 5,634만1,780원을 이월하였으며 116억 7,962만7,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사항으로는 세입결산액 3,208억 3,199만8,160원 세출결산액은 2,274억 9,737만8,710원으로 잉여금은 933억 3,461만9,45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25억 689만2,690원 사고이월 288억 4,944만9,090원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16만7,298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7,811만372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의 예산액은 103억 7,519만원과 전년이월액 7억 8,913만9,9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11억 6,432만9,9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7억 3,751만9,248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113억 6,603만4,080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 7,148만5,168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액 103억 7,51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8,913만9,9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억 6,432만9,900원 중 77억 4,329만9,7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3,189만9,3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억 8,913만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역은 세입결산액 113억 6,603만4,080원 중 77억 4,329만9,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36억 2,773만4,38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100만82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8억 89만8,48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4,401만6,2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 4,681만8,800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채권 채무 및 기금결산 중 채권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현재액 71억 5,162만5,816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14억 2,370만3,420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소멸액은 16억 8,794만3,488원으로 당해연도 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68억 8,738만5,748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 말 채무액은 109억 2,222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이중 29억 222만원을 상환하여 소멸됨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 우리군 채무 총액은 8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93억 7,298만6,15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5억 9,883만6,288원 중 4억 6,583만2,150원을 사용하였고 21억 3,300만4,138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우리군 기금결산 총액은 115억 599만291원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결과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을 불용처리를 16억 1,600만원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각 실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었고 일을 하라고 사업비를 만들어 줬습니다마는 1년 동안 16억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그래서 반납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6억 이건에서는 불용처리액이, 아까 27쪽이라고 하셨죠. 예, 실과에서 이건 한두 건이 아니고 건수가 103건이네요. 그래서 사업을 했다하면 사업비에서 조금씩 남은 것 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예측을 정확히 몇 십 만원 단위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들이 남은 것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은 것을 불용처리한 것도 있겠지만 아예 사업을 않고 불용처리한 것도 있죠? ○

예.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공개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렵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해놓고 예산편성 해줬는데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대표 감사님 김국도 위원님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 번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27페이지 불용액하고 저기 요약서 4페이지 나오는 116억 7,900만원이라는 불용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

요약서 몇 페이지?

4페이지. ○

4쪽이요?

세출부분. 다음년도 이월액이 710억이고 불용액이 116억 7,900만원인데 그것하고 아까 16억하고는 어떤 차이,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게 말씀하자면 여기 16억은 불용액, 4쪽 불용액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우리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잘못했지 않냐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 이런 부분을 발췌한 건이 이건입니다.

그래서 이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예산들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 못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측판단을 잘하셔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확보를 했다가 이렇게 꼭 적재적소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이 그것 때문에 빠져 버립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될 일들을 못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수요예측을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보다 더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110억이라는 돈이 그냥 안 쓰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110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서도 다같이 해주셔야 합니다마는 우리 경리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전 점검해 보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서로 상호 협조해가지고 이런 어떤 예산의 비효율적인 이런 낭비요소는 없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비비 이월액 4건,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

쪽수가? 요약서인가요?

예, 29쪽입니다. ○

29쪽이요. 그게 이제 예비비를 세워놓고 예비비가 3,000여만원이 지금 남은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시죠?

지금 이월액이 4억 3,283만6,100원이고 그중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사했다가 사고이월도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쓰지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

예, 1건 3,800만원 이것 명시이월 하신 것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예, 그겁니다. ○

이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지금 엘스골프디엔씨가 우리가 아는 나비CC 거기인 것 같은데 그건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은 허가 부분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임대료 체납 부분. ○

아, 임대료요. 연체료가 이제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금방 금년까지 낸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지방세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걸려있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고 지방세는 엊그저께 냈습니다. 지방세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부분도 금년까지 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12월 달까지 되는 건가요? 그런 말도 있고? ○

준공,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