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하병수 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하용주 소장님, 동에 계시다가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쪼록,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과 화명도서관의 박은아 관장님께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는 인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 및 집행잔액 발생 가급적 최소화 방안 강구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건행정과에 20건 해서 불용액이 1억 5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개략적인 내용만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하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행정과에 20건에 1억 5100만 원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인건비에서 약 2000만 원, 그다음에 예방접종에서 7300만 원, 산모도우미 970만 원 등 1억 5127만 3000원입니다. 여기 불용액이 생긴 이유 중 인건비의 경우는 저희들 보건소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운영됨으로 해서 약 2000만 원이, 정정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당초 계획이 15명이었는데 모집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퇴한다든지 아니면 모집공고기간이나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14명, 13명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국가예방접종에 7300만 원은 정부에서 보통 인구비례로 예산을 편성시키고 내려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용액 부분이 좀,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해도 지금 아까 인구비례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초기에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그럴 방법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부산광역시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區) 간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있지만 부산시 전체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구 간에도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인구 비례해서-그럼 지금 현재 산모도우미 부분에 대한 아기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 7300 같으면 1인당 얼마, 금액이 몇 명 분이 불용액이 발생된 거예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던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부분은 무료로 합니다. 그리고 관내 병·의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접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무료로 하니까 와서 많이 받는데 일반 병·의원에는 가까이 있지만 잘 가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써 병·의원에 수탁해 놨던 그 금액이 연말 되면 정산돼서 다시 들어와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반 병·의원 쪽에서 우리 구에 청구해야 될 부분이 적게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시켰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럼 일반 보건소에는 무료인데 대상은 65세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구민 누구나 되어 있습니까?

접종 항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경우는 거의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예, 예방접종에 제한이 없고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연령별 제한이 있고 소득별 제한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반 병·의원 부분은 어차피, 물론 국·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국민들 세금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유능하신 과장님이 보건소에 가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구민들이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셔서 생활하시는 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님 그리고 이동희 디지털도서관장님,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고관호 간사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18페이지 보면-결산검사의견서에-1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화명도서관 7건에 2775만 2000원인데 돈이 제법 많습니다, 그죠? 이것 100만 원 이상인데 7건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 100만 원 이상 금액에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민간위탁금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800만 원 되는 부분은 저희가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2년마다 금리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2년 3월부로 지표금리가 내리면서 지표금리 내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적게 사업자에게 지급되다 보니 거기에서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 지역사회 독서진흥 부분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의무적 절감액이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다음으로 저희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을 합해서 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부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저희 전산 장애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으로 2012년도 지난해에 다행히 긴급 상황이 미발생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저희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연간 기간제근로자를 도서관에 4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중에서 한 9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은 먼저 의무적 절감액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도 의무적 절감액이 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순수하게 발생한 3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야간 개방사업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공공운영비로 집행하고 구비는 절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마지막 부분 세출분야에 보면 재정조기집행 추진 등 상사업비 구민 복지증진사업 지속 추진에, 뒷장에 마지막 장 28페이지 보면 주민환원사업 추진 상황, 11개 사업 추진에 청소년 공부방 노후환경 개선사업 이건 우리 화명도서관은 관계없고 행정지원과나 건축과에서 사업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명도서관은 해당사항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화명도서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76페이지 보면 화명도서관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위탁금이 8억 9596만 5000원인데 저번 추경 때 박은아 관장님이 민간위탁금이 4,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인건빕니까, 뭡니까? 청소하고 전부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가 먼저 시설을 건립하고 시설 건립에 대한 건립비를 20년간 저희 주무관청에서 갚아나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부분이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임대료를 다 지불하기 전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주무관청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시설사에게 20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제반 시설관리에 따른 인력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설 노후화 그리고 대체충당금 정도로 해서 총괄적인 운영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 임대료 부분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5억 41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운영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한 9억이 조금 넘네요.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해서 각 10%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하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보면 크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한 419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71만 6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절감액 해서 유보액이 약 418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액 유보액이라고 해서 139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는 7080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는 31만 82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보금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총 14건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유보되는 게 8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새로 빙상센터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빙상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빙상장의 전기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늘 적자를 하고-문화는 적자지만 그나마 빙상센터는 흑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경비지출이 전기요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빙상센터 200페이지에 보면 LED조명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의 4000만 원이 1원도 남지 않고 집행이 되었는데 물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 하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국·시비 50%씩 해서 4000만 원 확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ED조명공사를 국·시비 전체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사무실하고,

일반적으로 예산이 4000만 원 같으면 2회에 걸쳐 20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잔액은 발생할 텐데 어떻게 4000만 원이 이렇게 1원도 없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국·시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LED조명 562개를 개당 3만 7000원에 구입해서 전부 다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해서 그럼 시공은 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공도 같이 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4000만 원은 조달구매를 해서 전액 다 털고 별도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산 4000만 원 안에서 LED조명 562개 하고 한 개당 3만 7000원 하면 300만 원 조금 넘어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공은 별도로, 그 돈 가지고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다른 예산들도-빙상장에-철저하게 국·시비라든지 이런 건 반납을 하지 않도록, 빙상장에 보면 시비로 해서-뭡니까?-오버홀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오버홀 하는 예산도 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 하용주 소장님, 조금 전에 LED부분 답변 주셨는데 LED교체는 조기 투입비가 많이 드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경영에서 볼 적에 조기 투입비가 과다하게 드는데 언제 정도에서 손익분기점이, 교체하는 게 나았다라는 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하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현재 전력요금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한 4백 5, 6십만 원,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10년 정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리고 또 사실은 산술적으로 10년이지만 전구 교체도 있고 그럼 십 2, 3년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부분은 물론 경영차원에서는 그렇게 접근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LED 교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초기 투입비가 과도하게 들었을 때, 그러니까 10년 정도 봤을 때 그때 되면 결국은 LED가 수명이 되어서 다시 초기 투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은 있는데 비용 면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건은 질의를 마치겠고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 1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 박성희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실내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 해서 시설비에 보조금 집행잔액 같으면 약 468만 원, 어차피 시비라서 전액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죠?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센터소장 하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68만 1350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작년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고무판 바닥교체 공사 524만 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건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시비 반납을,

그러니까, 맞죠. 사실은 이 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단 말입니다. 시에다가 우리 북구에 있는 빙상센터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공사비에 공개입찰인가 하다 보면 낙찰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적에 추가 설계를 해서라도 그 예산은 100% 좀 소진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좀 주시죠.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하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집행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바닥고무판 교체공사 할 때 저희들이 차후에 또 하게 된다면 바닥고무판을 조금 더 5%라든지 3%를 확보해서 비치했다가, 그러다 보면 아마 시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바닥고무판 교체를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 3년이라든지 4년 주기로-짧아야 2년이고-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좀 더 확보를 했다가, 보수하는 데는 한두 장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돈이 좀 적게 들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의 시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주시니까 질의를 더 안 하겠는데 거기 스케이트 들어가는-입구에-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쪽보다 훼손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바닥매트 구입할 때 같은 재질을 우리가 예비로 확보를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재질과 색상이 달라진다, 짝퉁이 되더라고요. 하실 때 같이 조금 더 여유분을 구입했으면 싶어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결산서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빙상장 안에 전광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뭐라 그래야 되나요?-참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LED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거기 전광판에는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 준수사항 12가지가 자막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걸 보면서 이왕이면 그것만 계속 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에 다른 홍보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문화빙상센터, 저도 스케이트 타러 오시는 분들이 공연 같은 것 있으면 홍보도 중간에 한번, 예를 들어서 퓨전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갑가지 팍 넣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요구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니까 정말 진취적이십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을 계속 봐도 그 시설물이 좀 아깝다. 이왕이면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배너에 뜨는 구민들을 위한 정보들, 재산세 납부부터 해서 광고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자면 ‘제 몇 회 구포나루축제’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부터, 어차피 대형 전광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지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스케이트 대여하는 그쪽 부분도 이왕이면 지금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모니터만 하나 더 구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바깥에서 못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해서, 우리 관공서에서 1일 이용량이 최고 많은 곳이 빙상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참고해서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잠깐 부연설명으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보고 그런 걸 느꼈고요. 기술적으로 되는 지 안 되는지 제가 또 들어가서 한번 보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광판 추가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이 가신 지 7일 같으면 열흘도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이틀 됐습니다.

업무파악을 억수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실내빙상장 운영비 9억 7500여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4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하고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23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하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운영이라고 하면 실내빙상장 안에 청소 및 차량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빙상장 일반운영이라고 해서 큰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 전기·소방안전 설비 이렇게 전부 다 합해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4337만 6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목 중에서 금액 좀 많이 남은 공공운영비 2393만 8000원 남은 데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전기요금을 약 2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1억 3500 정도,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이 1억 9000 정도, 그다음에 무인경비 수수료, 승강기 전기유지 보수료, 기타 공공운영비 등 다 합해서 저희들이 36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393만 8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전기요금이 물론 한전에서 물가안정 때문에-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여름에도 인상하고 겨울에도 인상하고 이래 가지고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 해서 혹시 전기요금 때문에 5% 정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5.8% 정도 예비율로 남겨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약 2390만 원 해서 24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유보율을 조금 더 줄인다든지, 3%로 줄여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원전사태로 인해서 전기대란, 올 여름에는 특히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문을 열어놓고 실내 냉방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문화빙상센터의 무슨 행사에 가면 억수로 덥더라고요, 체감온도가 저에게는. 다른 위원님도 다 그런지 몰라도 실내빙상장 안에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스케이트니까 거기는 조금 시원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내 내부에 보통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대관실 같은 데. 그런 데는 실내온도 적정치가 몇 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같은 데 하고.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빙상센터 건물은 억수로 시원하고 땀띠도 안 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3일 출근했는데 어제하고 아래하고 전 사무실이 36℃에서 38℃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광판 있는 데 어제 한 번 딱 가봤습니다. 제가 시설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고 해서 보일러실까지 전부 다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이·미용업소 한 350명 교육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한 낮춰라 해도-요즘 24℃ 이러니까 덥다고 하는데-더 낮춰주지도 않습니다. 저도 좀 ‘나는 왜 이렇게 덥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조금 느낍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돈 5000원만 주고 들어가면 3시간 동안 시원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좀 덥기는 덥습니다. 특히 공연장은 에어컨을 최대한 낮춰도 어제 덥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 세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이나 최대한 낮춰라 해도 전부 다 차버리니까 더워가지고-열기 때문에-저도 그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정부에서 적정온도 이상 유지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하용주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하여튼 공연장 행사 때는 아무래도 실내온도를 조금 낮춰야 안 되겠느냐, 평상시 공연이 없을 때는 몰라도 36℃ 같으면, 사람 몸 온도가 36.5℃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데 36℃ 같으면 완전 더워서, 보통 한여름에 제일 더워도 31℃, 32℃ 같으면, 열대야 나도 24℃, 25℃ 아닙니까, 보통? 밤에, 그죠? 그런데 이건 온도가 한 20℃에서 24℃ 정도로 낮춰줘야 된다니까. 아무리 전기요금도 그렇지만 이거 돈 남기지 말고-일반운영비-넣으라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장은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은 계속 높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에 보면 78페이지에 디지털자료실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7610만 1000원의 예산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잔액이 약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고, 그다음에 화명도서관에 17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6741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반대로 디지털도서관보다 약간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오히려 집행잔액은 625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서관장님들, 디지털자료실 관리하고 화명도서관의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이 맥락이 어떤지 두 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도서관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예산집행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전자책 같은 경우에 주 서버를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저희 도서관보다 조금 더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제품에 대한 일정한 퍼센트의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은 오래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모되었고 화명도서관은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지만 기계가-장비가-괜찮으니까 보수비가 적게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화명도서관장님께서는 어쨌든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눈물겹게 5%씩 전 예산항목을 삭감한 적도 있는데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장비가 노후 안 된 부분은 그 퍼센트를 다 안 하더라도 이번에는 참고를 하셔서 안 들어갈 걸 예상해서, 화명도서관에서 이 부분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했더라면 3000만 원 속에서도 예산이 퍽 줄어들 텐데, 디지털도서관과 예산 집행잔액을 화명도서관과 비교해 보면 규모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하나가, 돈이 없어서 다 못 쓰는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 못 쓰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중요한 건 아닌데 18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에 몇 명인지 하병수 과장님은 파악을 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하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인원은 정원이 15명입니다. 작년에 15명이었는데 아까 제가 예산 남은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간에 하다가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해버리면 모집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업무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서로 연계를 해서 업무는 추진하지만 돈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방문건강 전담인력은 15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간제는, 제가 완전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파악 안 됐으면. 저도 15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뭔가 하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보니까 방문간호사든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던데, 내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를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맨 상부에 보면 디지털도서관 관련해서 지역사회 정보문화 제공과 관련해서, 물론 밑에 주르륵 해서 내역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사회 독서진흥행사 개최해서 약 399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5% 정도 감액된 부분 그 내용은 아니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무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도 발생하였지만 평생학습관으로 저희 도서관이 지정되면서 500만 원 예산 보조를 받아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예.

그럼 이 예산을 어디서 받아 오셨는데 절감이 됐습니까?

부산시 대표 도서관 시민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공공도서관 몇 개 도서관을 지정하는데 저희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500만 원의 예산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500만 원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 했다?

예, 그런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500만 원은 보조금 형태에요? 안 그러면 상사업비에요?

보조금 형태입니다.

보조금 형태 같으면 매년 500만 원이 내려오겠다, 그죠?

2년에 한 번씩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 행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그 부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죠?

예.

그럼 이러한 정보, 이것이 예측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큰돈은 아니지만 정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 다른 사업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좀 예측 행정을 하셔서 예산편성 때 요구하시길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건 논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가 국가예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유독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민간이라 해도 우리가 4억을 주면 그 예산을 하다 보면 다문 10원이라도 남을 텐데 전부 제로로 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새로 부임하시는 하병수 과장님께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에이즈 예방사업으로 400만 원을 줬는데 그중에는 390 몇만 원을 쓰고 다문 3000원이 남든지, 5000원이 남든지 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제로가 돼서, 한 군데도-민간이전 되어서-반납되어 온 게, 우리는 국·시비를 쓰고 나면 반납을 하는데 왜 민간이전 된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반납되는 게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하병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민간이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국·시비를 규정에 의해서 다 반납을 하는데 위탁한 그 사항에서 집행이-검사나 이런 게-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또 그걸 적용을 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현직에 돌아가면 바로 파악을 해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같은 것도 69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장부에 올라오는데 아무리 민간이전이라 하더라도-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최소한의 집행잔액 한두 가지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또 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전 항목에 5%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몇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들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민간이전 부분이라고 해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그렇게 다 떨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하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민간위탁을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는 그런 경우는 우리처럼 최대한 쓰고 자부담을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위탁기관들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올해 연말에 결산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1219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들을 보면 우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급식경비 신청사항 심의 시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활용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즉 정비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학교급식법」과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이 되겠으며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의 추가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본 내용은 성별불균형에 대한 내용 등이 없음으로 해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9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마상윤 과장님께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 주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정말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러한 부분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건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3조3항에 「유아교육법」 관련된 건 유치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산하가 맞습니까?

아, 유치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유치원은 아닙니다. 유치원 이상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렇고. 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목에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하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 어린이집은 혹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2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206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수는 어느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6개 어린이집에 65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꽤 인원이 많습니다.

7월 초 현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이 「영유아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던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급식비로 지원하는 1인당 급식비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나중에 계기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만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개정을 검토하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에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약 300억 원 좀 넘게 되고 300억 원 중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급식비가 대략 한 끼에 1700 얼마라고 그러는데 1년 분이 2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박동석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의 어떤 무료제공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의 붐이 됐습니다. 그러할 때 각 지자체 등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또 학교 소관을 지자체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각 지자체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이 조례의 다소의 모순점에 대해서 느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제기된 문제점이 저희들이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면서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유치원 이상을 언급하는 사항인데 어린이집 이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개정되기 전 종전 2006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제하려고 검토하니까 복지를 현대적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축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분야를 관여하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현행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삭제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 중에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에 2006년도에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이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하기는 좀 힘들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답변을 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영유아보육법」은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기 지급을 100%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체적 역할이 학교입니다. 교육청인데 여기서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1억 27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는 것도 우리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무료급식 혹은 유료급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질을 높이자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료급식을 해주자, 안 해주자 근본적으로 개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6년도에 제정된 이 조례에 대해서 시라든지 다른 타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 내용도 보면 일부 내용은 저희들 구와 같은 내용도 있고, 일부는 어린이집 등이 삭제된 데도 있고 이렇게 조금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복지비의 확대는, 일단 수혜의 대상은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게 주된 판단이고, 이걸 주지 말라고 규제를 한다고 하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확대한다고 하는 건 법적 위반은 아닌데 다만 이중적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점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을 때 전체 우리가 재원확보 금액이나 방안은 어떻게 대책이 서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본 조례가, 사실 전부개정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앞뒤 대비해 보면 2006년도에 우리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한 내용하고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용어가 달라지고 이런 데 대해서 정리를 했고,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해 오듯이 ‘무슨 포괄적인 사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는데 항목마다 위원회를 만드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안이 없는데 2006년도에 제정되어서 우리 규정에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식 지원한 데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급식 보충적 예산으로써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향후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강구 대책이 없다, 그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급식문제 등을 대부분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도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약 4, 5년 전부터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을 무료 제공하자 하는 게 서울에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물론 다른 데 무료 제공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분위기는 잘 아실 걸로 보고 생략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고학년 시에도-예산을 지원받아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중에 광역시·도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너무 빈약함으로 인해서 식자재를 값이 싼 수입품 등에 의존하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세부사항에 들어가는 거고 전체 이 부분에 이 조례로 인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은 없고요. 올해 1억 2700만 원에 대해서도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식사하는데 1인당 한 끼에 약 30원 정도 추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대략 1년에 1억 5000만 원 전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여기 급식비는 초등학생이 2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340원씩 추가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분위기상 30, 부산시 전체 지원하는 금액의 평균이 367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구 부담분을 부산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약 30원에서 4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숫자에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들 숫자 곱하기하면 재원이 총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올해 편성된 1억 2700만 원입니다.

1억 2700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고관호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 영유아는 1세부터 5세까지죠?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세부터 5세인데 학교급식이라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유치원부터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관장하고 시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에도 유치원 이상으로-영유아에 주는 것이 아니라-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영유아라는 건 뭡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일종의 탁아소 모양으로 아이를 맡기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학교급식도 아니고……. 방금 과장님도, 저도 알아본 결과 똑같은데, 보건복지부에 령이 있습니다, 유아의 보육 법에. 뭡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하지만 학교급식하고 영유아는 별개로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방금 답변도 잘 들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9호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급식경비 지원범위를 지정했고, 또 급식경비 지원의 제한사항을 주었고 또 신청방법, 심의기구 등 기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 3조3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보육시설을 제외시키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시키더라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초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 내용을 대폭적으로 바꾸는 데는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논란이 될 때 저 스스로 이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이다 이래서 그대로 유지됐는데,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검토보고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신설했던 이런 지원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북구가 자체 예산이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특히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예비비도 닦아 쓰면서 이런 걸 하느냐는 어떤 논란의 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시간 때 한번 논의를 해서 보육시설을 제외하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나 지원 신청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마무리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조에 보면 이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1호부터 4호까지에서 왜 5호까지로 확대해석 했습니까?

3조 관련사항입니까?

3조에,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영유아 관련이 추가된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될 때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수혜의 대상은 본 법에 없다 하더라도 확대해도 크게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발의사항 내용을 삭제한다고 그러면 다소 저희에게 부담이 되어서,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전 내용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상위법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2조에 1호부터 4호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잘못 되었다, 그렇게?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다시 수정해도,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보육시설은 구청장에게’를 삭제하고, 제8조제2항의 내용 중 ‘다만, 보육시설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고관호 간사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고관호 간사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김만종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으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