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스터디를 하신 걸로 믿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1700여만 원이 남은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700만 원은 전체 시빈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참전유공자를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때는 1240명 정도로-우리 북구에-예상을 했는데 실제 지출 인원은 1184명입니다. 95.4% 정도 지출이 되었고, 사망위로금은 사망해야 지출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25명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지급인원은 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한 5.6%-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이건 반환해야 되는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건 시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하단 부분 중간쯤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덕천3동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 프로그램 운영비의 집행항목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83페이지 중간부분 밑에.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다른 위탁금 사업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비는 잔액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정산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한테만 질의 드리는 것 같아서……, 처음 오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사업 해서 총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에서 금액이 5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밑에 8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1억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4쪽의 긴급지원사업은 생계곤란이나 이런 위기상황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국비가 80%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남아있는 예산은 14.8%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85쪽의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2000만 원 남은 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중도에 퇴직한 사유로 그 인건비가 조금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두 부분 다 추경이 있는데 끝까지 가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퇴직했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게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비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정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거나 거의 복지파트는 국·시비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때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대상자 발굴 부분에 있어서 발굴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북구에는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시비가 흘러가지 않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억 75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 약 7100만 원, 자활사업 지원에 1억 100만 원 해서 한 1억 7500만 원 발생했는데, 또 자활사업 지원의 1억 100만 원은 자활사업에 4800, 자활소득공제에 3900 등 해서 1억 정도 자활사업 지원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주
박흥주위원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710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풍족하게 있어야만, 또 전·출입이 있다 보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많이 좀……, 금액 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또 자활사업 지원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도 수급자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면 수급자들의 책정이, 근로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활성공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성공패키지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풍족한 예산이 있어야만, 모자라면……,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인건비 급여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조금 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에서 통계에 누락돼서 지급돼야 될 게 누락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혀 그런 사례는,
흥주
박흥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또 좀 다른 질의인데 자활사업지원에서 1억 100만 원 남은 게, 우리 수급 대상들이 이런 자활에 참여하게 되면 수급대상자 리스트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라야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차상위자도 참여하지만 수급자가 돼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수급자가 돼야?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활사업비가 남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자활프로그램이 미흡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만 근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항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라면 불안해서 공무원도 일하기 힘들고 정부로서도,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급여를 못 준다 그러면 조금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풍부한 예산을 항상 확보해 있어야 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비 중 1/4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또 우리 구 관내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저희 구 같은 경우 54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은 2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20명은 차상위도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400만 원은 저희들이 보육료 지원하는데 1인당 8만 8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2개월 곱해서, 저희들이 2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마 더욱더 발굴이 되면 이건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108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 4억 5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교재교구비가 4600만 원,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부분이 올해 들어서 많이 확대돼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수급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뭐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족해야 되는데 전체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데 대해서 각 파트별로, 처음 오셔서 내용을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206개가 있습니다. 206개 보육시설은 보육의 활성화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인증제에 참여해서 평가인증이 되면 저희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보육교사 연구수당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교재교구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시설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됐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평가인증시설에 참여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고요.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급은 사실 수시로 국가시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2013년도 3개년에 걸쳐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시하는 만 5세까지-0세에서 2세까지 무상으로 주다가-확대 무상보육을 주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갈수록 예산의 정확성이 기해지지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유아보육료는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0세나 5세 같은 경우는. 물론 전·출입이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때 영유아보육료라든지, 0세부터 5세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 중에서 보통 5%에서 10%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지금 1억 40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면 한 30% 이상 차이가 나죠. 아무리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인증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중간 중간에 평가할 텐데 그러면 결산추경이라든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구비 9400만 원 지출한 게 몇 년 동안, 하향조정도 안 하고 똑같은 금액이-본 위원이 봤을 때는-수 년 동안 교재교구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몇 년 동안 9400만 원 가지고 지출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보육시설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시설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시설인데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하려면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시설에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예산이 잡혀진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206개 중에 민간보육시설이 106개입니다.
김두환위원
106개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럼 공보육은 몇 개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김두환위원
공보육은 몇 개입니까? 206개 전부 다 분류별로 답을 해 보세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부보육시설이 16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82개소,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106개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형태를 띠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1개소,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규모와 비슷하면서 직장어린이집 1개소, 이렇게 해서 206개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206개요? 민간보육시설이 106개라면서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가정보육시설, 소규모 제일 작은,
김두환위원
가정보육시설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06개.
김두환위원
그럼 정부보육시설이 16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리고 또 답해 보세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82개,
김두환위원
민간보육시설이 82개. 지금 교구비를 갖다가 어디에다 지출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시설에 합격한 어린이집 206개소가 다 포함됩니다.
김두환위원
다 포함이 되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946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교구비 금액으로써는, 내가 몇 년 동안 봐왔거든. 뒤에 계장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이게 2012년도 것 아닙니까? 2012년도니까 20011년, 2010년도 교구비 지출금액을 한번 빼보세요. 하도 금액이 똑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여기 4600만 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데 맞아요. 평가인증시설로 지정이 돼야 교구비라든지 보육강사 지도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주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206개가 있으면 지도 감독을 완화를 시켜서, 지금 구비가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여기?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12% 들어갑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12% 같으면-매칭사업이면-예산편성을, 연에 계속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의-우리가 예산을 짤 때-12%라는 금액이 다른 데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해마다 9400만 원 이상이 예산 지출이 안 나갔다 말입니다, 교구비로. 그러면 전체는 14억에. 아, 1억 4000입니까? 1억 4000에 대해서 우리가 12%를 예산편성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일반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9460만 원이 해마다 지출되니까 약 1억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비를 매칭사업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4000」하는 위원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은 저희들이,
김두환위원
자, 과장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3년에 걸쳐서 교구비 지출내역을 계장님들 뽑아보세요, 저 뒤에 계장들은 오래 있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1억이 넘어간 예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써는.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예산이 많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거의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비가 매칭사업이니까 다른 데 쓰일 구비가 여기에 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예산에. 지금 2013년도 예산에는 일반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예비비를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마당에 지금 여기에도 전부 다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되면 구비는 구비대로 또 떨어지고, 국·시비 반납은 괜찮은데 매칭사업에. 지금 한 가지가 또, 그것을 정산하는 동안에, 물론 이것이 결산심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해 봐야 소용없는 줄은 알지만 지금 민간위탁금도 2억 3700만 원입니다. 이게 매칭이 몇 퍼센트입니까, 구비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것도 12%입니다.
김두환위원
12%이면, 2억 3700만 원의 잔액이 남는 것을 갖다가, 12%면 얼마입니까, 구비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그 비율에 맞도록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지금 과장 이야기가 내하고 반론이 되는데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20억 9800만 원을 집행한다 아닙니까? 연에 보면. 주민복지과장으로 처음 왔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이니까 국비를 지원할 때 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못하면 1회 추경에라도 구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2억 3700만 원을 우리가 반납했다 아닙니까, 잔액을. 그러면 주무 과에서 가상 예산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이것 보면 2억 37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어느 정도 과에서 전부 다 그런 구비 매칭사업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전년도에 보니까 2억 3700만 원이 반납이다,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게 우리 구 일반 예산을 다른 데 돌려주는 방향으로 각 과에서 전부 다 의논을 해야지. 이것 뭐합니까? 2억 3700만 원의 12% 같으면 2500만 원 안 됩니까, 우리 구비가. 그러면 다른 데 필요한 데 일반예산을 반영시켜 줄 것 아닙니까? 참 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매칭사업이라고 구비를 매칭해서 연도 연말 돼서 결산추경 할 때 전부 반납 다 하고, 여기 구비가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를 봤을 때는 집행잔액의 반납이 너무 많다 이거라. 과장 정도 하면, 공무원 벌써 30년 세월을 봤으면 통밥이 안 나옵니까? 가상치 예산이. 그것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지. 지금 3개 과가 우리 전체 예산의 2/3를 좌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칭사업 나오는 것만, 누구 말마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내년에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구비를 절약하도록 그렇게 매칭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2013년 예산은 2012년도 12월 22일 날 조기집행하고 본예산을 두드려 주고 난 뒤에 1회 추경을 저번 달에 했는데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운영비를 5% 감액해서 하니까 본예산을 두드려 준 것 우리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운영비를 우리 의원들이 5%나 10% 감해서 내려 줬으면 여러분이 우리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의회에서 운영비까지 5% 삭감해서 다른 데 반영을 시켰다, 예비비에. 우리는 삭감을 해봐도 목을 정할 수가 없고 예비비밖에 안 되는데 집행부가 그럼 사정이 이렇다고 5%를 삭감해서 예산편성 해서 줬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한다고. 5% 삭감해서 운영하겠습니까? 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들이 참모가 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예산부서에 질타도 하고 절약할 건-구비 매칭사업 같은 건-좀 절약해서 일반 예산은 그럼 프리 하게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누구 말마따나 ‘철가방이니까 그냥 가자.’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참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도 모순이고 각 과에도 보면, 과장님들 집행잔액 한번 봐보세요. 완전 주먹구구식이지. 이것이 일반 기업 같으면 놀랍니다. 1, 2백만 원 남고 1, 2천만 원 남는 게 아니고, 물론 시행하다가 사업을 안 한다든가, 중도에 그만 둔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납액이 있고 불용액이 생긴다지만 이건 뭐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그 뒤에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 업장하고 2011년, 2010년, 2009년도 206개소 평가인증시설로 확정된 데 대해서 교구비 사업을 얼마 해서 얼마 나갔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거의 다 보면 3년, 4년 해봐야 금액이 같을 겁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400만 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평가인증을 안 하는 거라, 그냥. 유명무실 하다 보니까 206개소에 맨날 나가는 데만 나가고 적은 업소 4개, 5개 되는 데는 평가인증이 안 돼. 그러니까 교구비가 안 나가는 거라. 받는 데는 25개, 100개, 50개. 210명 이런 데는 전부 다, 우리 가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삼촌도 와서 돈 주고 누님도 와서 돈 주고 ‘아이고 너 공부 잘했다’고 용돈 주고, 공부 못 하는 놈은 맨날 안 주듯이 인원 작은 데는 이런 혜택도 못 받는 거라. 그거 각성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과장님 왔으니까 3년 것 봐보면 교구비가 9400만 원 거의 같을 겁니다. 이거 판에 박힌 겁니다. 만날 바라기나 하고.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 7249만 10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먼저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북구 공무원들께서 무료급식소에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덕천동 사랑나눔의집에 저희들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여섯 군데 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민간 6개소는 어디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주로 민간은 구포성당 그다음에 진여원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6개 중에 4개 빠졌네요. 4개는 더 조사된 곳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7개 중에서 사랑나눔의집은 적십자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늘 아침에도 적십자 봉사단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일곱 군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거의 평균적으로 나갑니까? 어느 곳은 일방적으로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의집은 연간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민간운영시설은 별도의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않고 양곡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금액이 7249만 1000원이다,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7249만 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전에 급식소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 구상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금액이 한 58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한 사람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복지행정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간 6곳 중에 일반 공무원들 또는 전직 구청장 이런 분들이 몸소 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이 무료급식소에 정말 우리 구에서 해줄 곳은 못해 주고 안 해줄 곳은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2012년도 결산에 즈음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2013년도 중반이 넘어섰기 때문에 특히나 양곡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물론 다른 과에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썩은 쌀을 주지 말자, 오래 된 쌀을 주지 말자.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주고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정에 끌리지 마시고 정말 10포 줄 것 단 1포 주더라도 새로운 쌀을, 창고에 썩어 자빠지는 쌀 줘서 인기 생색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데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 결산에 즈음해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급식소의 세세한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지금 말씀하신 양곡도 양질의 양곡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새로 오신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오늘 3개 부서가 다 복지관련 부서인데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많은 언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들이 정말 면밀하고 세밀하게 또 적확하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많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예산도 7백 2, 3십억,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세밀한 계획이 더 수립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노인복지 기반 조성에 명시이월 10억 2400만 원, 사고이월 7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설에 이월이 된 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노인요양 시설 신축에 민간자본보조로 7400은 사고이월 됐고 명시이월 내용은 뭐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명시이월 시설은 연우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떤 장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억이 되겠습니다. 안에 요양시설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억이 아니죠? 10억 2400 아닙니까? 어찌된 겁니까? 아, 2억. 이것이 시설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안에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사고이월은? 그러면 이 시설은 2013년도에 집행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연우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우노인요양원의 위치는 북구 만덕2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15억 9900만 원-국·시비-그다음에 자부담 5000만 원으로 건립 예정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민원이 조금 있어서 준공을 연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 10월 정도 아마 개소식을 하지 싶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민원 해결됐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절차 이행 중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7400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흥주
박흥주위원
사고이월 7400.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7400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02페이지.
순영
이순영위원장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맨 위에.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이렇게 큰 금액만 지적해서 질의 드리는데도 스텝들이 전혀 공부를 안 했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102페이지 찾아보십시오. 맨 위 칸에 사고이월, 없습니까? 102페이지가 없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있는데, 이월액 구체적인,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옆에 계장님께서,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계장님께서도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0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시설비가 5000만 원 명시이월 됐어요. 이 경로당은 어디에 어떤 내용에 이월이 된 거죠? 어느 경로당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만덕1동 새솔경로당,
흥주
박흥주위원
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새솔경로당 외벽도색 및 보수공사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실시는 언제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올 3월에 개소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개소했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가족 지원에 4300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내용은 112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보호에 또 114페이지에 넘어가면 이것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인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뭐죠? 왜 이월을 시켰죠, 이걸? 그러니까 115페이지를 보고 답변하세요. 4307만 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월된 것도 전부 파악하지 않고 스텝들 뭐 하는 겁니까! 이월된 내용이 4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된 것 그 내용 파악을 못 합니까, 실무자들이? 과장님은 이제 오셨다 치고. 도대체가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안 하고 온 거예요? 새로 오신 다른 과장님들은 다 답변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서면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전에 계셨던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옆에서 과장님을 지원하시지, 그것을 같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오늘 이 상황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약에 회의 들어왔을 때,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이월시켰던 그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심사에서 이렇게 집행부에 큰 소리 친 적은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박흥주위원님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자립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분야가 4300만 원 됐는데 그 중간에 보면 전자도서관 운영지원 부분이 있는데 전자도서관이 맞습니까? 재활지원 시설에 전자도서관이 있습니까, 이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점자도서관이 아니고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자도서관.
상민
이상민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점자도서관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점자죠? 전자도서관이 아니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운영비를 연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구포도서관에 같이 있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상민
이상민위원
아, 점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이 아니고 점자도서관인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 9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 해서 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건을 몇 건 보면 장애인 바우처사업하고 재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인프라 구축에서 또 중간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참여 여기에 보면 앞에 생활안정 쪽에도 치료비가 들어가 있고, 정부에서 분류를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도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또 들어가 있고 해서 대략적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것은 크게 해서 사회적 인프라 구축 해서 장애인을 해놓은 것이고 밑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장애인활동 바우처사업이 2011년도 10월 5일 법이 통과돼서 11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2개월 것을 가지고 앞에 것을 잡다 보니까 과다하게 전국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예산 설명할 때도-작년에-그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올해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올해 잡을 때는 나중에 제대로 잡히지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는 그럼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는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으로, 법이 바뀌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그리 많지 않겠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밑에도 아까 또 하나 질의 드린 장애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 재활치료 지원부분이 이렇게 항상 들어가게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장애를 가진 애들에게 시각이라든가, 감각치료, 정신적 치료 이런 재활치료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라고 홍보해도 이용실적이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혀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만 집행잔액이 적게 남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엄청 많이 쓴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앞에 장애인 생활안정 쪽에 장애인의료비하고는 별도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앞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쪽에도 보면-92페이지에-장애수당지급 해서 5300만 원이 남았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또 보면 장애인 재활수당 해서 1100만 원 남았고요. 또 기초장애연금은 금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장애수당과 장애인 재활수당의 차이 부분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지원하고 재활치료,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다 분류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번에 추경할 적에 과목을 통폐합한 것도 있고 다시 분류한 것도 있고 위에서 나름대로, 아직까지 장애인 업무는 지금 현재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수당이라든가 장애수당은 아동들이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우리 구는 많다고 봐서 나름대로 편성을 많이 했는데, 요사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의 집이 비었을 때는 타 구보다 우리 구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년도에는 좀 남았습니다. 타 구에서도 오면 이 숫자가 거의 채워지는데 우리 구를 우선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실 때와 조금 내용이 틀린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숫자가 결손 장애인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이 거의 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빠진 사람 없이. 그럼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전·출입 때문에 일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든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전·출입 인원 말고는 거의 고정돼 있을 거란 말이죠, 장애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장애인수당 역시도 1년에 전·출입 되는 일부 사람 말고는 수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해석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인원이-전·출입 일부 있다 하더라도-수당에서 53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나는 숫자는 아닌데,
상민
이상민위원
이 정도 되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예산입니까? 5300만 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수당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예, 그렇죠. 금액이 제일 크니까 지금, 그죠? 장애수당은 1인당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월별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수당은 수급자 중에 20만 원, 경증은 10만 원. 또,
상민
이상민위원
한 달에 말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장애아동수당이 그렇고 장애수당은 경증은 3만 원 그다음에 수급자는 경증이 2만 원. 전체가 13억 예산이기 때문에 5300만 원이, 이것이 1년 동안 계속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한 명 늘어도 금액이 불어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100만 원, 4인 가족이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아까 7000만 원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가 1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7000만 원 해봐야 70명 하면 끝난다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5400만 원이면 3만 원 해도,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월 3270명입니다, 장애수당 받는 사람이. 아동수당 받는 사람이 월 80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받는 금액이 100만 원, 몇십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만 해도 1000만 원이고, 70명 하면 7000만 원이니까 이동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맞춰놓는 것은 맞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되려고 하면 그 숫자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장애인 숫자는 우리가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5000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든지 혹은,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기초수급자 예하고는 틀리다는 이 말씀이죠, 그 금액비율을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2만 원, 3만 원 1년 해봐야 2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 몇 명 해야 5000만 원 되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게 2만 원, 3만 원은 장애수당이고 장애아동수당은 20만 원 이렇기 때문에 10명만 해도 1년이면 한 사람이 300만 원, 20만 원씩 해도 2백몇만 원, 몇 명만 해도 5300만 원 같으면 크게,
상민
이상민위원
몇 명 되지는 않는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건 금액 자체의 산출이 잘못된 것보다는 전·출입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보유하고 있어야 언제든지 들어와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럼 재활수당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장애수당과 재활수당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수당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드리는 그런 수당이 되고 재활수당은 재활치료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료를 안 하면 치료비 안 주고 이건 치료하는 사람에 한해서 따로 또 추가로 주는 그런 사항이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수당은 수당대로 주는 것이고 재활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재활치료를 보조해 주는 게 장애인 재활수당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주민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은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표현하실 때 전·출입 부분이라든지 여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엄밀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략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급에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406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 광역개발형에 보면 전체 예산이 3억 3900인데 이 부분은 전체사업의 11%가 남았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남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청자들이 신청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바우처가 이렇게 필요한 쌀이라든가 생필품 지원하는 이런 바우처 지급 그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우처라 하면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을 주는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바우처라는 게 쿠폰제도?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남느냐 이겁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쿠폰을-만약에 신청했으면-1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남아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5400,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전체에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기초개발형이 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광역개발형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역개발형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광역개발형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8.4%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해서 1년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저희들이 추가로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유능한 강 과장님 며칠 되지 않았지만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신 것 같아서 격려 드리고요. 어쨌든가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수립할 때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수요 발굴을 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에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관계를 우리 구도 조례가-하기 전에-전년도에 제정돼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두 과정밖에 지원이 못 돼서 100만 원 택 남았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이 과목에 200만 원 남은 부분은 출산하는 여성장애인이 6명밖에 안 돼서 6명 지원하고 나니까 나머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성장애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인당 지원 금액이 100만 원씩, 산모 1인 기준으로 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홍보를 못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는 여성들이 장애인이 아니라도 출산하면 무엇이 지원되는지부터 문의가 오고 또 저희들도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원 신청서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산부인과에 협조요청을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장애인이 이렇게 출산하러 왔을 때 우리 관에 통보해 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느 복지담당 공무원이 또는 자립지원과 담당공무원이 그런 홍보할 기회가 어디에 있겠어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출생신고를 받는 데는 주민센터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되고 또 이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장애인 가정에 출산에 관련된 홍보물을 줍니다. 또 우편으로 날리고 해서 홍보에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마 우리 구에는 지원대상자가 없다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무엇보다도 출산을 해서 못 받는 예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여성장애인도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서 바우처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연말에 내려와서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장애인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바우처하고 그다음에 88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일반생계급여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고 교육급여가 3500만 원 남았는데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도 비교해 보면 기초 생계급여는 404억 중에서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18억 중에서 35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대가 아마 반영된 것 같아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민
이상민위원
애들에게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2012년도에 준 학생들이 2447명입니다, 기초수급자 학생수가. 아마 2011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초·중·고마다 지원금액이 틀리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원금액은 조금씩 학비가 늘어났으니까 조금 늘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인프라 구축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인프라 구축에서 바우처로 돼 있는데 어떤 시설에 바우처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게 장애인활동 서비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이 2011년 10월 이전에는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으로 돼 있다가 11월 1일부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그 법률에 의해서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전에 하던 것과는 달리 많은 서비스를 더 해 주는,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바우처를 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해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활동하는 데 그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같이 시장을 보러간다든가 또 운동을 한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활동보조인이 가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오늘 장보러가는 바우처를 신청하면 한 명이 나타나서 집에 와서 모시고 장까지 보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종류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맞고 또 운동을 하고 옆에서-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이 있으면-간호도 해 주고 욕창 난 사람들 뒤집어 가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1인당 몇 번 쓸 수 있다, 한계가 있겠죠? 얼마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월 43시간에서 183시간까지, 이러니까 시간당 이용료는 8300원인데 수급자는 면제고 그다음에 차상위자는 2만 원씩 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수요가 엄청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도 남았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건가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고 또 과도하게 책정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 했는데 아직까지 등급도, 이제는 전 장애인에게 다 주겠다는-정부에서-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1급 장애인에게 1·2·3·4등급으로 구분해서 활동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지만 지금 현재는 2등급까지도 해줄 수 있는,
상민
이상민위원
장애인의 일자리부터 해서 생활안정, 시설보조 이걸 보면 기초수급자보다 엄청나게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 외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본인들은 다 아십니까?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맞춤형으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우리 업무하는 사람들보다 관심이 더 많아요. 개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장애인 각종 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거의 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각종 강좌, 혹은 하다못해 구민체육대회를 하든 8.15행사를 하든 보면 실질적으로 관에 관계되시는 분들-통장, 반장, 부녀회장-말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관하고 별로 관계없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이나 떼러 오시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공람을 해놓고 홈페이지를 열어놔도 특별한 이벤트적인 고시가 없으면 눈에 안 띄거든요, 매번 하는 거니까, 매번 붙여 놓는 거니까. 아파트 입구에 A4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실상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럴진대 장애인분들도 똑똑하게 장애인 단체에 이렇게 활동하셔서 잘하시는 분들은 100%가 아니라 110%도 타 먹고 활동하시겠지만, 정말 혼자 계신다거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과연 다 이분들이 숙지를 해서 자기 것을 찾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분 과장님께서, 하지만 국·시비라 반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상 잘 찾아먹는 분보다는 못 찾아먹는 분들한테 좀 더, 이런 바우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우처사업들이 반납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동사무소에서 걸어놓고 하는 것 외에도 한번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첫 해 시작할 때는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자라서 그것에 답변한다고 오는 것마다 커트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까 주민센터에 갈 때 일반인들에게는 붙여놔도 홍보가 안 되는 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자꾸 헤쳐나가고 뭔가 찾으려고 그러면 이런 갈급함을 느껴야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그 한 군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를 하면 일반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아까 점자도서관이라고 한 것은 전자도서관으로 고치겠습니다. ‘점자’가 아니고 ‘전자’ 도서관.
상민
이상민위원
‘전자’가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점자도서관이 아니고 전자도서관이 맞네요, 그럼?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전자’가 맞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홍보는 개별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하여튼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조진기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찾아먹을 것을 다 모르고 있다는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장애인 단체가 자활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단체가 자활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은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화명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할하는 곳은 강서, 북구, 사상, 사하, 서구 이렇게 관할 범위를 정해서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또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상천
안상천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고 그다음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그다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세 군덴데 그럼? 한 군데 더는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 세 군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세 군데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화명3동에 있는 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 종합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연제구,
상천
안상천위원
또 금정구에 있고, 지금 동구에 장애인 단체 큰 건물을 짓는 곳이 있죠? 동구에, 부산시 전체에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종합회관인가?
상천
안상천위원
회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원래 북구에 하려던 것을 너무 이런 것이 한 군데 집중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동구에 짓는데 이곳에 장애인단체가 임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세세한 것은 아직까지 숙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구포1동에 네발공학센터라고 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이 지원을 받으려면 사단법인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사단법인 신청을 부산시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포1동에서 네발공학센터는 자발적으로, 하소연을 우리 북구에 아무리 해본들 법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을 이분들이 합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유일하게 네발공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리를 하고 싶어도 우리 구에서 안내해 주는 자리가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연제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제구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수리사업의 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는데 우리 구에 이런 좋은 실력자와, 이런 네발공학센터 이분이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 신기술도 받았고. 얼마 전에 제가 정창효 국장님 방에도 휠체어를 탄 모습 그대로 가서 차를 한잔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박람회에 출전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돈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은 마음을 가지셔서, 특히나 조진기 과장님 과가 맞을 겁니다.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잘살 수 있는 방안, 또 이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1억 4600만 원이 돼 있다가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화의집에 2012년도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을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낙찰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도 하셔서 나머지 다 써서 반납 안 하고 다 쓰셔야지, 이렇게 1800만 원이나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래도 이건 예산이 이 정도 하면, 나름대로 거의 다 하고 남은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입찰금액이 보통 87% 하면 13%가 남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공사할 때 보면 건설과 공사든지 어느 공사든 간에 국·시비인 경우에는 특히나 집행잔액은 기존 목적에 맞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반납하지 않는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조 과장님은 싹 쓰고 나서 반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우리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목적은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평화의집에 지원해 주면 평화의집에서 조달입찰로 해서 자기들이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면,
상민
이상민위원
돈은 우리 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준 게 아니고 평화의집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공사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될 것이고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밑에 보면 아까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비장애아가 어떤 사람을 비장애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장애아라는 표현이 저도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장애아는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장애아가 아닌 비장애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비장애아는 장애아입니까, 비장애아입니까? 아니요, 과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이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비장애아는 장애아가 아닌 경우.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 상반기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비장애아 전체적인 목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정태 과장님 계실 때, 또 그 앞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편성목 명칭이 잘못 됐다. 상부에 보고해서 건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결산서 모두 연간 올라올 때마다 비장애아라는 용어로 우리가 예산결산 모든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장애아들에 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아라는 것은 방과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비용인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비장애아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또 시행하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는 제가 어제 몇몇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재부에 하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동들에게, 연간 아까 54개소에서 대상이 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을 보니까 7814만여 원이 됐다면 나누기를 하니까 20명에 평균 1인당 390여만 원이 됐고요. 월 32만 5593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옆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4세아 정부지원단가가 17만 7000원입니다. 거기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월 8만 8000원 정도, 20명에 대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20명 하면, 나눠보십시오. 7만 8000원 나누기 20명 하니까 1인당 390만 7121원이 나오고 이것을 다시 나누기로 12개월 하면 월 32만 5000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지출이 78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상 20명 같으면 1인당 390여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12개월 하면 32만 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유아는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만약 우리 구의 어떤 가족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유아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유아의 지원대책. 또 그 아이가 장애인 판정을 받기까지의 지원대책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들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이것도 자립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영유아 보육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한테 빨리 주십시오, 소스를.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는 100%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판정받기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이고 그때까지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정받고 나면 태어났을 때부터 소급을 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진단서만 제출되면 그 이후부터 바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려면 태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검사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장애인 진단을 받는데 태어나자마자 장애인 진단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장애인 진단을 받기까지의 장애인 영유아 지원대책.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알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 못하십니다. 대신해서 김기식 계장님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명시이월이 도로시설 확충에 5200 명시이월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포2동 937-27번지 도로개설 공사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올해로 명시이월 돼서 올 초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집행완료된 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원인자부담금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에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비로 편성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럼 결산서 2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세입부분 중 일반부담금 5억 원이 도로굴착에 따른 부담금 맞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원인자가 요청할 때 하는데 그 부담분이 미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먼저 예산을 5억 정도 1년에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신청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5억을 편성했었는데 3억 8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9100만 원이 지금 현재 불용된 그런 실정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런데 일반부담금으로 징수결정금액이 2억 9000여만 원이고 또 130여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보면 부담금도 전부 세입조치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예산편성 시에 세출예산을 5억으로 편성했기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는 세입징수결정액 내에서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굴착 복구비는 수요자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많이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수도나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오수관로공사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골목길에 굴착하는 이런 것은 우리한테 자체 복구로 넘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덕천배수장 인근 화명강변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8억이 집행이 다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진입도로 하려다가 말고 인근에 모텔인가요? 그것만 구입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과목 자체가 맞지 않죠, 진입도로를 개설 못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고 향후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건설본부에서 덕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화명생태공원 진입로를 그 공사에 포함해서 당초에 일괄 발주를 했었는데 이게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 내에는 이런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 사업비가 애초에 생태하천 복원인데 거기에 공작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진입 부분에 들어가는 모텔하고 오토바이센터하고 이 부분을 보상하는 것을 구청에서 해 주고 나머지 상부에 하는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재결정을 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가 8000만 원 정도 더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13억이 원래 시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처음에는 12억 7000만 원인가 이렇게 감정가가 나와서 13억 범위 내에 들었는데 재결정하는 과정에서 올라가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때 우리 구비로 편성을 8000만 원 해서 작년에 이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복원 공사에서 입구 부분은 8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거기에 포장하고 소공원 조성하고 하는 것, 앞으로 거기에 넘어가는 교량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국토부에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국비지원이 그 목적에 안 맞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자 하면 시비를 투입하든 다른 예산을 투입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시에서는 애초에 진입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모텔하고 오토바이점만 사가지고 소공원으로 만들면 시에서는 별 얘기를 안 하나요? 그렇게 해 놔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우선 그 입구 부분만 정리하는 걸로, 8월까지 그 공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덕천천 생태복원사업이 8월 말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부분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 하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그쪽하고 덕천천하고 직접 연관이 좀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덕천천 정비사업하고 그 사들인 부분하고 연관이 있긴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게 원래 한 건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발주는 됐지만 물리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물리적으로 연관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화명생태공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그게 사업비가 추가로 현재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공사하고도 조금 문제가 매듭이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당초에 발주할 때 전체로 발주했기 때문에 계약은 전체가 계약돼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잘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만큼 수행하려고 했는데 저것이 잘려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서나 결산서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는데, 집행잔액도 없이 돼 있는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들은 깔끔하죠.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향후에 부산시나 우리 구청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시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그때 설명회에 가서 보고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국토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자른 것을 보면.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시비를 당겨 와서 다시 추진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저대로 내버려둘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생태공원 진입로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낙동강 안에도 넘어가는 그 교량 부분을,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분석할 때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낙동강 쪽으로 통행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높이 제한 때문에 차량 통행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건설본부에 요청도 하고, 하천관리과가 주관부선데 이번에 여기 있던 김광설 국장님이 거기 과장으로 갔고 하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사업 과오납금 등이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집행이 저조한데 2012년도에 반환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부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0년 3월 28일 이후에 최초 아파트 사업승인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2005년 3월 24일 이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658세대 환급세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39세대는 환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 환급된 세대수는 19세대가 돼 있습니다.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4세대가 신청했고 나머지 15세대가 미 환급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소를 추적해서 계속 환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는 없고 부산시에 14개 정도가 있고 타 시·도에 1개의 반환금이 반환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9월 15일까지 미 환급되면 시에 반납해서 국고로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환급금의 경우는 이제까지 제1회 추경 시 편성해서 집행하였는데 올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반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계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찾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이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지난 연도에 포상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된 모양인데 너무 깨끗한 거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내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때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건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청에서 아주 열심히 홍보를 잘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2013년도 예산편성도 50만 원 해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예, 현재도 지금 50만 원.
상천
안상천위원
본예산에?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예,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지난 번 롯데카이저에서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건이 한 번도 처벌된 이런 경향이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개인이 신고나 고발을 해야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급을 사실상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내용을 주민이 잘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하단에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부분에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61페이지 하단.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해서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집행하고, 지금 집행잔액은 보통 집행이 완료되면 준공정산을 하게 되는데-준공검사를 할 때-그때 보험료나 우리가 책정해 놨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집행 안 됐으면, 증빙자료가 없으면, 그걸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 준공정산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더 쓸 수 있는 돈은 안 된다,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통상 우리가 공사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알뜰하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준공시점에 와서, 그리고 또 돈이 어중간하게 2000만 원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도로개설하는 데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래 구남초등학교는 통학로가 없었습니까? 인도를 더 확장시키는 건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입니다. 계획도로.
상민
이상민위원
아, 계획도로. 본래 없었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새로 개설한 것이다,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기존에는 도로가 안 나고 아이들이 돌아서 다녔는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골목길을 이용해서 다니다가,
상민
이상민위원
신규도로를 개통하여서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번에 구남초등학교에는 체육관에도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도로개통도 해서 구남초등학교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이 밑에 사실은 시급한 도로는 구포삼거리에서 구남초등학교 들어가는 20m 도로 그게 구남역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북부면허시험장 있는 거기까지만 일부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철로횡단하고 하는데 이게 한 140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게 빨리 돼서 소통을 시켜주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돌아가는 게 원활할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올해는 돈이 거기 반영 안 돼서, 작년까지는 거기도 15억 인가 반영이 돼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건설과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구포지역이나 만덕지역에 도로가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명·금곡 쪽은 기본 인프라가 돼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실한 곳은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고 예결특위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