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5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6월27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6월28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6월20일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7월9일 김진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9일 황영상의원으로부터 2013년 7월8일부 인사발령된 읍면장, 부읍면장과 직원의 인사 기준 및 2001년 7월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의 금성면장과 도시계획계장의 인사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현황, 세출 현황, 순세계잉여금, 기금, 예비비 지출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입현황은 일반회계 3,924억13,889천 원, 특별회계 265억3,575천 원으로 총 4,189억17,464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4,024억72,829천 원을 수납하고 19억85,565천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3억85,921천 원을 결손처분하고 15억99,644천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3억7,34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9,383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3242억45,934천 원이며, 명시이월 377억4,215만 원과 사고이월 148억29,464천 원을 확보한 525억71,614천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55억96,341천 원으로 원인별 금액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75억56,634천 원이며, 명시이월 30억26,147천 원, 사고이월 9,537천 원, 계속비이월 4억69,635천 원 등 합계 35억91,152천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3억55,789천 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1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세계잉여금은 869억77,605천 원입니다. 그 중 이월사업비는 561억62,766천 원이며 명시시월이 407억68,297천 원, 사고이월이 149억24,834천 원, 계속비이월이 4억69,635천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4,655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8억68,289천 원이며, 2013년 세입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5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8억6,260만 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18억31,224천 원을 조성하여 그 중 10억714만 원을 사용하고 총 8억24084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6억86,864천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태풍 볼라벤 수해복구사업, 보궐선거,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총 10건으로 17억68,16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41,17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98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분야에 2억29,396천 원으로 연도별 지출사유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우리군의 채권 현재액은 56억15,902천 원이며, 당해연도 중 25,634천 원이 발생하고 80,222천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61,314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 134억1천만 원에서 당해연도 중 발생채무는 없으며, 당해연도 중에 134억1천만 원 전액을 상환하여 부채가 제로인 원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1조2,873억13,444천 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이 1조2,687억5,654만 원, 일반재산이 185억56,90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2억27,167천 원으로 당해연도에 14억19,272천 원을 취득하고 3억3,470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11,73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검사 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향후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3년 7월2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