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축산과,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농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21페이지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로부터 시작해서 23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농업인 상호간 정보교환과 영농기술 실천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1년 동안 농업의 결산 및 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내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입니다. 개최일자는 11월 11일입니다. 장소는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고, 참석인원은 농업인단체 가족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함양군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시상, 농산물 품평회 및 우수 농산물 전시, 농업분야별 평가보고회, 외부바이어 초청 농특산물 설명회와 부대행사로 한돈 시식행사와 가래떡 나눔행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제홍보 및 농업인상 수상자 추천을 갖다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우수 농산물 품평회 및 심사를 11월 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상 및 품평회 시상, 부대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의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융․복합된 지역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여주제품 개발 및 가공시설,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에 6억 2,000을 투자하였고, 2012년 여주 로하스식품개발에 10억, 그 내용을 보면 여주를 갖다가 동부팜에 납품계약에 따라 생여주 10톤을 납품하였고, 홈플러스 및 롯데백화점에 판촉행사를 하였으며,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여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 승인 및 시행을 4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TV 언론방송을 2회 했는데 MBN 엄지의 제왕과 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을 하였고, 여주가공시설 및 HACCP 기준시설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체험관 건립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 로하스식품개발로 사업비는 2014년 13억 8,0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역량강화와 신제품 개발, 마케팅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주축제는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안의면 안심마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체험 및 휴양공간 시설확충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농촌문화를 느끼고, 주민에게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2,64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병곡 원산과 안의 안심, 휴천 송전 3개소를 조성하였고, 사무장은 안의 안심과 휴천 송전 2개 체험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로 안의 율림과 지곡 개평, 서하 봉전마을을 갖다가 11월 중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으로는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체험활동 지도 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통합으로 신속하고 편안한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관련 실험실․시범포 결집으로 농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 3개년이고, 사업비는 150억 정도, 금년도에 92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46억, 군비 46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만 7,853㎡에 건물이 6,100㎡입니다. 부지는 군유지가 41필지에 2만 2,273㎡고, 사유지는 21필지 2만 5,580㎡입니다. 여기에 현재 19필지 2만 3,194㎡, 전체면적의 90.7%는 동의서를 우리가 징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5월 3일 농업지도기반조성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5월 22일 부지선정을 위한 의회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선정 및 관리계획 의결을 7월에 득하고, 다음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7월에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금년 추경에 10억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7월부터 12월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군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득해서 내년 9월에 우리가 입찰 및 공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을 적극 지원하여서 기간 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대단위 초지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6년 12월입니다. 예산은 984억으로서 금년도에 15억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근무인원은 52명이고, 규모는 가축사육시설 39동에 3만 6천㎡, 초지 및 사료포 210ha, 가축사육 한우 외 5종 738두와 닭 3,000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3월에 이전대상지 예정지로 우리 함양군이 확정되었고, 2012년 12월 31일 기초설계 예산 1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8일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여기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알아본 결과 용역하고 이런 게 지연되어 가지고 2015년 초에 우리가 부지보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농업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 불안해소를 위한 보험대상품목 확대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가사를 대행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쌀소득등보전․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9개 품종이고, 농어가가사도우미는 출산농업인 영농 가사일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직불제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행점검을 해 가지고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사업을 갖다가 적극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및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금총액은 111억 6,100만 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운영자금은 농업인은 3,000만 원, 법인․업체․공동사업장은 5,000만 원이고, 시설자금은 농업인은 5,000만 원, 법인․업체․공동사업장은 1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실적입니다. 2013년도 융자규모는 58억 4,700만 원인데 상반기에 39억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6억 7,000만 원이 융자가 안 되어서 하반기에 남은 잔액하고 더해 가지고 26억 2,500만 원을 갖다가 하반기에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남산양돈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44억이고, 사업량은 토지 44필지 2만 2,618㎡, 건물 21건에 6,593㎡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매입 보상 및 등기완료를 갖다가 지난해 3월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비사업비 8억으로서 6월부터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고급육 생산 및 낙농산업 육성, 그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거세 품질개선 지원에 150두에 3,000만 원, 송아지 경매 낙찰우 지원에 300두에 6,400만 원, 한우산업 육성에 1만 4,000두에 1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에 3,200두에 6,400만 원, 한우, 젖소 우량정액 공급에 6,700앰플에 8,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우 자동목걸이 설치에 500개를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젖소 배합사료 자동급여기 설치를 3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을 갖다가 24만 7,000두․수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환경개선 환풍기 설치에 600대 2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사업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보급 및 재료비 지원,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브랜드 사료개발비 지원에 20만 포 해서 1억을 지원했고, 대규모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69대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비를 582롤에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5개소에 17종 2억 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에 5,855톤에 3억 6,000만 원, 경종농가 연계사료 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및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축사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으로 민원해소 및 사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3,7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축사주변 악취저감사업으로 민원해소 및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갖다가 퇴비사 등 7개소에 1억 2,900만 원을 하였고,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을 갖다가 톱밥 1,120톤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저감기술 투입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을 갖다가 3종 1억 2,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수거 지원을 갖다가 1만 콘에 3억 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살포비를 갖다가 480ha에 9,600만 원, 다음에 공동자원화사업장 시설 개보수에 5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함양친환경발효액비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의 공증 건으로 인해서 재판 중으로 공동자원화사업장 시설 개보수사업 등 집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 후 사업 진행토록 그리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독․그 다음에 예방약품 농가 공급 및 방역활동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방역재료 구입, 축산차량등록제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3개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하였고, 소독약품 공급에 4종 2만 2,000㎏에 2억 3,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제류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3축종에 4만 300두에 6,200만 원을 하였고, 축산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해서 영세농가 1,365호에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차량등록제를 추진해 가지고 269대를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공급을 갖다가 3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할 계획이고, 주요 가축질병 조기검진 및 방역분야의 지원을 갖다가 3개 사업에 6,500만 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및 소독지원 4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20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10년간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생산단계에 성공한 함양철갑상어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캐비어 가공시설 설치로 제품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이고, 사업량은 공동양어장 1동과 캐비어 HACCP가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 2월에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농림수산사업심의회를 내년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경상남도에 국도비 예산신청을 하였고, 내년에 사업이 내려오면 사업시행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으로 농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동강마을입니다. 거기가 지리산둘레길 4코스를 경유하는 코스고, 사업량은 1개소로서 체험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체험프로그램 시설 및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12억입니다. 내년도에 투입할 금액은 3억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4월에 읍면 계획서 접수 및 보고를 받고, 내년 2월에 사업계획대상 부지확보 및 확정을 해서 4월에 시공업자 선정 및 준공하고, 12월에 준공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돈육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돼지고기의 비선호부위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5년이고, 사업량은 제조가공․유통판매시설 각 1개소 건립 및 장비 10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2,000만 원으로서, 2014년에 19억 6,000만 원, 2015년에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금년도 2월에 돈육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2월 15일 군 농림수산사업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였고, 4월 23일 2014년 국도비 확보하려는 사업 사전 관련권 실과소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30일 도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5월 30일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6월 7일 군 자체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과장님, 여주 로하스산업 말입니다. 사업집행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6월에 향토산업 이 관계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창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도내 다섯 군데 받았는데 우리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그리 받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주생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50농가 정도 됩니다.

생산된 여주가 없어 가지고 사업차질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난해까지 약 7톤 정도 여주를 썰어서 제품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그동안에 홍보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두 번 방송을 타고 이래 가지고 여주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가 생성되는 단계라서 우리가 홍보를 오히려 지금 현재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듣고는 잘 모르겠고, 여주 로하스에 대해서 상세한 집행내역서 1부 하고, 여주생산농가들 생산량 그걸 좀 내 주시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여주 로하스식품개발비 해 가지고 5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억 7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내용을 잘 모릅니까?

지금 여주 집행 안 된 것은 전부 다 이월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30억을 투자하는 내용들이라서 나머지 잔액은 전부 다 이월되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자부담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약간 지체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여주생산농가 현황…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면서요?

예.

감사원 자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농업 관련단체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농업 관련단체들 간담회 내용하고, 거기에 지금 추진 상세한 그것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9개 농업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단체대표는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내권에 있으면…

농업 관련단체에서 건의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날은 총 19개 단체 중에서 18개 단체는 다 찬성했고, 1개 단체는 자기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안했느냐 하면 지금 저 밑으로 가는 자체는 반대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편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뒤에라도 현재 우리 기술센터 있는 데 거기에 민원상담 하는 걸 갖다가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내용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내용이 있었고, 1명 반대하는 그 분은 단체 회장이 아니고 옛날에 쌀전업농 하던 그 분인데 그 분은 하여튼 간에 어떤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어찌 보면 아집으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 분도 우리 군민의 충분한 의견이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산양돈단지 안 있습니까?

예.

이게 군유지요. 농업기술센터를 양돈단지 부지를 활용한다고 아까 보고서에도 그게 있는데 양돈단지 부지로 농업기술센터를 그리 한다고 확정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고, 또 이미 우리가 군관리계획 부지 그때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지금은 다른 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산양돈단지 정비사업 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용, 활용한다고 그래 놨잖아요?

이 자체는 지난번에 농업인단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자기들한테 설명 안 했느냐?”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군의 군민들 대의기관인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나서 거기에 결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농업인단체 먼저 설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것도 이번 정례회 안에 충분히,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도, 내용을 순화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확정된 그게 아닌데 이야기 해놨는데…

검토 중 이래 놨는데 이것은 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사업자가 염형섭 씨 아닙니까?

예.

재판 중인 사람이 염형섭 씨죠?

예.

지금 이 사람 채권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채권 자체가 원금은, 추심 들어온 것은 원금 2억 7,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1억 6,900만 원, 2010년 1월 30일부터 금년도 2월 25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재판 진행상황은 어찌 됩니까?

지금 형사 건하고 민사 건하고 2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형사 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은 무혐의로 나왔는데, 원래 7월 22일 하기로 했는데 휴가철이 되어 가지고 8월 말경에 하겠다, 이리 되었는데 공동자원화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

법원에서 저게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사업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 중인 내역서하고 염형섭 씨하고 관계 그런 것 한번 작년, 재작년 자료를 해 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우농가에는 예산지원이 눈이 보이듯이 많이 하는데 양돈이라든가 양계에는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조사료 이 관계 때문에 한우를 많이 하는데, 이 가축분뇨 자원화하고 악취저감 이쪽에는 주로 양돈에 많이 지원됩니다. 가축전염병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양돈에는 더 지원되는 게 잇습니까?

양돈에는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퇴비사하고, 퇴비 살포기, 스키로더 이런 걸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축분퇴비, 그 다음에 악취저감하는 환경개선제 이게 주로 양돈농가에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별책에 보면 추가 민자본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과장님 철갑상어 지원할 때는 업자한테, 군비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철갑상어 하는 데도 지금 내용을 보면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우리 조건에.

법상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 할 때는 군비는 안 하는 쪽으로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업 당사자 영농대표법인하고 얘기를 쭉 나눠 봤는데 자기는 우리가 꼭 안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국비 지원되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 지침 자체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줘야 되는 걸로 이리 나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철갑상어 영업자한테 군비 부담 당신이 다 하시오, 법상 위법사항만 없으면 할 수 있겠는데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해 가지고 동강에 하는데 운영 주체는 누구를 운영주체로 합니까?

거기는 나중에 우리가 사무장을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사무장은 있지만, 동강마을에서 그러면…

마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전인가 휴천에서 한 군데 있죠?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장 이런 외에 별개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사무장 1명 하고, 거기 사무장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그리 합니다.

그런데 휴천에만 이런 걸 다 하고, 서하나 안의 쪽도 일부 하면 되는데 휴천만 2개를 만들어줘요?

안의도 안심마을하고 율림마을하고 서하 봉전하고, 현재는 안심마을 하고 있는데 율림마을하고 봉전마을하고 지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무장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서상 부전이나 이 계곡도 안 좋습니까, 그죠?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마을에 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을에 먼저 하라고 이런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돈육가공지원사업 해 가지고 했는 회사가 어디 거고, 주체도 없고 그냥,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아니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누구냐 하면 복돼지…

예?

‘복 있는 농장’ 박영식 씨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에는 누가 잡아넣었다는 주체도 없고 그냥 신청했는데, 이 위치가, 운림리 341-2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상림에 있는데, 상림 박종민 씨 건물 옆에…

보면 우리 문화 쪽하고는 위치가 조금 안 맞는데, 그래도 피도 있고 차가 왔다갔다 하고, 냄새도 어느 정도 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관련 실과에다가 사전에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취합을 하고 다시 부군수님 주재로 관련 실과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문화의 거리고 관광 그건데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100% 좋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재고를…

지금 그 위치에서 직접 도살하고 잡고 하는 것은…

도살은 아니고 육가공…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축장에서 전부 다 잡아 가지고 뼈하고 살하고 다 분류를 해서 부위별로 나눠와 가지고 거기에서 비선호부위, 뒷다리 같은 데 이런 부위를 가지고 일부는 햄이나 소시지라든가 가공하는 거고, 나머지 제품 좋은 것은 2층에 체험시설 넣어 가지고 시식이나 이리 하는 걸로…

사업계획서 낸 게 있겠죠?

예,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이것은 2014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 내년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그러면 작년도 2012년도에 보면 철갑상어가 2억 7,000만 원이 사업비가 투자된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어디입니까?

거기는 서하입니다.

작년에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 서하에 고기 들어가는 시설을 해준 겁니다.

아, 2010년도에, 그것은 내나 백전에 캐비어생산시설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당초 면적이 150㎡에 하려고 그랬는데 면적을 40㎡를 축소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 반납하…

2억 7,000을 서하에…

2억 7,000 중에서 8,900만 원 반납한 것 말이죠?

작년에 집행했는데 또 국도비보조를 있는가 싶어서…, 이게 그때 보면 9,000만 원 예산이 반납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반납된 게, 2억 7,000 사업비가 뭐냐 하면 캐비어 생산하는 제조가공시설비였는데 당초에 150㎡ 해 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그 양이 너무 크니까 그걸 갖다가 100으로 낮춰서 하고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국비입니까? 도비네 도비. 도비 도에 반납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진종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가공을 하면, 1차는 도축장에서 하는데 여기 와서 하는 것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와서 햄하고 소시지 이런 부위를 만드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에 위치를 잡은 이유가 상림을 연계해서, 상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저게 사업을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13페이지에 농업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류생산시설이란 어떤 겁니까?

가공사업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류식품, 장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종류를 보고 말씀하는데, 우리 지역이 장류생산시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농공단지 내에 있는 대성식품에서는, 어제도 제가 들러봤는데, 아주 규모가 크고, 중국에서도 자기가 공장을 하다가 함양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이리 장소를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규모가 아주 커 가지고 대기업에 장류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분이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2010년부터 함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농협연합사업단 유통 중에 센터인데 이게 전에 전 군수님들도 공약사항에 보면 농업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유통센터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보류되었거든요, 이걸로 한다면서.

대체한다고.

이제까지 군수님들 공약사항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많이 넣고 했는데, 이게 농협연합사업단 때문에 그걸 다 보류한 상태거든요. 이게 실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의문점을 가졌는데,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유통센터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농협 쪽에서 큰 기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실질적으로 유통을 맡고 계시는 분들, 담당공무원들이나 어느 정도 임기가 되면 자꾸 임기가 되니까 연속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인사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같이 하시더라도 거기 계속 계시는 분들은 모든 외부의 거래업체들하고 계속적인 유대가 연결이 되고 상업성이 유지가 될 텐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있으면 그 모든 맥이 끊어집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전문인력들이 좀 더 큰 단위로 우리 함양에 나는 상품들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농업유통센터가 개인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이게 55억입니까? 14페이지?

지금 연차별로 해서 총사업…

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서식이 그리 되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 2014년도 사업비 신청한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9억 5,600만 원입니다.

총 55억입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5억을 투자하고 자기들 자부담이 30%가 있지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연 장류생산시설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이 분들이, 그건 대형생산시설공장 아닙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 전체를 가지고 나열해 놓은 거고, 올해 사업 신청 들어간 것은 장류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하여튼 장류 말로 다른 시설도 있습니까?

여기에 광특사업으로서 농촌자원복합산업에 대형 가공, 우리가 중소기업 이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하얀햇살’ 거기에도 일부 지원을 받고 또 ‘함양막걸리’ 거기에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공모를 받아 보니까 별 할, 그렇게 자기자본력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농가가, 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시설도 하긴 하고, 위에 보니까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 촉진인데, 그러면 1차는 가공시설하고 2차는 마케팅, 영업 그런 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가공시설만 합니까?

가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한 공장에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원이 되면 공장, 우리 농산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장류사업에 들어가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제9조 임대기준이 있거든요.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9조에 보면. 저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갔는데 파쇄기를 임대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루 쓸는지 이틀 쓸는지 확실히 분량을 몰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루 될는지 이틀 모르니까 더 쓰면 연장할 수 없습니까?” 했는데, 지금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대사업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꼭 와서 사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상 해 가지고, 일 하다 보면 다 못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전화상 해 가지고, 대기자가 없을 때는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상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와 가지고 사인을 하고 가라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저게 공무원이 직접 민원을, 그런 이야기를 받았으면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 제가 옆에 있으면서 ‘그것 전화로 한 통화하면, 내일 하루더 연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속으로 내 그 생각을 했어요.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으면 우리 과에서 융통성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하루 사인했으면 하루 연장하는 것은 전화상으로도 하루 더 쓰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규정상 사인하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분은 또 일하다 와서 다시 사인하고 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예.

인원이 11명 정도 되면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11명은, 1개소에 3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 최소한. 그리고 순회수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2명이 돼야 1개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소인원을 했을 때는 11명이 되어야 된다. 인력이 많으면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자기네들 업무가 골치 아프다 보면 짜증스럽게, 인부진도 과격하게 그것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진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인력이라든가 농기계가 충분하게 갖춰져야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직으로 계시는 지금 거기에 엔지니어들이죠? 기계 수리해주는…

예, 기술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 계속 계약직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간제로, 고용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탈을 하려고 해서, 그동안 군의원님들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2명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도 그런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를 제공하고 안 있습니까. 없을 때보다 훨씬 우리 농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고) 한데, 아까도 농작업 환경개선 해서 55억 돈, 아니 자원복합산업에서도 전체 한 시설에 16,7년간 55억 돈이 들어가고 또 다른 데도 보면, 우리 가공시설에 보면 여기도 20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개인별로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서상에 거기에도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가공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서상에 연구소에 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정말로 우리가 가공을, 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차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어떤 상품을, 단순생산 1차산업으로는 그게 소득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2차산업으로 해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도 다 가지고, 좋습니다. 파우치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파우치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고상품화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농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양파에 대해서 양파즙만 내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첨가라든가 다른 제품을 섞어서 하려면 나름대로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지원해줘도 단순기능밖에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정부정책사업이 있다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그런 가공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어느 농가나 가져오면 자기 적당한 물량을 가져오면 그걸 상품화 시켜 줄 수 있는, 그 제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책임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책임은 보험 들어 놓으면 될 것이고 한데 그런 것들을 가공라인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농가들이 오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바로 제조해 줄 수 있는, 제조․가공시설 해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면, 우리가 매년 여기 몇 십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또 큰 군데는 10억 20억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캐비어 생산 해 가지고 20 몇 억 또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가공시설 공장입니다. 내나 그것도 액상제품 만드는 거예요. 이게 1년만 해도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이걸 제대로 활용 못합니다. 또 가공시설 해야 되고 또 보완해야 되고 HACCP시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에는, 앞으로는 대량 유통을 하거나 납품을 하려면 HACCP시설이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처럼 제품을 가져오면 임대료만 주면 무조건 가공해줄 수 있는 그런 가공라인시설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굉장히 절감이 될 겁니다.

농가들 측에서 볼 때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활용도도 찾고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수요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들 위주로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을 찾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규모화 되고 크게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적은 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거기에서 100% 자기네들이 상품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자기네들 잉여농산물 가공하는 물량은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자색고구마 법인 안 있습니까. 거기서 상품을 만들려고 강원도까지 가서 만들어 왔거든요. 제조로 보면 고구마 들어가고 나머지 첨가물이 들어가서 파우치로 즙 만들어 내는 건데, 그 강원도까지 가서 했는데 이게 또 상표도용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고유브랜드로 알았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영세농가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벌써 공장시설은 되어야 되죠. HACCP시설도 되어야 되죠. 돈 투자되어야 되죠. 이게 될 건지 말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 돈을 투자하기도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해주면 여기에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인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모색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시설에 대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된, HACCP시설이 된 그런 가공시설이 있어 가지고 임대를 한다면 국가적인 예산도 절감하고 또 농민들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HACCP시설을 갖춘, 가공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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