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가 1990년 10월11일 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총칙, 제2장 사용허가, 제3장 사용료, 제4장 위탁관리, 제5장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을 넣고 제6장 보칙으로 알기 쉽게 세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상향조정」, 「사용권 양도․재임대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사용허가 취소, 정지, 청문, 사용료 반환 명시」「위탁관리,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보완」등으로 개정하여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에는 총칙으로 목적, 시장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에는 사용허가로 시장사용 허가,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의 관리의무, 사용권의 양도 금지, 허가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에는 사용료로 시장사용료, 사용료 납기, 사용료 반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위탁관리로 시장의 위탁관리 운영, 수탁관리인의 책무,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장에는 위탁징수로 노점 사용료의 위탁징수, 수탁징수자 결격사유,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보칙으로 지시 감독, 유지관리, 변상금, 과태료, 청문,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시감독, 변상금, 청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규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타 시군 입법 선례는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의령군, 진주지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2일부터 4월23일까지, 예고방법은 하동군 공보지,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붙임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간담회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나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별지1호부터 5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성별의 구분 란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의원간담회와 시장 상인들 간담회, 또 여러 주민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3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내역은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건의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제4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사용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해 달라는 영구 사용권을 달라는 내용과, 권리권을 인정해 달라, 신축 당시 기부채납 형태로 건립되었으므로 기존 사용자에 대하여 점포의 양도, 양수 및 사용자간 승계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존 사용자와 수의계약으로 현재 사용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상대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의 승인을 받아 양도 또는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수용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2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일시적으로 크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100분의 9 이내 조정 요구하거나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3% 이내 조정 요망을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하고 2000년 이후 사용료를 조정한 인근 4개 지자체 시장사용료의 평균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인상폭이 일시적으로 너무 높다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현 사용료 징수 기준액의 3.5배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사용료 징수 기준과 비교를 하면 우리군 조정액을 당초 1등지 기준해서 4,600원에서 3,43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근 지자체 사용료 징수 기준은 위에 보면 남해 3,960원, 산청 4,290원, 함안 6,600원, 구례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옥 사용료 징수 기준의 경우 1등지에 3.3㎡당 남해 2,310원, 함안 3,960원, 의령 3,300원데 우리군 조정액은 2,4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동 공설시장 1등지의 사용료는 현행 연간 35,280원에서 123,480원으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공설시장 1등지의 경우 연간 재임대료는 약 100만 원이라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정액의 약 8배 수준입니다. 다음 제25조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법, 상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해 달라, 그 다음에 공설시장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서 민법, 상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준용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유 상가건물에 대해서 사인간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부칙 신설 내용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점포의 양도, 양수 및 사용 희망자간 승계를 인정해 달라, 설립 당시 입점주의 기득권과 기부채납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재산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법 제21조제3항에 의하면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현재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의견 제출내용 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부 개정조례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용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0년 이후 사용료 징수 기준 조정이 없어 2000년 이후 사용료를 조정한 인근 시군 시장료의 평균수준으로 사용료를 조정했으나 인상폭이 일시적으로 크다는 의견을 감안, 당초 사용료보다 3.5배 인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사용료의 인상폭은 주민의견 및 의원간담회에서도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당초 상설시장 점포․장옥 1등지 기준 4.7배에서 3.5배 등으로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상향 조정」, 「사용권 양도․재임대 금지」,「사용허가 취소, 정지, 청문, 사용료 반환 명시」,「위탁관리,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등은 현 시점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시장경영진흥원 주관 전통시장 투어코스 선정에 따른 대책과 전통시장 상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활용, 전통시장 조직 활성과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장소 지원 등으로 전통시장 육성시책도 병행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이 건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를 살고 있는 그분들은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원 임대자가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저희들 조사결과 점포 165개 중에서 65개 정도가 그렇게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의해서 임대권을 받아라......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최근에 점포 사용권을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손해를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조치로 연말까지 자기들이 조정해서 사용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이 실제 공포가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과 조치 규정으로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만일에 안 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 이후에 임대자하고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회수조치 등 이 조례의 규정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말미에 개정이 된다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게 없습니다.

부칙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았네요?

27페이지 3항에 보면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2014년 6월30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군수가 그 사실을 확인해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분들도 현재까지 묵인을 했든 어쨌든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손해가 안 가게끔 절충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들리는 소문을 과장님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원 임대자들이 이면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안 된다고 저희들이 시장번영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계약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면계약서를 쓴다는 걸 들어보기는 했네요?

예.

사용료 이 부분은 3.5배라고 해 놓았는데 사용료를 더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견대로 검토를 했는데 실지로 아직도 사용료를 조정 안 한 시군이 있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4개 시군 중에서 평균을 잡아서 그 이하로, 평균보다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꼭 낮춰야 될 형편이면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나서 다시 3년 후에 산건위원회에 또 올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0년 10월11일 이후 한번도 정비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13년인데 갑작스럽게, 사용료를 한번 올리고 또 차후에 올리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1999년도에 당시 김영빈과장, 조병옥 씨가 계장할 때 보니까 사용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점포를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하듯이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조정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그게 하동시장 외 여타 시장과 형평성에 안 맞고 너무 불부합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하면 실제 상인들 부담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군 단위에는 대부분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안 하고 금액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과장님!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일단 김진태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인들, 군민들과의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재조정한 낮춘 금액으로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 종전 금액 가지고 시장번영회 회장님들하고 읍면의 담당계장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읍 시장번영회에서는 이사들하고 일부 상인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인데 물론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더 낮춘다 해도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물론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말씀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던가요?

이슈가 앞에 자료설명 드린 대로 사용허가 시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 77년도 건축할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권을 쉽게 말하면 자기들 소유 건물같이 임의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그걸 허용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현행대로 해 주라는 사항인데 그것은 사실상 다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했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비하면 3.5배 정도 아닙니까? 이걸 과장님 설명할 때는 이번에 하고 3년 계약이니까 3년 후에 인상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는 부과 징수할 때는 3년 단위로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약이 몇 년입니까?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인들이 한꺼번에 인상하는 게 임대료가 많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올리면 체감으로 느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조금 인상한다는 방안은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실지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3년 후에 다시 인상을 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인상한다는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9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별표 2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에서 사용료를 한번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상인들에게 부담이 크므로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 제9조의 별표2 사용료 징수기준 3.5배 수준 등에서 3.0배 수준 등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