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본군 인사발령에 의거 7월 1일자로 경제교통과장에 발령받은 안영섭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전용원 계장입니다. 그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 정명삼계장입니다. 상공담당 노환계장입니다. 교통담당 이종택 계장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이성섭, 그 다음 일자리창출담당 정선경입니다. 상공담당 김송건입니다. 교통담당 김명한입니다. 우리과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쪽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다음 이후에 주차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기 토요애 축제라든지 뭐 이렇게 행사가 그쪽에 좀 이렇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우리 사실은 그 주차타워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일반 쇠 빔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주차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몇 년간 임대하는 걸로 이렇게

15년간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투자방식 15년간 유상임대를 하고 15년후에는 저희군에 귀속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한테 한번 사전 의견수렴할 적에 10년으로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전에 설명드린

노환 그 전에 15년이라 했습니다.

15년, 그럼 여기 관련법을 보면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노환 1회에 한해서입니다.

잠깐만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10년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하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5년으로 그냥 이렇게 MOU 같은 형식으로 체결했다 그 말이죠?

예, 신재생 에너지법에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

노환 예.

1회에 한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15년 딱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노환 저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3년이 수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령군에 수익을 조금 더 나기 위해서

, 그 수익은 뭐 50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기면 좋죠. 법상, 법상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하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 예.

15년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공유재산법 하고 신재생에너지법 하고

노환 10년은 하고예, 저 그 1회에 한해서 10년 그 안에만 하면 되거든예. 연기를 하는데 5년으로 둔 겁니다.

, 그러니까 15년으로 한번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니까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노환 협약을 체결할 때 그거는

전위원님, 도시가스에는 10년으로 했습니다. 하고, 요 명시된 1회에 한해서 5년이상

해야 정확하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야 맞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의 에너지절감 시책에 호응을 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땀을 식히고 계시는 분이 계시므로 상의를 탈의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의령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봉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령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저희 의령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10명내외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가 있고,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님이고 정책과장, 유통과장, 기술과장 이렇게 쭉 가면 성비부분에 있어서 60%가 어쩔 수 없이 넘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저 의회의 산업건설위원이 농기계

요 부분도 설명을

예. 요 운영위원회

이게 인자 안 그래도 하고 나서 어차피 또 뭐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 업무와 관련된 어떤 소속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예.

왜그러냐 하면...... 이거를 짚어가지고 산업건설위원

검토보고를 정말 잘 하셨는데 이게 조금 내용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개정을 할 때 얘기할려고......

이 부분이 비단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개정을 이렇게 다음에 미루는 이런 부분에 자구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겠다는 그 조례의 내용이 이번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듯 너무 이렇게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애요. 어쨌거나 과장님,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 1명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금 보면 전문 의원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행동강령이라고 했습니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예, 전병원 위원입니다. 의령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제4항중에 위촉직위원은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저촉됨으로 해서 의령군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병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병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