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성택 자치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령군의회 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사무과장의 병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7월 2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6건과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곧이어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전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시는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이 지역구인 문봉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우리군의 인구감소 대책과 더불어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군 인구는 2012년말 기준 3만명으로 70년대의 8만여명을 정점으로 산업화 이후 계속하여 인구가 감소해 지금은 3만명 유지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전체인구 구성비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9,274명으로 31%를 차지해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력 면에서 보면 우리군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을 감안해 볼 때, 노령인구비에 여성인구비를 합하면 전체인구의 70% 이상으로 어르신과 여성에 의해 우리군 경제가 지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시간이 그대로 흐른다면 10년 후에는 우리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풍문도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유휴농지와 공가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농업생산구조의 황폐화와 마을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노인들의 기침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농촌이 되고, 우리 군처럼 농업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는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다시 활기찬 의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증대 즉,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는 것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의 도시인구중 1만명 4천가구 정도가 우리 군내 농촌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이주한다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되는 장기불황에 따른 조기은퇴자 및 은퇴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농촌으로 몰리고 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경제여건이나 도시 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귀농을 고민하는 도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한해만 전국적으로 1만 2천여가구 약 2만 5천여명이 귀농을 선택했고 경남에서도 매년 2,500명 가량이 귀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군의 귀농인 유치 실적은 178가구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귀농인 유치 등의 인구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위한 10년간 귀농인 1만명 유치운동을 의령 농정시책의 제1슬로건으로 내걸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시책으로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행에 옮겨 나가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귀농학교를 개설하여 영농기술 및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귀농인 유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귀농전담팀을 만들어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사후관리를 해 나가면 경남의 중심지 우리군이 귀농의 최적지로 부상 할 것입니다. 둘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부근 동부지역에 친환경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여 사전 준비해 나가면 인구증가와 부족한 지방세수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베이비붐세대 은퇴시기로 귀농ㆍ귀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원마을조성이 현재 칠곡, 화정 서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민 유치가 유리한 동부지역에 전원마을 조성을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동부지역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양파와 마늘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확기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촌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로 인력구축체계를 형성한다면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양파수매의 경우 농협계약재배 수매가 약 40%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시장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파를 비롯한 의령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의 수매ㆍ유통을 토요애 중심으로 전담시켜 농가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판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유치로 인한 근로자들의 유입과 귀농ㆍ귀촌사업 추진으로 우리 의령이 도시민이 선호하는 최적지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 노력하면 더 많은 인구가 의령에 정착하여 활기찬 의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봉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원 의원께서 신청하신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전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지리한 장마 속에서 한 번씩 나오는 햇볕이 따갑기만 합니다. 모내기를 끝낸 우리 농민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고 또한 본 의원의 마음도 검게 타들어 갑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군정질문을 통해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핵심은 자연재해로 법적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민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의령군의 자랑스러운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없어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많은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담당부서의 답변과 준비정도입니다. 담당부서의 서면 답변은 너무 광범위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자료들을 수집해서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 들었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군정질문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없어 사장되어 있는 조례를 살려서 농민들에게 최소한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준비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담당부서의 준비는 지난 4월이나 지금 7월이나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 둘째, 이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회 홈페이지 관리와 기획감사실 공보담당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공보담당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다분히 의도되어 있고 편향적인 사고에서 나온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의원들의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은 공보담당에서 의령군보에 게재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의 역할이 군민들에게 공적인 사항들을 알리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보’ 아니겠습니까? 동료의원의 자유발언은 게재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게재하지 않아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저의 군정질문이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답변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은 의령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므로 결과적으로‘누워서 침 뱉기’,‘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의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고 이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때 군민의 안녕이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비판, 올바른 비판을 받아들일 집행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어느 군 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을 위한 본 의원의 발언이 의령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행정의 선입견이 이렇게 클 진대, 의령군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좋은 소리, 좋은 말만 하려고 군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행정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의 군정질문은 의령군민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고 이것은 군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질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판적인 내용도 의령군민이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개인적 감정이 아닌 발언이 아니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보담당에 대한 저의 우려는 본 의원의 발언이 의령군보에 개재되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심각히 침해당했다는 것과 군 의원 본연의 의무를 잘못 해석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저의 군정질문은 비판도 아닌 건실한 제안이였습니다. 공보는 공평과 공정, 공공을 담보하고 군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은 실수, 두 번의 잘못은 부주의, 세 번의 잘못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번의 문제가 집행부와 전체 공무원을 욕보이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길 본 의원은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누워서 침뱉기의 침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정당한 공익이었습니다. 하나 된 의령, 더 큰 의령은 비판과 채찍을 두려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의식전환을 촉구하며 이 발언 또한 의령군보에 게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누워서 침뱉는 행위, 과연 누구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제2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전춘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003억 2,500만원보다 312억 3,600만원이 증액된 3,315억 6,100만원으로서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40억 3,600만원이 증액된 2,468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2억 2,100만원이 증액된 770억 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14억 5,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억 1,100만원이 증액된 261억 3,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1억 4,800만원이 증액된 1,249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은 49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9억 2,300만원이 감액된 793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3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73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3억 1,100만원이 감액된 401억 3,300만원, 재무활동비에 30억 2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0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변동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0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원이 감액된 24억 2,000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172억 1,200만원이며, 이월금은 18억 1,900만원이 증액된 27억 1,900만원이며, 전입금은 2억원이 감액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같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에 9억 4,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에 3억 9,300만원이 증액된 68억 100만원, 교육비에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4,100만원, 문화 및 관광비에 3억 6,400만원이 감액된 115억원, 환경보호비에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600만원, 사회복지비에 20억 3,900만원이 증액된 386억 5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보건비에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48억 3,9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에 9억 8,600만원이 증액된 656억 9,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에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28억 9,900만원, 수송 및 교통비에 52억 4,900만원이 증액된 145억 7,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에 58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6억 7,800만원, 예비비에 5억 6,400만원이 증액된 63억 4,500만원, 기타 경비에 23억 1,100만원이 감액된 40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기초노령연금 2억 5,400만원을 포함한 1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8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1,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인건비 1억 7,700만원, 청사소규모 정비공사 1억원, (구)신반중학교 의동분교 부지매입 10억원이며, 그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는 3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은 28억 4,600만원이며, 예비비에 5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상수도급수공사 분담금 수입 등 3건에 7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등 2건에 23억 1,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지방상수도 관리 등 5건에 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강변여과수개발사업 등 2건에 2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이월금에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 등 2건에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 등 2건에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 17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50억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1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에 4,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에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건에 6,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2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적립금에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3건에 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의령공공하수처리시설 철구조물 도색공사 등 4건에 9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의령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클럽하우스 식당 및 그늘집 임대료 등 7건에 58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2013년도 이자수입 등 2건에 5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영업비용 등 3건에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에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서 채택의 건(윤영자의원 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