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여기보면 46페이지 13조에 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시ㆍ군ㆍ구의 기구 설치 기준해 가지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했는데 보면 내용이 위에나 밑에나 같은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돼서 질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법령을 읽는데 보니까 주요내용에 바항에 금연구역의 표시 등 흡연구역이라 했는데 금연구역의 설치 등하고 읽었는데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자체가 다른 겁니까? 수정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80페이지 주요내용에 바항에 금연구역의 표시 등 흡연구역의 설치 등이라 해 놨는데 읽을 적에 내나 흡연을 금연으로 읽던데 이기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뒤에는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81페이지 바항.

84페이지 제8조에도 읽으면서 밑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안에 흡연구역으로 되어있는데 금연구역이라고 읽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읽었습니다. 아마 속기하면서 확인이 되어졌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혹시 우리 책자 내준기, 조례 내준기 잘못됐는가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인쇄물이 맞습니까?

이 관계를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풋는 사람이니까 담배풋는 입장속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면 우리 이 시책관계가 금연을 하라는 카는 사항은 건강에도 좋고 하다 보니까 좋은 사항인데 이게 많이 다루는 사항이 보면 간접흡연 쪽으로 해서 금연 관계를 자꾸 중요시해가 나가다 보니까 정책이 너무 소모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항같은데 가면은 미연에 흡연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간접흡연이 안되도록 방치를 해 놓고 그 쪽에는 크게 간접흡연에 의해서 문제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정책을 안펼쳐도 됩니다. 괜히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지, 소모성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괜히 보면은 금연구역을 뭐 예를 들어서 10m 했다가, 다음에는 20m 했다가, 다음에는 또 30m 했다가 이런 식의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거든. 그러면 매년 이것 때문에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엄청시리 많다고 나는 봅니다. 요번에 이 예산 세운 것도 한 770 예산이 서는데 이 뿐이 아니고, 담배클리닉 관계 때문에 예산 나가는 사항이 있을끼고, 금연단체에도 아마 예산이 나가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해서 만들지 말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국민이고, 그 사람도 인권이 있습니다. 금연하는 사람만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정책도 세워줄 줄 알아야지, 왜 한군데만 바라보고 정책을 해 나가는지 조금 제가 아쉽습니다. 내가 담배를 풋는 사람이라서 그런가는 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보면 항상보면 이권주의 식의 정책이 좀 많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폐단을 막았으면. 만약 군청같은 데도 흡연하는 사람들, 공직자들도 담배 많이 태웁니다. 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피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무조건 우리가 담배를 풋지 말라 하는 것 보다는 풋는 사람 입장도 좀 봐서 그러면 군청같은 데도 담배를 필수 있는 공간을 어느정도 만들어 줘서 그 사람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간접흡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공항이나 식당도 면적이 너르면 큰데다가 어떤 일부 공간에다가 흡연할 수 있는 장소, 식당에도 담배풋는 사람이 드가야 장사가 되지, 그 사람들이 식당에 오지마라카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정책보다는 나는 빨리 해결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진정 금연을 하라고 하도록 바란다면 담배피는 공장부터 없애버리면 이 시책, 정책 필요가 없습니다. 안해도 될 껄 갖다가 왜 이리 길게 나가는지 나 모르겠어요. 조금 생각을 한번 우리 정책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 줘 봤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