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그거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오늘 실장님! 안 나오셨어요? 다른 시군을 보면 사실 이런 조례 지원이라든가 모든 단체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가는데도 있고 우리 의원님이 가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전혀 한 건도 없어요. 보니까 그게 법상으로 안 되는 건지 다른 시군에 되는데 우리는 위원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거기에 대한 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준칙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은 잘 모르시겠지요?

예.

기획계장! 나중에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어서 꼭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밑에만 들어갈게 아니고 그런 것도 이광호 의원님이 질문한 거와 비슷합니다만 그렇게 파악해가지고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에도 위원회 같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군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경찰서에도 이런 협의회가 있고 또 교육청에도 있습니다만 학교 폭력에 관한 거는 학교에서만 국한 된 게 아니고 전부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거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데 위원회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우리 여태까지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있어야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굳이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 그러래도 위원회가 자꾸 많아지면 관리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꼭 조례에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협의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 선도활동 부분에서 조금씩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원해줘야 될 단체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여기는 청소년선도 위원회라고 자생단체입니다. 어디 소속된 단체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년간 풀보조금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각 읍면에 한두 분씩 다 있어서 순회해가면서 학생들 또 청소년들 선도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생단체는 없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복지 센터라든가 이런데 상담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해가지고 학교마다 또 학생마다 멘토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서 이 부분 지원은 문제가 없는데...

예.

일반 청소년 선도 단체 부분에 지원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남보섭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 조례안에 보면 단지 위원회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활동 행위라든가 또 위원회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라든가 범위가 잘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어떠 어떠한 곳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활동 지원인데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 번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소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명시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단지 조례에 예산 지원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타 기관에 교육청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예방활동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범죄시 해가지고 청소년 예방활동을 한다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유사하게 이렇게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말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우기 의원님!

이거 이광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안대로 한다라면 이 조례안이 단지 예산 집행만 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청송군에도 경찰 또 학부형 또 교육청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교육청에는 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또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범죄 예방 학교 폭력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수반하고 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지원을 하되 안 그러면 경찰 예방활동에 지원한다든가 안 그러면 교육청에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어떤 식으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가 지원한다 이래 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지원 황동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그냥 단지 지원 내용에 대한 예산 집행만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제 개인생각으로는 예방활동을 하지만 이런 예방 활동하는데 범죄 시 해가지고 예방 활동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생각들이 전부 다 독특하고 특이하고 한데 우리가 컷을 때를 생각해 보고 했을 때 이것이 무언가 우리 현실적으로 잘 못되어 가니까 예방활동을 한다 그러지만 그렇다라면 여기 행정에서 예방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 집행만 하기 위한 위원회 만들고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조례안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지금 제가 한 말씀에 대해가지고 왜 상위법이나 어떤 문제에 저축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걸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것도 부결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예. 지금 이 조례나 모든 부분 대체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거는 우리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위임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로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나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 많아지고 또 일을 하다보면 사례 건 수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심의위원회를 걸러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도 타시군하고 도의 준칙하고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맞도록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 내용이 다소 미비하고 이런 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또 따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할 때 그럴 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여기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수록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청송경찰서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이러한 조례들을 통합해가지고 우리 여기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하고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쪽에 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검토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떠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 있는데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이 건에 대해가지고 담당 생활지원과에서 좀 더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18일까지이니까 수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 이 건은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수용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하셔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받도록 그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결하도록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남보섭의원!

이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에 관한 사업을 5조 8항에 이걸 삽입하고 9항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수정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수정하여 처리토록하고 오늘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 관내에 여성폭력과 아동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담당부서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는게...

담당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데요. 담당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동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하면 그것도 모르고 이것만 제정하면 뭐 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게 경찰 쪽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에서 해도...

우리가 신고 접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지요. 저가 이거 아동보호 캠페인도 하고 할 적에 우리 담당 군 부서에서 이걸 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원 부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했었는데 저가 캠페인 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는 경북 관내는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이 이루어져가지고 만약에 집을 나왔을 적에 기거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북에...

경북도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지요?

예.

예. 가까이는 안동 정도는 있습니까?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요?

예. 안동, 포항, 영천 다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저가 10년 전 쯤에 이 사업이 원래 청송에 하나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담당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그때 저가 군의원 하기 전에 굉장히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가 당연히 반갑게 맞아 줄지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도 덜 된 것 같고요.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서 집을 나와서 어디에 가야 되는 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 되고나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담당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