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1, 3, 4, 10 동 다선거구 이명수의원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재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남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역량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는 청소 등 깨끗한 거리 질서 유지와 청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한층 매진한 결과 6년 연속 청소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많은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역별로 1년 동안 실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일반 주택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용기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 아직까지도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원룸 및 빌라가 많은 지역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는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야간에 불법 투기하여 쌓아 놓은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함께 배출하여 여름철 악취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배출가스와 쓰레기 불법투기로 체납된 과태료가 17억9,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5년이라는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만 구민여러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용기사용 그리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냄새 없고 깨끗한 쾌적한 일류선진 도시를 만드는데 다 함께 동참 합시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하여 신천둔치에서 하는 신천돗자리축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전국 노래자랑과 대덕제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수성구, 중구, 북구 등 대구시민들 수천 명이 행사에 참여하면 여기에 따른 부대설비도 따라 줘야 됩니다. 화장실과 식수 등이 부족하여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신천변 행사장 주변에는 남자 화장실 양변기1개소와 소변기 1개소 뿐입니다. 세면기는 아예 없습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화장실 앞에 2줄씩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자 분들이 차량 옆이나 신천변 담장에 소변을 보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주변에는 화장실 등을 확대 설치하여 구민의 고충과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청소행정 최우수 6연패에 걸맞게 앞으로도 깨끗한 남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서민이 이용하는 작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펴서 살기 좋은 남구! 다시 찾아오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합니다. 끝으로 남구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남구의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 의원입니다. 특히 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예산총괄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을 배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의 제안 설명 및 상세내용은 기 배부된 2012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8억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943억5,700만원보다 3.32%가 증가한 64억4,400만원 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45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008억100만원의 101.87%이며, 징수결정액 2,226억9,400만원의 91.86%로서 미수납액이 181억3,600만원 발생하여 41억9,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9억4,2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26억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71%인 1,801억4,300만원이며, 61억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4억8,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93.35%가 증가한 6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160억9,900만원 보다 99억2,9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 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운용에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 시 삭감 조정하여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필요예산에 재투자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며,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사업비 확보나 국,시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집행기관에 권장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쟁점사항이 된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 체납세 징수율 제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있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길 촉구하면서 우리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