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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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7월10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명석

김명석위원장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인 고용촉진담당입니다. 진우강 투자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조학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을주차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걸 묻겠습니다. 읍사무소 밑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공주차장이 있죠? 그것은 어느 담당부서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해제되고 나서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이 상당히 조성한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왜 먼지도 많이 나고 여름에 비오고 하면 질퍽거리고 하는데 그건 왜 잡석이나 이런걸 안 깔고 포장을 좀 안 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 읍을 통해서 자갈 1차 깔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주차장을 조성할 여력이나 향후에 주차장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포장을 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해서 임시로 스프링클러라도 하나 사서 물을 뿌려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리 조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스프링클러해서 한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살수차를 계속 할 수도 없고. 이걸 당장 다른 용도로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장은 못 합니다. 잡석을 깔아 가지고 만약에 바퀴 2개짜리 큰 차가 지나가면 돌도 튀어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안 되는 조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개방해서 쓰고 있으면 당장 저래 가지고 몇 년 쓸지도 몰라요, 앞으로. 다른데 쓴다고 하지만 안 되면 포장해서 한다든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걸 일단 어린이공원이 들어왔으니까 법으로 어린이공원부지로서 그건 해제가 된 겁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해제가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현재는 용도부지를 뭐라고 해 놨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로서는 지가가 상당히 하고 해서 투자 관련이나 주요 공공건물이 들어서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부분이 일부 있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기는 조금 부지면적이 크고 금액적으로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정해진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그 부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게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시과장으로 업무를 맡아서 들어와 보고 나름대로 산청읍 소재지, 산청군 중심에 있는 읍소재지가 지금 과장님으로서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읍소재지가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서로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 변화를 확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사업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한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후회 안 하는 사업을 해야 할텐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읍에 경제도시과장님이 수년간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경제도시과장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를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 분이니까. 우리 산청읍 경제를 두고 볼 때 실제 몇 집 걸러 또 주차장, 또 집을 뜯었다 하면 장사를 잘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그것도 도시경관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도 뜯고 나면 처음에 할 때는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어떤 그것이었지만 스르르 하고 보면 또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주차장 부분이 일부 저희 작은 소도읍 치고는 많은건 저도 솔직히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장 다시 되팔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아닌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92년부터 읍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위치들이 형편이 어렵다거나 스스로 다시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주로 많이 정리되고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물론 최근에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부 정리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주차공간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정비된건 아직까지 최근에 많이 없는데 과거의 공간들은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건 사실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차장이 군데군데 있는데도 왜 또 주차장을 해 달라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장주차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해도 물론 시장같은 경우는 버스가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 산청시장이 언젠가는, 지금 당장 특성화됐다기보다는 특성화된 시장으로 간다면 많은 래방객이 찾을 경우에 시장에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는 지난번에 하고 2차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석은 없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산청읍 주차장이 100m, 150m 반경 안에 보면 더러더러 10대씩, 5대씩 댈 수 있는, 5대는 더 대죠. 있는데도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니까 저 위에 옛날 전매서 쪽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또 나름대로 개인땅에 주차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정리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집을 많이 뜯어내고 정리를 했는데도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된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읍민들 여론과 이런걸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우리 읍민들이 집뜯는 것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살고 계시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산청읍에 집 하나, 장사하는 집이든지 개인집이든지 보상받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읍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꼭 집을 뜯어서 나가는 부분은 도로, 시설에 걸렸다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저희들이 저 밑에 모래장 부근 정리하는 부분도 예산을 상정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기존 시설에 걸려 있어 가지고 정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읍민들을 다른데로 떠나도록 하기 위한 행정에서 유도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왜 이런 현상이 오냐 하면 하나 보상해 주면 진주로 내려가고 또 뜯는다, 또 그것도 뜯느냐 지금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산청읍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것보다 다니다가 미관을 헤치거나 아니면 조금 걸리거나 또 뭔가 해야 되겠거나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펑펑 뚫렸는데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 위쪽으로는 공원이 없다, 주차장을 해 달라, 또 시장통에는 시장 나름대로 또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장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도시과장으로서 얼마만큼 업무도 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시는 동안까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산청읍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참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시장주차장 지금 협의중에 있다, 자료에 보면 협의중에 있다 하는데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지금 번영회하고 상의해서 위치는 개략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쪽 당구장 있고 한데 축협앞 그 건물을 해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예산을 받을 때 거기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됐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를 많이 옮겨 가지고는 다시 시장 주차장으로 승인받기 어려움이 있어 그 정도 넘어가면 가능하겠다는 중기청 최근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왔을 때 자문을 구하니까 그 정도면 변경승인이 가능하겠다 해서 현재 제재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주차장에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등기소 앞쪽으로 길을 연결해 내면 기존 도로하고 저쪽 뒤로도 들어오고 하면 주차장을 용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위원

일부 주민들이 제시하는 주차장 부지를 제가 그 뜻을 받아서 말씀드려 보자면 아까 먼지가 나고 어린이공원으로 부지를 정해져 있던게 어린이공원이 됐으니 그 부지정도는 어떻습니까? 꼭 제재소 부분 있는 집을 뜯고 다시 거기다 꼭 해야 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으로 옮겨가는건 저희들이 사업 변경승인을 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애시당초부터 많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꼭 새로 뜯어내고 그리 해야 된답니다. 지금 우리 읍에 일부의 소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일부입니다. 저 위에 꽃봉산에 정자 그게 다리가 안에 나무가 썩어서 그걸 교체를 하려, 그걸 어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점검도 받아 보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도 지으려 한다, 그리 돈이 많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군땅이 있는데 굳이 그 돈을 또 사서 주차장을 그리 해야 되느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많은 사람들의 일부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일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리 나름대로 읍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좀 의견도 많이 청취하시고 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읍이 될 수 있도록 경제도시과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앞 한마음공원 앞에 주민들이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사유지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임대료 주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듣기로는,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당시 읍장을 하시던 분이 그걸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양보를 해 주면 다음에 군에서 매입해서 정식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당시 포장한지 상당히 오래된, 2009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그 때도 사실상 일부는 마늘밭처럼 돼 있었고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자 했는데 최근에는 토지소유자들께서 돌려주든지 보상하든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일단 사유지에다 우리군에서 포장한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포장을 했을 때는 아스팔트로 포장했으면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을건데 사유지를 2009년도에 해서 몇 년째 임대료도 10원도 안 주고 쓰고 있다는건 이상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기로 했으면 사든지, 주민들한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왜 사유지를 포장해서, 임시로 쓰는건 몇 달 정도 쓰고 돌려준다는 말이지 그걸 몇 년째 포장을 해서 쓰면서 그리 돼 있는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 2월에 나름대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계획까지 수립해놨고 저희들이 올해 7월 이후 되면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계약이 되면 거기에 포함해서 그 부분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100%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도로같은 것도 넘의 개인사유지를 옛날에 썼던 것도 소송당한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소송 당해서 패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옛날에 하던 그런 것도 하는 판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남의 땅에다가 포장해서 몇 년째 무상으로 군에서 쓰고 있다는건 제가 볼 때는 횡포 같아요. 그건 그러지 말고 이왕 주민들 주차공간으로 쓸 것 같으면 정당히 매입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는 조금전 정명순위원님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달라도 개인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재래시장 건은 아마도 돈을 좀 받아갔죠?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참, 거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녀봤지만 너무 주민들간에도 이견이 많아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회에서 끼여들기 뭐 해서 주민들간에 협의가 되도록 저도 기다리고 두고 봤는데 그게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그리 돼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마도 멀리는 못 가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정명순위원님 그렇게 알아서 잡음 안 생기도록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견해가 다릅니다, 동료위원님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산청읍에 집, 주차장한다고 집뜯고 도로 난다고 집 뜯어 가지고 그 사람들 싹 진주에 집사서 다 내려가 버렸다. 그렇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나 있어요. 산청군에서 보상해서 집뜯는 바람에 그 사람들 돈받아서 다 이사나가 버렸다. 어떻게 됐든간에 하나가 갔건 두 명이 갔건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 포교당 입구에 보면 가각부 정비차 몇 년 전에 매입해서 정리한 적이 있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가각부가 뭡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도로 모서리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것 정비해서 자동차가 사고 안 나고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가각부로 쓰고 있습니까? 가각부 정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왼손 편에 슬래트 건물 뜯는 곳 말씀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지코바통닭집 바로 맞는 편에.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일부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 말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가각부 정비를 했다고 볼 수 없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가각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터가 작으니 다 포함해서 사서 정리하고 보니 공간이 생겨서......

종완

김종완위원

가각부 정비한다고 했으면 그 때 아마도 그 사유지를 매입할 때 자동차 다니기 모서리가 곡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써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그 동네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해서 수계정, 저 밑에 제사공장까지 주택까지 옛날에 밀집지역입니다. 그 동네 합법적으로 차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공간이 협소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협소한게 아니고 1대도 없다니까,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곳은. 전부다 도로 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면도로라, 큰 도로도 아니고 그 동네는. 그런데 우리가 농촌 시골마을에 가도 지금은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자도 만들어 주고 주차용도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거진 동네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등 위로 저 위를 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농협 맞은 편에 해서 거기서부터 제사공장 빙 둘러 거기는 호수는 굉장히 많지만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군에서 양협땅을 농협에서 산다는 말이, 농협에서 양협 부지를 산다는 결정이 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결정된 사항은 모르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정보를 알아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은 저 밑에 가면 주차공간도 있고 뭣도 있고 싹 다 있는데 왜 우리동네는 차 1대 댈 데도 없이 이렇게 하냐고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왜 그럽니까, 그 동네를? 인구 20가구, 30가구 사는 동네도 다목적광장을 해 주면서 그 동네는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수계정 밑 동네는 보면 기존 촌락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이 6m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가각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최근에는 2·3년만에 한 두 개 뜯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공간이 있고 하면 공간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수계정교회 바로 밑에 골목이 있는데 저쪽에 도로 경계가 나있는 그 도로도 교행도 안 되는데다가 한 쪽에는 차를 다 세워요.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데 그 동네는 주차장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합법적인 주차장은. 그 마을에 만약에 지금 가각부 정비하는거 있잖아요. 거기 차를 세우고 하니까 부지는 이만큼 되는데 1대, 1대 세워 가지고 가각부 전보다 차가 더 튀어나와 있어, 주차한게. 더 불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정자나 해서 주민쉼터도 만들고 차가 오른쪽으로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주고 그 안에다가 어느 위치에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어느 한 쪽에 편중이 되고 그런 데는 슬럼가처럼 그리 놔둬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꼭 마음만 먹으면 엑스포 한다고 여태까지 참아왔지만 거기도 사람사는 동네인데 계획해야죠. 지금 옛날 전매청 자리도 있고 꼭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필요하다면, 저 밑에 물이 잠기니까 그러면 임시주차장 그런걸 농협에서 사라 하고 양협걸 우리가 사서 주민들한테 개방해 준다든지. 차를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해서 언제까지나...... 일본에는 잘 아시지만 집 한 채 지으면 무조건 그 부지내에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에 노숙하는 차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축법이 어떠냐 하면 부설주차장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고 차가 못 들어가면 몇 m 일정거리 안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돼. 거기 가서 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잘 안 세워요 그런 법을 이용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동네 주위에다가 마을주민들 안심하고 차댈 수 있는걸 해 주세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주차장을 새로 확장해서 임시주차장을 옮길 것 아닙니까? 양협땅을 농협하고 그렇게 협의를 보든지 주민들도 사람 대접받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방안이 생기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합니다.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실제 옛날에 오부면장 할래, 하동이장 할래 하면 하동이장 한다고 할 정도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염원이 뭐냐하면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소공원이라도 해서 산책로 정도 지금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을 할 수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양협을 판다고 내놨으니까 양협자리를 사서라도 주차장을 해달라 하니까 농협에서 그걸 자재창고로 쓰겠다 해서 산다니까 주민들 몇 사람이, 주민대표들이 농협에 가서 그것 사면 안 된다. 군에서 사서 우리 위쪽 북쪽으로 있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야 된다고 저지를 해서 그래서 이 사이에 건의 올라온걸 우리는 그 분들도 다 농민이고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원하지 않으면 매입을 안 하겠습니다 해서 중단이 돼서 있답니다. 이건 정확히 농협 이사들하고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땅을 농협이 사려는데도 저지해 놓은만큼 강력하게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꼭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산책이라도 하고 하려면 실제 공원이 필요한데 위쪽의 사람들은 저 차탄쪽 위험한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소공원 정도, 산책로라도 될 수 있는 공원을 해 달라 이것도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사유지에 왜 차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한 겁니다. 왜? 개인사유지에 포장을 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기로 됐으면 매입을 하든 몇 년간 쓰기로 계약하고 무상으로 돈을 안 받겠다면 안 받겠다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당시 읍에서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군에서 예산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리 하면서 소유자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을 사넣기로 하든지 집을 짓기로 하든지 두기로 하든지 해서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최근래에는 주인들 입장에서 계속 무작정 둘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짓기로 해야 되겠다 이리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지침대로, 법대로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걸 예상 못 하고 개인땅에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그게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주든지 결단을 내려야죠.

종완

김종완위원

4년 동안 무상으로 계속 썼다면 애초에......

정명순위원

어느 누구 땅이든간에 이건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 못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