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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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십시오. 먼저 민순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7년 4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하죠? 2010년도부터 저희가 행감 시작했는데 보면 늘 하시는 일이 똑같은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렇지 오래 되지 않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작년도에 시작됐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작년 5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5월 23일부터 시행돼서 금년도까지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4회 개최되었더군요. 그 중에서 3회는 심의결과가 분할 개시결정을 했고, 1회는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이 됐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전동 428-1번지 건으로 두 번이나, 한 번은 분할개시 결정을 했고, 한 번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분할개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공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내용은 거기 필지상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건물을 철거한다면서 건물에 페인트 칠하고 흉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분할을 하게 되면 등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법상에는 저촉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하신 분이 한 번 이의신청하고 기각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의신청에서 만약에 기각하게 되면 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근 소송결과가 패소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이 다시 들고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겠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건 나중에 또 분할조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이의신청 할지 진행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9-18페이지, 행정소송 관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소송 건이 진행 중인데, 황 모씨가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행정소송을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 11월 달에 양도를 했는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좀더 진행해 봐야,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추정은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돼서 그렇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답변서 제출이 6월 28일 날 제출할 예정이다 했는데 답변서가 왔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17일 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답변내용은 작년 11월 8일 의료재단에 이미 매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적격이 아니고, 소의 이익도 없고, 그런 내용을 썼었고요. 그리고 취소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소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부적합해서 각하되어야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적법절차에서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금액 차가 얼마나 나는데 소송을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 쪽 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9-3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이 7개소에 처분 결과가 업무정지 45일에서 6개월까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 중에서 3번하고 6번에 위반사항이 ‘거래계약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미작성한 것에 대하여’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결과가 3번 위반업소는 6개월 업무정지고, 6번 위반업소는 3개월 업무정지예요. 같은 위반사항인데 왜 두 개 업소의 위반사항 처분 결과가 다른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항은 검찰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미등기 전매을 했었고, 오케이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자가 전노숙으로 되어 있는데, 전노숙의 남편 되는 분이 계속해서 반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고요. 그리고 6항은 저희가 2분의 1 감경한 사항입니다. 업무정지가 6개월인데 3월로 2분의 1 감경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왜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처분할 때 업무정지 기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행위 결과라든가 회수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처음 위반을 한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3번은 수시로 위반했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남편과 함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정지보다 더 과중한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가장 강한 게 6개월입니다.

민순자위원

6개월 후에는 다시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폐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가서 본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혹시 업무정지 중에 영업행위 하는 업소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행정처분 한 다음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적발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같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벌써 소문이 나서 그 분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게 되면 서로 다 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도 해 봤었고요. 이미 소문이 나서 영업을 할 수가 없대요. 9-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현황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총 58건의 처리내용 중에서 이용목적이 농지는 반드시 농민이나 자경농민에게 이전되었는지 직접 점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심사를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농지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부서에, 그래서 농지부서에서도 확인하고요. 저희 부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매수자 중에서 일단 해 놓고 휴경 농지로 방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방치하게 되면 농지법도 있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던지,

민순자위원

부동산관리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를 받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5년 이내에 의무 이용이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2년이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은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토지거래계약 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9-60페이지 16번을 보면 지목이 묘지인데요. 농업경작용으로 허가처리 해 준 건이 있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지는 농지대로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과 관계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묘지는 묘지대로 그대로 두고 옆을 이용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오래 전에 묘지로 됐었는데 이장이 된 거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41번, 42번, 43번, 그리고 48번을 보면 복지편익 시설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개 근린생활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이 무엇을 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상가죠.

민순자위원

지목이 되었는데 상가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준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48번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허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군데인지, 71번은 계산2동인데, 여기는 어떤 복지편익시설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 다 근린생활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목적 전산처리 코드가 근린생활은 복지시설로 되거든요.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정말로 오래 계시면서 지적관리라든가 모든 일에 가장 명쾌하고, 가장 많이 아는 지식을 구민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속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창의성을 계발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현황, 지금 도로명에 의한 주소가 언제 부터 시행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7년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정식으로 하는 것은 2007년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구주소도 사용이 되던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원래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2년 정도 연기해서 내년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그래서 거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물도 설치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홍보물을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안내판 등을 해서 1,465개 설치가 됐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도로명판에는 간판이 어떤 색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보시면 청색바탕에 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색채도 그렇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색채까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녹음이 우거져서 청색 바탕이면 잘 안 보여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래서 나무가 너무 우거진 데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쳐 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 바퀴, 계양구 전체 1,465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과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것이 1,465개인데 한 번 순찰을 도셔서 녹음져서 안 보이기도 하고, 아예 색채 구분을 못 해요. 그것을 전면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면 빨리 눈에 띄는 것이 녹색보다는 빨갛고 노란, 이 두 가지 색이 사람들 시야에 빨리 띕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계양구는 간판의 판과 색깔도 다시 한 번 해서, 부동산관리과 직원들이 다 보는 데서 어느 색깔이 좋으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해서, 사람들 눈에 빨리 익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는 곳도, 많이 설치했지만 안 보이는 곳도 있고, 또 사람이 차량으로 다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높아서 보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확하게 현장을 봐서, 도보자가 볼 수 있겠느냐, 차량이 볼 수 있겠느냐를 구분해서 홍보물을 부착해 주시면 되겠고, 색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바꿔서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내년 1월 1일이면 앞으로 5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 역시 암기는 했지만 번지수를 애매하니까 저도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으로 시찰해 보시고 부착된 장소를 조정해서 하고, 녹음 우거진 것은 경관녹지과 담당직원을 데리고 가서 잘라내고 해서 빨리 주민들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2013년까지, 이의신청,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1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처리를 한 하향요구 조정이 7건, 상향조정이 1건, 하향조정 기각이 103건, 진행 중인 것에서 하향조정이 33건, 상향조정이 9건, 자료를 많이 줬는데 제가 하나하나 헤아려보니까 처리결과나 이의신청 처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각이 지금 103건인데, 기각의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토지 특성조사 한 게 적정하고요. 인근과 부지가격의 균형을 이룬다든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결정한 사항에 적정하기 때문에 기각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부적합한 사항,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담당평가사가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결과를 갖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정평가사는 누구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우리 과에 두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들인데, 여기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인데,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 규정에, 물론 행정업무 처리는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혹시 저는 153건 중에서 기각을 한 것이 103건이나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직원들이, 물론 법 테두리에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권위적인, 해 줘도 될 수 있는 것을, (물컵을 들어보이며) 이 물컵도 사용할 수 있는 물컵인데 조금 찌그러졌다고 해서 물컵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기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은 됐는데 왜 내 것은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혹시 나는 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권위적으로 기각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저는 믿습니다. 부동산관리과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컵을 예를 들어서 설명 했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기각이 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향조정 신청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개 상향조정을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개 보상을 앞두거나 그런 분들이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향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잘 한다는 소문이, 민원인도 불쾌감도 안 갖고 잘 해 주신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하향조정 신청자는 뭡니까? 상향조정은 보상을 생각하고 하지만 하향조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개 조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세 관련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의신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 현황만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하나 잘 챙겨서, 과연 민원인이 자기의 욕심이냐, 그렇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향조정도 역시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고, 기각처리 문제는 조금 더 편의냐 권위냐를 따져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접수가 306건이네요.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등록전환 신청이 6건, 지목변경이 131건, 토지합병 신청이 168건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미해결 된 접수, 대충 해결된 현황만 나왔지만 민원이 들어왔는데 미해결 된 접수사항도 많이 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없고요.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은 거의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원하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건축관련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분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지목변경 같은 것은 논을 밭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받아서 지목변경하거나 건축준공에 따라서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서운산단 이 문제도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지목변경, 이것은 정말 상당한 의혹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담당하는 팀장님, 혹시 누구십니까? 지금 서운산단 가보니까 전부 지목변경들을 많이 해서, 거기가 전부 논이었습니다. 지목변경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흙을 실어놓고, 그것도 좋은 흙이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썩은 흙과 갯벌들을 갖다가 다 막아놓고 밭으로 했습니다. 서운산단 반 이상이 그런 식으로 지목변경이 된 겁니다. 가 보니까 밭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과실수를 많이 심었어요. 서운산단을 제가 도시정비과에 물어보겠지만 평당 340에서 350 정도를 받고 분양한다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상금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논밭이 차이가 있답니다. 그 논을 밭으로 만든 데에 다가 과실수를 심어놓고,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도시정비과 할 때 상당히 그런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관리과에서 지목변경 같은 것이 정말로 법에 어긋나는지, 환경도, 물론 그런 것 하려면 위원회구성을 하고, 각종 법규를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적민원 접수 306건 중에서 지목변경이 136건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란 것을 봐서, 지목변경을 법규에 맞게,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해 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안 해 줄 수 있는 것도 해 주는, 이게 가장 위험스럽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하나하나 잘 챙겨봐서, 131건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지고 처리보다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