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소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12년도 예산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이루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실천했던 한 해로 새로운 광주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과 공교육의 새로운 지표와 희망을 불러온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민주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해외봉사단 파견과 학생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 기반조성과 스마트교육을 위해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컨설팅 장학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노동인권교육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초ㆍ중학교에 친환경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방과후 전담인력 배치와 지역과 연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제와 세출예산집행공개제를 실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권을 교육감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856억 9,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7,901억 7,0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7,895억 5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1,300만원, 미수납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856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5,754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5억 1,1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누리과정 장학활동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574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사업 등 50개 사업에 610억 6,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공제한 2,140억 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5,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185억 1,100만원과 국보조금 잔액 4,6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업의 지원대상 변경 등의 사유로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등 54개 사업에 32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67억 6,000만원으로 2012년 4월 1일자 조직기능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916억 9,70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책의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은 247억 7,1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수업료수입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488억 600만원으로 차입금은 모두 국고부담지방채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발행분 706억 9,100만원이며, 학교신설 BTL 채무는 1,781억 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58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04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의 물품현재액은 1,11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2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2년 12월 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2조 4,351억 9,800만원이고, 부채는 2,542억 3,8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809억 6,0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은 1조 6,100억 5,900만원이며, 비용은 1조 6,029억 4,1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316억 4,700만원으로 성인지 및 성과관리예산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비와 태풍 피해로 인한 교육시설물 재난복구비로 37억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3%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5억1,200만원이었으나 추경 시마다 증가하여 316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예비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사업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매 추경시마다 기 편성된 예비비를 감액하여 법정예비비편성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6월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가용재원판단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전입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답 임야 등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금자산수익금 또한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건비 인상으로 법정부담금은 증가되고 있어, 법인의 수익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도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전입률의 증감에 따라 학교운영비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29개 법인을 대상으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관리운영실태를 재조사하여 증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기초산출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집행 공개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예산 편성 시 여러 가지 제약 여건으로 산출기초 예측이 어려운 사업과 교육부의 지침 변경 또는 자체 계획변경에 따라 산출기초가 변동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실 소요예산을 재산출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사업비 지역교육청 간 동일한 지원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학생부진학생 제로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초 및 교과학습부진학생수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지원액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유치원 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 및 기타 수혜성 경비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제액의 2%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2년에 두 개의 유치원에 2% 미만의 수수료를 부담하였음에도 업무 실수로 결제액의 2%를 지원하여 초과지급된 14만 3,980원을 반납받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지원비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출서류의 면밀한 검토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수입, 자산임대매각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2012회계연도 총 세입예산 1조 7,895억 500만원 중 자체수입은 393억 7,100만원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나,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해마다 수업료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또한 업무개선을 통해 2011년부터 매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최대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2012년도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결산검사를 맡기까지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을 했고 확인한 내용, 전부다 보고서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집행 경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작년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니까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얼마만큼 줄였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청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눈은 교육청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청과 교육청의 불용액의 비중, 비율을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교육청의 총 예산은 약 1조 6,31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1,384억이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총 예산은 3조 6,599억에서 불용액이 약 2,087억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교육청의 불용액이 엄청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의 결산결과를 보면, 교육청은 총 예산 1조 6,807억 중에서 불용액이 917억으로 무려 얼마가 감소되었냐면 46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총 예산 3조 8,033억 중에서 1,670억으로 그러니까 2,087억에서 1,670억으로 41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시청의 절반도 못 되는 예산에서 불용액이 467억이 감소되었고, 시청은 417억밖에 감소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의 교육청의 집행결과를 보면 굉장히 2011년도에 비해서 예산계획도 비교적 더 잘 세웠고 집행도 잘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에서 내준 불용액 설명자료,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 결과의 기준은 이것과 내년도에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예산 총 규모에 비해서 917억이라는 불용액은 과다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시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반성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2013년도에는 더 촘촘하게 살림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재무보고서 40쪽과 41쪽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미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연도별 내역 3-1입니다. 미수채권이 약 44억 8,950여 만원 나왔는데, 이 내용 상으로 얼른 보면 2011도에는 채권이 44억 8,950만원 정도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미수채권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얼른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4억 8,950만원 이것을 수납액과 합쳐서 보니까 27쪽에 1,193억 이것과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렇다면 2011년도에 못 받았던 미수채권을 2012년도의 채권액 1,148억원과 미수채권 44억을 합치면 27쪽의 1,193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2012년도에 미수채권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3도에는 미수채권이 하나도 없게 나오는가?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무보고는 복식주의 발생주의원칙으로 해서 작성됩니다. 2012년도 방금 말씀하신 44억 그 돈은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 결산분이거든요. 11년도 결산분을 저희들이 12년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44억 이것은 2013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놓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1,193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7쪽을 보면, 본예산에 그것이 합쳐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2013년도의 미수채권은 2014년 1년 후에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봤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ㆍ도세전입금, 이것을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 시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입금을 엄청나게 못 받아서 그때 일거에 해결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완전히 그 시기에 맞게 시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있는가, 2013년도에 시기에 못받은 교부금은 얼마나 되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로부터 전입금은 100%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로 매월 저희들한테 전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매월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이 매우 많은 금액이 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학교용지부담금도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상으로 보면 89억 정도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예산에 나와 있는데, 81억 정도구만요.

저희들이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받아들일 돈이 4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12월까지 시에서 저희들에게 전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81억을 다 받아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항상 못 받은 금액이 월별로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주시면 저희들도 받아들이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교육상임위 위원으로서 교육상임위에서 이미 시교육청 관련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예결위 와서 다시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는 본 위원이 질의 시간에 회의 진행을 하는 관계로 질의치 못한 건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7쪽인가요? 첨단3초교 신설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예산을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우리 시교육청 입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9월 중에 개교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타의 주변 아파트들이 635세대, 1,772세대, 733세대는 현재 1,772세대는 입주를 시작해서 하고 있고, 635세대와 733세대는 내년 초 1월과 3월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대가 2,000세대가 훌쩍 넘는데 3,000세대 가까운데 그 첨단3초교를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거기에 입주해서 내년 9월에 개교를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단3초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첨단3초는 처음에 2015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습니다. 첨단2지구 개발에 따라서 14년 9월로 당겼거든요. 규모는 30학급 규모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영아파트라든가 그런데 3월에 입주를 하면 학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했는데, 인근에 신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약간 오버가 되겠습니다만, 6개월 정도 거기에 수용해서 나중에 첨단3초가 개교되면 그때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쪽은 신흥주택단지로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심정에 의해서 개교 일정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행정지도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오늘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학교 도서 비치에 관해서 부교육감님이 인지하신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76개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목록에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학교마다 심해요. 많게는 2만 4,000권을 소유한 학교도 있고 현재 적게는 2,700권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편차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편차가 많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아마 오래 된 학교일수록 일단은 많을 것 같고, 신설학교일수록 아무래도 도서는 덜 확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도서목록구입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주신 말씀이 맞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동시대 동학년을 사는 학생들이 학교 개교가 100년 된 학교도 있고, 갓 2, 3년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도서목록은 같지는 않더라도 평균치는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많게는 2만 4,000권이 훌쩍 넘는 곳도 있는데, 개교 2012년에 한 곳은 2,685권, 2011년에 한 곳 3,464권, 2009년에 한 곳은 9,775권 이런데, 2만 4,000권 된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래 된 학교가 아닌 곳도 있고, 이것은 어찌 보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의지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 학교는 참으로 오래 된 학교인데 공립학교인데 8,810권이에요. 제가 어디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취지는 여기는 체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 의지가 도서목록 확충보다 다른 쪽에 운영비를 지출해서 이랬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요즘에 체육을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정말 학습, 또 아니면 독서를 하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우리 기성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도서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한, 이 시간 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면 이런 정도는 시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대한 염려가 된다. 기본적으로 67개 학교를 현재 도서목록을 가지고 있는 전체 학교의 총 도서수와 평균을 나눠보니까 1만 6,843권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개교할 때 2,000권, 3,000권 정도가 아닌 적어도 5,000권, 6,000권 정도는 해서 매년 2~3,000만원씩 투입해서 도서목록기준 권수가 빨리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아니면 학교운영비에 관해서 이 목록 파악하시고 교장선생님들에게 철저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와 염려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저희가 안 그래도 연간 신설학교의 경우는 2,0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 보도록 살펴보고.

지켜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는 언뜻 생각해도 수십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8,800권이에요. 그때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어제도 시교육청 예산 결산 심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니까 2009년도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예산결산 심의를 받으시면서 불용과 사고이월과 또한 예비비 지출내역과 예산 본 목에 의한 전용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주신 내용을 2010년이니까 2009년 것이고, 2009년, 2010년, 2011년, 오늘 하고 있는 것은 2012년도 예산결산 심의인데, 한결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발 저희는 올해 2012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내년에 한다면 저희 6대 의회에서는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내년 7대 의회에서 이런 말이 답변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산편성과 예산지출과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처음에 받을 때 2014년도 예산편성하고 심의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 그 목적대로 또 불용을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빨리 여러분들이 1차 추경이나 2차 정리추경 때 털고 갔으면 좋겠다. 예산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말하기 이전에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몇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당시 기획관리국장께서 불용에 대해서 지적을 의회에서 하니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특히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평가 성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집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으로 정리하든지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2010년에 2009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고요. 또 주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답변도 하셨고, 2011년도 2010년도 예산 관련해서 또 행정국장님이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금년부터 광주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 운용에 연계하고 집행실적 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보상과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업부서 담당자 책무성을 높이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0년도 결산심의 받으시면서 ‘변명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2012년도부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주신 내용대로 불용액에 대한 설명과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과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높으신 식경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세세항목을 짚지 않고 포괄적이고 크게 말씀드린 취지는요, 제발 이러한 답변이 오늘 이 자리에 결산심의 할 때만 끝나고 가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3년 동안 결산심의를 했습니다. 매번 저희 지적내용이 오늘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만, 불용과 예산전용 집행과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저희들도 어떠한 경우에 예비비를 몇 %를 확보해서 어떠한 경우에 지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질의 끝나고도 다른 위원님이 수도 없이 많이 지적할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정말 의회가 바뀜으로 해서 똑같은 질의가 다음 7대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20년, 30년, 40년 공직생활하시면서도 똑같은 반복된 답변만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정말 저는 예산이 예비비 지출에서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해놓고 전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여러분들한테 예산서 안 받고요. 검토보고서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 아니라 하루 내내 지적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십시오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시청 관계 공무원이 아닌 의회 몫으로 전문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봐보십시오만, 이것을 예산편성과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답변 많이 안 듣는 취지는요,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막 말로 들으나마나예요. 제발 부교육감님,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 과장님과 실과소장님 다 계십니다만, 정말 내년도는, 아까 말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타 시ㆍ도도 비교해놓고 다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매년 주시는 이 답변이 정말 안 나오게, 현재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이요. 바로 내년에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 지출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문제 안 나오게 예산집행 하십시다.

예.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의지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구의회 구의원을 하다 왔는데요. 북구 전체 예산이 1년에 3,5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고이월, 불용액 없습니다. 왜냐? 너무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개 구에 이런 불용, 사고이월, 또 예산 전용, 각 구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짜기 때문에 이런 게 없고, 우리 시나 여기는 1조 5,000억, 3조 5,000억, 여타 추경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은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느슨한 면이 많이 있다. 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지출과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육감들의 재량적인 것이 많이 가미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합니다. 제도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용하고 사고이월을 내고 불용액을 낸다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감사원에서 여러분들 막말로 보대낄 겁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제 입장으로만 말을 했는데 제발 2013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2014년에 이러한 답변과 이러한 지적을 안 받았으면, 6개월 이미 집행했고 남은 6개월 여러분들이 집행하실텐데, 정말 남은 6개월이라도 빨리 빨리, 추경 끝났습니다만, 정리추경 2차추경 있으면 빨리 빨리 털어서 불용도 줄이고 사고이월도 줄이고 해보세요. 그럴 의지 있으십니까?

예. 항상 계속 사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용 퍼센트나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볼라벤과 벤덴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30억 지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3초등학교 당초 2015년인데 좀 당기기 위해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를 1억 8,000 당겨서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은 저희들이 54건 해서 32억 정도 되는데요. 학교 급간 변경, 당초에는 공립에 주려고 했는데 사립이 있기 때문에 학교 급간 변경이 1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 교육부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가 그것이 30건 되고, 예산편성 변경은 14건 되는데요. 앞으로 2013년 6개월 집행했는데 향후에도 전용에 대해서 신경 써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삭감을 해라 말씀 하셨는데요. 2013년 1회추경 때 439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예정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보면 본 위원이 태풍 볼라벤도 말씀하셨는데, 성인지 및 성과관리예산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개선 2억 200,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본예산, 추경,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태풍이나 어떤 재난위급상황, 정말로 불가피한 예기치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통으로 예비비 주고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지, 무엇하게 예산편성하고 머리 짜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타의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꼭 사업을 하겠다라고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전용되는 것에 대한 그 사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가 할 때는 이것은 첫째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는 여러분들의 편법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편법이라고는 절대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실 내용도 많고 하시겠지만, 저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예산집행, 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결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육청 2012년도 내역들을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대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과 비슷한 지적들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불용액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진전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요, 불용액 사유를 구분을 해주셨어요. 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렇게 4개로 크게 구분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나온 910억에 가까운 불용액을 4개의 사유별로 통계를 내보셨나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2012년도 결산 방금 지적해주신 계획변경, 예산절감, 지급 미사유 발생, 집행 잔액인데요. 계획변경 및 취소가 0.3%, 2억 2,900만원 되고요. 예산절감이 0.5% 4억 9,800정도 됩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 299억 정도로 82.6% 되고요. 집행잔액이 66.6%로 610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세하고 촘촘하게 살펴서 해달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지급사유 미발생, 이 부분에는 예비비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서 지급사유 미발생의 액수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이유이고요. 2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정도는 각 과나 소속한 기관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정밀하게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추계를 할 때. 그렇게 큰 작업이 아닐 텐데 왜 이 작업을 안 하시는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이 집행잔액의 가장 큰 집행잔액은 인건비지요.

인건비도 있을뿐더러 보통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나 낙찰차액인데 가장 큰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예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짤 수 있는 요인은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추계를 할 때 정확한 사유들을 조금 살펴서 예산을 먼저 짠다면 그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사안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하고 계실테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예비비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지급사유 미발생이니까 예비비가 그대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법정액이 그대로 남으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산을 짤 때는 예산추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한 번 여쭤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영산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과서 개발을 쭉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교과서 개발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011년도에 인정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책이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필요로 인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인정예정조사에는 신청되었는데, 그러니까 11년도에는 불합격 했지요. 다시 신청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광주교육청 산하 학교 출판사에서 하지 않고 대전에 소재한 경제인연합회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광주여상에서 6종을 신청을 한 거지요? 5종이 아니라 6종을 신청을 했는데, 2012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시에서 다른 교육청에서 이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것이지요.

예. 교육부에서 분담을 전부 시켰습니다. 16개 시ㆍ도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이 언제였나요? 인정도서가 관할교육청 변경됐다. 대전으로 변동이 된 거지요.

2012년.

2012년도 몇 월경이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시점은 모르고, 아마 3월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6월 이전에 추경하기 이전에 이미 인정이 된 부분 아닌가요? 이를 테면 대전에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바로 6월 추경을 할 때 정리를 하셔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야지,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유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깍제깍 정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두었는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운영비로 5,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운영비도 이 인정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 돈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운영비로 명목은 되어 있지만, 합쳐보면 교과서 개발이 대전시교육청으로 옮겨지면서 불용액이 약 9,000만원 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를 같이 그 당시에 바로 처리를 했다면, 아까 20억 정도의 지급사유 미발생 중에서 거의 5% 정도는 줄여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각 사안별로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해주시면 염려하는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일일이 위원님들이 사안별로 다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분석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부교육감님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사업분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도 많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빼더라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 때 보면 저소득층자녀급식비, 무상급식비 이런 부분들도 이미 무상급식이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들어갔던 비용들은 겹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추계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별로 구분하신 것까지는 매우 잘 하셨는데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하셔서 예산 추계를 좀 더 정확히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과학연구원도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채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올해 개발되어 있는 인정도서 「광주의 생활 4학년」 교과서 있지요? 그 다음에 「즐거운 학교생활 1학년」 있지요? 그것을 현재 2011년, 2012년…….

올해 개발을 해서 내년에.

혹시 여분이 있으면 교과서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개발단계입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것, 재작년에 사용했던 것 최근 3년인데 올해치는 아직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전에 사용하던 교과서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지적하는 내용들이 불용 관련한 부분, 예산의 이ㆍ전용 관련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은방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아까 짚으셨는데요. 저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학습효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매년 반복되게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결산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용이 54건 해서 32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공ㆍ사립학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나눠지다보니까 저희들은 공립학교에 줄 것으로 예산편성 해놓는데 나중에 시범학교라든가 무슨 학교를 선정할 때 사립학교라든가 공립학교가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할 수 없이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과 과목이 좀 다릅니다. 학교 간 사업변경이 10건 정도 되고요. 사업주체 교육부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던 것이 3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예산편성 변경 14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전용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소홀하셨으면 모르는데 이월, 불용, 모든 부분이 소홀하다는 것이거든요. 예산 관련해서요, 총체적으로. 불용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초에 연말에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예산들을 다 편성을 하고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도 있지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을 못한 예산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사장시키고 우선순위에서 예산편성하셔 가지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무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니까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별 문제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오죽 답답하시면 여기 와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불용액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의 전용을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회의 예산사전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아주 고양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심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고 있으신 거예요. 말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고치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전용이 뭐냐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하셨어요. 보통 1차 추경이 6월, 7월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용을 7월에 합니다. 1차추경이 6월에 있으면 7월, 8월에, 그리고 정리추경이 있는데 전용이 10월, 11월, 12월에도 여러분들이 전용을 하세요. 애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추계를 잘못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러한 요인들 예산의 전용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이러한 일들을 반복되게 진행을 해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201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연도 이월을 합니다. 두 번을 이월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불용한 금액이 두 번을 거쳐서 금액이 54%, 이 금액에 대한 54%를 여러분들이 불용처리한 건도 있고요. 43% 학교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임곡초등학교하고 본량초등학교 학교시설 증ㆍ개축문제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이 불용처리 하기 전에 이월했었다면 다 사연은 있지요. 다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부분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가시 는 것 같으니까 몇 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교안전생활과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을 합니다. 예산과목이 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된 것이지요. 전용을 하시는 거지요. 전용 사유가 학교폭력 매뉴얼 개발보급사업을 학폭과 법률연구회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다가 연구회로 민간이전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혁신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용역이 예정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려다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교육정책기획에서는 여기도 연구개발비를 용역을 필요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적으로 하시려다가. 그런 건들입니다, 거의 가. 여러분들이 애초에 잡았다가 경상교육지원비사업으로 했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 각 부서가 조금만 신중하고 조금 만 여러분들이 검토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들이 바꿔서 지금 이 상황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의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불용도 마찬가지지요. 불용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우리 시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불용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냐? 왜 정리추경이라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산을 항상 세우실 때 전년 대비예산을 세우십니다. 비교분석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놓습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불용을 떨지 않으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 온 거예요. 2차추경에 정리를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불용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버리는 것이에요. 예산서 상에 나타나지 않아버리는 것이지요. 매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불용금액이 계속해서 과다 책정이 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 부서의 불용처리를 3월에 사업이 변경됐으면 1차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을 때 교육청에 부탁을 했었어요. 각 실무부서에 있는 회계담당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계전문가들이 아니시거든요. 이분들한테 회계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분들이 회계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사업이 변경이 됐든 취소가 됐든 이랬을 때 1차추경에 떨고 갈 부분은 떨고 가자는 것이지요. 빨리 변경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노력까지도 해주시고요. 정말로 위원들이 지적할 때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이라든지 정리추경하는 과정들 중에 나쁜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한테 속은 느낌이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금액이 줄었는데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줄인 금액에 대해서 누가 얼마 만큼 공감을 해줍니까? 줄인 금액도 어디 가서 말하기 좋은 사람들 여전히 1,000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금액이거든요. 여러분들 믿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부서에 있는 회계담당자들 교육도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국이나 직속기관에 있는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관련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 앞주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3회계연도 1차추경 때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했던 사항들은 439억 정도 감해서 다른 사업에 새로 투자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이러한 전용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말 광주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주로 나온 내용들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랄지 예산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에 대한 예정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금년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저희한테 의견서가 와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많은 지적사항들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향근 국장님께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조치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직생활 16여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거의 이러한 내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꼭 시정하겠다, 잘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꼭 그 다음 해에 보면 똑같은 문구로 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산심사를 할 당시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주라. 여러분들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과 이월액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돌이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쭉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목청 높여서 해야 할 내용들이 쭉 써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말 글로만 보지 마시고 가슴 깊게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면 회의가 재미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그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1년도 불용액과 2012년도 불용액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산서에요. 21쪽을 볼까요? 21쪽에 보면 초ㆍ중등 수석교사 선발시험 집행잔액하고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초ㆍ중등 수석교사 선발시험에서는 예산액이 2억 6,000이었는데 집행액이 7,8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무려 불용액이 70%거든요. 그 다음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12억 8,400인데 집행액이 7억 6,500이어서 이것도 불용액이 40%예요. 그래서 초ㆍ중등 수석교사 선발시험은 물론 충분한 이유는 압니다. 교육청에서 선발인원이 46명으로 예상을 해서 2억 6,000만원 예산을 수립했단 말입니다. 예상과 달리 초등 8명, 중등 9명의 인원만 선발되어서 총 예산 대비 70%가 불용되어 있는데요. 중등교사도 봅시다.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운영비도 당초에서 예산대비 40%가 불용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우성입니다. 수석교사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6명을 선발예정으로 실제로 공고를 했으나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수가 매우 적어서 초등 8명, 중등 9명만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석교사제에 대한 현장의 인기랄까요? 거기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가 전적으로 적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억 5,368만원을 본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교육부에서 2012년 11월말에 1억 1,600여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충분히 알게 됐고요. 좀 전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1차추경 때라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시기상 여러분들이 안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예측을 해가지고 그와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결산검사 하실 때는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도까지 수석교사 현황을 받아봤어요. 광주가 많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학부형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학교 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가령 중등의 경우 영어를 전공한 분이 수석교사가 되셨다. 그러면 초등은 전공에 관계 없이 모든 과를 수석교사가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장님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계속 들어버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충분하게 인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볼까요? 90쪽 보면 학급급식운영 내실화에서 학교급식전담인력 연장근로수당이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각 9,600과 2억 2,400이거든요. 예산과 현액 대비로 봤을 때 동부교육청은 40%, 서부교육청은 50% 불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면 연장근로를 안 했는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불용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렵니까?

교육국장 정우성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원청까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학교급식전담인력 인건비로 해서 최초에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출산휴가라든지 연차휴가라든지 공가나 병가 등을 내는 경우 다른 대체인력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산에 인력을 216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은 199명 정도, 그래서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16.9명 정도의 예산이 남았고요. 사립의 경우는 432명을 했는데 411명 정도가 인건비를 쓰고 21명 정도 인건비가 남아서 합하면 37명 정도의 인건비가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는 취지는 2011년도에 제출하셨던 결산서에서 보면 작년에도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어요. 그럼 2012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그 당시 불용이 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적게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계상을 해버렸어요. 국장님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텐데, 정말 없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2011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데 2012년에 더 잡아버리면 되겠습니까? 2011년도 결산검사 받을 때도 왜 이렇게 연장근로 수당이 불용처리 됐냐고 분명히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을 더 잡아버렸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예산은 100%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일정 정도 이월액도 발생하고 불용액도 발생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지 얼마나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잘 하셨지요? 제가 그 말씀은 뭐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연장 아니겠습니까? 연계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그 연도에 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 그 전년도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과에서도 예산서가 올라올 때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잘 파악해서 집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서정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예산 1조 7,000억 중에 약 2,000억 넘는 규모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 10% 이상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부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고생 좀 해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김민종 위원도 말씀하시고 조영표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과다책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과다책정이고, 과다책정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측을 과학적으로 못하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요나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냥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아까 교육국장님이신가? 조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수석교사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을 편성했더니 지원자가 없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지원자가 없는 이유와 그리고 지원자가 없으면 지원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그런 부분들 먼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지요?

예.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 준비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래 야 집행잔액이 남지 않지요. 그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 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교육청만, 원래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다 높다면 교육청의 특수성이 그런가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만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배가 높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명시이월 합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회계로 명시이월합니다. 명시이월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월을 다시 한번 시킬 수 있지요?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즉 2011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201년도 2012도에 예산을 넘겼다가 2012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거나 불용처리 되거나 사고이월된, 재이월된 금액.

죄송합니다. 358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인 758억입니다. 그중에 지출된 것이 258억이고요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358억이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불용이 141억이 됩니다. 즉 이 금액들은 2년 간에 걸쳐서 2011년도 예산과 2012년도 예산에 다른 데로 불요불급한데 사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된 겁니다. 맞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사사건건 다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돈이 주로 학교 신설관계 시설비입니다.

맞아요. 교육시설 학교 신설이나 이전신축, 재배치, 학교시설 증개축 건설비 그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시설과인데 554억원이 명시이월되고 120억이 지출되고 331억원 이월됐어요. 101억 불용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하지만 김민종 위원도 그 말씀 주시던데, 충분히 다른 데 더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쪽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13년도로 이월되고 그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2년에 거쳐서 예산이 이월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거나 또다시 이월되는, 3년간 예산이 가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이해 되시지요?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도 위원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나 실 중에 가장 많은 데가 교육연수원이에요. 교육연수원장님!

연수원장 윤혜숙입니다.

교육연수원 예산이 얼마지요? 2012년도 예산이.

47억이었습니다.

얼마 사용하셨어요?

32억 집행했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이 15억이 남았지요.

예.

15억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2억 7,0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그리고 12억은 집행잔액 해가지고. 12억의 집행잔액이 나오게 된이유가 뭡니까? 47억 중에 12억이 집행잔액이면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 연수원에서는 작년에 이전을 했었습니다. 이전으로 인한 건이 상당히 컸습니다.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 들이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 6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원연수 운영에서 6억 정도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자격연수 시에 표준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에 180시간 했던 모든 자격연수가 90시간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상당히 쓸 수가 없게끔 많이 남아버렸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교육연수실 예산을 특교로 받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워서 연수원장님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연수원 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자료 다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를 테면 금액이 작지만, 교육전문성 능력향상 연수비 교육청에서 지급하여 지급사유 미발생에서 1,2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한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교육연수원도 교육청이고 여기도 교육청인데 같은 청 내에서 여기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안 나간다. 지급사유 미발생이다. 이런 사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오늘 행정예산과장님이 불참석하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할 이야기는 없고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전용한 것을 보면 운영 주체를 직접 교육청에서 하려다가 민간이전을 하거나 또 민간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하거나, 정확히 사업주체 자체가 바뀌는 이런 것들이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업주체가 바뀌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주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교육부 계획이 변경되어서 다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바뀌는 경우가 그것이 30건 정도 됩니다.

실제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실제로 본예산을 세우고 나면 1월, 2월경에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실용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그 실용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우리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전을 해야겠다. 또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자체 판단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경 안에서 변화가 가능했을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용을 많이 해버리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문제제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사전에 안 되는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변명같습니다만, 추경 때 사업주체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처음 한 사업 정도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주체를 바뀌는 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회 예산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진행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호인을 구성한 단체한테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무료개방을 하는데 성인들의 동호인 말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동호인을 구성하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실제 신청한 곳이 있고 이용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방금 여쭤보신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호회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을 결성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 체육단체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운동장을 사용을 하도록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강당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임시로 빌리는 것 말고 정기적으로 빌리는 단체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은 실은 기본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은 근교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어른들이 다 쓰고 있어서 아이들은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농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른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른들 다 끝나고 나면 더울 때 자기들끼리 체육시설을 사용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학교폭력문제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리고 어울릴 수 있는 장소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른들이 차지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기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은 아주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적어도 학교체육시설 중에서 다만 몇 곳이라도 동호인이 아니라도 저녁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또는 일요일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들이 없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이용하려면 탁구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초등학생 시간 당 1,000원, 1,500원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개인이 이용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회관도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리 1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이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용할 단체나 기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사전에 미리 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만한 여유가 없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적하신대로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기본적으로 교육청 관내 시설은 우리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기본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의회에서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3억 5,000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에서 그렇게 무상으로 임차를 해주다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힘들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교육문화회관의 규정에도 학교에나 단체로 교원들이 이용할 때는 개인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방식의 단체이용은 학교수업이나 이런 방식에 제한이 되는 것일 것이고 나머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기를 이용할 때도 단체로 이용하든 개인이 이용하든 다 돈을 지불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생시설과 관련된 곳을 이용하는 것은 돈을 내야 되고, 그런데 학교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반대로 무료로 이용하는 체계인 거잖아요. 그와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고, 대부분 동호인들이 어른만 따로 아이들만 따로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청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이지만 적어도 학교의 체육시설 중에서 몇 군데라도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다수의 가족이 함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 부모와 아이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몸으로 함께 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제공해줘야 된다고 보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과가 끝나고 어디를 가면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조잔디운동장 관련해서 학교에 많이 있는데 실제 국회의원도 지적을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에서 유해한 물질을 발생하는 것과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 뒤에 관리하는 사례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원래 인조잔디는 8년 정도 보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 된 게 2005년쯤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뒤로 44개 정도 학교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학교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학교검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 보증이 되어 있는 8년이 지난 이후의 관리가 사실은 소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유해검사를 44개소에서 다 했는지, 했다고 하면 검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학교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요.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노사실무협상을 어느 단체와 어떻게 하시나요?

실무협상은 일부 진행됐고요. 실무교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교섭은 비정규직 쪽에 통보는 했거든요.

급식노동자들 건강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노사합의를 통해서 급식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이 있나요?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5분발언 내용과 같으신데요. 그 내용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합의는 하셨어요? 노사합의를 했습니까?

그쪽의 건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항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요. 노동자와 사용자측하고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를 했냐고요?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합의 했습니까?

거기서 실태조사를 자기들도 희망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고 됐었습니다.

건의를 한 것과 노사합의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노사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건의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의는 했는데 합의한 적은 없고 검토 중이시라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 합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은…….

어느 분야를 어느 쪽과 합의해서 하느냐, 실무자측이 제일 낫다, 저희들은 그래서 조리종사원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합의한 적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학교비정규직의 급식조리사 뿐만 아니라 과학실무사들도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산재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산업안전공단에서 기본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실태조사도 좀 하셔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앞서서 본 위원이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학교전기료 문제인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광주지역도 여름이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의 에어컨 사용량이나 전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지침을 보낼 때 교실에 26도 이상 유지를 하도록 공문을 내렸고요. 전기사용량을 금액을 보면 교육용은 ㎾당 108원 80전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용은 9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 전기사용요금이 초ㆍ중ㆍ고, 공ㆍ사립 다 합쳐서 111억 되고요. 12년도 114억 됩니다. 3억 4,000 정도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130억 아닌가요?

111억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전기료도 올라가고, 국회에서는 학교사용량 공공부분에 있어서 학교전기료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것도 발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6도도 말씀하셨는데 전기료가 학교운영비 교부기준에 의거해서 일반운영비로 표준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을 학교에서 표준운영비에 넣다보니 아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학교는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이어야 되는데 푹푹 찌는 학교 무더운 교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교장선생님들한테 확인해보니 어차피 예산절감 때문에 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26도 기준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학교가 굉장히 산업용 전기는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훨씬 더 미래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낮춰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는 낮에 쓰니까,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학교 전기료가 표준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뜻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고, 학교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가 비싼 게 사실인데 낮춰질 때까지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여름만이라도 더 전기료를 지원할, 아주 단시간만이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수백억씩 남아 있는데 돌려서라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1월이나 2월에 학교에 표준운영비를 주는데, 학생수 학급수 교직원수 산정을 해서 표준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더 전기세를 준다는 것은 시점은 좀 어렵습니다.

학급당 기준적으로 운영비에 포함시켜 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료를 받았으면 그것을 다 소모를 하고 올라갔으면 신청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운영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에 올라가면 줄이기 위해서,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보도자료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이니까, 진짜로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이 되기 위해서 좀 더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출석 현황을 보니 이정원 행정예산과장님께서 사학분재조정위원회 참석차 불출석 하셨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오늘 결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이 과장님은 지난번 추경 때도 불출석하셨거든요. 우리가 2012년을 마무리하는데 결산을 봐야 되는데 예산과장님이 안 오신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결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와 관련된 건은 저희가 답변할 수 없어서.

부교육감님,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이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부터 쭉 갈 때까지 이 과정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산과장님이 안 계신다면 벽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불출석을 하시는데 혹시 위원님들 통보받으셨나요?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산심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 말없이 와가지고 결산하는데 과장님이 참석하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기료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협상을 잘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 빛고을고등학교를 갔는데 빛고을고등학교를 가운데 두고 사방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소음과 분진이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전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리창을 닫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찜통이지요. 냉방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기료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수백만원 이상이 평균치보다 더 나올 것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이 될 것 같아용.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협상을 잘 하시라는 말은 감히 못했습니다만, 원인을 제공한 주변 호반건설이나 기타 건설회사와 협상을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전기료를 받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협상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신 내용을 가지고 이은방 위원님이 비대위 학부모측과 북구청, 시청 관계자 다 와서 협의 중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현재 문을 다 닫고 냉방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더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북구청 관계자들이 시공업체한테 그러한 사항을 학교측과 3자가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시 적극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