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큰 틀에서는,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면 일단 과연 어느 사안이 의회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이냐 아니면 의원 개인에 대한 집행이냐 그거를 큰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의정공통경비를 써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당 쪽으로 해서 행사 해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렇게 사안별로 저희가 하는 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억 6148만 3000원보다 708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54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제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삭감이 주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약 10% 범위 내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증액된 부분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정수당 912만원, 의원사무실 보조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만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운전원 국내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56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32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고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을 912만원 증액 요청하였고 같은 의회비목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000만원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비디오레코드 구입비 집행잔액 20만원,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입 집행잔액 96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고 동일목 의원사무실 보조책상 구입비 18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선진지 비교시찰 중 의회비목에서 국내여비 중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여비 200만원, 국외여비 중 국외여비 추가편성을 100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물 발간의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 중 의회소식지 발간 112만 2000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86만 9000원,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회사무국 16만 5000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고 여비목 중 국내여비에서 의원 수행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8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억 6148만 3000원보다 708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54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된 부분은 월정수당 912만원, 의원사무실 보조책상 구입비 18만원, 출장여비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예산 감소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88만원 삭감,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98만원 삭감, 국내 및 국외여비 300만원 삭감, 의회소식지 발간비 112만 2000원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지침 및 부평구 2013년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 등의 당초 예산을 5% 내지 10% 일괄적으로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통경비를 예를 들어 우리 실무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번 추경안에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안 하고 연말까지를 봐가지고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방안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안을 편성을 할 때 기본방침을 본청에서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5%,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아마 집행부의 전 부서에서도 5%씩 절감을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5%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동참을 한 거지 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돼서 이렇게 했다고는 판단이 안 섭니다, 저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원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은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유용균 강순화 김상재 박종혁 박창재 이소헌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