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 대비 4.7%인 4943만원이 증가한 10억 97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부평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5%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10억 9794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예산현액보다 49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10억 45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0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5.2%로 나타나 2011년도보다 약 1.1% 정도 하향 집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네. 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2011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2012년도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약 5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을, 다 예산을 채우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된 사항들이 일부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서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갖고 와서 번역이 필요하다고 할 때 번역 예산도 있는데 그런 게 필요치 않아서 집행이 안 됐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 관련 법규집 같은 것도 예산에는 저희가 돼 있었는데 사실상 법규가 바뀐 게 없다보니까 그 전년도 것 그냥 사용해도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 그런 게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이 작년 대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시고자 하는 것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성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편성이 됐더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도 역시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불용액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지훈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한 문제가 더 컸어요? 아니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가 더 컸습니까? 방금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비중으로 본다면 굉장히 커요, 5000만원이면.

저희가 했을 때에 주로 많이 남는 게 의원님들 활동하는 의정공통경비 같은 거는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으니까 그 한도액까지 세워놨는데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예산집행이 다 안 돼서 불용액 된 부분도 있고요.

공통경비에서 많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주로 공통경비에서 지출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 범위가 제일 많았어요?

의원공통경비에서도 의원님들이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집행 못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우리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정공통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공통경비 올해 남은 것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비용을 잔액으로, 물론 세수 추계할 때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을 못 할 경우, 또 안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공통경비를 필요한 데 꼭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의정공통경비로 어느 사업을 한다든가 한다면 의원님들 개인의 의정활동이 아닌 의원 전체에 대한 활동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저희도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의정공통경비로 예산상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을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는 매년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사항과 우리 의회 공통적인 사항 구분이 어떻게 되죠? 개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해서 의정활동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저희 예산상에는 의원님들 전체의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뿐이 이 경비를 쓰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의정공통경비로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죠.

의회 관련해서 개인이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 관련해서요?

의회 관련해서요.

의회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쓴다면 그건 좀 그건 곤란하죠.

의회 내에서 쓰는 게 곤란합니까?

의회 내에서요?

예.

그건 사안별로 검토해서.

사안이 뭐예요? 쓸 수 있는 범위하고 쓸 수 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 어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팀장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총무팀장 서재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통경비 또한 위원회별로 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개인별 의정활동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려달라 이거예요.

총무팀장 서재호 예를 들자면 명함을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1회에 한해서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전체는 해드릴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2회에 한해서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총무팀장 서재호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아니, 형평성을 따지시면 1회를 했을 때도 안 되면, 2회도 안 되면 1회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법이 1회는 되고 2회는 안 되고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총무팀장님이 그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1회는 되고 2회는 안 되고라는 그런 법률이 어디에 있어요? 어쨌든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총무팀장 서재호 모든 근거는 법에 의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의정공통경비가 사안별로 많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안별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명함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팀장 서재호 네.

팀장님 답변은 1회는 가능하되 2회는 안 된다. 그래서 1회는 되고 2회는 안 되는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아, 그것 법적근거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아니, 내부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심의하는데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내부적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그런데 명함 같은 걸 예를 들었지만.

명함 말씀하셨으니까 명함으로 대답을 하시라니까! 아니, 제가 세부적인 말씀해달라니까 팀장님이 명함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으로 답변을 결말을 지어주시라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예.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말씀하지 말고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 왜 자꾸 내부적인 얘기를 해요? 아니, 내부적으로 돈 씁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

왜 답변이 안 돼요?

총무팀장 서재호 법적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심의하는데 법적근거 없이 뭐로 합니까? 의원들이.

총무팀장 서재호 말씀은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공통경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통경비는 법적근거 없이 쓸 수 있어요?

총무팀장 서재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명함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전체적인 거를 전체로 다 끌고 가다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 아니에요? 1회는 되고 2회는 안 되는 형평성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10원은 예산 법령에 따르고 100원은 예산 법령에 안 따라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팀장 서재호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했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총무팀장 서재호 지금까지 의회에 운영 관련돼가지고 명함이라든지 관례상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 제가 왔을 때도 그런 걸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예산범위에 따르지 않고 또 예산규정에 따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집행했습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안별로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함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다른 사항은 제가, 다른 사항 다 여쭤볼까요? 그러면요. 팀장님이 명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명함 물어봤어요?

총무팀장 서재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회는 되고 2회는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논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고 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심의하는 저희 법령이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네.

예를 들었으면 그 예를 들은 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부적인 거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요청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잘 하셔야죠. 제가 사안, 사안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명함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도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질의하는 입장에서. 그냥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거기에 맞다라고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결말을 한 번 맺어줘보세요.

총무팀장 서재호 지방자치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개인 홍보물은 대표적으로 명함을 예를 들은 거고요. 원 구성하고 최초의 경우에는 명함을 일괄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들어올 경우에는 1인당 제작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내부적이라는 게 어떤 내부적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팀의 내부적인 의견이에요? 아니면 의회 전체적인 내부적인 의견이에요?

총무팀장 서재호 그거라기보다는 1대, 2대, 3대, 4대, 5대 지금까지 온 그런.

아니, 1대, 2대 3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행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게 어떤 범위예요? 내부적인 게.

총무팀장 서재호 추가비용이 각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법령보다 내부적인 게 더 중요합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부적인 말씀하시면 안 되지! 법령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셔야지. 법령에 의해서 말씀해주시라니까. 저는 그 결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총무팀장 서재호 말씀드렸지만 개인 홍보물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개인 홍보물이 1회는 되고 2회는 안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아니,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그 기준도 내부적으로 정리합니까?

임 위원님! 한 5분만 정회를 하시자고요.

아니, 결론이 안 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어요? 팀장님!

총무팀장 서재호 아니, 없습니다.

없으면 말씀하시라니까. 정회하시고 하세요.

한 5분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팀장님 들으시고요.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결론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드리는데 불용액이 전년도에도 약 5% 가량 남았었고요. 올해도 현재 전년도에도 보면 10% 이상이 불용액, 지금 84.5% 집행률이 있었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달라, 예를 들어서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드렸는데 명함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명함에 대해서 1회는 되고 2회부터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재차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주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팀장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법령의 준수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도 하게 되고 또 심의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심의를 하잖아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심의하는 입장에서 주관적인 걸로 심의하면 안 되겠죠? 어떤 법적근거에 맞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팀장님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논리 또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를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답변 1회는 되고 2회부터는 안 된다. 그 이유인 즉 내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서재호 총무팀장 서재호입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 5200만원에 대한 것 중에서 예를 들은 게 명함을 든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38페이지에 보면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사례를 명함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함을 예를 들어서 총무팀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예산이라는 건 1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원도 예산이고 4000억도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지금 말씀하셨던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현재 정확한 검토가 안 됐습니까?

총무팀장 서재호 네. 명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여기서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아직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방금 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의정공통경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 대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 끝나면 전반적인 걸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든가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할게요. 지금 각 정당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1박 2일, 2박 3일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참여하는 의원님들한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큰 틀에서는,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면 일단 과연 어느 사안이 의회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이냐 아니면 의원 개인에 대한 집행이냐 그거를 큰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의정공통경비를 써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당 쪽으로 해서 행사 해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렇게 사안별로 저희가 하는 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대체로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승인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억 6148만 3000원보다 708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54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제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삭감이 주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약 10% 범위 내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증액된 부분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정수당 912만원, 의원사무실 보조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만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운전원 국내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56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32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고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을 912만원 증액 요청하였고 같은 의회비목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000만원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비디오레코드 구입비 집행잔액 20만원,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입 집행잔액 96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고 동일목 의원사무실 보조책상 구입비 18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선진지 비교시찰 중 의회비목에서 국내여비 중 특별위원회 공무상 출장여비 200만원, 국외여비 중 국외여비 추가편성을 100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물 발간의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 중 의회소식지 발간 112만 2000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86만 9000원,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회사무국 16만 5000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고 여비목 중 국내여비에서 의원 수행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8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억 6148만 3000원보다 708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54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된 부분은 월정수당 912만원, 의원사무실 보조책상 구입비 18만원, 출장여비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예산 감소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88만원 삭감,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98만원 삭감, 국내 및 국외여비 300만원 삭감, 의회소식지 발간비 112만 2000원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지침 및 부평구 2013년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 등의 당초 예산을 5% 내지 10% 일괄적으로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만원 삭감인데 내용이 뭡니까?

예.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000만원 이상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의정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10% 내에서 지금 다 예산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 의정공통경비도 이번 추경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작년에 예산 경비가 1000만원 남아서 삭감을 시키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1000만원이 삭감을 추경에 했는데도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럼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할 때 1000만원을 빼고 하셨어야죠?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의정공통경비로.

지금 작년도 거를 비교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도 남을 예상으로 1000만원 삭감하신다고. 작년도 기준을 두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답변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의정공통경비를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의원님들이 의정공통경비를 집행을 했을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도 결산서상에 나와 있듯이 또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10% 내외로 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또 올리실 거예요?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죠.

전년도에 공통경비 주로 불용액 된 게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 됐어요?

의정공통경비는 어느 부분에서 불용됐다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하죠. 공통경비라는 거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해보세요. 담당이 누구예요?

공통경비 자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이 공통경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집행된 내역 보시면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갔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작년 집행자료를 봐가지고 비중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적게 들어갔다든가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5%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습니까?

집행부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삭감을 하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삭감 조치할 거는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5% 삭감을 본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금년도 1회 추경 편성계획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추경 하는데 5%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했습니까?

삭감할 수 있는 목이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게 삭감이 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 그렇다 치고 모든 목에 대해서 5%를 추경 때 삭감하라 이런 게 본청의 지침이다 이거죠?

모든 목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우리 의회 관련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추경 때 5% 삭감해서 예산을 추경 때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죠?

10% 범위 내에서요, 10%.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5%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10% 범위라고 그러셨으면.

국장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우리 의회가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지침에 의해서 의회가 예산, 예산편성기본원칙에, 행안부 기본지침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의회가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삭감액 지침이 내려왔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도 임지훈 위원님 질의에 공감 가는 부분이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걸 삭감하겠다는 거는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 특히 의회 독립기관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간섭을 한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존재를 갖다가 경시하는 풍조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그렇다면 집행부 본예산과 관련해서 의회만, 집행부는 거의 다 늘렸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이라도 다. 의회만 삭감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의회의 독립기관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자존심보다도 이거는 안 맞다! 간섭을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이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임지훈 위원님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추경 때 올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서 의회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기획실에 한 번 충분히 질의를 하고,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10% 이내에서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처음에 5% 지침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0% 범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1회 추경 예산편성 계획에 보게 되면.

계획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지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10%냐, 5%냐 그것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경상경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요.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5%입니다. 5%고 일반 다른 수용비 같은 건 우리가 10% 내외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절감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죠?

기본 편성계획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내용은 알았는데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1회 추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10% 내 삭감해서 전국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굳이 이번 1회 추경 때 안 하고 연말 정리추경 때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 말씀 드리느냐면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또 갑자기 사용할 일이 많아져서 공통경비가 부족하다 했을 때 다음 2회 추경 때 증액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1회 추경 때 안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해도 되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공통경비를 예를 들어 우리 실무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번 추경안에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안 하고 연말까지를 봐가지고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방안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번에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임지훈 위원님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하셨다 하니까 그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같은 경우는 본청 각 부서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의회가 본청의 한 부서로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안을 편성을 할 때 기본방침을 본청에서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5%,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아마 집행부의 전 부서에서도 5%씩 절감을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5%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동참을 한 거지 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돼서 이렇게 했다고는 판단이 안 섭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물론 사용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반면에 저희 의원님들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하거나 지원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도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동안 이만큼 쓸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의회사무국뿐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보면 본청 공무원들도 본 위원이 가끔씩 질책을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뭘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게 어떠냐고 권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의원님들이 뭐를 꼭 요구하고 뭐를 꼭 말씀을 하셔야만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이러는데 그러기 전에 사무국에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나 또 의원님들이 이런 건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도 내서 의원님들한테 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보면.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보면 재선, 삼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의원님들이 초선이라 잘 몰라요. 이제 한 이삼년 의정활동하니까 조금 의회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알고 하는데 그런 경비 부분이 이러, 이러한 데 쓸 수 있는 경비다 하면 최대한도 권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아카데미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어디 기관에서 공문 같은 게 오면 의원님 책상에 공문 하나 툭 던져놓고 끝이에요. 그러고 문자라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오늘 저녁까지 마감하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들어옵니다. 참여하실 의원님들은 연락 주세요 하고서. 그거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항상 보면 늦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라도 국장님이 의회사무국 이끌어가시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좀 더 밀착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세나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점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기에 예결위에 위임할 것을 제안드리며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원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원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원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은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유용균 강순화 김상재 박종혁 박창재 이소헌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