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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재승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7-10

이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였고 또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구도 자연재해 예방․복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적 안전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조직을 개편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에서 자치행정과 명칭을 안전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4조2항에서 자치행정국의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에 관한 사항 및 특별사법경찰 총괄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22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칭되는 등 국가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있어서 법률체계나 조문 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예방 복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적안전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자연재난, 사회안전 등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총괄부서 지정에 따른 정원,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성센터의 설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인력 개선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 등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992명에서 998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71명에서 977명으로 증원하며 안 별표3에서 증원된 6명에 대한 정원관리기관을 직급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앞서서 하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자치행정과가 안전자치행정과로 변경이 되었고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신설 및 명칭변경 참고사항에서 시행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에 직급, 직렬별 사항이라든가 5페이지에 부서별 정원조정 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액인건비상에 있어서 약 14억원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증감하는 인원이 8명인데 6개 부서가 정원이 증가를 하거든요. 어느 업무인지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주로 기획조정실에 순증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지표를 GIS하고 연계해서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분포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범죄장소라든지 이게 우리 부평구 관내 전체 22개 동에서 어느 정도로 분포되는지를 통계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GIS하고 연계해서 정책 추진하는데 참고하고자 빅데이터 통계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정책자료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우리 기획조정실에다 1명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기획단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해서 1명을 늘리게 됐습니다. 또 안전자치행정과에 우리 안전관리업무 총괄에 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안행부에서 1명을 정원을 주었기 때문에 안전자치행정과에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여성가족과 여성센터 업무 관련된 것, 보육정책과는 그동안에 보육정책업무가 늘어나면서 상반기에 부서가 생겨서 거기 우리 시설이라든지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보육정책과에 늘어나게 되겠고요 주차지도과에 차량 관련한 체납세외수입을 특별징수하기 위해서 주차지도과에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세무과가 1명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팀은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이 신설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무보직 6급으로 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활용하고 세무과에서 1명을 줄여서 주차지도과에 그쪽으로 증원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6명 중에서 기획조정실 1명, 일자리기획단 1명, 안전자치행정과 1명, 보육정책과 1명, 여성가족과 1명입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보육정책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서 여성가족부 기준에 의하면 정원이 3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1명 가지고 되겠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명이 보육정책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철운

손철운위원

보육정책과 2명 늘어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행정 하나하고 시설 하나.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요. 여성가족과라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과 1명이 여성센터에서 늘어나고요. 아까 주차지도과는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게 거기에서 세무과에서 빼서 이쪽으로 주차지도과로 아까 이동시키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육정책과에는 2명이 늘어난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복지분야에 일이 너무 과중해서 TV 같은 매체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 봤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그렇게까지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에서도 그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밤늦게까지 업무처리하고 그러느라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휴직하고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는 저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는데 국가에 충성하고 돈 벌어먹고 사는 과정에서 자살까지 하는 것은 안타깝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조정한 주요내용에 보면 일반직 늘린 부분도 있는데요.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을 늘려주기 위해서 행정직을 구로 들여보내고 구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동으로 전진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정원조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행정직을 8명 정도는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보장과 쪽으로 들어오고 동에는 반대로 사회복지직이 나가게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일이 과중한 데가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조정할 때 인구가 3만 이상이 되고 사회복지대상자가 3천명이 넘는다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직을 1명씩 더 늘려주고 반면에 인구는 2만이고 사회복지직은 1천명 이하고 그러면 일반직 행정직이 너무 많다거나 5명이 있거나 이런 데는 행정직을 줄여서 구로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동에 대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불상사가 없도록 배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인원이 1명씩 늘어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1명씩 감소되는 동이 있는데 설명 잠깐 해주시겠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데요. 저희가 증원한 동은 일단 기준이 1인당 복지대상자가 3천명 이상이 되거나 사회복지정원이 2명밖에 없거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직 1명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2만 이상 되고 일반행정직 2명밖에 없는 데는 일반행정직을 하나씩 늘려주었어요. 반면에 감한 데는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일반행정직이 5명이 있거나 사회복지정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3명 이렇게 많거나 이런 데는 행정직을 1명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구로 조정을 했고요. 변경한 데는 1인당 복지대상자가 3천 이상이 되고 사회복지 정원이 2명밖에 안 되는 데는 일반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2동에서 1명을 감원했으면 1명을 넣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22개 동을 놓고 지금 현재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1인당 사회복지대상 대상자, 전체 인구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전체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쪽에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동에서 구로 조정하거나 구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동으로 조정하거나 그 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더 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 사항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 2011년도인가부터 사회복지직이 힘들다보니까 일반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에 전진배치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고 올해 저희 8명 정도를 배치를 못 했는데 이번 정원조정을 해서 구에서 동으로 전진배치하는 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평가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 국정평가에. 국정평가보다도 사회복지직들이 워낙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했습니다만 조정을 했고요. 다소 지금 우리가 정원을 늘리면서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총괄부서 지정에 따른 정원조정, 일자리창출,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정원조정,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을 위한 복지인력확충 등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을 조례에 구체화하고 구청장의 예산조치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상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정의로 배치되어 있는 사항을 법규입안 총칙규정에 따라 안 제2조를 정의로, 안 제3조를 구청장의 책무로 조문을 재배치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거주공간 환경개선 및 방범시스템 구축과 구청장의 예산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된 조례안 제15조 여성,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사항을 보면 구청장은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거주공간 환경개선 및 방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방범시스템 지원사업의 경우 조문에서는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혜택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칙 등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이 186회 정례회니까 185회 정례회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안 제정을 했지요? 언제 제정한 거지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제정은 언제 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는 2012년도 9월 20일에 조례 제정하고 개정사항은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개정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얼마전에 한 것 같은데.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성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언제부터인가 우리 행정용어상에 지속가능, 여성 막 붙이니까. 본 위원이 잠시 헷갈린 것 같은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하나 제정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그리고 나서 또 제정한지 한 두달밖에 안 돼서 또 올라왔어.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자괴감이 들어요. 부끄러운 거야 사실, 위원님들도 심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통과시키기 급급해서 위원님들 바지 붙들고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식의 저기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괴감 들고 부끄럽다 이거지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두달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2012년에 했다니까 좋아요.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부행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조례 개정없이 하면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까봐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면밀하고 세심하게 발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초등학교 학급지침만도 못한 조례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부끄럽고 집행부도 부끄러운 거예요. 앞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발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과장님 조례개정을 해서 하면 선거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선관위의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고 아동, 여성 등이라는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등은 뭐를 뜻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등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될 수가 있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장애인도 되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장애인도 될 수가 있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표기를 같이 해주면 삽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적약자라면 아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거동불편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다 포함되는 거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규칙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조례상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보다는 사업시행할 때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은 사업계획 추진시에 계획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사회적 약자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지금 거동이 불편하든지 노인들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이 조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동, 여성을 중점을 두고 그 안에 등을 한 것은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 명시한 아동, 여성 등하게 되면 다 대체적으로 포함되고 다 인식할 수 있으니까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조례 명시해놓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에다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례로 정해지면 개정되면 시행을 할 때,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사회적 약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어요. 조례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발걸음 500보 사업, 조례개정이 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대상지 선정이나 이게 7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최종 확정이 7월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최종 확정 다 됐잖아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거기가 적합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재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결재를 안 받아서 최종 확정은 아니다. 그럼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세 군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녀보고 저희 직원이 밤에 또 한 번 나가서 본 결과 청천1동 지역이 적합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사업은 물론 사업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리 조례개정을 앞 회기나 했으면 바라보는 모양새나 명분이 낫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비슷한 상황이 처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유용균 위원님도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에서 당연히 조례를 상정을 하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추경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원칙이 법이 개정된 다음에 법이 제정이나 개정된 다음에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지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동시패션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 먼저 세워놓고 또 올라왔어.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누차례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거거든요. 그럼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것 부결시켜야 해요. 왜냐면 의회를 사실 경시하는 풍조고 예산편성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데 사안이 급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서 그렇지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 주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 알면서도, 다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내가 다짐을 받고 싶어, 이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조례안 올리지 마세요. 먼저 해놓고 예산편성하시지 마시라고. 먼저 조례 통과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래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하면 안 됩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뒤에 참고사항에 보니까 4220만원 그거예요. 그런데 일반보상금 1200만원 빼고 나머지 4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여기 내용은 여러 가지 써놨는데 생색내기지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 돈 가지고.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주민참여단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내용별로 금액 써놨는데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색내기지 별 효과도 없을 것 같다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을 조례에 구체화하고 구청장이 예산조치사항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뫼골문화회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된 주민자립형 시설인 뫼골문화회관을 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뫼골문화회관의 위치는 산곡동 58-3 뫼골문화공원 내에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411제곱미터 2층 규모로 6월 13일자로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위탁대상은 청천․산곡 희망마을 주민협의체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와 베이커리 카페, 사랑방, 모임방,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시설관리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서 “구청장은 자체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청천1동 주민센터에서 뫼골문화회관과 관련해서 그때 몇 분이나 오셨지요?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주민분들이 20여분.
철운

손철운위원

20여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기존에 협의체 세 분인가 오셨지요? 본 위원이 거기서 참석해 봤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주민협의체 자활구성을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천․산곡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인가는 ‘청․산에 살어리랏다’해서 하는데 청천1동하고 산곡1동이야, 청천2동, 산곡2동도 없고 청천2동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날도 가보니까 다 청천1동 주민하고 산곡1동 주민밖에 없더라 이거지요. 그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청천1동하고 산곡1동이야, 청천2동도 없고 산곡2동도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분들이 청천1동하고 산곡1동 주민들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잠깐 그 얘기 들었는데 한 달 정도 연기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도저히 우리가 안을 만들 수 없으면 기존대로 하시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잘 구성해서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왕 지어진 건물이니까 운영을 잘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기에서는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본회의에서 뒤집어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으니까. 의회의 관례로 보면 상임위에서 하신 부분은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어떤 관례고 서로간의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됐었는데 그러다보면 제가 사실 위원님들 접촉도 해봐서 안을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도 보니까 협약체결일부터 3년, 위탁기간이. 그런데 (위탁기간 갱신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그게 위탁 위임된 부의안건에는 위탁기간이 없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없잖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47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년 이내로 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3년 이내라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위탁기간이 1년, 2년, 3년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초기에 계약조건이 3천만원도 마련하고 초기 시설비용이나 투자하도록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3년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검토를 한 사항인데 그것은 협의체랑 더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3년 이내기 때문에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임대차계약 같은 것 보면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2년 정도로 해서 우리가 뫼골문화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계획을 하실 때 2년으로도 계약할 수 있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충분히 검토 그렇게,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답변을 해달라 이거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계약할 수 있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계약하겠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올라온 것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저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통과했던 사항이 본회의에 가서는 또 다시 반대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 뱉는 그런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특별한 사항도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건물을 지어놓고 마냥 보류시킨다는 것도 깊이 헤아려야 됐었는데 지금 순간순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틀리게 해줘야 될 부분, 주민들의 원성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해야 했던 것 본회의장에서 해야 했던 것 다시 한 번 자성의 목소리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례, 예의,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계약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비부담도 3천만원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은 3년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은 물론 할 수도 있고 제약할 수도 있지만 처음 초기에는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장님도 2년을 해주시겠다고 단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은 권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협의체하고 사실 어제 만나서도 기간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일단 조건 자체가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에는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체결에 관련된 것은 극히 위임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라든지 조치 이런 것을 담아서 협약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년 평가나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손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내부협약에는 총 15명의 위원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것은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건데 어쨌든 출발할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처럼 뫼골문화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쩌면 잘 운영된다면 재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도 꼭 단점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발목잡기다, 집행부에 대한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제 얘기 끝나고 정회 신청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뭐 상임위 뭐하는 거예요?
순화

강순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는 지켜주십시오. 무슨 행동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순화

강순화위원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들어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무슨 특권으로 말을 중간에 막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표결로 가,
순화

강순화위원

표결에 가고 안 가고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왜 못 하는 겁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사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큰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하다보니까 흥분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아무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을 물론 초기비용도 들어가고 운영하시는 단체에서는 욕심도 날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서로 문제점도 많고 계속 딜레이 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반대하시는 주민들 입장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일부 보니까 이 기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충하면 그분들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명분도 드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을 절충해서 마무리 하는 쪽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가능하겠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기존 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여기 저희 상임위의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혹시 우리 구정에 바란다에서 뫼골공원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6월 20며칠자로 저희 부서로 이첩된 것 본 적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뫼골과 관련해서 왜 부결되었는지 이런 것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의회로 이첩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 나오기 전에 문자로 메일이 왔길래 봤어요. 나오는 중에 의회 와서 인터넷 뒤져서 메일을 열람해 봤는데 참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기를 써놨어요. 반대한 새누리당 이름 거명하면서 그것 그 내용은 못 보셨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마 알기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만 보낸 것 같아요. 거기에 구구절절해서 민주당 거론 않고 진보 쪽에 칭찬해 주고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웠다고 내가 보기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 분은 사실 청천1동 설명회에서 처음 뵌 분인데.
춘우

이춘우위원

이름이 나는 몰랐는데 도경숙씨로 나오더라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도 전혀 그 분하고 일면식이 없었던 분이고 그때 청천1동에서 본 이후로 접촉이 없는 분이어서.
춘우

이춘우위원

어차피 이것은 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의회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의만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은 관계 없어요. 기간은 비전기획단에서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떠서 기분이 안 좋다 유감스럽다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담실은 뭔 상담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게 알콜도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나 정신적인 거나 낙후된 지역이어서,
정석

장정석위원

누가 상담을 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계획인데요. 협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받아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포괄적 그림만 공간구조만 나온 상태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구성되어 있는 열 분 중에서도 상담에 응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지금 그분들은 운영협의회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누가 어떤 전문가가 투입될지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까 말씀에 2년 정도로 줄이면 어떠냐고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3천만원이라는 부담금을 내고 그랬는데 3년 정도가 맞지 않겠냐 그랬는데 무슨 이익이 생깁니까? 빵 장사해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운영하는 것이 얼마큼 치밀하게 준비돼서 잘 운영하는가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1층은 수입구조를 가지고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체에서 오랫동안 준비했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과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익이 나야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익이 안 나면 경비를 뭘로 대요. 우리가 계속 대주는 것은 아니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혀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혹시 아까 로비에서 농담으로도 얘기했지만 2년이 된다고 칩시다. 2년이 되는 쪽으로 가야 무난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2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려고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쯤 돼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 하셨어 그분들이, 잘 하셔서 수익도 나고 예를 들어서 작은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회원을 늘려서 15명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전원 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문제, 내가 3000만원이란 돈을 냈는데 나는 그냥 못 나간다는 말도 하지 않을까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내용인데요. 어쨌든 중간 중간 평가제도를 만들고 지역보고회라든가 이런 수단을 넣어서 지역에서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인데요. 그다음에 평가는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은 그다음에 판단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생각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마을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1인당 자부담금이 300만원, 500만원 이러니까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돈 때문에 의욕은 있는데. 그런데 하시겠다는 분은 의욕도 있으시고 그분들이 너무 내가 볼 때는 한 두분 빼놓고는 넉넉한 분들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살리기를 하신다고 들어가신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만들어놨더니 2년 있다가 나가란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소송 거는 일이 없을까요? 5년을 할 수 있거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하셔서 집 지어놓은 것 어떻게 할 수도 없고 2년이란 얘기가 나온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재승

이재승위원

의미가 없어.
정석

장정석위원

의미가 없어도 일단 그렇게 줄여주면 협의하기가 좋고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2년으로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있다가 돈 낸 분들이 똘똘 뭉쳐서 안 나가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은 저도 알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려면 하나라도 양보하는 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급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이 어떤 주민이든간에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내용 보고 저 혼자 삭히려고 했습니다. 삭히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차마 기가 막혀요. 우리 의회 누가 참석을 하고 그날 누가 표결에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런 어떤 의회 표결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줬다는 의혹밖에 안 들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비전기획단에서 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원님들 이름이 다 있어, 어떤 의원님이 그날 빠졌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당연히 반대한 것으로 나오고 진보정의당 의원님들은 둘 중에 하나가 반대했는지 밝히라고 그러고 민주당 9명 중에서 진보당 의원이 반대 안 했으면 반대 했을 것이다이렇게 추측을 해서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런 내용은 그 분이 여기에 앉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도저히. 그래서 유인물을 보고서도 주민이 하는 얘기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치인 잘 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행복해요. 왜냐면 정치인 욕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여기 19명 의원님들 잘 하신다고 그분들 참 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있는 사람들 외에는 없을 거예요. 다 못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주민이 한 얘기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질의서가 왔단 말이에요. 이것 어디로 온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지난 6월에나 도경숙씨가 접수해서 의회로 이첩을 해드린 경우는 있는데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날 접수를 했는데 그럼 비전기획단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민원으로 올라온 것을 공개적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한테 이첩이 됐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좋아요. 민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의회 소관입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내용이 의회에 관련된 질문이어서 저희는,
철운

손철운위원

의회 관련된 질문인데 그러면 의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질의서 같은 것 보냈을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말씀이라면. 질의서가 민원실에 접수가 됐지요. 그럼 기관이 여기에 관련, 주민이 민원을 낸 사항에 관한 답변이 과연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냐는 거지요. 의회에 이첩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회 과정에 대한 질의가 주요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저희에 대한 직접적 질문이라기보다는 의회 지난 회기의 과정에 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으로 이첩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 봤어요.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전기획단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대처를 해주셨어야 될 부분이다. 의회사무국에서 누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분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질의내용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것은 비전기획단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셨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도 접촉할까 고민을, 지난번에 청천1동에서 처음 뵀는데 오히려 개인적 접촉을 하면 제가 의혹을 가져올 것 같아서 일체 접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쨌든간에 민원인도 화가 난 거지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빨리 운영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인데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 화는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나서 이런 표현을 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앞으로는 업무하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뫼골문화회관 관련해서 운영 잘 하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운영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청천1동 손철운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의견을 도출시키려고 그랬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주민협의체가 몇 분이었지요?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10명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때 당시 10분이었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 회의 하고 나서 10여일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사실은 설명을 들으시고 그때 아마 모이셨던 분들도 뫼골문화회관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처음 들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청천1동 초기 설명회 할 때 설명회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을 못 들었던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 접촉도 해보고 도움을 통해서도 접촉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접수요청은 여러 번 드렸지만 지금 현재 방식에는 약간 우려하는 측면이 계셨던 것 같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10분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분은 없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를 확대해서 들어오시겠다는 분들 항상 오픈시켜줘서 아까 단장님께서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찬성, 반대가 아니고 관심있는 분들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처음 기획단장님 오셨을 때 구산동이 어디냐고 물어봤지요?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예.
또 안 물어볼게요. 지금은 아셨겠지요. 왜 물어봤냐면 구산동이 마지막 법정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집하장이 하나 있어요, 조대쓰레기집하장이라고 다리밑에, 언젠가는 터질만한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오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옮길 자리도 없는데 지역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옆에 있다가 그것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이제와서 따지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모임에서. 그것은 그거고 지금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제가 ‘청․산에 살어리랏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다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인천의 대우하고 현대가 울산에 있나. 울산의 현대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울산시는 현대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대우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동네는 청천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천에는 대우차가 득세를 못하고 얼마 안 되잖아요. 울산 가면 현대차 안 타면 행세를 못 한다며, 가보기는 한 두번 가봤지만. 그 정도로 기업이 지역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지 못 하는데 세상에 갑도 갑도 그런 슈퍼갑이 있네, 노조에서 돈 받아다 부평구청을 도와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돈을 받아다 사회모금회에 넣었다 하는데 ‘청․산에 살어리랏다’해서 청천1동하고 산곡1동에 쓴다는데 물론 청천1동하고 산곡1동이 대우자동차 직원들 때문에 옷도 팔고 음식도 팔아서 도울지 모르지만 대우자동차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동네는 청천동하고 산곡동밖에 없다는 게 단편적으로 나타난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우자동차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면 밖을 내다보면 공장만 보이고 그래서 녹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대우자동차 그나마도 나가면 세수 들어올 데가 많이 줄으니까, 지금 세수가 얼마인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많이. 그런 것하고 아이러니하게 반대되는 상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수 들어올 때는 좋고 녹지로 보면 회색공간만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전기획단에서 할 일은 물론 녹지조성도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 하나라도 그러면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 아버님 제사라 시골 내려가서 질문하고 답도 못 듣고 갔는데 그 유능하신 설명하신 토론자 발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같이 자동차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파는, 일본이 그렇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죄송한데 본 안건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조금 남았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비전기획단이 오셔서 부평구를 굉장히 많이 흔드는 일만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왕이면 그쪽으로 해서 우리 세수를 늘리고 하는 쪽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된 구민자립형 시설로 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11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