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후종 의장님, 박창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이 소개하여 주신 십정1동 열우물로 150번길 위쪽 도로 확장 공사 요구 청원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의 노력하고 계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근래에 이르러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 그동안 매립 위주에서 소각 위주로 전환되고 2012년 12월 환경부지침에 생활쓰레기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 제작이 가능토록 시달되었고 현재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구분이 없이 쓰레기 일반봉투에 혼합 배출함으로 인해 소각장에서 반입금지 조치라든가 수집·운반 차량을 등록취소, 벌금 부과 등으로 청소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7호 용어의 정의에 가정폐기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두어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다른 폐기물과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가정사업계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5조제1항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에 있어서 현재 일반용봉투에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봉투로 구분 제작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개선코자 하였고 조례안 제15조6호에 가정 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나오는 벽돌, 타일, 폐토사 등을 담을 수 있는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를 제작하여 그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처리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5조제2항에 종량제봉투의 구분색상에 있어서 일반용봉투 중 가연성봉투를 흰색으로, 불연성봉투를 초록으로 구분을 두고 가정용사업계폐기물봉투는 별도 설계, 설명서를 두어 혼합배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이해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4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봉투 및 가격과 쓰레기봉투 용도를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고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를 추가 제작함으로써 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5조 및 별표 4와 관련돼서 조례안과 같이 일반용봉투를 제작하면서 5리터와 10리터용 봉투만 가연성, 불연성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재사용봉투에 10리터와 20리터, 일반용봉투 20리터, 공공용봉투 50리터와 100리터의 경우에 용도가 불명확해져서 가연성폐기물에 사용해야 하는지 불연성폐기물에 사용해야 되는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봉투의 경우에도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를 수거 후 별도로 재분리해야 되는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정의가 누락된 기존에 사용된 일반용봉투 5리터, 10리터, 20리터와 재사용봉투 10리터, 20리터는 쓰레기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가연성폐기물만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불연성쓰레기의 경우에 조례안과 같이 별도의 5리터 또는 10리터봉투에 배출하도록 조례안과 별표에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9조에 관련돼서 15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폐기물종류의 다양화로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가 발생원과 성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자부담원칙으로 부과돼서 주민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량 절감과 부담률을 줄이고자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또한 환경부지침 2012년 11월에 의거 폐기물의 처리가 매립 위주에서 소각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무분별한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반입금지 등 청소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불연성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용 봉투에 배출함으로써 소각장에서 반입불허 등 사례를 예방함과 더불어서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량 절감과 주민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조례 제9조 배출요령에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서 환경부지침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별표2의 의견과 검토보고서 5쪽 별표2의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및 가격에 용도란, 검토보고서 6쪽 별표3 제9조에 대한 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사전설명회 때 논의됐던 사항으로써 현재 생활폐기물은 사업상폐기물과 공사장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논란이 됐던 가정용사업계폐기물봉투의 톤당 처리비용은 현재 약25만원으로 파악이 됐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톤당 약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집행부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환경부 지침 받으셨어요?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지침이요? 네, 받았습니다.

그거 한 번 줘보실래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맨 뒷면에 첨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뒤쪽에요?

8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면 기존에 폐기물처리비용이 톤당 약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그런데 배출용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이것이 동의를 얻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12만 5000원 정도 비용이 산출된다고 그러는데 일반 건축물폐기물 처리를 이것으로 전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건가요?

저희가 처리비용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공사장폐기물 1톤을 처리할 때 비용이 톤당 12만원에서 13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정사업계배출 처리비용이 그 양을 따질 때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있는 것을 더 싼값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가정용으로 배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배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 발생이 될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장 공사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을 제안한 거는 일반가정에서 사소하게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벽을 뜯는다든가 이렇게 사소하게 나오는 폐기물을 현재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구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가 되거나 살짝 버린다거나 그리고 이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용기를 우리 주민에게 제공해줌으로 해서 편리성도 도모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면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쪽으로 배출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게 마대용 그런 용기죠?

네, 마대용. 그거 이제 벽돌 이런 거 때문에 비닐류는 어렵고요. 마대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제 침출수 같은 것이 발생한 그런 쓰레기 처리문제 부분에 있어서 흘러내리거나 새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현재 침출수가 내려오는 것은 일반 폐토사 같은 경우인데요. 일반 가정에서 공사하는 건 이게 나올 사항이 아니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라고 볼까요?

그런 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심의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강화시킬 부분이 있어요, 시행을 하지 않던 부분. 그 다음에 봉투를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출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봉투하고 사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를 테면 뭐 이 봉투를 사용한 분들이 대부분이 공사업자들이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용어를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가연성, 불가연성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면 구분하기 좀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꼭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느냐? 지금 헌법 조문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풀이하기 어려운 것은 다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꼭 불연성, 가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15조 조항에다가 봉투의 종류를요. 일반용, 가연성봉투 또 불연성봉투 하고 그 다음에 가연성은 타는 것을 담아야 된다, 불연성은 안 타는 것을 담아야 한다, 그 법 조항을 15조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정사업계폐기물은 혼합해 가지고 배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배출업자가 중간 집합소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요.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배출비용이 일반건축물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25만원이라고 그랬나요?

그 자료는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됐는데 톤당 환산을 해 보니까 현재 가정용사업계폐기물 비용이 현재 생활폐기물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봉투를 만들어도 별도로 그런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임지훈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대비를 잘하시고 지금 용어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좀 제대로 해 주라. 가연성, 불가연성 이렇게 해 놓으면 이를테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어르신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분별이 잘 안 돼서 목적 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쉬운 말로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전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집수리라든가 업자들도 지금은 마대자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마대자루를 이용해서 폐기물차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나무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또한 왈가닥이라고 해서 세면종류 건물 부순, 그런 부분이 나와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봉투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이 분류라는 게 없어질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또한 쓰레기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 앞에 내놓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석면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별안간에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잊어먹었는데 시멘트가 아닌 하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을 쓰고 남은 걸 해서 그냥 길에다 놓게 되면 금방 치우면 다행이겠지만 그 부분을 금방 치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허연 석회물질, 이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됐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분류관계는 가정사업계에서 배출되는 곳은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것하고 좀 형태가 많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는 현재 지금 몇 개 시·도가 이런 행태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확인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크게 나타난 건 없고요.

아니, 이게 공장이나 이런 데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 있잖아요, 건설현장. 건설현장이라고 하면 적은 공사도 있고 큰 공사도 있고 그렇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폐기물차량이 와서 대갖고 바로바로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그마한 동네 소규모 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네에 소규모공사를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하얀 석면, 석회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검정 게 있어. 드라이비트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 약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았을 적에 업체가 치우는 거하고 봉투에 넣어서 치우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연탄재 같은 그런 섞는 부분이 재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런 데다가 봉투에 넣어서 용역차량으로 치우지 아니하고 그냥 이중 돈이 들어가니까, 우선은. 이중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봉투에 해서 바깥에 내놨을 적에 거기서 비에 젖어서 흐르는 그런 부분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건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봉투를 제작할 때 거기 안내문에 배출할 때는 배출처리업체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전화통보를 하도록.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서 얘기만 듣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먼젓번 설명회 때 자루 봤잖아요. 그 자루 다 사용하고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데서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런 자루를 다 사용하고 그런 데다 버린다고. 왜? 쓰레기 왈가닥이라든가 잡쓰레기 버리다가 분진이 날리면 그 차 벌금 엄청 냅니다. 또 그 영업정지까지 먹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일일이 마대자루에다 넣어서 버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공사를 해도 그런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리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차량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봉투만 사서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이 사람들이 이중 돈을 안 쓰려고 하겠죠. 어차피 마대도, 지금 마대를 사서 하거든요, 업자가. 그런데 지금 건물주인이나 업자가 마대를 사야 돼. 그렇죠? 마대가격 포함해서 건축비 이런 것을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중차량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치워줄 필요, 봉투만 사서 내놓으면 치워주는 것은 치워주니까 이중경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건축업자나 건설업자한테는 이중경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마대자루를 사서 거기다 넣어서 차량으로 해서 나르니까. 그런데 지금 마대자루 하나만 사면 안 버릴까 차량 동원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냥 동네 한쪽에다가 쌓아놓으면 돼. 그렇게 됐을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은 어떻게 감당할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신 건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정회시간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요. 우선 개정에 대한 취지는 이도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금 있는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게 50리터가 되든 100리터가 되든 차량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은 비용이 아까 톤당 비용 보니까 한 12만원, 13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만원을 버리기 위해서 12만원, 13만원 차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걸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해서 이렇게 거리를 가다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물론 통계를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1년 동안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거리에서,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 민원 발생되는 거에서 처리비용 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사전보고할 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취지, 목적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건데 공사업자들, 공사처리업자들이 배출하는 양에 대해서 금액 대비했을 때 봉투로 사용했을 때 비용이 적으면 봉투량이 많을 거다라는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톤당 기준에서 봉투로 사용했을 때는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했을 때는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 공사업자들이 버리는 처리비용을 결국은 봉투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폐기물에 대한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위탁을 하든 뭘 하든 집하했던 거를 처리하는 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 다량으로 배출을 해놨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예를 들면 저희가 무단투기 별도처리를 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황색봉투에다 넣고요. 이거는 각 가정에서 배출할 시에 전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동반이 움직이든지 처리업체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처리업체가 일단 움직여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기동반이 움직여서 그걸 즉시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가정에서 폐기물을 한 50리터짜리가 한 봉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폐기물봉투를 살 거 아닙니까? 사서 집 앞에 내려놨어. 그런데 그걸 내려놨을 때 그냥 놔둬도 치워 가는지? 아니면 그거를 별도로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치워주시오라고 신고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별도폐기물 처리하듯이 배출자가 신고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고 방치된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또 업체에 통보를 해서 치우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가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부담되는 비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길거리에 무단투기를 하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창재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부 지침에 의거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가 매립 위주에서 소각 위주로 바뀌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을,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매립에서 소각 위주로 가면 소각용하고 비소각용하고 분류가 돼서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집 밖에 내놓으면 그걸 바로바로 수거해 가지 않으면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소, 집 앞의 장소가 쓰레기더미가 쌓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장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처리가 저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생활쓰레기 소각용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까지도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문전 수거방식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사실상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름에,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있는 주변은 냄새, 악취를 비롯한 침출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해충, 모기서부터 파리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구민의 건강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을 작년도 11월 31일부로 내려주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일선의 현장에서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걱정스러운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대책이 어떠신지.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현재 저희가 7년 이상 종량제를 좋은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착이 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 배출자의 의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시·도가 처리방법이 거의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인천시만 해도 봉투의 색깔이 달라버리고 처리방법이 다르다보니까 이쪽 구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 또 다르고, 다르고.

혼선이 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나는 봉투에 사서 집어넣으면 가져가겠지,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전처럼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부분은 아니고 직접적인 현재 저희가 하듯이 단속을 해 가면서 직접 그 사람을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알리고 치우는데 한여름철 이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는 저희가 이 기간 동안은 그때그때 꼭 치워야 될 부분은 치우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되는 데가 단독주택단지라든지 연립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 공동주택에는 거기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쓰레기가 한 봉지, 두 봉지 누가 지나가면서 버리고 가면 그 장소가 쓰레기더미가 쌓이는 장소가 갑자기 됩니다. 그거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튼 전문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자원순환과 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류영기 팀장께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지침이기 때문에, 수거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기는 여러 위원님들은 주민 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많은 지적을 드렸듯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지침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대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보면 지금 현행대로 해 오던 거보다도 더 오히려 영향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까. 이 점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우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자체마다 봉투색깔도 틀리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를 가시고 오시고 하다보면 이걸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청소에 개념이 없습니다. 환경에 개념이 없어요. 청소환경에 개념이 없어요. 그냥 까만 봉투에 담아서 무조건 갖다가 아무 데나 쓰레기만 있는 데만 눈에 보이면 그냥 갖다버립니다. 언제 버리는지도 몰라요. 새벽에 버리는지 하여튼 안 보일 때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적으로 몇 개 동만 우선 한 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리고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되고 시범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제반 문제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수정하고 좀 바꿔서 개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연구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참고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종류별 봉투색상이 틀린 관계로 혼돈을 야기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인천시만이라도 각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의제로 색깔을 통일하자라는 것을 곧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좋은 방안이 나오겠네요! 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숙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쓰레기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 내용자체가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봉투 가연성·불연성 구분 제작, 매각 위주에서 소각 위주의 처리방법으로 변경 등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조례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조례라고 그러면 간결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5리터와 10리터봉투만 가연성, 불연성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재사용봉투, 일반용 봉투 20리터, 공공봉투 50리터·100리터 이렇게 보면 조례의 내용은 간략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봉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수거 후 재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봉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왜냐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일반 내지는 생활쓰레기 작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지가 됐고요. 그렇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조례의 특성과 내용에 맞는 간결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하고 여기 의견이 있는데 9조에 관련된 부분도 의견이 있어요. 여기 개정안에는 9조는 있지는 않지만 이게 전체 완성적인 조례가 되려면 9조란 부분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윈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하신 부분 일부는 저희가 수용을 할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안했던 것은 별표4에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부분 보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별표4를 다시 재정리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다고 했는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15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확하고 강렬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별표15조에 내용은 쓰레기봉투의 종류하고 용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무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 보면 나열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출자들이 배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전의 규정에는 일반용봉투, 이렇게 봉투의 구분만 뒀거든요. 그래서 봉투의 용도까지 세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에 넣은 게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살려둬야 되는 것이고 그 9조에다가 가연성, 불연성을 넣는 것은 15조에 용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9조에 가연성, 불연성을 넣을 이유는 없고요. 15조에서 명기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배출일시라든가 이런 걸 또 저희가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원안이 아닌 내용적인 것은 과장님께서도 수정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별표4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잘 읽어봤는데요.

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그러면 황색봉투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황색 봉투는 어디다가 쓸 건데요?

별도처리용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별도처리용으로요?

예. 합성수지라든가 이런 것 있죠? 타는 것, 합성수지나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5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색깔이 흰색, 분홍색, 초록색 이게 봉투색깔이 지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황색봉투를 그러면 계속 지금 용도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용봉투에 타는 것, 안 타는 것을 원래는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타는 거, 안 타는 거 봉투가 그냥 일반용봉투로 되어 있다보니까 혼합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닭뼈라든가 이렇게 타지 않는 것 이런 거하고 소각할 수 있는 거하고 두 개를 분리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봉투는 일회용봉투의 까만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형슈퍼에서 사서 물건도 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레기도 버리게끔 해서 만드는 재사용봉투가 있고요. 그 색깔은 흰색입니다, 현재는.

네, 과장님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거주하는 데가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사한다든지 하면 집수리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가요. 거기는 개인이 버릴 게 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그거는 어느 아파트나 다 똑같을 거예요. 수리하면서 폐기물을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가정용생활쓰레기에서는 이제 가연성하고 불연성으로 나누는데 과연 생활쓰레기에서 불연성이 얼마나 될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닭뼈, 사골뼈 그거 외에는 없어요, 태우지 않는 게.

껍질 같은 것도 마른 것 있지 않습니까? 마늘껍데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파. 음식물로 쓰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금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거 지금 다 음식물쓰레기 넣던데! 마늘껍데기 이런 거 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인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구분을 해 놔도 주민들이 그거 분리 안 해요, 그렇게요.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만, 처리시설이 우리 부평은 없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가장 저희가 어려운 게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한 일례를 들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부평구에서 예를 들어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걸 확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가정용쓰레기에서 불연성이 뭐, 뭐 있냐 하면 뼈하고 조개껍데기, 그런 껍데기 외에는, 마늘껍데기 이런 거 외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사료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그럴 때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거는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불연성봉투가 과연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불연성이 일반봉투에 투입되는 것을 보면 소나 닭뼈, 동물의 뼈다귀라든가 수산물 패각류, 사기그릇 깨진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있죠.

석고 같은 거. 하여튼 이러한 타지 않는 것,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 나오는 것. 그래서 이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투용량을 5리터하고 10리터짜리로 불연성은 공급을 하고요.

그러면 봉투가격은 똑같은가요? 불연성이나 가연성이나?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네. 다만,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과장님! 똑같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용어를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명료해야 된다. 그 안에 뜻이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접어두고요. 지금 음식용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요, 지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음식물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생활쓰레기의 불연성하고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전용봉투하고 차이가 뭐죠?

지금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봉투는 종전에 쓰고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용기 사용하기 이전에 봉투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봉투의 종류가 들어가 있던 것이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 살아있는 것은 일례로 쓰레기대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톤의 소화량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음식물이 140톤씩 나와요, 1일. 그러다보면 40톤의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다보니까 종전결과 달리 업체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란이 날 때는 용기가 꽉차버리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봉투를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살려있고 그것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전용봉투를 또 만들 것이고?

아니오. 더 이상은 안 만듭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종류에 그것 빼버려야지 그것 왜 넣어놨어요, 그럼?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까지는 활용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놨다고요?

유사시에! 유사시에 사용.

유사시에 쓸려고?

네.

아니, 일반용 불연성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일반용 불연성에다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니, 그러면 음식물 폐기류 전용봉투에는 그야말로 뼈, 조개껍데기, 아까 말씀하신 마늘껍데기 그런 건 거기다가 넣고.

거기 안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식물 폐기 전용봉투에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음식물 찌꺼기만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

네. 그래서 일반용 봉투에 불연성과 가연성을 구분한 겁니다.

아니, 음식물 지금 통에다가 다 담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봉투를 사용했는데요. 용기 사용 이후에는 봉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용기에는 음식물 잔재만 넣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뼈다귀라든가 이런 것은 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게 그럼 불연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일반용.

일반용불연성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폐기류는 뭐예요, 그럼? 음식물폐기류는. 음식물은 음식물로 버리면 되지, 그냥. 음식쓰레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일반생활폐기물류, 음식물폐기물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음식물폐기물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먹고 난 잔재죠.

찌꺼기, 찌꺼기!

네.

그거 지금 통에 버리는데 봉투는 왜 만드느냐는 거지?

봉투는 제작을 안 하고요. 종전에 제작했던 것이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폐기처분을 안 하고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상에도 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과장님께서 수정안을 받아들이시면 오늘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시 한 번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9조1항1호를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은 “쓰레기봉투는 일반용가연성봉투, 일반용불연성봉투, 재사용가연성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가연성봉투, 공공용불연성봉투 및 별도처리용봉투, 가정사업폐기물 봉투로 구분하고 그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제1호는 “일반용가연성봉투와 불연성봉투는 사업장 폐기물 이외에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성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로, 제2호는 “재사용종량봉투는 도소매시장 및 매장 등에서 일회용비닐봉투로 대용으로 매입하여 가연성생활폐기물전용으로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별표4 쓰레기봉투의 용도를 가연성과 불연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위에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십정1동 열우물로 150번길 위쪽 도로 확장 공사 요구 청원(박흥서 외 167명 제출)

박창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십정1동 열우물로 150번길 위쪽 도로 확장 공사 요구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이유는 배부해 드린 주요내용으로 이 도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를 계기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함봉로길과 새소망교회 아래 도로는 확장이 되어 교통량이 많아진 반면 위쪽 열우물로는 도로의 폭이 좁아 양방향 교차가 다소 어려운 구조로 출퇴근 시 교통량 적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 주민통행에 불편이 야기되어 도로에 폭 확장이 절실히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부평구 십정1동 열우물로 150번길 위쪽 도로 확장 공사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청원서 제출과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 의한 것으로써 위 지역은 2014년아시안경기대회 유치를 계기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돼서 현재 테니스경기장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주변지역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십정동 소1-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116호 2006년 7월 18일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로이며 총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써 소1-2호 도로개설 1차 사업을 위해 2014년 시비 7억원, 구비 7억원 등 14억원을 반영하도록 인천광역시부평구 중기지방개정계획 2012년부터 2016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십정동 열우물1길 제1차, 2차 도로개설을 앞당겨 추진해 달라는 사항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테니스장과 인접된 도로로 많은 교통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 이후에도 기존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대규모 테니스장과 수영장, 스쿼시장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박창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입니다.

2006년 7월 이전에 도로개설사업으로 고시된 곳이 우리 부평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2006년 이전고시요?

네.

이전고시된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24킬로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가 2006년 이전에 고시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2006년 이전에 고시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그 중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현재.

확인을 해 보셔야지 되겠죠?

네.

물론 우리 청원하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2006년 이전에 시행고시, 그러니까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데도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지역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거기서 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다가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도 사실상 2011년서부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었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밀려온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 부평구의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하다가 중단된 곳이, 현재 중단됐다기보다는 보류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청천1동 청천농장길 그것이 시비 14억과 구비 14억 매칭사업인데 현재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 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2010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구비가 7억이 매칭이 안 되서 지금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저기 혹시나 우리 청원의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십정1동 열우물로 150번길 위쪽 도로 확장 공사 요구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은 질의답변 내용과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라는 의견으로 채택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처리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재 위원님의 청원처리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김상재 위원님이 동의한 청원처리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도로과장 최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