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지원과, 가족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어제 민원토지과 자료 제출과 더불어 설명듣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원시설은 4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ㆍ구비 10억5,420만원, 노숙인보호시설인 가톨릭근로자회관 1개소에 전액 시비로 1억5,332만원, 중구지역자활센터 국ㆍ시비 1억8,873만원 총 13억9,6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실적입니다. 16개 봉사단체 61명이 저소득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16개 서비스 분야에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12,605명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셋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으로 499명의 후원자로부터 1억5,834만5천원의 정기 및 일시후원금으로 홀몸어르신 등 3,401명에게 연결했습니다. 넷째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으로 설과 추석 및 연말에 기초수급 및 저소득주민 1,824명에게 7,11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35개 봉사단체에서 회원수 8,947명이 5,764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연참여인원은 16만3,392명이 되며 주요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입니다. 여섯째 잉여식품 나눔운동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27개소 후원업체로부터 2,895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28개소와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3,936가구에 18,806건 지원했습니다. 일곱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2년12월 31일 현재 2,751세대에 3,908명입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및 책정 현황은 554건 신청하여 424건 책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조사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은 행복e음을 통한 공적 자료와 생활실태를 조사하며 보육료 감면, 희귀ㆍ난치성질환, 청소년특별지원, 자립자금 등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를 제공하여 수시 조사를 합니다. 아홉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 지원을 5,927명에게 국ㆍ시비ㆍ구비 131억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4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자녀장학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연인원 6,220명에게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번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7,900만원 지원했으며 235쪽에 국가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 수당 등 4,741명에게 1억5,099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1번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의료, 생계, 주거지원에 96건, 1억6,145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36쪽 12번 탈수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대상 연인원 614명에게 1억5,802만1천원 지원했습니다. 13번 자원봉사센터활동 내역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3백만원과 홀몸어르신 사계절 건강지킴이 사업 5백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6백만원,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사업 275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1억2,2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3,532만원 등 2억7,378만2천원 예산 지원하여 2억7,322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37쪽에 14번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및 실무협의회체, 분과별회의는 33회 운영을 했습니다. 239쪽입니다. 15번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중구지역 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주관하여 저소득 연탄지원으로 327세대에 98,100장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난방지원으로 경로당 29개소와 저소득층 216세대에 2,870만원 상당 지원했으며 신입생 교복지원으로 중고생 180명에게 3,601만원 상당 지원했습니다. 16번 부정 수급자 관리 현황입니다. 재산초과 3세대, 소득초과 9세대, 부양의무자 1세대 등 13세대로 조치내역은 전부 징수 조치를 했습니다. 240쪽 17번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 등 4개 사업에 월 100명 참여하여 7억6,570만1천원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위탁시행 사업으로는 9개의 자활기업과 10개 사업단 운영에 월 110명 참여하여 6억9,196만7천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8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자활참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로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12개동, 30명에게 2,545만1천원 지원했습니다. 241쪽입니다. 19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012년말 3억9,706만9천원 적립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대학생 3명에게 3백만원 지급하고 1억4,536만7천원 적립되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1,988만원 조성하여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 2억853만3천원 집행하고 1,134만7천원 집행잔액이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3억4,300만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42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철저시정 사항에 대해 사회단체 회원수 과년도 지원액을 고려해서 적정 배분했으며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확대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통ㆍ반장을 통한 안내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후원자 적극 발굴 하라는 건의사항의 조치결과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각 기관 업체 등 후원참여를 안내하고 기존 후원자는 지속 후원토록 유도하고 신규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나눔천사, 착한가격, 착한골목 등 후원자 발굴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25 참전 유공자 보조금 증액 지원검토에 대한 조치는 우리 과에서는 9백만원을 요구했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7백만원으로 결정됐으며 내년도 예산요구시에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관리철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구제로 탈락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탈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신청자 요구에 대한 구청, 동주민센터, 민간복지기관을 통한 긴급복지, 후원물품 지원 등 연계를 통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한마음 순회봉사 내실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당초 5백만원에서 치과 및 의료급여 상담 등 18개 분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교복나눔장터 운영현황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교복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위해 홍보 리플릿 3만부를 배부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했으며 나눔장터를 구청 강당에서 운영하여 1,544점, 353만원의 판매수입금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45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거미줄망 보호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 조례를 2012년 6월 30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158세대에 3,400만원 지원하여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박계운 외 34명이 2012년 9월 11일 접수된 민원으로 계성초교 부근 골목에 알코올 중독자와 노숙인 단속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시립희망원 입소조치로 해결되었습니다. 246쪽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장비용으로 과년도 부정수급에 대해 4건, 902만2천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 백만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지원 7개 단위사업에서 5억4,367만3천원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건, 국내여비에 3건 등 315만9천원입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백만원 이상 물품은 보온보냉병 구입 등 3건에 4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과 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중구지회 등 13개 단체에 8,100만원 집행했습니다. 251쪽 16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9건에 127억4,859만원입니다. 18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252쪽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 20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각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에 우수기관으로 1,500만원,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분야 우수기관으로 5백만원 각각 수상했습니다. 사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227페이지 1번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서 복지시설이 중구에 몇 개나 됩니까?

4개 단체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는 남산기독복지관에 시비가 4억2,755만원, 구비가 8천만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5억755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에 955만원 정도가 지금 올해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75,000명이 감소됐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은 늘고 이용자수는 줄고.

당초의 시예산으로 지급된 급식필요아동 중식지원사업이 복지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개별적으로 카드가 발급되면서 54,000명이 감소가 됐고 마을기업사업인 남산밥고리사업이 2012년부터 주식회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회계가 분리되면서 9,200명이 감소되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감소됐으면 예산액도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더 늘고 이용자수는 줄고 이러면.

카드로 발급됐지만 예산은 복지관의 사업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용자수는 줄었습니다마는 예산은 그 사업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급식카드를 발급하면서 개인이 이용하니까 사업은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면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서는 또 안 되죠, 천만원 늘고.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철저히 짚어보시고 예산이 헛되게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자원봉사단이 작년에는 몇 개 단체였습니까?

작년에도 31개 봉사단체입니다.

올해는 35개 단체네요. 그럼 어떤 단체가 새로 생겼습니까?

이게 파악된 게 매월 1회 이상 활동 중인 단체를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소속단체는 6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4개 단체가 더 활동이 됐는데 단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단체 회원수가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는 286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500명이 되어 있고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395명에 1,75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이나 목욕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구에서 봤을 때에는 봉사단들의 활약이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집계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에는 1365 자원봉사등록시스템 있습니다. 그게 등록 없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시스템을 등록을 함으로써 봉사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방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네요.

전에는 집계 등록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등록하다보니까.

이번에 다 등록을 하게 됐다?

예.

집계가 방법이 잘못됐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에서 복지대상자 신청 및 책정현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산이 다 되니까 받지만 간혹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데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조건은 안 맞는데 못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부모님이 개가를 했다든지 친부모가 아니어서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부양거부를 한다든지 기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그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족관계가 단절이 됐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면 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급자를 선정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이 있어도 부도가 나서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고 가족하고 단절되고 하면 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잘 쓰여 지고 복지예산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의혹도 없이 해 줄 수 있지만 정말 틈새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께서 일단은 잘 하셔서 그런 분들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86건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180건 해서 어느 정도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물론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은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 같은 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는 작년 2012년도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의료지원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척추병증이나 무릎관절, 알코올성 간질환 등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줄어들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 십자사나 대구시에 긴급구호비, 우리 중구의 저소득주민 긴급 구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병명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인데 척추병증이나 무릎관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 있습니다. 암환자하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긴급복지지원 절차는 선지원하고 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의 진단서 필요없이 선지원하고 후정산 합니까?

일단 의료비 지원은 3백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후에 필요 서류는 갖춰야 되겠죠.

전에 보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이 있어야 선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선지원하고 합니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원사실만 확인이 되면.

입원 사실만 되고 진단서 이런 거 필요가 없고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고 진단서를 받아서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물론 긴급복지지원 이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보면 담당계장님한테 두 번 정도 제가 긴급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면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주위에 가족이 있으시면 다행인데 가족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물론 복지직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 오셔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한번 더 홀로 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한번 더 정성껏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요즘은 대신 진단서나 병원에 가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더 계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런 분들이 몸도 아픈데 절차가 까다로우면 마음의 상처도 안 받습니까?

신청은 이웃이나 통ㆍ반장이나 누구나 신청하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통ㆍ반장님을 통해서 하면 쉬운데 그런 분은 모르고 본위원한테 전화도 하고 제가 계장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1번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지난번에 지적이 됐었는데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5억2,710만원에 대한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정산이 사업완료 후 1개월 지나서 정산 했죠? 보조금 관리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 승인 받을 때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해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일단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민간보조사업자로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나 이런 건 그때그때 즉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6번에 보니까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탁품목 건수가 작년 대비 123건이 늘어서 지원실적도 7,100건이 늘고 이랬는데 지원대상에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작년에 27개소 이번에 28개로 1개 늘었는데 지원대상 1개가 어디에 늘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급식필요아동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작년 자료에 보면 3,983가구가 이번에 3,936가구가 47가구가 줄었는데 확 줍니까?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사실 47세대가 감소가 됐는데 이건 보니까 재가빵지원사업 본인들이 빵이 불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재가빵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 47가구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12번 탈수급 지원사업 추진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작년도 540명에서 작년도 행감에서 신규대상자 45명으로 왔는데 지금 올해 자료 보면 614명이니까 올해 신규가 74명이 새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겁니까?

이건 인원이 연인원이기 때문에 월별로 하면 조금 증가했다고 월 10세대, 10명 정도 총 대상은 614명이면 12로 나누면.

50명 정도 되네요.

그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알기로는 3년간에 5만원씩, 10만원씩 근로소득 가계에 대해서 매칭으로 지원해서 천만원으로 만들어주는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되어서 빠져나간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봐서 대상이 안 된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5세대가 있습니다.

5세대, 현재 5세대는 이미 혜택을 봐서 안 되고 앞으로 50세대는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원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탈수급을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3년 되어서 만기가 되면 탈수급이 되니까 그전에 해약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탈수급 하지 않기 위해서 2년 몇 개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많이 생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 낸 것만.

우리가 매칭한 건 다시 환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권장을 해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에 19번에 기금 및 특별회계에 보니까 이번에 자활기금은 2012년도에 조성이 1억1,677만원인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지원자도 없고 신청자도 없고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1건 있답니다.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조성액이 7,575만원인데 집행액이 30만원.

300만원입니다.

동그라미가 30만원 되어 있는데.

아, 예 30만원 맞습니다.

30만원 같으면 7,545만원 적립해서 집행액 대비 조성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건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요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없고요, 30만원 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편송달로 나가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2012년도에도 예산은 7백만원 잡아놓고 자금미신청으로 불용처리했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가 계속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액을 아예 과감하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액만 책정해 놓고 자금미신청으로 계속 불용처리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탈수급 지원사업 추진에 2012년도에 614명에 대한 1억5,800을 나누기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5만원, 10만원자리가 있습니다. 매칭해서 본인들이 5만원 내면.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수급자 중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어느 대상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자로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 된다고 하면 기초수급자 지원한 게 국비, 시비, 구비 다 있잖아요. 이거 외에 또 한다 말입니까? 이중, 삼중 지급이네요.

이게 탈수급을 권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일정 금액 내면 국가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이나 교육지원.

왜냐하면 탈수급을 함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 비용 나가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장래로 봐서는 탈수급하는 게 더 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233페이지에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 데도 또 별도로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 준다, 제가 봐서는 증액이 됐지 싶은데 이거 해당사항 아닙니까? 연탄지원사업도 저소득층 맞는데 연탄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이웃돕기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것도 차상위 맞아.

차상위도 주고 수급자도 주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걸 확인을 잘 해야 돼요. 기금에서도 운영 받지 싶어. 우리 장학사업에 지원받고 1명한테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들은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에 20만원자리도 있고 백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본인만 똑똑하면 지원 받을 때 수두룩해요. 자원봉사활동 내역에 보면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해서 이건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봉사자원센터에서 운영한다든지.

중구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장애인자활협회에 위탁해서 남산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단체입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데에서?

아니, 그게 사단법인 장애인자활협회지만 이 협회가 남산종합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전부다 한 군데서 운영을 다 하는 거야. 이것도 중복이야. 진짜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야, 복지센터 전부 돈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돼요. 안 맞아요? 전부다 한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전체적인 지원이 다 들어가요. 중복예산이 많아요. 한 사람이 이름 하나 바꾸더라구요. 아저씨한테로 되어 있고 자기 마누라한테 해 놓고 아들한테 해 놓고 전부 주소 이전이야. 사람만 달라 똑같은 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똑같아요. 차상위나 이거나 똑같아요. 내가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234에 보면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뭐가 다르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해서 뭐가 다릅니까? 그놈이 그놈이라, 여성이 어떻게 됐다 말입니까? 상이군경도 똑같고.

김병욱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 구에서 지정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아니, 말할 건 말해야 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재향군인회도 똑같아요. 그게 그거라.

보훈단체는 설치 근거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 이거라. 복지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한번 파악을 해서 동료 위원들도 말했지만 돈의 쓰임새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이창용위원님이 아까 서류제출 해 달라는 거 답변하는 것 같던데 서류제출 안 해도 되죠?

예.

서류제출은 안 해줘도 되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거 복지과 근무한 적이 있죠? 처음입니까?

가족복지과장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228쪽 3번에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전부 연결시켜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7명 늘었고 후원자는 반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후원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고요. 올해 6월 현재 후원자도 569명으로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231쪽에 이것과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엄격하게 따지면 차이가 나겠고 23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있고 23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세대수도 대상자도 줄었네요.

연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아니,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니까?

예,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구 자체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사통망이라고 해서 매년 조사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줄어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줄어든다고 하면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줄어든다는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생활 자체가 나아진다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1년에 한 2번씩 사통망에 조사를 하니까 부정수급자도 줄고.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몇 년째 조금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뒤쪽에 있잖아요, 여기도 지급되는 급여는 훨씬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많이 늘고 여기는 줄고 하니까 물론 차이는 나는데 뭔가 밸런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가 해마다 올라가니까 지원액은 조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숫자는 줄어드는 데도 금액 단위가 올라가니까 증가되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방금 동료위원이 보훈단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6.25 참전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분들 연세가 80세가 다 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3만원인가 특별히 지급해 주고 또 어디도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지급한다고 해도 몇 년 안 됩니다.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중구가 7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말고. 이건 해야 되는 공통경비고 개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니까요. 우리 정부에 내려오는 수당 외에 기초자치별로 별도로 지급한 게 있더라니까요. 우리 중구도 예산을 만들어서 단 2만원씩이라도 지급해 준다면, 전체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고 보조를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구가 다른 것은 만날 앞서 가면서 이런 것도 앞서 가면서 해 주면 좋겠던데. 8개 구ㆍ군 중에 반 이상이 해줘야 겨우 중구가 따라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실제 보면 우리 중구 예산이 타 구에 비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전 명예수당 해서 2011년 1월에 시행되어 1인당 월 3만원 줍니다만...

이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얘기들을 보면 신문에도 6.25 기념해서 나오는 걸 보면 실제 젊은 나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지금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분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자체,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한번 생각하셔서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이분들 살아봤자 앞으로 몇 년 안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1시 07분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가족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부터 스물네 번째 부서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257쪽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은 43개소에 이용업소가 26개소, 미용업소가 17개소입니다. 지원액은 2,520만원, 월평균 이용노인은 2,688명이 되겠으며 동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총 41개소에 회원 수는 1,817명이며 지원내역은 운영비 7,872만원, 연료비 1억1,664만원 등 1억9,546만원입니다. 경로당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현황은 총 사업비가 5,972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신ㆍ증축은 없으며 모두 보수비로써 기존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앞으로 보수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별 보수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노인복지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현황 및 지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0만5,383명에 90억8,418만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위생수당은 1만1,748명에 8,246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월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태평로 5-11번지에 소재해 있고 2003년 4월 11일 구입하여 2012년 말 현재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을 보면 82세에서 89세의 할머니입니다. 262쪽 홀몸어르신은 3,921명으로 독거노인 케어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294쪽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요양원 등 7개소이며 예산지원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9,420명, 시니어클럽 521명, 온사랑복지회 39명 등 총 916명으로 예산은 17억1,900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보험기관 지정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4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7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기타 재가급여시설 51개소 등입니다. 264쪽 중구노인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상담사업 등 6개 사업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884회, 13,328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은 1억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쪽 가정위탁가정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지원 내역은 대상자는 8명으로 양육지원금 1,164만원 등 1억5,621만원이 지원되었고 급식필요아동 급식지원은 총 1,338명에 대하여 석식과 중식제공 등 3억3,632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6쪽 여성ㆍ아동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보육 및 여성복지시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0쪽 여성복지시설 예산지원실적입니다. 총 53개 시설에 이용인원이 2,309명으로 84억8,587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세부 지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7회에 걸쳐 67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10건 외 시정명령,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72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 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는 89명에 6,180만원, 학비는 55명에 2,317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38개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 총 72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적취득자는 총 58명으로 중국계가 많고 기타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계 등입니다. 국적 미취득자는 총 149명으로 남자 20명, 여자가 129명입니다. 이 또한 중국계가 제일 많고 기타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계 등입니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한국어시험 대비반 등 7개 사업에 총 예산 80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였고 지원대상 성별 영향평가 분석 및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효칠순잔치,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1,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입니다. 요셉의 집 등 2개소에 2억1,876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일일 평균 급식인원은 884명입니다. 다음은 275쪽 장애인 등록현황 및 수당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2,145명으로 총 4,211명이며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 등 수혜자 562명에 7억8,435만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수급자 등 수혜자 740명에 3억1,84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푸른교실 등 총 시설 21개소에 21억2,398만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는 103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89건을 단속하였고 67건은 시정ㆍ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77쪽 어린이놀이터 현황입니다. 대신동에 놀이터 1개소가 있으며 시설은 구에서 관리하고 현재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센터는 전석복지재단에 위탁되어 현재 4팀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3,587만3천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7,22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억6,367만3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실적으로 가족교육, 상담교육, 가족문화 등 총 531건에 8,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78쪽 차상위 급여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수당 152명에 465만원, 장애수당 15명에 19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95명에 7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행사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표의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특수시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10건에 상세 추진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 언론보도사항, 다수인 관련 민원, 불가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5개입니다. 세부 운영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으로 89건, 775만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0건에 422만1천원이며 미수납 39건에 253만4천원으로 미수납건은 전액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전용내역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천만원을 경로당 수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 236억827만8천원 중 225억8,962만1천원을 집행하고 10억1,865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내역은 274만7,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 예산집행현황 중 물품제조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2쪽 5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5건은 두은 설비공사 등 3개 업체에 예산금액 3,347만8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1,600만원 등 5개 단체에 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문경로당 지붕처마 교체 등 2건에 1,07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등 11건, 23억2,485만4천원으로 사업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4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3,700만원의 교부금을 전부 다 집행하였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비,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총 3건으로 상세 처리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 장애인연금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였으며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몸이 불편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청에서 부지를 제공했을 때 중구청으로 기부채납토록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KT&G에서 건축비 60억원 부담해서 설계 및 공사 준공까지 완료 후에 대구시에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KT&G에서 대구시와 협약할 때 대구시에서 지어주는 걸로 해서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대구시와 KT&G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 노인복지회관인데 우리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시에 협약변경을, 중구와 KT&G간에 협약을 해서 중구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말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변경을 해 주도록 자체 방침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의회에 보고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곧 중구에 넘기도록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부채납이라고 딱 못박아놨기에 결정이 된 건지 잘못된 건지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저희들이 8월 7일이나 8월 중에는 중구와 KT&G 간에 기부채납 관계까지 협약이 변경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네요, 아직? 결정은 안 났네요?

시에서 거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에서 공문만 오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8월 되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302페이지에 공사부문에 경쟁 입찰해서 수의계약 부분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 4천만원이고 예산 전용 1천만원 포함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 금액에서 계약금으로 해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1천만원을 전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전용했습니까?

여기에는 5백만원 이상 공사만 했기 때문에 3,300만원이고 500만원 이하 되는 금액 공사가 그 위에 많습니다. 여기에는 500만원 이상짜리 공사만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3,300만원이고 당초예산 2천만원 하고 추경예산 2천만원 하고 4천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10번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에서 2천만원 예산을 넣었는데 1천만원만 전용이 되었잖아요?

260페이지에 경로당 신ㆍ증축 보수현황을 보면 총 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260페이지에 있는 것은 500만원 이상하고 500만원 이하 공사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지금 신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당 500만원 이상짜리 공사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짜리는 3,300만원이고 500만원짜리 이하는 5,9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공사비는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시설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뒤에 경로당에 보수할 내용이 많아서 예산전용한 부분이 공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이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전용한 겁니다.

시설비 쪽으로 전용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3,300밖에 안 들어가는데 또 1천만원을 추경에 했고 전용을 또 1천만원 하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여기는 3,300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은 260페이지 내용 중에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뽑아놓은 게 320페이지 내용이고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 내역은 260페이지 보수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발언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얼굴도 보기 좋습니다.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57쪽 경로우대업소 이ㆍ미용업소 운영실적에 보면 우리 이ㆍ미용업소 휴업 또는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합니까?

경로우대업소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주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폐업관계도 동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방법은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위임을 시켜서 하는?

매월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은 계좌로 들어가죠?

예, 청구서를 받기 전에 청구서에 청구인 도장을 찍는데 그때 동의 담당자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폐업이나 휴업 여부를 각 동의 담당자가 나가서 도장도 받고 돈 받았다는 확인이네요?

예.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의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휴업이나 폐업은 각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근거삼아서 가족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277쪽 하단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실적 분야별로 보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가족돌보미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기타 6종류가 있는데 분야별 운영방법과 대상자 선정방법과 그리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센터에서 각 사업팀별로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대상자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사업시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남산2동에 있죠?

남산4동입니다. 남산초등학교 맞은편.

그런데 방문할 때 주로 대부분 여성 상담사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봤는데 남자들만 있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상담을 여성분들이 하는데 남자분들이 하는 데는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십시오. 전년도 실적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50, 60% 이상 감소되어 있습니다. 가족문화사업의 경우 161건 8,219명 올해 행감자료는 19건 해서 1,031명 해서 8, 9배가 줄어들었고요. 줄어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10배 가까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서 줄어든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 제출은 내일 아침에 회의시작 하기 전에 제출하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위에 차상위급여대상자 지원현황하고 가족복지과의 차상위 하고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278 위에 22번 차상위 급여대상자하고 여기 가족복지과 차상위 급여 대상자하고 인원이 다르거든요. 가족복지과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앞의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상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가 다르면서 두 군데 똑같이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228페이지에 보면 여기 차상위가 있어요. 240페이지도 차상위가 있고요. 인원도 다르고 여기는 더 많아요. 똑같은 지원입니까? 과가 다르더라도 과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차상위라고 하는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대상인원도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278쪽의 22번 차상위는 차상위 중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차상위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차상위를 지원하는 것하고 가족복지과에서 차상위 지원하는 건 개념은 똑같은데 과별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아니, 여기에 똑같아, 240페이지하고. 이건 장애인?

장애인하고 저소득...

여기도 장애인 맞아, 자활 그거기 때문에. 자활단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

자활하고 장애인은 다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장애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장애인? 완전 장애인?

예, 완전 장애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우대 업소가 작년에 43개에서 1개가 늘었는데 대구시 이용사협회 회장님께서 중구의 경로우대업소가 가장 적다고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혹시 타 구의 이ㆍ미용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중구시니어클럽부터 해서 단체의 민간이전 보조금집행 내역이 사실 정산이 즉시 되어야 하는데 1개월 지나도 안 해서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다문화가정이 국적취득자가 42명에서 16명 늘어서 58명이 되어 있고 국적 미취득자도 146명에서 3명이 늘었는데 지원사업에서 보면 소요예산이 작년도 2,103만원에서 지금은 802만원으로 약 1,450만원 줄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에 돈이 없는 건데 지금 두 번째에 보면 찾아가는 한글방문교실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소요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한글방문교실에 대한 현황.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의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나 소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특히 가정한글교실 이런 부분은 권장사항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23번 경로당 행사문제인데 본위원이 경로당에 가면 설맞이행사, 경로잔치, 추석맞이잔치 등 해서 보통 한 경로당마다 1년에 서너 차례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이 책임지면서 하는데 이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보다는 부담을 가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이나 식사시간이 지연되어서 기다리다 지치고 해서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경로당 행사를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어른들이 모이실 때 가서 하시고. 주요 내빈들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행사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가는 게 바람하지, 이렇게 임의로 주요 인사 참석 대상자의 행사일정에 맞춰서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고 특히 점심시간 12시에 가시면 11시에 오라고 해서 또 심지어는 1시쯤 오라고 해서 2시간을 기다린다고 저보고도 따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해놓고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로당 행사는 가장 어르신들이 주가 되고 그 분들이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형식과 행사 위주로 치우쳐선 안 된다는 점을 정말 강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이 경로잔치를 어른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고, 안 그러면 굳이 행사를 하지 말고 식사를 드시고 난 다음에 하든지 최대한 어른들을 배려해 주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예산불용처리가 중간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에 시청각장애 자녀 언어발달바우처사업 이게 1,720만원이 있었는데 계속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되는데 지금까지 시청각 장애인이 바우처 사업을 쓴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불용 처리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제출 내용 다 기록하셨죠? 내일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달성군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성군에 하는 시설도 있고 중구에도 요양시설이 있는데 지금 공동생활가정으로...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시설 바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생활하는 환경이나 운영문제, 시설들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들여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 구의원이라고 하면서 안에 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궁금해서 보려고 하니까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가 봤거든요. 몇 명이 어떻게 요양하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다른 요양소처럼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이야기죠.

예,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용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12시 23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용으로 먼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29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점이 증가했으며 하단부분 시지정 유형문화재 64호 금보와 65호 윤희손 초상화 영정입니다. 새로 추가 지정됐으며 그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8점, 시지정문화재가 21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 문화재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대구화교협회 지붕과 벽체 보수를 하고 계성학교 아담스관 그리고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보수 등 5관에 4억3,286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2번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는 총 27개소로 전년 대비 1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용천당 외 26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매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311쪽 3번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내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로써 영화관람 등급 이행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영화상영에 대한 사항은 전국 전산통합망에 가입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 55개관이 상영중입니다. 또한 설, 추석, 여름철, 겨울철 종합대책 병행 등 연관 6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상은 없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4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조치내역으로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가 우려되는 노점에 대해서 저작권보호센터 영남지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달성공원 앞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판매하고 있던 불법 CD 포함한 음반 44점을 수거 폐기한 바 있습니다. 같은 쪽 5번 여행업체 지도ㆍ단속실적입니다. 작년말 기준 우리 관내 등록 여행업체는 208개소입니다. 내용별로는 국내여행업소 14개소, 국외여행업소 35개소, 국내외여행업이 139개소, 일반여행업소 20개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7개소가 증가했고 지도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휴ㆍ폐업을 알리지 않는 경우와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로 13건을 지적하여 등록취소 3개소, 사업정지 4개소, 시정명령 6개소를 행정 조치했습니다. 313쪽 6번 문화관광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입니다.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로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 관광안내해설 표지판 등이 있는데 2012년 8개소를 신설하고 2,1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7번 축제관련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봉산문화협회 주관 봉산공예디자인전을 2012년 작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봉산문화거리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314쪽 약령시보존위원회 주관참고로 축제를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 전부다 통합을 해 놨습니다. 각 실과 전략실이나 교통과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단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령시보존위원회 주관 한방문화축제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약령시에서 개최됐고 동성로축제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자동차부속골목을 중심으로 대구스트리스모터페스티벌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패션대축제가 10월달에 11일부터 13일까지 봉산미술제가 12일부터 18일, 패션주얼리위크가 교동 일원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화교중화문화축제가 13일 하루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미술협회전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습니다. 각각 축제가 독특한 내용과 장소로 중구를 알리고 해당 분야의 문화역량을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전체 9개 축제에 4억1,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 9,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8번 체육진흥 추진 현황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장기농구대회를 비롯해서 17개의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를 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으로 4,200만원 정도 4,23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에서 구비는 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17쪽이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으로 동네체육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 운동기구나 시설을 설치하고 또는 보수를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봉교 농구대 등 4개소에 대한 운동시설 17점에 대해서 보수하고 38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직장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0년 설치된 직장실업팀으로 남자 양궁팀이 창단됐습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숙소는 남구 대명동 전세 9천만원에 임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앞산 양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관련 지난 번 추경에 상승분을 반영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출전은 전국남녀양궁종별대회를 비롯해서 9개 대회에 참가해서 단체전과 거리별 시합에서 1위를 하는 등 대구 중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선수단 급여, 장비구입비, 훈련장 및 숙소운영비, 대회참가여비 등 3억4,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318쪽 11번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외에는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실과 작은 도서관, 음악연습실, 창작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평균 150명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에코키즈봉사단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협소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19쪽 12번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찾아가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등 4개 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5개 프로그램, 청소년선도보호사업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캠페인과 현장계도를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1,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0회 정도 지도단속을 해서 과징금 부과 4건, 현지계도 176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번 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12년도에 관내 각 단체, 기업체 기관에서 지급한 장학금을 집계한 결과 28회, 190명의 청소년에게 1억2,4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각 단체 기관별 기금과 협의회, 장학회, 복지관 및 개인출연, 또는 시와 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쪽 16번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동성로 로드아트사업과 김광석길 조성사업 그리고 학생체험학습프로그램인 도심역사 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17번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한해 동안 도심골목투어는 일반시민, 학생, 외국인 등 32,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기투어, 수시투어, 학생체험 62,199명이 방문을 한 바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하지 않고 방문한 개별 방문객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대골목의 경우 관광의 별 선정을 포함해서 한국관광 100선에 7위로 선정되는 등 지역특화우수사례 최우수 수상과 골목투어 상표등록, 스마트폰 앱개발 등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으로 전액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8억원이 재배정되어서 문화관광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 그리고 진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현황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시민단체, 각종 공연단체 등에서 총 214회를 사용했습니다. 유지관리비 등 소요예산은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0번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2월말 준공된 계산예가는 한옥전시관과 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 추석을 제외해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집계 72,000명 정도 관람했으며 운영예산으로 2,1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21번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3쪽 되겠습니다. 22번 중구 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구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년도 2억7,599만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각종 대회는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사업내용이 유사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23번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1억1,372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 이자발생액 320만원 정도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비품 구입으로 3백만원 집행을 하고 12년말 현재 1억1,393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24번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중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먼저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성과분석 부분에서는 성과는 여러 가지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문화사업에 따른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마는 문전성시사업은 전통시장인 방천시장으로 시민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획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김광석길 조성이 드러나는 성과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후에 문전성시사업이 방천시장을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하는 어떤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김광석길과 연계된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김광석길을 보러 현재 오고 있는 상황이 방천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투어 참여인원 집계의 정확성 제고와 외국어 해설사를 확보하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집계를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오차없이 정확한 부분은 구청 또는 유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집계되고 있는 신청부분 정확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계산예가에서 직접 개별 방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해설사는 작년에 18명이 양성을 해서 국제행사 및 일상시 외국인 해설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지급 확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확대축소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응하기 쉬운데 다른 민간부분의 장학금 지급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궁부 대회 성적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궁부가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대회출전 실적이 우수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중구를 대외에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좋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어떨 때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데 그리고 작년도는 2011년에 대비해서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과급 지급 상향 조정 및 선수단 수시격려 등 사기진작으로 단체전 우승 2번, 개인전 우승 1번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문화원 운영 예산분석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경우 예산편성 할 때에 대구시 사업비와 중구사업비 매칭비율 75대 25로 편성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2013년에 운영비 5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6 축제를 통한 균형발전 강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쇄골목 축제, 교동축제 9개 축제 중에 중구 전체 전역에 각각 축제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투어안내판 표지 등 편의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골목투어 코스에 작년 경우 작은 안내판 화살표 안내판 59개소, 동산선교사 주택 등 문화재 등에 해당되는 안내판 편의시설 설치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투어 홍보강화 및 관광상품 개발부분에 있어서도 관광의 별 선정 이후로 외부효과가 굉장히 큰 상황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한국대표 관광명소 100선에 선정된 것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특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관련예산 확보 및 설치장소 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요구에 대해서 예산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부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 철저 부분이 마지막으로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보건소라든지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일단 잠정유보를 하고 작년까지 확보되어 있었던 기금 2억원을 올해 5월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향후에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 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195회 작년 3월 임시회때 오상석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유관기관 연계대책과 구자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다행히 구 관내에서는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양궁부가 대외적으로 중구 성적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중구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구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중구구민에게 양궁을 알리고 또는 양궁팀이 있다는 걸 알리는 방편의 하나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신청받아서 양궁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양궁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명여중, 동인초교 2개 학교 136명에 대해서 기초이론과 체험실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328쪽 되겠습니다. 민선5기 문화관광과 공약사항은 총 7건입니다.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일자리 확산, 전통한옥 숙박체험 프로그램 운영, 천개의 골목에 스토리 입히기 등 내용 중에 대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유보됐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2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용입니다. 지난해 2월 8일 중구청과 문화원 운영비 놓고 불협화음이라는 타이틀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2013년 올해는 운영비를 5백만원 추가 지원 편성했습니다. 333쪽 다수인 관련민원 현황으로 동인4가에 있는 성광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내부갈등으로 인한 고성, 소란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접수되었고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가민원 현황입니다. 불가민원은 과에서 인쇄소 신고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미비로 보완, 보정하였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불가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인 월례회와 수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와 동협의회를 포함해서 총 1,76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청소년선도보호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는 1건의 서면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관련해서 1,110만원 부과해서 5건, 551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 현황은 골목투어 활성화에 따른 해설사 수당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골목투어 활성화 기반 구축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334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12년도 기준 백만원 이상 불용액은 총 30개 편성목에 2억6,687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지만 특히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보류로 인한 2억원 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12번 기관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외부출장과 관련된 여비 11건과 일반운영비 2건 등에 913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6쪽 13번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백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양궁장비 구입을 비롯해서 32건에 1억2,724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양궁장비 구입과 관광홍보 조형물 제작에 1,929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용역은 총 7건에 1억9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문화재 보수관련 3건 그리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1건, 진골목특화사업 관련해서 2건, 골목투어 스토리텔링 용역에 1건이 되겠습니다. 338쪽 공사부분 경쟁입찰 계약건으로는 계성학교 아담스관 보수정비 등 3건에 대해서 설계금액보다 4,578만원이 낮은 3억2,555만천원이 계약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으로 대구화교협회 보수정비 사업중 전기건과 봉산문화거리 입구 조형물인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영상 컨텐츠제작, 청라언덕 3.1운동길 시작지점에 있는 3.1만세 도자벽화 설치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으로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성학교 아담스관의 경우 창문 추가보수건이 발생했고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보수건에서는 보수 구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화교협회 보수정비 사업에서는 지붕개판교체 물량 등이 증가해서 당초 사업비보다 증가한 3억7,512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15번 사회단체보고금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균관유도회 중구지회 2개 단체에 지난해와 동일한 총 2,6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으로 제일중학교, 명덕초등학교, 신천둔치에 동네체육시설 3점, 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17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골목투어 활성화에 따른 시재정조정특별교부금 8억원과 대구화교협회 등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을 위한 국ㆍ시비 3억7천만원 등 8건의 12억5천만원이 각각 교부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18번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으로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지원된 특별교부금 8억원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일부 금액을 2억3,797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19번에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공사기일 부족에 따른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사업이 설계비만 지출하고 잔액은 명시이월했으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6,400만원은 추가예산 확보가 연말에 추진되는 바람에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어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사업은 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됐던 기금이 2억원이 있었으나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올해 5월 7일 사업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1쪽 20번 구청장과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미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 5건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과 2012년 청소년선도보호대책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었고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역특화분야에 최우수를 함으로써 2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올해 1차 추경에 편성해서 도심관광 활성화 사업에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투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투어 활성화해서 201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골목투어에 직접적인 예산과 전체 예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직접 예산같은 경우에는 골목투어 해설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천만원 정도부족해서 다른 걸 전용까지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작년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정된 8억원을 포함해서 자체 확보된 걸로 했습니다.

8억원은 골목투어의 어떤 쪽으로 나갔습니까?

골목과 관련된 만약에 골목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일반 건설과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써야 될 예산들이 골목투어라는 시스템으로 묶어내면서 도로보수, 간판보수, 가로등보수, 안내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앱 만들고 각종 다양한 예산들이 골목투어가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서 요구를 할 수 있었고 아마 지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라든지 건축과에서 해야 될 건 일단 건축과에 맡기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 건데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에 골목투어라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시에서 돈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을 테고 예를 들어 계산예가 앞에 도로를 보수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에 골목투어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로 쉽게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없으면 건설과의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걸로 정비를 해야.

제 느낌에는 골목투어에 특별하게 써야 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길 고치는데 뭐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다 내려다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다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골목투어를 100% 하는데 앞으로 5억이 됩니다, 10억이면 됩니다 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올해 생각 못했는데 내년에 가다보면 시대적인 상황하고 또 생각나는 게 3년 전에는 앱이라는 게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 갈수록 상황들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쓸 게 없다.

앱은 3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3년 전에 해도 3년전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여쭈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누누이 했지만 소프트적 인 게 하나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방웰빙체험이나 이런 게 지금 시작이 되는데 사실 집만 지어놨지, 그 안에 문화적인 걸 해야 될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길을 고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다른 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셔도 되고 다른 과에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말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만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부서간의 어떻게 보면 제한이랄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방웰빙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략경영실에서 고민하고 집을 짓는 것, 프로그램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짓는 과정에 저희들이 전혀 무관하다기보다는 거점이 생겼을 경우에 스탬프 투어를 한다든지 방문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념품 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걸로 연계를 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우리주민만 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주민보다는 전국의 발걸음을 중구쪽에 머물게 해야 하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계획 세우고 준비해야 될 과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 쪽보다는 정말 하드쪽으로 돈이 투자되고 있고 또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 안 했다면 내년에는 문화적인 이벤트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이건 놔두고 저건 해야 된다 저건 하고 이건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이건 이거대로 해 나가면서 외부 효과를 끌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작은 예산이지만 진주유등축제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올해 또 먼저 예산 확보해 주신 것처럼 상상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전국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등제해서 그분들을 우리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유치했을 때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원하고부터 아직까지 보면 10%로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자꾸 이벤트적인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집만 지으려고 하고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해서 임기 중에 마지막 행감인데 마지막 행감까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골목투어가 이렇게 크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가 너무 컸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주민들에게나 우리 구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마련을 해서 정말 하다못해 골목투어 이벤트 아니면 골목투어사업을 골목투어라는 그 목적 하에 공모전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골목투어가 훌륭한 관광코스가 안 됩니다. 전문적인 그런 걸로 해서 소프트적인 거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쪽에 돈 나가는 건 다른 과로 넘기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올해는 사실상 관광활성화 사업 중에 일정부분 경상경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도 나눠져 있지만 경상경비 가지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골목투어도 생물입니다. 차츰 진행 성장해 가기 때문에 조금 가슴 아프더라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진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공모전도 없어졌다면서요?

공모전은 구비지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단예산으로 하는데 후속지원이 없어서 이건 지원단에서 답변을 할 부분이긴 한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기념품 공모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건 구비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념품도 공모전으로 하시지 말고 골목투어 사업에 걸맞는 걸 트렌드를 하나 만드셔서 이벤트적인 걸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에 16번에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추진에 넷째 보니까 문화이용권 사용이대상자가 저소득층 문화 카드해서 1,890명 되어 있네요. 작년 행감에는 문화바우처사업해서 1,324명, 6,62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발급대상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예, 기초수급자 중에 세대당 5만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사용처는 영화관 그 다음에 도서관, 연극, 서점에서 책 구입 정도 되겠습니다.

연말에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잔액으로 남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문화이용권은 사용잔액.

연말 지나면 자동소멸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사전에 잔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문화바우처말고 관광바우처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을 묶어서 이듬해에 전체 기획상품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바우처로 소멸되면서 최대한 내부적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받아서 사용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용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도심골목투어에 대한민국 전체가 산행이나 도보여행 이런 데 가보면 스탬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약령시할 때 스탬 이왕이면 우리 골목투어 할 때 1코스, 2코스 지시하는 것도 색깔별로 다양하게 하고 스텝도 자발적으로 그 점에 안치시켜서 거기서 찍어가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스탬프투어.

그게 할 수 있도록 잠깐 나왔는데 제주도에 몇 군데 가 보니까 스탬프 투어하는 재미에 쭉 다 돌고 나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어떤 상징적인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투어하는 것도 스탬프 투어를 하면 안 빠지고 가고 1코스 갔으면 2코스 가고 3코스도 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외부인 입장에서도 스탬프 투어하면서 좋으니까 앞으로 스탬프 투어를 조금 고려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 중에 있고 한두 달 이내에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서 이게 작년에 6건에 430만원해서 다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부과 10건 해서 반 정도 징수하고 반은 미수납됐는데 현 상황도 미수납된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분납으로 해서 약 100만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58만6천원.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0% 되었고 올해도 100% 되면 좋지만 또 내부적으로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사실 조금 성격이 곤란한 사람도 있고 해서 분납까지 시키고 자동차 압류를 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꼭 100% 시키라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미수납 비율이 많으니까 낼 수 있는 건 내게 하고 정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요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니까. 단지 미수납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19번 명시이월에 도심골목투어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에 5억4,292만8천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했는데 지금 다 사용했죠?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거의 95% 정도.

그러면 지난 번에...

8억 중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작년 특별교부금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교부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까?

두 번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3억, 5억 이렇게 내려왔는데.

5억이 늦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연말까지 100% 진행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시설비 남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스탬프 투어 이런 건 얼마 안 들잖아요. 금방 아이디어를 내서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한두 달 이내에 결과물을 들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명시이월하는 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문제도 있지만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진골목 공사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하다 보니까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또 여담인데 얼마 전에 제가 진골목 식당하고 종로쪽을 다니니까 외국인들과 일부 관광객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골목투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간판이나 주변에는 한글만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나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하시면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우리 대구 특히 우리 중구 이 골목투어가 명실상부하게 외국인도 다 같이 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국제화 마인드를 갖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심관광 활성화 사업비 내에 31억 정도 있는 그 부분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4쪽을 보니까 축제 행사에 보면 약령시도 있고 동성로축제도 있는데 이 ‘자’는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단체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동성로 이런 데는? 동성로축제 행사는 이 돈으로 안 될 텐데.

이것은 사업계획서 낼 당시 자부담을 전제로 지원되는 거고 동성로축제는 자부담이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일단 우리 것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 때마다 자부담을 많이 거두어서 하는 모양이던데?

규모는 커지는데 구속성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겸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어느 과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령시 행사와 동성로랑 같은 달에 하네요?

예.

2개 행사만이라도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얼리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령시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주얼리하고 동성로 보니까 전부 다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느끼는데 서로 사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차피 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중구 내에서 하고 있는 동성로축제, 약령시행사 실제 우리 구민들도 한 80%는 모릅니다.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닌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운영상이나 홍보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행사를 합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광주 충장로 행사처럼 반월당에서 대구역 아니면 중앙도로만이라도 교통통제를 시켜서 완전히 걷는 거리를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대구 시민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번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개별적인 의견, 성향들이 각 단체마다 좀... 동성로하고 약령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라고 할까 성향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위원장님 입장에 100%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구 안에 있는 축제는 모두 엮어 한꺼번에 해서 중구 전체가 들썩거리고 바깥에서 중구로 쏟아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 연장선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거에 안 되었던 것은 안 되었던 거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야 될 수 있는데 이걸 주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관이 아닌가 싶거든요. 약령시도 우리 구비보다 시비가 더 많기 때문에 구의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시하고 구하고 조율을 해서 같이 하는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주얼리에서는 웨딩시즌에 해야 된다, 약령시는 더울 때 안 되고 약초 내놓을 시기에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개별적인 상황들은 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4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