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분뇨수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대체 폐업지원금이라든지 대체 사업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드릴 것은 없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초 강원도에서는 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강릉시 용역 분담금인 1,200만원인데 확보는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올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용역을 하려고 했었으나 도에서는 3,000만원 이상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사전에 이런 과정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강릉시 용역업체 회원들하고 도에 가서 질의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년에 꼭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집단민원 사항이 주문진이장협의회 김윤수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들 전체가 민원을 낸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내서 올해 계속 넘어오는데 올해도 신청을 하면 한 달 이상 있다가 분뇨수거를 하겠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구 의원이 산업위원회에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소속되어 있는데 각 지역 의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 핑계, 저 핑계, BTL사업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업체나 시나 한 가지라고 보는데 업체 쪽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고스란히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분배를 하지 말고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거리 같은 경우 서로 안 가려고 하다보니까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분배를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유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네요.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뭔가 답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환경정책과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의논하고 조율을 해 봤지만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차 경고하고 2차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더 이상 대안을 세울 수 없다,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무슨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의원들도 지역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가서 곧 해결할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또 업체하고 대화를 나누고, 동서환경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서환경이라는 것이 머리에 스쳐갈 정도였는데 이번에 BTL사업 문제 등등해서 완전히 동서환경이라는 것이 주문진, 연곡, 사천 주민들 머리에 꽉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건 의논을 해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리수거업체를 살펴보면, 허가를 제한하고 있죠? 허가를 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주문진, 사천, 연곡면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정화조차량을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문진읍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면단위는 연곡면하고 사천면에 1대를 지급해 줘서 거기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 하면 명주군에는 업체가 한 개 업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제한시켜 놓고 한 달씩, 정화조 수거가 한 달 이상씩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시대 방법인데 개선 방법 자체가 1년, 2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업체의 버릇을 계속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주문진읍사무소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환경미화요원들을 더 채용해서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수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안 줘도 되잖아요. 이 업체에 계속 끌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허가를 무슨 동서환경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왜 허가는 제한시켜 놓고 시민들한테 한 달 이상씩 수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반쓰레기 수거를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방법은 충분히, 업체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치는데, 다시 신규허가를 몇 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106건에 2,200만원 보상이 나갔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이 보상이 너무 약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송암이라든지 성산, 구정 같은 곳은 보상가가 너무 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촌에 농사짓는 분들은 휴경농지가 점점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는 한번 담당부서에서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같이 해서 야생동물 피해에 관계되는 예산을 특별히 강구하는 방법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토는 줄어들면서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전기자동차 3대를 구입했는데 일전에 부서에서 환경부 쪽하고 전기오토바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시 예산과 함께 읍·면·동에 보급하려는 의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데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2013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4년도 사업,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업무용 전기오토바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중국집 자장면 배달이라든지 치킨집의 오토바이 배달도 투 사이클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50%는 업체 자부담 그분들이 다 영세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업체들도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8차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됐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남대천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10년, 11년이 경과했는데 태풍루사, 매미 때 남대천이 다 쓸려가고 모래와 자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남대천에 나무와 숲이 엄청나게 우거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이 아주 깨끗해지고 저녁에 보면 날파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남대천이 상당히 생태가 더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남대천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도 있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문진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이유가 세 가지를 대셨는데 국장님, 하수, 환경, 수도가 같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50t 받습니까?

300t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평소는 BTL사업 후에 250t 안에는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규제를 없애고…….

현재 주문진 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주문진 동서환경에서 들어오는 분뇨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유 중에 그게 하나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가 됐으면 사유가 안 되잖아요?

1월까지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안 되는데도 과장님이 이유에 포함을 시켰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동서환경에서…….

과장님 자체 답변이 의회에 와서 그 업체가 이유를 이렇게 댄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빌미를 제공한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전에 250t 제한하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요일까지 주문진 것은 무제한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동서환경 차량이 4대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이유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서환경 문제가 뭐냐 하면 4대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은 2대밖에 안 되어서…….

그건 이유가 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50t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고 시에서 빌미를 동서환경에 제공한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이죠. 지금 아니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시잖아요. 주문진 것만큼은 무제한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수는 20%지만 톤수는…….

하수과에도 수량으로 했지 개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화조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우오수량으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정화조 폐쇄에서 이번에 BTL사업한 지역으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많고…….

아파트단지든 뭐든 간에 수거량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정화조폐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보고한 거지 전체…….

폐쇄수량이 아니고 물량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분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량으로 얘기하는 거지 개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뇨 수거율이 몇 %입니까?

65% 됩니다.

나머지 35%는 안하죠?

50t 이상은 상반기, 하반기 수거 안한 업체한테는 최고장을 보내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사실상 가정용 3t, 5t짜리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지난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매년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수거율을 높여야 된다, 다른 변명을 대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10%만 더 증대시켜도 그 사람들 경영개선에 도움 이 되는데 행정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강릉시청 산하 공공기관도 정화조 수거를 3년 동안 안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과장님, 구정면 보건지소 2010년 12월 4일 1만5,000t 그때부터 안 펐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강릉시장 산하 단체도 안 퍼요?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안 푸는데 누가 풉니까? 다 안 푸죠. 보건지소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소 제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3년 동안 안 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동주민자치센터도 안 펐어요? 농협협동조합도 안 펐어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들이 다 안 펐어요? 경포초등학교, 한국통신공사, 동부시장 옆에 있는 구 여성회관, 공공건물도 안 푸는데 개인이 누가 풉니까? 독촉장을 보내도 말을 듣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처음 듣는 얘기죠?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업무담당자한테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할 건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시장을 고발하나…….

아니, 현재 안 푼 대상자…….

구 여성회관 건물 관리를 누가 해요? 시장이 하죠?

시장이 시장을 고발해요?

구정면보건지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안 푼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났습니다. 강원상호신용금고, 승마장 관리 어디서 합니까? 시장이 관리하죠?

승마협회에서 합니다.

이런 곳은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안 해요. 행정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구정면보건지소도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펐을 겁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언론에 오늘 배부할 겁니다. 그리고 시에 환경직들이 많습니다. 전문직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행정직으로 와있어요. 행정직은 어떡하든지 가려고 해요. 과장님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골치 아프니까 다른 과로 가고 싶지 일 안 합니다. 홍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직에 행정직이 있는 한은 계속 그럴 겁니다. 책임 있게 해야 되고, 분뇨수거 때문에 최만혁 계장 담당할 때 본 위원하고 계속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담당 계장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매년마다 자료 달라고 얘기하고 또 달라고 얘기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과, 계장은 3년씩 있으면서 뭔가 해결해야지 금방 바꾸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인사 때 국장님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문직들이 2～3년씩 앉아서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수질, 악취만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악취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 분야에서 나는 악취가 더 심하다고요. 오랫동안 감사 받느라 고생하시는데 축산 악취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축산과와 협조해서 그런 악취도 제거하는데 환경정책과가 나서 주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질악취보다 지역구인 주문진에 2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악취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악취가 풍긴다고 그러지만 그게 전부 다 축산 악취입니다. 축산 악취라는 것은 축산분야에서는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농공단지의 악취가 심하다고 그러데 한번 환경정책과에서 분석해 보면 정화조나 이런 곳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고 양돈단지에서 나는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1주공아파트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밤으로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그래요. 이건 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악취는 다 같은 악취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셨던 동서환경, 동서환경에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쓰레기용역을 다 줬지만 용역을 준 회사에서 못하면 주문진지역을 보면 쓰레기수거차가 있어요. 미처 못한 것은 읍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탱크로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한두 대 사서 사천, 옥계, 연곡이라든지 안 되는 지역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영섭위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끌려 다니지 말고 차량이 낡아 못한다, 받아주지 못 한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비가 낡으면 자기 장비를 당연히 구입해서 쓰도록 해야지 그걸 행정에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행정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갖고 있으라고요. 현재 있는 미화원 인원 가지고도 매일하는 게 아니라 비상 때 움직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심영섭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끌려 다니지 말고 차량 확보를, 매일 운행하는 게 아니라 비상사태 때만 운행하자는 겁니다.

탱크로리 같은 걸 구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생태자연도 고시가 안 됐잖아요.

예.

보고한 것처럼 9월에 전면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비는 잘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교류하면서 우리 시 실정이라든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완화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화되는 방법이 아니라 이의 신청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접하는 것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던 부분을 협의했잖아요. 그런 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55건인가 정리했단 말이죠. 그런 이후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읍·면에 여론을 안 들어봤단 말이죠. 고시가 되면 그때도 얘기를 할 때는 시 전체적으로 봐서 1등급지가 74% 증가된다고 했으니까 특히 남부권 쪽에는 전부 다 1등급으로 고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 정책의 변화도 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은 이런 고시안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 행정 쪽으로 들어가 봐야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의견을 못 냈어요. 당장 9월이라고 하니까 9월에 새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당초 할 때 다 정리한 거 있죠?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 다 했고, 총괄적으로 집계가 됐는데 ‘완화시켜 보겠다’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가 주무 부서니까 실과하고 다시 한번 챙겨서 물론 보전할 곳은 보전해야 되겠지만 완화하는데 있어서는 강력한 의견을 내주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월에 고시라면서요? 확정고시가 되고 나면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뒤따른단 말이죠. 보전 할 곳은 보전하고 완화시킬 곳은 완화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피해는 106건에 106건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건 예산범위 내에 처리했기 때문에 100% 다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6건인데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면 신청 자체를 안 하죠. 인식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된 것을 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예산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보통 신청을 안 한단 말이죠. 환경정책과에서는 신청 대비 다 지급했으니까 100%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많죠?

전기목책기 말입니까?

예.

통계는 2012년도에 29농가에 5,100만원 했었는데 2012년도 86농가에 8,800만원해서 50% 정도…….

이 사업들도 보니까 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설치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건지 이런 사업을 안하고 피해만 나면 피해난 범위 내에서 예산만 지원할 건지, 정책이 뚜렷해야 됩니다. 2014년도부터는 정책을 가지라는 거죠. 이건 범위 설정할 때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작게 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자면 다양한데 기준 잡기가 난해합니다만 몇 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 지원 사업은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설치하고, 보상 주고, 겨울에는 먹이주고 수레바퀴 돌듯이 돌지 말고 당연히 먹이 주기하는 것도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연차적인 장기계획을 세워 달라, 작년에 설치 지원 사업비가 5,000만원 섰으니까 내년에도 5,000만원, 피해 지원은 2,000만원이니까 조금 더해서 2,5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 받을 때는 제시해서 당위성을 주장하시라는 겁니다.

올해 9월이나 8월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맞춰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들이 얼마나 영리해 졌는지 감자 심어놓으면 감자 심어놓은 곳에만 먹어요. 농민들의 피해는 상당하니까 계획을 크게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 페놀사건이 발생됐을 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직원들하고 고생을 했지만 여러 얘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수습 대책을 잘 세우고, 환경정책과에서 주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미 지난 얘기이고 다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얘기할 여지는 못됩니다만 대처들이 부족했어요?

인정합니다.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언론에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는 ‘공장은 기업육성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문제가 발생되어서 행정처리하고 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에 당연히 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먼저 챙겨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 과장님 인식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향후에는 어떤 사업체든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향후 대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결과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페놀이 발생됐을 때, 페놀이 있다고 발표할 때는 25일씩 걸리고 없다고 할 때는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를 자꾸 잃습니다.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발표해서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환경정책과에서 심기일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녹색도시체험센터와 저탄소녹색도시 오수관거 개선사업 등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학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입구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주차장으로 남겨둡니까? 2단계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존치합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교동택지나 보면 주차장으로서 시설은 해 놓고 세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건물도 짓고, 물론 관리동은 지어야 되겠죠. 어차피 지어야 관리하는데 그런 것은 있겠지만 주차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교동택지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학단지도 앞으로 개인 업체들이 들어와서 쓰고 있는 땅은 개인적으로 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공동적인 주차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혹시 2단계 사업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지 우려되어서 질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옥계 산업단지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선하는 게 56%입니까? 예. 이쪽에 다리발 세우는 건 별문제 없이 진도가 나갈 것 같고 역전 앞에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4차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그쪽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개별통보 해 봤죠? 예. 동의하는 거……. 동의하시는 분은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2～3농가가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강행이라고 하겠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목적사업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입안됐는데 산단 가는 도로하고는 시차를 둬도 되니까 이왕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최대한……. 금년 10월까지는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공업용수 73%인데 어디 걸 못 했습니까? 등명락가사 밑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배수지 부지에 매수할 땅이 지연되어서 그 부분이……. 금년 중에는 준공이 됩니까? 예. 이게 준공이 되어야지 공업용수하고 계획하고 있던 상수도하고 그런 것이 맞물려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늦어지면 지방상수도 문제는 또 달라지니까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건 공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예. 빨리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포스코에서 발생된 것하고는 상관없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페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착공에 앞서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페놀 누출된 부분하고, 이번에 누출된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되어도 거기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우수 같은 것도 상당히 염려된단 말이죠. 약품들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면 그런 것이 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정은 당연히 있겠지만 꼭 2014년도까지 갈 이유도 없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도로 교각공사하면서 페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발 빠르게 행정지도도 안 됐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우리 부서에서 교각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고 2차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등한시했단 말이죠? 예.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다 공유를 했고, 불행스럽게도 과장님 지시하고도 이틀이나, 삼일이 지났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과장님이 와서 지시하고 나서도 금, 토, 일, 월 4일이 지났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용기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하는 지를 환경부서의 일인지 아니면 과장님 부서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가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죠. 확인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조치가 됐던 사항이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것은 적극, 사전 대응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과장님도 혹시라도 이런 사건 내지 일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대비해 주는 이런 자세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정말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많이 짚으면 서로 힘들어요. 예. 혹시라도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리나 현장소장한테 담당 직원이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한 것처럼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계 때문에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자유경제구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같이 접해 있는 구간이 있고, 구정지역도 있고, 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을 선행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그건 그거대로 내년부터 발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유경제구역 들어와서 늦어질 수 있네요?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보조를 안 해 주거든요.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한 후에……. 잘 될 것 같지도 않는 자유경제구역이 들어와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네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당장 국고보조 연차별로 투자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행정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왔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대충은 아는데, 강동 거는요? 다 나왔어요? 대충 실시설계용역은 100% 된 것은 아니고 주 관로만 되고 지선은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언제로 봅니까? 2015년도까지……. 당초에는 15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단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늦어졌고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누수용역도 해서 다 잡았다면서요? 옥계지역이 소규모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경영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인입하는 거 올해 중으로 끝난단 말이죠. 예. 강동면에서 가는 거, 명칭은 공업용수지만 나중에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공업용수 들어가는 게 먼저 끝나고 우리는 거는 나중에 끝나네요? 연계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네요. 공업용수하는 게 올해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있는 라인으로……. 현재 있는 라인하고 같이 용량을, 경영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용수 연계사업과 병행해서 용량 검토를 같이 해서 2단계 사업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업용수 인입이 올해 끝나니까 이 사업은 2015년까지니까 기존에 있는 관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확장이고, 남양지구의 확장이고 그 라인의 확장과 상관없이 현재 있는 지방상수도를 공업용수하고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확장되는 거고……. 마을에 있는 상수도는 하긴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스코에서 쓰게 되면 지방상수도가 무지하게 약하거든요. 금진 쪽에서 야단이 난단 말이죠. 공업용수가 인입만 되면 바로 계획하고 있던 부분을 바로 돌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확장하고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보호구역, 올해는 전반기에 감사를 하느라 그러는데 2012년도 기준이죠? 2012년도 실적입니다. 원래는 자료를 내무하고 산업하고 다르지만 작년 거 7월에 하기 때문에 올해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주요사업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안 들어왔단 말이죠. 요구를 작년 것을 하더라도 올해는 바뀌었으니까 올해 사업도 넣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각 실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왔단 말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업계획이 7월 정례회 감사 때는 반년 정도 상반기 끝났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내년도 예산 반영도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목적도 있었는데 어떤 실과에서는 올해 사업의 중요한 부분도 제출한 곳이 있어요. 대부분 작년 거 입니다.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한 것을 보면 무지 많이 했어요. 200억 이상 투자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건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작년에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고하신 것처럼 암롤박스를 4대 구입해서 잘 처리를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전액 다 모 시멘트회사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전액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라파즈한라에서 가져가는 게 68%, 전년도 현황입니다. 대양ENC에서 가져가는 게 13%, 매립용으로 그린바이오에서 가져가는 게 18%, 구미시에서 매립용으로 가져가는 게 1%, 그렇게 총 8,829t을 처리했습니다. 매립은 그전에……. 산성우리에 간 것도 있습니다. 포항도 가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라파즈한라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데 강동면에 있는 사료화하는 공법으로 가져가는 일부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환경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죠. 그건 그쪽의 사정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필요해요. 하수슬러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강동면 같은 곳에 가져가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처리 못해서 놔둬서 냄새나고, 이걸 처리하는 업체에 할 때도 확인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른 피해 없이 그걸 다 목적대로 하는지, 환경에 피해가 없는지를 시에서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대로 슬러지가 나오니까 무조건 반출만 시키는 목적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나온 것이 관내가 아니라 서울, 부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냄새가 나서 죽든지 말든지 알바가 없는데 대부분 관내로 간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는 발생된 부분을 반출만 시키면 그만입니다. 깨끗해지면 되니까, 라파즈에서 사용되는 양이 있단 말이죠. 그게 소모량이 있는데 그걸 다 처리 못하니까 어딘가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법에는 24시간 이내로 처리만 된다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싣고 갈 때 시간체크, 가져가서 처리하면 환경부에 보고 한다면서요? 예. 쉽게 얘기해서 처리량이 있으니까 대기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옥계에서 대기를 합니다.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가져가면 그만이다 우리는 모른다, 업자가 가져가서 집에 가져다 놓든지 마당에 갖다 놓든지 신경을 안 쓰고, 라파즈한라에서는 운송업자하고 계약이 필요할 때만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죠. 냄새나고 이러는 것은 어디 사람이 제일 피해를 보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거든요. 물론 라파즈하고 지역주민하고 관계 때문에 협의보다도 결론은 못 지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서로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영세업자만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 모 장소에 놔뒀어요. 민원이 생긴단 말이죠. 생활하수과에 민원제기를 하지 않고 자원순환과나 환경과에 민원제기를 하니까 생활하수과에서 민원제기를 안하죠. 원래는 민원제기를 생활하수과에 민원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쪽이니까 환경과 쪽에 하고 생활하수과 쪽에는 안 하니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라파즈하고 협의한 결과 소송로 1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라파즈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송로가 2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원래는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소각을 해서 완전연소가 되어서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문제이고, 지역구 주민들이 양반이라서 문제 제기를 안 해서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월 같은 경우는 이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더 근본적인 부분은 시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출하는 부분, 소모하는 곳, 중간에 있는 사람 양쪽 다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발생되는 부분을 반출만 시키면 우리 임무는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몇 사람이 그러는데, 지역 차원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곤혹스런 일이 나오는데 이건 사전 대비를 합시다. 예.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어디서 오든지 간에 라파즈한라 인근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박스 만들어 줬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여기서는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고 업체는 싣고 가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그러고 보완책이라고 그러면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행정적인……. 아니면 라파즈하고 협의해서 입고시간을 맞춰서 저희들이 발송하는 것으로……. 그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입고시간도 잘 안 맞더라고요. 여기서 한 30분 걸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배출되는 곳에서 놔뒀다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싣고 가야 되는데 업무를 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안 가져가면 쌓이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야단이고, 운송업체는 싣고 가서 일정량이 모이게 되는데 연구가 필요한데 과장님이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라파즈에 얘기해 봤더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소모량만큼만 한정으로 들어와서 놔둘 곳도 없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최고 곤란을 겪는 곳은 운송업체입니다. 차 몇 대 갖고 하는 사람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세업자들만 죽습니다. 민원을 다 받아야 되고, 하여튼 긴 얘기해 봐야 그렇고 과장님이 챙겨보십시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면 하수처리장 발주를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화장장처리 문제가 있어서 둘 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칠까봐 못했는데 화장장이 착공되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본부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이무종 김남형 김영기 이용기 심영섭 심종인 홍기옥 조영돈 출석공무원( 10 명)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상수도과장 조영하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환경정책담당 김현수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생태습지복원담당 조영각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권오근 행정7급 심종욱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