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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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전략체계 및 2013년 경영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2013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성년 도시공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홍인의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관련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8쪽, 도안 크린넷시설 운영관련입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크린넷시설 가동 중이라고 하였는데 음식폐기물도 처리를 하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우선은 생활쓰레기부터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달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유성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리고 운영비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운영비 부분은 원래 시의 소유를 가지고 구청에다가 위임해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와 구청과 교부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현재 크린넷은 인천시 청라지구와 용인시 수지지구, 김포시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신도시와 세종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문제점은 없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출발을 해서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악취가 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공사를 하면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4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들은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2쪽,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입니다. 어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난 2010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으나 유치가 안 됐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달 말 3차 공모를 하는데 기존 1, 2차 공모와 확연히 다른 내용이 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1, 2차 공모하고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터미널용지 부분을 조정 좀 했습니다, 당초 것하고 조정을 해서 전체 터미널부지로 들어가는 면적자체가 좀 바뀐 부분이 있고, 그것 이외에 그것과 대체해서 조금 상업용지가 늘어나면서 터미널부지가 축소되는 것이 면적상의 큰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침상으로는 가격부분에서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실수요자들이 와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내부적인 노력을 해서, 아마 가격도 조금은 낮춰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실수요자한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청 시에 납부금액을, 보증하는 금액을 약 10억 원을 납부했던 것을 한 절반 정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일단 완화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초 첫 번째, 두 번째 공고했던 내용하고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공고를 내서 꼭 이번에는 수요자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만약에 수익성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유찰될 것으로 보는데 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시공사 업무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대전시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기는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타당성 부분을 시에서 검증을 해보고 정말로 민간사업이 도저히, 민간 쪽에서 민자사업이 유치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아마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봐주세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0년 임대를 하고 국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입주자가 5%인데 향후 10년 임대 후에 그분들이 변함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임대를 재임대 해주는 것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정책이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차피 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적인 임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줬어도 회수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회수하지는 않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그러니까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재정을 출자한 것은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10년 임대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임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태로는 딱히 어떻게 한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정책에 따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것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데서 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임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년이라는 것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는지 좀 이상해서 질의한 거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당초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적에는 아파트 형태로 주로 건설을, 신후보지를 정해서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영구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여러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택에 대한 수명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는 신축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5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문자 그대로 영구임대라고 하는 말이 설명됐는데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기존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에 따라서는 수명이 짧게 얼마 안 남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고 이렇게 형태를 갖춘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수천

곽수천위원

저변에 깔린 것은 그러면 주택정책 차원에서 너무 매매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일단 사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내용도 섞여 있겠네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안 팔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목적은 영구임대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만큼의 저소득층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측면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한 지역에 많은 세대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생활근거지가 바뀌었는데 기존주택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 어디에든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생활하던 지역에서 바로 입주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가깝게 하는 장점이 있는 주택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임대 들어가 있는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부담한 것은 5%를 부담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한테 매매형태로 가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10년이라는 것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계획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음 139쪽 증기 판매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각하면서 나오는 증기를 모아서 파는 건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옆의 열병합발전소에 파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열을 파는 것이지요, 증기가 아니라. 증기는 뿌옇게 나오는 것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열이라고 보셔야 되죠.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도 열로 봐야 돼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증기를 열로 본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온다고 하는 증기라는 개념은 분출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도 꽤 돈이 되네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그것까지 하나요? 소각을 할 적에 거기에 예를 들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팔아버리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다 제거가 됩니다, 소각하면서.

수천

곽수천위원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겠네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용량 때문에 현재 두 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양을 많이 늘리기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침출수 관계는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걸러서 최대한 거의 완벽하고 깨끗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로 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슬러지 나오는 곳도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슬러지 일부는 나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슬러지는 일단 해양투기는 금지되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도 소각해 버리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슬러지 문제는 소각을 저희들 소각장에서 일부 소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것 이외에 슬러지가 원래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언젠가 보니까 이 슬러지가 건축자재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상업성을 가질 정도로 연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 가지고.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어떤 대안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 딱 뚜렷한, 그것 가지고 대안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 결국은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겠네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해양투기가 막혔으니까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홍인의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또 직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시 대행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한단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 앞으로 용계지구 같은 데도 장차 도시계획을, 개발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이 지금 물론 도시공사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것이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하지구개발사업이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개발시점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글쎄 지금으로 봐서 그것이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팔렸거든요. 단독주택용지들이 주로 많이 안 팔렸는데 공동주택 쪽에서는 잘 팔렸다는 것이라고 보면 그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체비지가 단독필지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단독필지를 전원녹지공간으로, 전원도시형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개발된 것이란 말이에요, 단독필지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 용지공급이 269필지에 3,491억 원 중 92필지 2,811억 원만 공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19%가 지금 공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앞에 복용지구 거기가 본 위원 고향인데 황량합니다 그야말로, 학하지구도 황량하고 지금. 누가 거기 집 한 채를 안 지어요, 상가 하나를 안 짓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왜 집도 안 짓고 상가도 안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가 좀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상가를 지어서 식당을 하고 싶어도 그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손님이 있어야 장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황량한 땅에다 남들 짓기 전에는 안 짓는단 말이에요, 괜히 돈 빌려다가 지어 놓고 이자 부담만 갖게 되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해도 나만 황량한 벌판에다가 내 집만 짓고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애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분양 잘되고 공급이 잘됐다고,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지역을 차라리 대전시, 주택공급이 물량을 초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가 절감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의 자체사업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환경 좋은 곳에다가 그런 것을 많이 지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이 환경 좋은 그 지역에 좋은 여건에서 살 수도 있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훌륭한 사업이 됐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의 주장은 잘못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것이 보통 개발방법부터가 조금 다른, 뭐라고 그럴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면 매수방법으로 해서 토지수용을 몽땅 해결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학하지구 같은 경우는 환지방법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지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의 대표들이 가장 희망하는 쪽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마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발할 적에 일반 전면수용방식으로 출발했다면 이것이 공급자 중심으로 아니면 도시공사든 시든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출발했을 수가 있을 텐데…….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됐겠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주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형태로, 그때 당시는 아마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주민욕구에 의해서 환지방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시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래개발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황량한 곳이 얼마나 더 갈지, 그야말로 벌판처럼 복용지구, 학하지구 싹 까놓고서 지금 몇 년째 그냥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갖고 있는 체비지 이 땅 1,00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묶여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띤 재산을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달라, 너희들 중개수수료 먹고 팔아달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의 결정권자들이 시하고 이 시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무슨 대행사업만 개발만 해놓지 마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하여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시하고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항상 협의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한영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장님께 지난번,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한 것입니다. 복합환승센터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앞으로 3차 공모에 여러 가지 호 조건을 좀 다루어서 공모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민간투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내가 500억 원을 투자했든 1,000억 원을 투자했든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랬을 때 돈을 벌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애초에 규모만 축소시켜서 투자액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시설을 줄이더라도 터미널 부지의 규모를 축소해서 그야말로 거기다 다양한 시설들이 입주하게 돼서 영화관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문화관도 들어서게 되고 무엇도 들어서게 해서 그야말로 백화점도 무슨 특별한 백화점이든지, 상업시설이. 그렇게 해서 지어야,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그런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지을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민자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대신에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성시장 재래상인들하고 주변 분들하고 두 가지 민원이 의회나 시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시가 원만하게 중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주변개발을 앞당기자는 분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요점은 이쪽에 다양한 문화시설 등등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 거기에다 상업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변함없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상업시설이 일부 들어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용전동 지역에 복합터미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기 전 단계보다는 상당히 주변에 있는 상권도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서로 업종의 취사선택이 잘 되고 또 재래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업종을 이쪽 상권에 잘 정해 준다면 저는 오히려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생각이 본 위원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견해가. 좋습니다. 도안지구 5블록 분양아파트 주택사업에서 건설사업인데 분양가가 어떻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분양가가 평당 그때 당시에 최초 분양가격이 860만원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860만 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평균가격이 860만 원.

종선

박종선위원

평균분양가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860만 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860만 원이면 일반시장가에 비해서 어때요, 도시공사에서 했던 것인데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당시에는 저희들이 저렴하게 공급했고 그때 여러 블록을 할 때 우리 이외에 민간 쪽도 한 5개, 6개 정도 블록을 공급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공급한다면 이 가격에 공급 안 되지요? 한 100만 원 정도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고 본다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공급을 한다면요?

종선

박종선위원

공급을 한다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자세히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860만 원에서 96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까지는 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될 것 같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노은 3지구 분양아파트 건설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향후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노은의 경우는…….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는 분양가가 상당히 더 높아지겠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건축비용은 좀 올라갈 것이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건축비 그러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대신 땅값이 많이 싸기 때문에. 땅값이 도안보다는 많이 쌌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분양예상가가 어느 정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아직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먼저 분양한 것보다는 더 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60만 원보다는 더 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땅하고 건축비하고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총비용이라 한다면 땅값이 많이 쌌습니다, 도안보다는.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저렴하게 공급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여기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오래 전에 공급된 거예요, 물론 보라아파트, 법동 한마음, 송강마을 이런 곳이.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데 또 생활습관이나 모든 것이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정상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장애인들도 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아파트를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좀 더 이렇게 해서 살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다른 둔산 보라아파트를 간간히 지나가다 보고 특히 송강마을은 유성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서 보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파트 여기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길래 내일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등등 노후시설을 지속적인 유지 보수해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13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해주겠다, 특히 발코니, 샷시 같은 것, 여기에다가 이분들 이불 널어놓고 옷 널어놓고, 지나가다 보면 아주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끗하게 환경정리가 필요하다, 하시겠다니 다행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동안에 지은 지 보면 1992년도 또는 송강이 1994년도 마지막에 준공된 것이고 한마음아파트가 1992년도,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년이 넘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 연도로 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로 봐서는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 전 단계에서 정부재정과 우리 시 또는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욕실의 문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전면적으로 거의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정리가 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이외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3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오히려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꼭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3개 단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쯤이 되면 정부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을 각 단지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보수할 것이냐를 전부 목록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다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물론 100% 되는 경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낡은 집이라고 하면 방법은 없지만 그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전에 있는 영구임대단지는 상당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양호한 단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슬쩍 가볍게 여쭤볼게요. 오월드, 작년도보다 훨씬 더위가 심하거든요. 지금 여름철 입장객수가 어때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원래 언제나 여름철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물놀이장을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 금년도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들이 늘어서 전체적인 숫자로 봐서는, 지금 혹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5월부터 물론 덥기 시작했습니다만 5월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6월 중순 이후에,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가 더운 편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도보다 입장객이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시설투자를 추가로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입장요금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상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으로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하기 어려운 사업 하겠다고 해놓고 난항 부딪치고 그러는데 실마리 풀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사장님께서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 겨울은 안 됐습니다만 지난주까지도 감사원에서 시에 와서 이런 투자사업에 관련되는 종합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질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했고 감사원하고 협의를 죽 하는 과정인데 근본적으로 감사원 쪽에서의 의견은 모든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운영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우리가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대전에 워낙 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대전 시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는 부분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대전에서, 어차피 대전의 고객이 외부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민자 쪽으로 유치가 가능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하라고 답은 안 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질문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또 자체 내에서도, 감사원에서도 논의를 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사도 있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데도 있고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아마 해서 나름대로 얘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좀 더 그린피라든지 이런 것이 싼 가격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더 싸다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직원분들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3쪽에 보면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주민설명회에서 특별히 나온 의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빨리 해주고 가격을 많이 달라는 것이 주 내용들이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2월에 착수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여건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내포신도시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인한 IBS를 과학공원으로 유치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산단 조성에 관계된 여건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분양가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산단 조성을 할 텐데 분양가하고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대전지역의 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산업시설들이, 경제산업국 표현에 의하면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일부 상당 부분 있다 또는 1, 2산단 쪽에서도 이전을 일부 해야 되는 산단의 입주업체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 부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단지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수요측면에서는 산단 부분이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가격문제가 결국에는 가격이 싸야만 수요자들이 자기들 맞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시하고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와서는 시에서도 주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해 달라 해서 근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조성도 중요하지만 수요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현재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실 골프하면 시민들이나 비골프인들은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발언하기 적절치 않습니다만 골프라는 것이 이제는 대중화된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것은 공공기관에서 이득과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이 수지가 맞는다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시민, 어떠한 생활, 대중화된 골프의 인구저변 확대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을 위해서 골프장, 아까도 홍인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로 유출되는 골프인들을 대전에서 수용해 보자는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됐든 어떤 다른 방법이 됐든 본인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골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자체 사업으로 보호까지 한 마당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쨌든 그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허가를 받은 것인데 허가 받은 것을 그저 잠재우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고, 직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대전 시민들이 골프, 현실은 현실이니까 누가 골프가 좋다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전 시민 중에서 골프를 치는 인구가 상당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대전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 숫자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데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골프장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자리에 허가 나기 어려운 허가까지 난 것을 잠재우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