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최강선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8,026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예비심사에서 증ㆍ감 조정된 결과를 예결특위 심사결과에 반영하고 우리 예결특위는 예비심사 결과 외 118억 원을 감액하고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결과 중 증액 조정된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 22억 원은 당초 본예산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자사고 사배자 전형 때문에 생긴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감액사업 중에서는 그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임위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임위…….

그러면 이 안에는 없는 거예요?

네. 상임위 내역에 상임위에서 사배자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존중되면 그대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전액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았어요.

아, 그 4억 남아있는 것이요?

네.

4억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계수조정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용문고등학교하고 동양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1학년은 일반고 학생이고 2학년, 3학년은 자사고 학생들인데 자사고 아이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모범케이스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학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34억 중에서 29억 감액되고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타당적이시지만 그거 아니시라는 거 알고 있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된 거네요? 앞으로도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이 사례가 있으면 지원금을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씩, 자사고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씩 다 일반고로 전환되어 갈 추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례를 만들면서 당연히 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일반고로 가죠. 일반고로 가면 학교의 모든 인건비, 학교시설비 다 지원받고 자사고에서 생긴 부족분까지 다 보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선례를 남겨도 되는 거냐는 거죠, 저는.

위원님, 그 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법인체로 본다면 자사고를 설립한 경영진이 경영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 책임을 지금 세금으로 메꿔주시겠다는 겁니까?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났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메꿔주시겠다는 겁니까, 특히 교육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것이 포함돼서 통과되더라도 꼭 이 부분을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최강선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 총액 중에 198억은 오타난 거, 백석초 교사동 도장공사 반영 예정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오타가 난 거거든요.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됐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 그거 총액에 포함된 거죠?

네.

포함된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처음부터 거의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제가 다뤘던 것이 아마 감액요청한 게 3건이었을 거예요. 3건이고, 지역 포괄비는 포괄사업비 쓴 내역까지 제가 얘기를 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짜리 작은 사업들 해 나가는 지역교육청의 어려운 점들, 물론 이런저런 사정들도 다 있었겠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 거치면서 삭제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찬반논리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세 가지 삭감한 것 혹시 위원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부분은 예결위 하면서도 죽 설명을 해 가면서 삭감을 요청했고 그대로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여기 내가 사유 한 거 위원장님 갖다드려.

그래서 이 부분의 삭감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원들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육장에게 추가로 2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예산은 결국은 우리 지역의 학교로 다 돌아오거든요, 개인이 하나도 쓰는 것은 없고요. 그 2억에 대한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거쳐서 살려드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장시간 동안 저희 교육청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