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연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정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 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7,214억 1,9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5,734억 4,8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79억 7,100만 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 내용은 사고이월비 531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48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067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216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7,214억 1,9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86%,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3.2%인 1조 2,599억 2,6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부금, 기타지원금으로 13.3%인 2,280억 5,6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6%인 456억 8,3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수입, 예금이자 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이 전체의 10.9%인 1,87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067억 8,100만 원으로 이중 92.19%인 1조 5,73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1,979억 3,7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830억 5,5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746억 7,600만 원, 직속기관 177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교육시설 복구 지원과 대전교육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3억 6,4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학생생활안전과 신설로 인한 업무담당 부서 변경과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원학생지원과,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과 업무 조정으로 교원급여관리 등 48개 사업 566억 3,6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31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신탄진초 새여울분교 교사 신축 등 40개 사업 531억 3,300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1년도 말 355억 6,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7,7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 없이 67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598억 1,1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70억 7,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27억 3,7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20,729점에 1,243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억 8,200만 원으로 성인지 예산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에듀파인시스템 기능개선 2억 200만 원과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2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첨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7,625억 3,700만 원이고, 부채는 2,691억 1,2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93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6,045억 3,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조 5,01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일괄 상정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대비 5.8%가 증가한 1조 7,067억 8,095만 원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위원 강영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추경예산서 또 결산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구체적인 분야에서 궁금한 점 10개항을 질의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산서 15쪽에서 17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의 재원 즉, 수입을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인센티브 등 125억 원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쪽, 273쪽, 277쪽, 281쪽까지 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입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1억 5백여만 원이 미납된 주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재정을 운용하면서 불용액 및 불용률이 낮을수록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 2011년도의 695억 원에 비해서 107억 원이 증가한 802억 원으로 많아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올해 결산은 전년도에 없던 예비비 지출 건이 있는데 그 집행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19쪽의 사고이월내역 중에 일부 사업은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유치원의 운영실태 진단으로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유치원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불용률이 50% 이상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쪽입니다. 학습부진요인이나 학습성취 수준진단 등을 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 불용률이 36.5%, 18.5%로 높게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쪽입니다. 대전중앙여중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배경 및 지원학교 선정방법 또 지원금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으로 고교 저소득층에게 교과서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 기준 및 불용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으로 34억 원이 투자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가지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위원 이희재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니 다른 서류들 한번 안 보셨나요? 제안설명만 하시는 것으로 끝낼 겁니까?

서류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이런 의견서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한 대책, 보완, 이런 의견은 제안설명할 때 언급을 안 하시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검토는 했는데 제안설명서에는 언급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봅시다.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다섯 개의 큰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보면 보증금 2억 7,000만 원이 있네요, 재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신전화가입권, 이 항목으로 2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우리 안필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단어나, 어느 개념 부분에 있어서는 10년 전의 그 개념 가지고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도 미심쩍어서 본 위원도 오늘 아침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해봤어요. 전신전화가입권이라는 항목은 벌써 수년 전에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각급 학교에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예전에는 전화기 한 대당 25만 원씩 돈을 받고 해지하면 돌려주고 이렇게 했던 그 항목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은 없어지고 전부다 맡겨놨던 돈 찾아가라고 해서, 요즘 기업체에서는 전신전화가입권이라는 자산항목에 이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실무자되시는 분들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되는 항목에 따른 그 내용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2억 7,000만 원 분야는 전화기에 따라서 전화국에 가면 다 맡겨놨던 돈 다시 찾고 그 항목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제대로 변경된 제도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잘하셔서 제대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복식부기 가지고 결산이 집계가 되는 건데 복식부기 부분은 전 직원이 개념을 파악하고 있고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모르면 교직을 거느릴 수가 없고 장학을 할 수 없어요. 재정 전체가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핵심 전문지식을 가진 참모들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그 전체를 장악하는 데는 복식부기 이 시스템을 몰라서는 안 된다, 특히 전체를 다루는 교육청 본청하고 각 직속기관에서는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잘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성 차입부채하고 민자리스부채 2,609억 원 이 내용인데, 이 민자리스부채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민자리스부채는 저희가 BTL로 학교신설 그리고 증축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장기차입금 672억 원은?

그것은 현재 저희가 부채로 교과부에서 2009년도에 저희한테 보통교부금 교부하면서, 부족금에 대한 것은 국고로 부담하면서 저희한테 채무를 하도록 해서 672억 원을 저희가 현재 차입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에 따른 이자도 국고로 해결을 한다?

예, 맞습니다.

이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시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자가 나가든 저렇게 이자가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자 나가는 부분을 매년 반복해서 국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이 부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얘기할 것이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빚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출한 것을 보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수많은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고, 국고, 국고”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어떠한 경우에 지출이 이루어집니까? 예비비 활용, 그러니까 현재 집행된 그 내용 말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된다?

예비비는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만한 긴급한 사항,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갑자기 급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쓸 때 예비비를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인데, 답변 잘하셨어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원인사관리 지원 이것이 과연 시급하고 급한 사항이냐, 예비비는 어떠한 경우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냐, 예비비로 써야 될 사항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2013년도부터 성과관리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도 새로 생겨서 갑자기 에듀파인을 저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급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로 지출하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지출을 해라,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다?

예.

두 가지 다?

성인지예산하고 성과관리예산은 그렇게 되었고요. 교원인사관리 관계해서 퇴직금 지급은…….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라?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금 관련해서는 이자를 계속, 만약에 지연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했습니다.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매년 반복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올 텐데, 예비비는 아까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거나 급하거나 소위 얘기해서 과하게 말씀드리면 비상시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 가지고 지출하게 될 경우 그 합당한 명분에 맞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된 예산 가지고, 그 항목 가지고 지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못 했다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그 예산 염출할 곳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그 다음에 전액 100%, 전문위원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 하지 못한 항목 그 다음에 30%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경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2013년도에 다시 똑같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요?

전액 100%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그 항목은 거의 없어요?

예.

전부다 빠졌습니까?

예, 빠졌습니다.

항목 세워서 1원 한 푼 못 쓴 경우, 그런 항목이 매년 이 자료에 반복해서 언급이 돼요.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 사항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체 문제인데요.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거의 다 집중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 1조 5,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 그 사이의 예산 중에서 지금 양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쓰는 것이 두 개 다 합해봐야 2,100∼2,300억 원, 또 우리 8개 기관에서 다 합해봐야 한 200억 원 정도, 전부다 합해봐야 2,500억 원 정도가 양개 교육지원청 또는 직할기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청 본청에서 움켜쥐고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하다 보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 예하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아예 통합해서 움켜쥐고서 하겠다는 그런 식의 방향의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여기 결산감사의견서 10쪽을 봐주세요. 예산집행 할 때 예하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예하 기관에 위임해서 맡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할 수 있는 것까지 본청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 10쪽 제일 밑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관리, 학교교육환경개선 이것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시설과로 이관을 하셨네요? 지원청에서는 할 수 없는 업무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그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할 업무를 구분하면서 교육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하자면 전체적인 업무조정부터 이루어져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과 관련된 사항인데 교육청 본청에서는 예하 기관을 운영하면 그 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도 확대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분리해주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으셔야지 예하에서 하던 것까지 전부다 회수를 해서 여러 가지 명분 내세워서 본청에서 장악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해서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조직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추후에는 업무든지 그와 관련된 예산이든지 조직되어 있는 기관에 충분하게 업무 이양 및 재정 이양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업무조정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도 업무조정 관계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조정 관계는 시설과에서, 10쪽에 보시는 것처럼 동부교육지원청에도 본청에서 줬고요, 그것은 업무기능 조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건은 증·개축 관련해서 또 저희가 가져오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효율, 효율” 하시는데요, 업무의 집중, 통합, 이것 한 사람이 움켜쥐고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과감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직에 위임하는 것도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예하 기관에서, 양개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8개 직할기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전부다 표현하시는 업무들이 뭡니까? 교육감은 1조 7,000억 원에 해당되는 규모의 언급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양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는 1,100억 원, 1,200억 원 그 규모에 걸맞는 말씀들밖에 안 하시거든요. 여기 8개 기관들은 10억 원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뿐이 안 하시고, 많은 부서가 50∼60억 원인데 50∼60억 원에 해당되는, 그 규모에 맞는, 예산에 맞는 언급들밖에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되는 데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업무보고 죽 하면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분위기가 뭡니까? 직할기관이면 우리 25만 명의 학생 전체한테 해당되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한 개의 직할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예산은 10억 원 주고, 20억 원 주고 하니까 25만 명의 학생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10억 원에 해당되는 말씀들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절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항목이 나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절감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잘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절약하는 부분은 잘했다는 표현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든지 간에 그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예산 절약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하시면서 내세운 것은 좋으신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표현을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을 하실 때 새롭게 변경된 부분 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재무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할 때는 분명하게 세운만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세워놓고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산의 전체 교육감 입장에서의 배분 또 예하 기관의 적절한 합리적인 활용, 이것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 이희재입니다. 앞으로 2014년도 예산요구서 작성할 때 양 교육지원청교육장님하고 8개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해당 관할 여건에 맞는 예산요구서 원문을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 2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직속기관이어야 되고, 25만 명 학생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그 사업계획서, 예산서 원문을 주시면 좋겠다. 전체에 해당되지 않고 어느 일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뭐하다 보면 조직의 개편도, 업무의 조정도, 업무의 통합도 다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하니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 중 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7월 12일까지, 그리고 기타사항은 7월 18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2014년도 예산 원 자료는 자료 수집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