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7월 3일자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도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6억 1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61억 1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지방채 75억 원입니다. 이중 467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이 459억 170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미수금액이 과년도를 포함하여 8억 1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51억 2000만 원으로 이중 980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229억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8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는 세입결산 세부내역이며, 5페이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출현황을 한 장으로 요약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세부내역 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세부내역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설명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 집행잔액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251억 2000만 원으로 980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229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7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00만 원은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대상자의 미청구로 인한 집행잔액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종합장사시설(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73억 6800만 원으로 이중 43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08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낙찰잔액 등 4억 700만 원이며 혁신도시∼ 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0억 7300만 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중1-107)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낙찰잔액 2억 8700만 원, 거남∼신촌간(대2-24)도로개설 시설비 등 낙찰잔액 6400만 원,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시부담 용지 보상비 3억 40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사업은 두왕로확장공사 등 12개사업으로 예산현액 424억 3400만 원 중 300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21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어진순환도로정비사업이 2012년도 5월 준공됨에 따라 낙찰잔액 등 1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으며, 길천산업단지 연결도로(교동지구)확장공사는 2013년 2월에 준공하면서 공사비 정산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 등 5개 단위사업에 1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58억 9800만 원 중 15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6600만 원은 기설도로 유지관리 배상금 지급하고 남은 2900만 원과 보도 및 배수로, 육교, 교량, 도로부속물 및 표지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정비공사 입찰에 따른 차액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철도이설사업,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 범서∼입암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자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은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한 차입금 상환예산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우리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현액 37억 6800만 원 중 37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00만 원으로 야간민원 감소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액 감소 및 연차사용 증대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2500만 원, 본부 조직개편으로 인원 감소 등의 직급보조비 잔액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수암로 확장공사 등 총 14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791억 5400만원 중 559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으로 20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으로서는 낙찰잔액 및 공사추진 중 예산절감에 따른 것으로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개설사업 4억 원, 방어진순환도로정비사업 1억 55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총 16건으로 229억 75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5건에 22억 16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94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0건에 205억 6400만 원이며 명시이월 5건은 망양∼덕신간(중1-20) 도로개설사업 및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중1-121)도로개설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3억 2000만 원 이월하였고,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과 거남∼신촌간(대2-24)도로개설, 길천산업단지 연결도로(교동지구)확장사업 등 3건은 토지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신청 예상을 감안하여 8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시부담 용지보상사업으로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1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98억 8100만 원 중 393억 1700만 원은 지출하고 205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공사로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5개 사업에 대해 107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토지수용재결 등 보상 계속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봉계일반산업단지(대1-15)진입도로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97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건설본부의 이월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월액이 345억 원이었으며 2011년도는 이월액이 281억 원으로 지난해 이월은 229억 원으로 이월액이 연도별로 계속 감소화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에 비해 약 18.5%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종합건설본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헌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국에서 보다가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종합건설본부가 매년 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고 지난번 본부장께 잘 챙겨봐라 하는 얘기를 부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국장님이 바꿔서 예산 그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에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많이 되겠지만 순수시비가 사용되어야 될 곳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명촌·진장토지구획정리 사고이월비 682페이지에 약 1억 9500만 원, 토지비용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죠. 사고이월비가 그런 거죠?

진장·명촌지구 저희들 부담관계 이것은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게 뭔가 하면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서 발생한 그런 이월사업비입니다.

지금 수용을 했습니까?

예.

이것이 이 분이 상당히 억울하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고 민원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박원호 씨죠? 미지급된 사람 이름이? 내나 명촌지구 제방겸용도로 부분 아닙니까?

예, 위치는 맞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관계는.

제방겸용도로 내나 밑에 처져있는 부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정을 언제 한 겁니까? 민원을 몇 번 받은 내용이라서 묻는 거예요. 감정금액은, 이것은 곤란하니까 그러면.

위원님 이러겠습니다. 감정한 일시하고 감정평가사 한 감정한 내용하고 우리가 사정한 금액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에 낙찰차액 및 공사 준공에 따라서 31.6%가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사 준공하고 낙찰차액하고 같이 구분되는 것은 있습니까? 31%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를 173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결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돈을 반납을 해서 바로 국토부에다가 도로 돈을 돌려주다보니까 그대로 계속 누적되어서 넘어온 돈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돈을 계속 쓸려고 하다보니까 기재부의 총 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공사 못하게 하고 공정도 못 바꾸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죠.

십 몇 차례를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국토부에서 돈을 더 내놔라 하지 저희들은 이 돈은 2008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돈을 다시 환수한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 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살림을 여물게 살아서 남겨둔 돈인데 우리가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도저히 이것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열세 번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타 구간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 안 해 주는 바람에 승인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가피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538페이지 도로보수 장비 유지관리부분에 도로보수 자재 비용절감인데 아스콘 절감이라고 해놓았는데 아스콘 절감비가 50%가 났는데 잔액비율이, 예측했던 것하고 너무, 아스콘 비용이라는 게 무슨 아스콘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돈은 재료인데 쓰는 용도가 아스콘이나 응급 복구를 포장하는 경우나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오다보니까 염화칼슘비하고 준비한 게 1회밖에 안 오다보니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소파(소규모파손) 같은 게 좀 덜 생기고 적게 생기고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재료비가 남았습니다. 보통 한 번 쓰고 나면 연말에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1회 정도만 눈이 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예측이 당초예산에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그전 같으면 보통 예산 마지막 편에 가면 이것을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껴서 했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이만한, 내년에는 어디에 아스콘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하는 조사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점도 또 있거든요.

우기가 되면 소파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구멍 생기는 이런 경우를 응급 복구하는 재료비인데 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덥고 많이 오면 예상 못하게 순간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50%나 넘게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합건설본부 전체가 존재가치가 자꾸 부각되는 그런 기로에 있으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순수시비사업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아까 혁신도시 그것이 공사 준공되면서 집행잔액이 20억 원 발생했다 했는데 그 부분이 혹시 다른 부분이 필요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 혁신도시라는 것은…….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내용은 도로부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더 사업을 투자하고 싶어도 그것이 목적 국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밀화학지원센터∼혁신도시간 구간이 확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 진행하면서 다른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이 되는데 구간이 연장을 한다든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간이 확정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남은 돈을 여러 차례 다른 것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해가지고 협의도 여러 차례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20억 원이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뜻은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그 목적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그 구간에 쓰여 지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더 필요한 어떤 시설이 있어서 쓰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구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나 연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벌써 언제 종료되었죠?

사업은 ’12년도 7월에 마지막 종료되고 예산은 ’1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년도에 되어서 ’12년 7월에 종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시설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다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용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미 안 될 것은 빨리 돌려주고 다른 사업을 매칭해서 다른 것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향도 세워야 된다, 너무 한 가지만 집착하다보니까 이런 20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적으로 집행, 물론 국가 돈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른 국가 돈이 올라가서 내년 재원도 될 수 있는데 1년 또 이렇게 잠식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은 종합장사시설은 집행잔액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또 공사비 감액이라든지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불용되는 것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비에 보면 계속비사업비가 전체 예산현액에 엄청난 큰 금액이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220억 원이라는 게, 물론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 하지만 줄어가는 것은 전체 현액이 줄어서 줄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종료되어서도 줄을 수 있는데 어떤 1개 사업만 종료되어도 이월액은 줄어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월사업비를 너무 많이 존치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부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죽 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도 있고 계속비사업도 편성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비 사업비 이것을 그해 집행을 예측하고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계속비가 불가피하게 공사비도 있지만 보상비도 같은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소 순조롭게 협의보상이 다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개중에는 중재 사안도 발생하고 또 때로는 소송관계도 엮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발생할 요인이 생깁니다.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뭔가 하면 당초에 실시설계 한 내용하고 저희들 공사를 실제로 발주해서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여건이 다소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천재지변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공사가 당초 공정에 못 미쳐가지고 기간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계속비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을 잡을 때는 적재적소에 얼마나 필요한 지는 누구보다도 집행부서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쓰임새 있게 적정한 예산을 적정한 장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아지고, 물론 계속적인 사업은 이월은 가져가야 되겠죠.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금액을 얼마 나 가져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년간의 예산을 받았을 때는 1년 안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한 곳에 들어가서 묵혀있으면 다른 곳에는 쓰이려고 해도 쓰일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간다는 사업의 명목하에서 계속비를 잡아두면 다른 사업은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하니까 이런 것을 잘 운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아지니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중1-107호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죠?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쪽 거잖습니까? 국도31호선에서 저 안쪽 석유화학단지쪽 그것이죠?

예.

그 안쪽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이 도로를 하고 나면 남는 구간이 국도31호선에서 덕하시장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700m 정도 도로가 남게 되는데, 그죠?

400m 정도.

400m 정도 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시에서 그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일 진행이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계획입안에 의해서 도시계획 확정을 준공업지 내지 준주거지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아마 이것도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이라고 아마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다시 도시계획입안에 의해서 준공업지나 준주거지로 바뀌다보니까 지가 자체가 변동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었다 말이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저 도로를 내려고 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토지보상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난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어차피 입안 중일 때 자연녹지상태로 있을 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쪽부분을 보상을 했더라면 많은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은 지나갔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저희들 계획이 잡혀져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 입안이 되는 중이고 이런 것 같으면 그쪽 부분을 당연히 먼저 보상하는 게 저희들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액이 엄청 늘어날 거라 말이죠. 400m에 자연녹지일 때의 감정평가와 지금 현재 도시계획입안이 끝난 준공업지일 때의 평가는 지가가 엄청나게 차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특히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존의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챙길 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런 변화가 있는 지역에는 당연히 토지보상부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공사는 좀 늦게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쪽의 400m부터 먼저 했더라면 좀 저거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덕하∼국도31호선 이용하는 사람보다 공단에서 국도31호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그쪽을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변화가 없는데 이쪽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예산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또 묵은 청량면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일하는 실무부서에서 기 중장기계획이 죽 잡히면 그런 데에서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보상업무추진비 배상금이라는 게 행정소송에서 진 겁니까?

배상금은 보상금해서 소송한 미불용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로유지관리하다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또 하절기에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노면상 해 가지고 불가피한 응급 복구하기 전에 차량이용자들이 사고 발생해 가지고 한 그런,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일큰 사업이 율리∼삼동간 도로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지금 현재 거기가 90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들어가는데 지금 50% 투입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아직 50% 투입 안 되었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 50% 안 됩니다.

안 되었죠?

예.

이게 준공이 2016년인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6년입니다.

2016년인데 지금 지나온 날이 거의 또 3, 4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삼동의 장사시설과 삼동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만전을 좀 기해가지고 차질 없이 내년에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차별로 계속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운영비가 2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523페이지와 자료 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정원하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분담금 해 가지고 전체 인원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인력운영비에서 2300만 원 남아 있었던 겁니다.

2012년도에 인력운영비를 잡으면서 27억 1800만 원 잡으셨는데 2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 호봉수에 따라서, 인원은 변동이 없었는데 호봉수가 달라져서 이렇게.

인원도 농업연구사 두 명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10월에 발령이 나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개월치 두 명분이다.

봉급하고 전체입니다. 농업연구사 두 명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10월부로 두 명이 줄었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때 10월부로 두 명이 줄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업분야에…….

소속이 완전히 그쪽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농업분야에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나 이런 쪽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인사발령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과실명품화사업은 해 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실명품화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뭐 뭐있습니까? 우리 시에, 과실명품화를 만들어서 대충 지금 배하고 몇 가지 있잖습니까?

지금 울산배 같은 경우에는 농약잔류 제로(0)해서 클린페어 울산보배라는 명품을 또 만들고 나와 있고 또 사과, 울산의 사과재배 농가가 계속해서 확대 재배되고 있고 맛도 다른 타 시 지역보다 훨씬 더 맛있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농가를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새롭게 배하고…….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새롭게 하는 거고…….

예.

그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에 따라서 재배 과수목이 많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 맞는 울산기후에 맞는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안을 좀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일부 건강에 좋다 해서 블루베리라든지 키위라든지 무화과 이런 쪽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리 환경에 실제로 잘 맞는지 싶어서 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키위도 일부 저희들이 가지유인을 해서 당도와 그런 게 조금 떨어지지만 관수관비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계속해서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가 잘되면 농가 확대 시험재배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해마다 과실명품화사업해서 물론 지원금도 있겠습니다마는 약 10억 원 가까이, 9억 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그외수입은 뭐죠? 세입예산 중에.

그외수입은 저희들 폐번호판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폐번호판을 저희들 해마다 8400㎞ 정도 매각을 합니다.

그것을 고철로 매각했을 때 고철값이 이 정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고철, 폐 나오는 양을 잡아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입부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7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되어있습니다. 임대료입니까? 수수료가 뭡니까?

임대료인데 예산을 보시면 징수결정은 8억4265만 원 했는데 수납은 7억 7800만 원 정도하고요. 이것은 자기가 분납을 그러니까 올 재산평가를 해서 올 연말에 임대료를 받는데 이분은 자기가 못 내고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분납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올 7월 중에 다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임대라면 저희들 임대계약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임대계약서 그것을 분납하는 것으로 분납해서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말입니까?

예.

월세 개념입니까?

월세 개념입니다.

월세 개념이면 결정을 할 때 8억 4000만 원 했는데 7000만 원을…….

소매동에 보면 공유재산 소매동 임대료를 수산동이나 건해산물동에 딱딱 되었는데 해마다 임대료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을 받는 임대수입이 자기가 먼저 선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7000만 원 이 돈은 2012년 납부가 안 되고 ’13년도에 지금 이제…….

그러면 2013년도에 임대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 연말에 또 하죠.

그러면 그것도 내나 이런 식으로 미수로?

그분 사정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고 영업이 잘되면 이 돈이 적어지고 영업이 좀 어려우면 미수납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 분납금이 많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발생하는 겁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보니까 소매동 같네요. 그죠?

예.

소매동이면 소매동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몇 개 업체가 해마다 보면 그런 동일업체가 계속 연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료를 죽 보시면.

위원님께 제가 7월 3일자로 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개 되는데.

그것 한 번 파악하셔서 그럼 지금까지 해마다 미수가 잡혔다면 미수가 잡힐 때 업체가 죽 있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못 내고 2013년도까지 상반기까지 분할해서 내겠다는 그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보면 도매동이나 소매동의 유지관리비로 거의 50% 이상이 전체 예산에서 50% 가까이 지출이 되는데 주로 그 부분들이 보수 부분에 많은 것 같네요. 인건비나 이쪽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거의가 보수 쪽이 많습니다. 보수 쪽이 많고 또 전기라든지 시설 케이블공사, 변압기, 청과동 분점함 교체, 도매시장 내 고성능 CCTV 추가 등 주로 시설공사가 많습니다. 수협 같은 데는 바닥 미끄럼방지공사…….

이것을 제가 전번에 한번 보니까 이것이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거의 다 수의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준 게,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를 금액상 줄 수 있으니까 수의를 줬겠지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준 것을 자료를 보니까 다 수리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가 나가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공사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데도 수의를 하기 위해서 잘라서 발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가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도 나중에 11월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여쭙겠습니다. 구·군농촌지도자 연찬회가 2012년도 연말경에 계획상에 있은가 본데 보니까 불용사유가 대통령선거로 인한 행사취소 2건이1700만 원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연찬회라는 것은.

구·군하고 광역시전체 농촌지도자회 연말 쪽에 구·군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주로 점심 값을 지급하는 그런 쪽에 돈이 나가는 쪽인데 우리가 사업계획이 짜여진 대로 그냥 다 추진을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대통령선거 앞두고 선관위에 전화질의해 보니까 사람을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선거60일전, 실질적으로 가을철 들어가면 우리가 행사가 조금 중단이 되는데 3개월 가까이 행사가 중단된 부분이 2개가 구·군의 농촌지도자 전체 연찬회하고 광역시전체 연찬회 그 부분이 생략이 되다보니까 불용잔액이 부득이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선관위에서 전화를 저희들 받고 아, 이것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60일전 같으면 벌써 결산 때 다 조정할 수 있었는데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외 또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인건비 2300만 원 이 부분도 10월에 벌써 인원조정이 되었으면 연말 결산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정 안 된 부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지난년도수입이라고 920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계속 이월된 것은 저희들 매년 영업하다가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폐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폐업되는 사람을 현재 저희들 압류조치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수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노력했기에 징수액에 30%가 넘는 금액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조치를 잘 취해서 행정절차는 물론 취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미수납액이 과잉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이 뭐예요? 항목이 뭐냐고요?

변상금입니다.

지금 식당소송취하변상금 있잖습니까? 이 내용도 얘기해 보세요.

552만 원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에 식당이 있었는데 소송이 걸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 이게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550만 원, 왜 미수납이 되었냐고요?

그분 한 분이 식당하다가 변상금 채무 50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 받는 거잖아요?

전년도 이월되었는데 금년 7월까지는 수납하겠다고 고지서를 끊어갔답니다.

이것은 그러면 소송취하변상금 이 부분 내용을 이야기 해보라니까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소송취하금액 이분이 소송을 해 가지고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올 7월까지 수납하겠다고 고지서를 끊어갔답니다. 자기가. 조금 답변이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청과 위에 2년 전에 개집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개집은 아직 철거 안 되었죠?

가니까 개는 없습디다.

개는 없다고 하지만 개집은 철거 안 됐죠? 그것 철거 안 할 겁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생관리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과실명품화사업 있잖아요. 블루베리를 명품화사업을 하시고 계시다는데 블루베리가 수입블루베리하고 국산블루베리 색깔이 틀려요. 속안에, 그런 걸 당도라든가 영양분석을 다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영양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약품처리를 해서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겉에수입품은 안에까지 색깔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국산은 겉에만 짙은 색이지 안에는 그냥 포도 청포도색깔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본 것은 그렇지가 않는데 품종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확을 해서 저희들 실험한 것은 안에까지 다 새까맣게 익어져있는데 그것이 아마 바깥에는 검고 안에 약간 푸른 게 있다고 전번에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품종별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품종관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품종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23가지 정도의 품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품종은 저희들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보가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각 상점에 가서 하나로마트라든지 마트에 가서 보면 다 그래요. 국산품이나 판매하는 것이 모두 다.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수확시기를 잘 맞추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익었다고 해서 보면 뒤로 보면 덜 익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별도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먹을 때 느낌이 틀리니까 영양가적인 차원은 어떤 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구매하는데 있어서 되게 생각이…….

당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영양성분 분석은 진흥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삼동이나 여러 울산지역에서 발생했다는데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