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후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451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 9428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893억 원, 특별회계 853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20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432억 원, 특별회계 888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5725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9353억 원, 특별회계 6372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4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 총 4595억 원인데 그 중 다음연도이월액 217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41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잉여금 2079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129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94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잉여금 2516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046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470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93억 원, 징수결정액 2조 1929억 원, 실제수납액 2조 1432억 원으로 징수율은 97.7%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7억 원이며 이월액은 420억 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497억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7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30억 원, 행방불명 8억 원, 시효소멸 9억 원, 배분금액 부족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420억 원이며 사유별로 무재산 37억 원, 행방불명 21억 원, 납세태만 99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은 263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93억 원이며 지출액 1조 9353억 원, 이월액 1129억 원, 집행잔액은 41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원, 예산집행잔액 14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이며 예비비가 251억 원입니다. 실, 과별 내역은 12,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 6억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부서신설로 8개 부서에 20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35건에 3600억 원으로 지출액 2580억 원, 이월액 979억 원, 집행잔액이 41억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연안 유휴지 개발 등 총 35건으로 15, 16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319억 원 중 총 13건 6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6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연재난 피해복구비에 23억 원, 소방공무원 복지지원에 32억 원, 2012년 상반기 보궐선거경비 등 6건에 14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6건 1129억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129억 원, 사고이월 28억 원, 계속비이월 97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페이지～21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651억 원, 징수결정액 5023억 원 수납액은 498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2%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000만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9억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651억 원이며 지출액은 3839억 원, 이월액은 248억 원, 집행잔액이 5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1%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다음 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도 없습니다.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6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84억 원, 징수결정액 4147억 원, 수납액이 390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2%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242억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84억 원, 지출액 2533억 원, 이월액은 798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55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2%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상단부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4억 원 중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에 1건 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결산입니다. 33페이지 먼저 기금결산을 보면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총액은 2155억 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으로 1238억 원을 수납하고 1071억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기금 현재액 총액은 232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증감사항을 보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5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10억 원이 증가되어 2012년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205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채권종류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801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866억 원이 발생하고 1354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88억 원이 감소한 5313억 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채권이 3968억 원이고 차입금이 1345억 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 차입금 830억 원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은 49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이 25억 원입니다. 2012년도 채무 발생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으로 866억 원입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현재액이 3조 8521억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4901억 원이 증가하고 868억 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현재액은 4조 255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중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정수물품 종류는 30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266개 194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42개 56억 원을 취득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115개 20억 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현재 30종 1493개 2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 40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은 국비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외현금결산, 결산수지 상황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현황총괄, 세출결산 현황총괄, 과별 결산내용, 예비비지출 현황, 재난관리기금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1조 2512억 원, 징수결정액 1조 3381억 원, 실제수납액 1조 2906억 원으로 징수율은 96.5%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6억 원이며 이월액은 399억 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475억 원입니다. 과별 세입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86억 원이며 지출액 1060억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6억 3026만 원이며 지출액은 324억 3076만 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억 995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억 6787만 원이며 지출액은 선거관리비용 예비비 8983만 원 포함 50억 2470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431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4억 1645만 원이며 지출액은 재난피해복구비용 예비비 23억 4679만 원 포함 221억 1357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23억 288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3871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732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113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7억 497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2963만 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01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0억 1016만 원이며 지출액 320억 503만 원, 집행잔액은 5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자치행정과 선거관리비용 2건과 안전총괄과의 자연재난피해복구비 등 총 3건에 24억 366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액은 24억 1262만 원,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13억 339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으로 36억 8122만 원을 수납하고 7억 9534만 원을 지출해서 2012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41억 89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858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만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51호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안전행정국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남는 이유가 타 지자체와는 반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사유는 아시다시피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입니다. 타 시․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집행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울산시는 초과세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948억 원으로 10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이중 초과세입이 539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56.8%에 이릅니다. 같은 비슷한 대구와 비교해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은 대구는 1074억 원이나 초과세입은 오히려 160억 원이 덜 걷혔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에 집행잔액이 114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결산을 비교하면 울산시가 세입을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울산 순세계잉여금 1200억 원 중 초과세입이 771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437억 원으로 초과세입이 63.9%에 이릅니다. 반면에 대구는 잉여금 921억 원 중 초과세입은 144억 원 밖에 안 됩니다. 15.7%이고요. 광주는 잉여금 809억 원 중 초과세입은 173억 원으로 21.3%에 불과합니다. 대전과 인천 등등도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잔액 비중이 더 높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아시다시피 사업비절감이나 사업시설 등 사후적 성격이지만 초과세입은 당초에 세입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울산시가 고쳐야 될 일이고요. 올해 일반회계 세입대비 예산현액 오차를 보더라도 울산이 103%, 대구가 100%, 광주가 101%, 대전 102%, 울산시가 과학적 세수추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원인은 울산시가 세수추계를 과학적으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울산시가 스스로 당해연도에 써야 할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이월시킴으로서 스스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는 향후에 연례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그중 초과세입을 과학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이러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수가 적게 걷혀질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초과세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초과세입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분명한 과학적 추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울산광역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 추계라는 부분이 다소간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취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그 2개 부분이 80% 이상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기변동, 경기변동에 대한 다소간 예측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2011년보다는 2012년도가 다소간 둔화되었고, 그다음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 경기, 지역경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면 지방세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경기 예측관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대구의 사례를 들었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은 초과세입이 539억 원인데 대구는 오히려 107억, 160억 원을 덜 걷었다 말이에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울산하고 불용액이 퍼센티지는 비슷한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세수추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의도적으로 세수추계를 초과세입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느냐 라는 강력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행정에 전반적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 또한 결산보고서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8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 잔액이 7689만 9000원 남았습니다. 남은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전체 예산이 11억 7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는 6.5% 인데 이것은 무기계약이 1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혹시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그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집행잔액이 4100만 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육아휴직을 6개월 정도 가 버리고 병가도 내고 하여튼 조금 이래 가지고 인건비에서 2700만 원, 4대 보험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퇴직자 중간정산하고 인건비, 휴직한 분 집행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서 246페이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택입니다.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년 3개월 동안 5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전 부서, 전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서 전화응대요령이라든가 방문시 친절도라든가 민원처리 적정여부 등을 평가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2010년도 처음 직원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평균 85.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2012년도에는 87점, 88점 정도 이렇게 평균점수가 나와서 직원친절도가 이 조사로 인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전화하고 방문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2010년도 85점, 2012년도 87점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죠?

예.

친절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절해서 또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어떤 점이 미비한지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찾고 싶은 시청,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님,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640만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여비 459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인재개발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재개발과가 발족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전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해 보니 거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의 3분의 1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당초 예상했던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영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밑에 교육여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지불하던 비용들이 자체교육을 통해서 많이 위탁인원이 줄어듦에 따른 그런 여비 절약부분입니다.

여비절약의 일환으로 이렇게 됐다, 위탁하므로 해서.

예. 위에 사무관리비는 보통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우리 인재개발과가 발족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직접 운영했습니다. 강사섭외에서부터 프로그램개발까지, 거기에 따른 절약비용입니다.

직접 함으로써 절약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분야도 자체운영 프로그램이 늘다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타 교육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자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가율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감소분입니다.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줄었다.

자체교육을 하면 여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약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체로 해서 절약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세정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30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중 행방불명자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시효완성까지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또 광역시대비 우리 시의 결손처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문규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징세를 관리하는데 손실을 준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체납자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재산이 없다든지 담보능력이 일시적으로 없더라도 차후에 어떤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담보능력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체납자와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소멸 될 때까지는 체납자와 같이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광역시 전체를 볼 때 평균 결손율이 2.5% 정도인데 우리는 0.7% 정도밖에 결손처분율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재산․행방불명 이런 사항들,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재산을 세금을 내지 않고 도피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발견이 됐다든지 자기가 은닉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를 하고 체납자와 같이 촉구를 해서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은 어떻게 추적합니까?

행방불명은 우리가 전산을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소가 돼 버리면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예.

하여튼 행방불명 돼도 대한민국 안에 살기는 산다, 그죠? 못 찾아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문을 해서 찾게 되면 등록을 해서 체납자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서, 일부러 세금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거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결손하지 않도록, 결산 연한이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해도 계속 추적은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책 재무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장․단기대여금 중에서 민간대여금이 있는데 단기민간융자금으로 4억 9000만 원, 장기 민간융자금으로 5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민간대여금이라고 하면 민간인에게 자금을 대부해서 관리하는 채권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민간장․단기대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여금에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여금에는 주택개량융자금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대불금 이런 부분이 단기대여금이고 장기융자금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이런 부분이 장기융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잘 하십니다. 이런 것도 딱 정리해서 보고하시는데 아주 돋보였습니다. 보고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지진피해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는 못 봅니다. 연중에 굉장히 많은 일이 한번 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석유화학공단이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더 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는 옛날에 되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 하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구․군도 빨리 촉구해서 같이 지원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은 원안가결하고자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의 지진피해 이후에 지진피해에 대한 우리 울산의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는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