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액입니다. 총수입은 1415억 원이고 108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29억 원은 차기에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441억 원이며 부채는 502억 원이고 자본은 4938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999억 원이며 총비용은 823억 원으로 176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22건에 294억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144억 원은 계속비와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개량공사현황은 109건에 10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2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존수선공사는 582건에 5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1억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현황과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안전행정부주관 상수도경영평가와 환경부주관 수도사업자운영 및 관리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425억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1085억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기이월액 176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239억 원을 합한 1415억 원이며 지출액은 1085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329억 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68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69억 원, 계속비이월금이 92억 원입니다. 8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4건에 69억 원입니다. 149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17억 원이 이월되어 81억 원을 지출하고 36억 원은 사고이월 및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257억 원으로 164억 원을 지출하고 9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6549억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2119억 원으로 년도 말 순장부가액은 4429억 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차입액은 959억 원으로 469억 원을 상환하고 원금 미상환잔액은 490억 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5441억 원이며 부채는 502억 원이며 총자본은 4938억 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해 동안 영업수익은 955억 원, 영업비용은 798억 원으로 157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44억 원과 영업외비용 25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176억 원입니다. 185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표 및 참고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2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시죠. 하현숙 위원입니다. 회계사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쓰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실하게 경영되고 있다고 보고계시는 거죠? 보고서에 의하면.

예.

감사보고서도 잘 봤고요. 재무제표에 예산집행액이 원래 재무제표상과 예산집행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차이나는 것을, 본부장님. 재무제표 246페이지입니다. 부속명세서가 246페이지인데 죽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차이내역이. 회계사님, 원래는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의 경우에는 예산액이라고 해서 단식회계라고도 부르고 현금주의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지출하고 결산하는 부분이고 재무회계는…….

그럼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집행잔액은 아니고 예산회계하고 기업회계하고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복식부기하지만 별도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업회계에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하고 예산액의 차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차이를 내역이 이런 부분이 있다 설명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면 유급휴가 그리고 저장품에 순증감액 이런 것을 보면 전에 다른 부서 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걸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서 본래 예산이 10억 원이 있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게 얼마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회계에서는 당초에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를 지급한 부분만 지출로 보고요.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는 향후에 지출할 부분도 비용으로 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기업회계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 차이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유형자산처분손실과 유형자산폐기손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은 1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매년 불용품 매각을 합니다. 할 때 매각한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처분이익입니다. 그리고 폐기손실은 불용품 중에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나 웅촌정수장처럼 사용하지 않는 운휴자산들 철거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구축물같은 경우에 폐기합니다. 폐기비용하고 철거비용은 폐기손실로 들어갑니다.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용하고 장부가액이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서 폐기손실이 됩니다. 처분손실은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의 차이고요. 처분이익이 날 수도 있고 폐기손실은 처분하는 게 아니고 제각을 하거나 건물을 철거하거나 폐기할 때 장부가액하고 폐기와 관련된 비용하고 합쳐서 폐기손실로 계상됩니다.

금액이 좀 상당하던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무형자산이 어떤게 처분되었고 유형자산은 어떤게 폐기손실이 되었는지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찾아보시는 동안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감사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평균요금 및 평균원가가 차이가 나는데 급수 1㎡당 33.87원이 초과되어서 계상되었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부분은 여기는 급수량으로 해서 3㎡에서 나눈 금액하고 총금액인데 총괄원가보다 급수수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가가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도 괜찮은 겁니까?

차이가 똑같을 수 는 없습니다.

이게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급수부장님이나 경영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본부에서도 보고서 다 받으셨죠? 보면 급수수익이랑 총괄원가가 차액이 나고 결함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급수수익하고 총괄원가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에는 당년도 총괄원가보다 급수량 1㎡당 38.87원이 초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시점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인상이 작년 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초과금액이라고 보면 되네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상할 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요금인상을 저희들이 인상률 13.5%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요금현실화율이 그 당시만 해도 98.5%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결산지침이 내려오면서 적정투자보수율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적정투자보수율변경을 당초에 6%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인상할 때 반영하고 했는데 갑자기 4.76%로 낮추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보니까 40억 원 정도 초과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 인상률을 조정하는 바람에 이런 차액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적정투자보수율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감소의 요인이 원수구입비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고요. 결산보고서 82페이지에 상수도사업수익에 과오납이 6억 700만 원입니다. 특히 급수공사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의 잡수입이 과오납이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자산처분손실과 유형자산폐기손실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82페이지에 사업예산결산보고서에 600의 612, 614-03 과오납해서 환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오납부분은 자동납부 신청을 해서 자동납부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납부 해놓고 또 고지서가 나가기는 하는데 나가면 또 납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자동납부할인금액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자동납부 되어 있는데 수용가들이 나는 얼마가 빠져나간다고 알아보라고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자동납부가 되고 있는데.

자동납부 신청을 하신 분들은 세대 내에서 남편 되시는 분은 자동납부신청을 해 놓고.

그것은 가정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정용은 크게 되지 않는데 급수공사수익과 기타영업수익에 잡수입에 과오납이 발생하거든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보시면 영업외수익 잡수입하고 특별이익입니다. 잡수입이 9193만 8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관급자재 계약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선지급을 하고 환불예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이익은…….

그러면 이게 환불액이거든요. 다시 거둬들인 게 아니라 환불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계상처리를 하면서 돌려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계약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런 것은 급수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비용인데 조달단가는 원래 100원이면 실제 계약을 하면 85원 내지 90원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관급계약을 하고 나서 차액을 돌려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운휴자산 명세서가 있는데 운휴자산이 많네요. 그냥 비가동설비자산이.

이것은 대부분이 울주군지역에 있는 옛날 소규모정수장 또는 배수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울주는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요. 다 남구, 북구, 중구 이런데요.

남구 쪽에 있는 것은 상계동쪽에 선암정수장 해 가지고 상계배수지, 회야관로로해서 급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휴자산이 되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운휴자산이 매각 가능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매각 가능하지 않은, 여기에 상계라든지 그다음에 반송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린밸트지역 내입니다.

그러면 계속 운휴자산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매각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도 상계동 것하고 온양부분은 온양 운화리에 있는 것은 매각하려고 온비드에 올려놓고 경매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몇 개는 그린밸트에 있어서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부분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울주군이라든지 북구라든지 해서 여기에서 체육시설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린밸트지역 내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산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예, 운휴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휴자산 처분명세서도 밑에 있네요. 이것은 처분을 했네요?

이것은 2012년도에 매각을 한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매각해 가지고 이것은 수입으로 잡혀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서하고 결산서 이게 번호가 달라요. 만약에 운휴비가동설비자산이 결산서에는 8번이면 보고서는 6번이든지 7번이든지 이래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다음 결산서나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 쉽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아까 하현숙 위원님이 조금 지적을 하시던데요. 결산서 8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6, 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제도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해서 환불이 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튼 제도상의 문제라도 어떤 신뢰성 차원에서 보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많은 건수를 취급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2페이지하고 153페이지 한 3억 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2012년도 이전에 미수된 금액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과년도 게 좀 있고요. 기타미수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미수액이 부정도수과태료가 있습니다.

기타미수액을 보니까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죠?

예.

그러면 총 실질적인 미수액이 얼마라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0억 36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게.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전체 미납된 미수실제금액이 10억 원이라고요?

10억 36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것이 6억 9400만 원이고 과년도 미수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하고 그 이전 것 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예, 다 합쳐서 10억 3600만 원입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로서 는 10억 3600만 원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냐고요?

현재는 2012년도 미수액이 6억 9400만 원 중에서 6억 4000만 원을 징수했고 그다음에 기타미수액 1억 5600만 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 했고 그래서 2012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현재로는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이고 2012년 이전에 발생한 미수액까지 해 가지고, 이게 매월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현재…….

매월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데 아까 경영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6억 9000만 원 중에서 6억 4000만 원이 이미 징수가 되었고, 받아졌고 실질적으로는 5400만 원 정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5400만 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2012년도 이전에 미수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부정도수과태료해서 1억 5600만 원 안 됩니까?

그것은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4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미수는.

금년도에 또 부과해 가지고 납부하고 미수금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2012년 이전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징수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5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2012년도 이전 걸 전부 빼버리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까 5400만 원은 2012년도 미수액은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억 9400만 원인데 금년 3, 4월에 체납액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징수하고 해서 6억 9400만 원 중에 6억 4000만 원을 징수했고 거기에 남은 게 5400만 원이고 2012년 이전에…….

아무튼 2012년도 이전까지 다 합하면 4억 원이 된다는 거죠?

예.

아까 경영부장님 말씀하실 때 결손처분액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결손처분이 거의 무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재산이 아니고 시효소멸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타미수액 1억 5600만 원은 선암동에서 부정도수로, 부정도수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이 사람 재산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결손처분 한거고 상수도요금 중에서 2900만 원 결손처분한 것은 시효소멸된 것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이 거의 80% 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년간의 시효소멸에서 거의 3000만 원 중에서 거의 25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뭔가 조금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영부장님.

앞으로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고 하면 또 이해는 가는데 법적으로 찾지 못해서 그런데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80% 이상이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를 많이 하고 있죠?

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이.

물이용부담금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하면 줄고 그다음에 낙동강물을 우리가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가지 고 물이용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이용부담금 자체가 쉽게 말하면 목적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9년에 도 입이 되어 가지고 이 목적자체가 수질정화보전이라든지 특히 상류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목적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자료를 참고 해 보니까 2010년도부터 죽 보니까 43억 원 정도 되죠? 거둔 게.

예.

2011년도는 또 30억 원, 2012년도는 23억 원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예, 연도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이용부담금에 어떤 목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질보전과 상류지역주민들의 지원에 대한 목적이고 거기에 사용을 하라는 것도 보니까 당연하게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주민들의 지원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부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증설때문에 굉장히 벌써 몇 차례에 2, 3백명이 모여가지고 웅촌지역에 간담회가 되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을 왜 결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거의 20억 원에서 40억 원이라는 돈이 징수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회야강상류지역에 지원되는 대책자체가 너무 미비하지 않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이용부담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낙동강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회야댐 상류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별도로 3억 4000만 원 정도…….

3억 8500인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자체가 상류지역주민들의 지원차원이라면 더 포괄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년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연계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세자녀 이상 수도감면 많이 하고 있죠?

예.

세대당 세자녀 이상 1만 5000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이용부담금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자녀 이상 수도감면이 월 1만 5000원 정도 되고 있는 편인데 회야상류지역주민들에게 수도감면요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제일 법적으로는 수도법상으로는 지원하는 부분이 제약을 받고요. 그다음에 댐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은 그것은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어차피 회야강 자체가 우리 울산시민들의 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보니까 울주군에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내부사항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3억 8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에 실질적으로 상류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뭡니까?

육영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새롭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돈이 없습니까? 교육청에 돈이 1조 3000억 원이나 되는 걸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왜 학교에 그런데 돈을 쓰느냐 말이죠. 그것도 한번 재고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와 결부되기 때문에 상수도에 지방채가 이번에 보니까 거의 200억 원 정도가 갚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0억 원 정도가 갚아져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정도 되면 부채자체가 다 갚는 걸로 계산되어 있던데 상수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도 100억 원을 추경에 별도로 상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부채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발행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야강 상류에 정화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님 회야강 상류지역을 죽 다 가보셨겠지요?

한번 둘러봤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화작업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댐 내에는 지금 부유물이나 협잡물이…….

댐 내가 아니고 상류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댐 내에는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그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유물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 걸 제가 봤고요. 상류지역에 보니까 정화활동 추진해 가지고 자료가 많이 있던데 그게 소장님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화작업 간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그 지역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정화작업차원으로서 준설작업이 6000만 원 가지고 되는 모양이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면 그것은 참 미봉책이다. 좀 더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울주군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야댐 상류를 가보면 굉장히 울산시에서 등한시했다. 이때까지 40년간 오면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등한시했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정화활동부터라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끝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결산서 14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액이 전혀 없죠, 맞습니까? 141페이지 결산서. 사고이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옆에 보면.

예.

결산서 147쪽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사고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인 유형자산취득에 47억 7800만 원이 이월되어 있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21억 6900만 원이 이월되어 총 69억 4700만 원이 이월처리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결산서 149쪽 전년도 이월액조서에 보면 가동설비자산에 중부에 보면 산전지구소방도로개설구간내 배수관부설공사에 보면 6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고 비가동설비자산에서 117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어 있습니다. 보면 141쪽 이월예산지출 결산내역과 사고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보면 147쪽, 149쪽 아까 이야기했던 표기된 사고이월 내역이 상이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익년도 이월액이 136억 원입니다. 구축물에 47억 원, 비가동설비자산에 89억 원, 147페이지에 사고이월은 69억 원, 151페이지에 계속비이월은 92억 원 이렇게 상이한데 결산지침에 의거해서 당해연도 지출과 전년도 이월지출을 구분 결산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지출하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의 지출하고 구분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하게 되고 다음 결산서 121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결산이 되겠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지출은 결산서 141페이지 이월예산 지출결산입니다. 내역을 보면 121페이지 구축물은 47억 5400만 원, 147페이지 구축물은 47억 77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21페이지는 당해연도 예산결산이월액이 47억 5400만 원이고 147페이지에는 당해연도 예산액과 이월예산액을 합한 예산현액 4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구청 도로개설에 따른 이설공사비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이 좀 발생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만 보고하니까 그런데 121쪽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55쪽에 불납결손액조서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불납결손액이 3000만 원인데 살펴보면 남부사업소가 2100만 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7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남부사업소에 불납결손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남부사업소가 좀 많은 부분은 울산시내에 각종 가게,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남구가. 대부분 시 전체의 50% 이상이 남구에서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식당이나 다른 개인사업 점포를 얻어서 작게 영업을 하시다가 안 되면 다시 문을 닫고 가시고 이러 이러해 가지고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 해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삼산 같은 데는 한 달에 식당이 100개 생기면 없어지는 게 80개 내지 9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생겨서 그중에 10% 10개 정도는 남아있고 만약에 평균적으로 한달에 100개 생기면 없어지는 것은 90개 정도 되고 10개 정도가 생존해 가지고 나가고 이리 변동이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페이지 보면 블록화미흡지구 불량배수관 교체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에 58.64%에 해당되는 1억 4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주 많은 금액인데, 20페이지.

불록화미흡지구 불량배수관 교체공사는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물량이 딱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불량배수가 발생할 때마다 교체하기 때문에 그 해에는 불량배수관이 교체건수가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대충 예상을 못합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나게.

그런데 어떤 해에는 이게 불량배수가 많이 생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게 생길 때도 있고 기복이, 그걸 예년예산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 해에 따라 가지고 불량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때 집행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더 살펴보면 하현숙 위원께서는 유형자산의 폐기물손실과 처분손실관련 자료요구, 과오납 과다발생에 대한 사유 및 운휴자산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께서는 공기업회계 고정자산관리프로그램이 불안전한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하셨고요. 중부사업소 급수계량기 교체사업비 과다불용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대길 위원께서는 과오납 환불액 과다발생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불납결손액 중 시효소멸에 의한 불납결손분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비는 회야댐 상류지역주민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해 주셨고, 상수도특별회계 부채상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거나 제시한 사항들은 정책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