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석대상 공무원 중 도재환 남부도서관장은 2013년 도서관과 함께 하는 행복독서운동 올해의 책 선포식 개최로 불참을 하셨고 강남교육지원청 임규주 교육지원국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지역교육지원청 나. 직속기관

강북교육지원청 이종문 교육장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지원청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설명서 323페이지에서 36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예산현액은 997억 1210만 6670원입니다. 지출액은 965억 4107만 875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1억 7102만 7920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23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이 12억 457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6864만 120원으로서 2억 6937만 1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2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이 140억 414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5억 4384만 1190원이며 4억 9761만 38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42쪽입니다. 3번 교육복지지원은 예산현액이 274억 592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55억 358만 6450원으로 19억 5562만 15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46쪽입니다. 04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이 36억 2170만 614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2436만 9600원이며 1억 9733만 65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49쪽입니다. 05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이 511억 133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10억 6645만 4050원으로 4692만 99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예산현액이 12억 6015만 353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5857만 1450원이며 1억 158만 20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50쪽입니다. 평생교육은 예산현액이 407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998만 6880원으로 1077만 61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51쪽입니다. 09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이 4억 970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3887만 7520원으로 5821만 4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5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이 4억 325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675만 1490원으로 2582만 45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한 예산과목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급식비지원이 18억 5891만 4590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 2억 5072만 2120원, 특수교육복지지원 1억 602만 7540원,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1억 428만 3470원, 학교체육시설지원 8682만 6950원 기타 집행잔액 7억 6425만 3250원으로 전체 불용액이 31억 7102만 7920원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비로 유치원교육여건개선비 2800만 원 외 3건으로 총 3058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사업비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지원비 4만 8000원 외 53건으로 총 5270만 9800원입니다. 지급사유미발생 사업비로는 교원인사관리지원 100만 원 외 21건으로 총 1억 4만 8860원이며 사업진행 잔액은 29억 8768만 5260원입니다. 세부적인 불용사업내역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신한욱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설명서 363페이지에서 39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예산현액은 1000억 5596만 7410원입니다. 지출액은 971억 7821만 1160원이며 명시이월이 1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8억 6775만 6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5쪽 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이 14억 760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323만 1570원으로 2억 7284만 44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이 138억 557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33억3054만 6890원이며 명시이월이 1000만 원으로 5억 1518만 71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82쪽 교육복지지원은 예산현액이 242억 939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23억 6891만 6270원으로 19억 2501만 57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84쪽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이 15억 965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4573만 2070원으로 5081만 9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87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569억 3063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387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예산현액이 9억 2514만 2410원이고 지출액은 8억 9650만 6920원으로 2863만 54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87쪽 평생교육은 예산현액이 444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892만 810원으로 555만 81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88쪽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이 5억 177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7178만 6480원으로 4595만 75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96쪽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이 4억 156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193만 2150원으로 2374만 68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000만 원으로 2012년 2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으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확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 명시이월금은 방과후돌봄서비스통합지원시범운영비로 2013년 7월 현재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2억 2914만 380원, 유치원운영비지원 3179만 8790원, 특수교육복지지원 1억 5066만 4070원, 학교급식비 지원 18억 5476만 7860원, 기타 집행잔액 5억 5138만 5150원으로 전체 불용액은 28억 6775만 6250원입니다. 세부적인 불용사업내역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욱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 되는데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아파서 많은 질의는 못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크게 발전된 건 없다 이런 느낌을 조금씩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강남․강북 공히 설명서 357페이지, 39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큰 것은 예산절감용 불용액은 정말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사항도 되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남긴다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성의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탓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이 재원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다양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책정된 양이 너무 많아 지나치면, 그래서 여기 강남․강북을 죽 보면 퍼센티지를 보면 62%, 67%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책정보다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도 됩니다.

사실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회 실시 계획을 잡고 실시했는데 총 학부모하고 지역위원이 860명이었습니다. 860명에 1차 연수에 연수희망자를 받아보니까 329명으로서 전체 예정인원의 27%만 연수를 희망했고 희망한 사람 329명 중에 실제 연수에 참석한 사람은 238명으로서 희망자의 70%만 이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연수를 마치고 2회 연수를 계획을 하니까 희망자를 받으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연수를 계획했던 것을 1회 연수만 하다보니까 거의 절반이 남은 셈이고 거기에다가 1차 연수 때도 희망자가 적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의 효과를 못 살렸고 그로 인해서 올해는 지원청에서는 아예 운영위원회 연수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이건 지원청에서의 역할은 작년 1차 연수로서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 지원청에서는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게 17년, 18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헤맨다는 것은 운영에 대한 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형식적이고 어떤 절차에 그치는 모임이다 이렇게 학부형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식이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딱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교육감이나 선거권도 있고 하니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도리어 전보다 운영위원이 퇴색되어 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 한 분야 뿐 아니지만 어느 분야든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있고 그분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을 줄 수 있는 문을 넓게 부드럽게 개방해놓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내 자식에 대한 불이익이 오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갖는 학부형들이 사실상 많아서, 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같이 대화하고 내 자식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 올해 학교정화위원회 정화구역위원회 몇 번 의뢰하셨죠, 한 번도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총 16번 계획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13번 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것하고 난 뒤에 최근에 있었던 학교정화구역 내의 퇴폐마사지에 관한 부분은 그때 조정했습니까? 강남지역에 근래에 있었던 퇴폐마사지 지역주소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는 늘 의뢰할 때 그게 발견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발견 안 됐었죠? 사회문제화 될 때까지 조정을 못하셨습니까? 16번 중에 13회나 했으면 13회가 꽤 많았습니까? 많은 편이네요. 많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학교정화구역 내에 학교교육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거의 없을 듯한데?

주로 정화위원회에 요청 들어오는 사항들이 당구장, 노래방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노래방과 당구장이 갖는 폐해보다는 성인들만의 또는 우리의 금기사항인 부분이 가장 어렵다 말이에요. 은밀해서 다 지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면 실제로 자기들 스스로가 ‘이 부분 우리 규제를 해야 되겠다. 교육장님하고 함께 의논해야 되겠다.’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는 더욱더 많을 것이라고 되는데 이건 실효성을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더 고심하시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작동되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 지역청은 아닌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과 거의 연동이 됩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학부모, 학교참여지원단이 있을 때 양 교육청에서는 추천하는가요? 또는 인재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걸 제안하셨나요?

학부모학교참여지원단은 지원청 단위에서는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청 단위에서 조직되어서 연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또는 인력풀과 같은 것들을…….

같이 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활동에 관한 부분의 협력은 있으나 아예 지원단은 본래가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좀 의아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원단과, 학교에 협력하고 학교가 해야 할 일들을 학부모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란 말이에요. 법의 취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것인데 거의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가, 이때 뭘 했느냐 하면 대체로 다 그렇습디다. 교육정책을 설명하는데 근래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사 교육정책을 설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요? 교육정책이 지금 설명할 것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은 예산을 협의해서 당연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비 이미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남아 있긴 해도 다 모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실효성을 거두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강북교육장님, 학교급식비지원사업 불용액 있죠. 강남보다는 율은 적긴 한데 대단히 많습니다. 혹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보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미 지적이 다되어져 있습니다. 강남․강북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일 듯해서, 지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학생이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의 복지가 성장을 하고 나면 다음에 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상자수가 실질 지원자보다 적다, 감소했다 이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무상으로 다 하라는 거거든요. 특히 강북의 경우는 무상으로 지금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 같으면 목간전용 가능하잖아요. 목간전용도 아니에요. 똑같은 목 안에 들어있어요. 사업의 방식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강남은 더욱더 심합니다. 강남은 어떤 경영이 있었느냐 하면, 강남은 그렇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속하는 거주지면서 강남에 와 있는 아이가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여기도 몇 억 남았습니까? 이게 18억 5476만 원이나 되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으로서 기초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복지에 대한 기본이 없는 듯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질타를 해야 마땅하고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개선책으로 이것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나이스 교육비지원시스템 때문에 이제는 신청기간 최저생계비별 인원파악이 쉬울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만을 위했기 때문에 또 남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상급식에 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집행을 확실히 넓히는 거예요. 몇 학교만 다시 또 하면 다른 학교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에 버금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학교라고 그럴까요? 학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이해가 넓은 학교에서는 그것 별로 요청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거기에 버금가지 못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을 넓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셨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바꿀 것이 이 자체를 고민할 일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님과 함께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고요. 뭐냐? 교육의 내용, 교육의 내용 바뀌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요목 그것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다가, 조례에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칙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몇 가지 거기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갖고 와서 하면 뭐 됩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꾸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것은 방법을 또 바꾸어야 됩니다. 연구를 요망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연구를 요망 드립니다. 연구 안 하시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단위의 학부모단체들이나 교직단체에서 하는 운영연수회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얼마나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케이스를 발견하고 그 케이스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져온다 말이에요. 그걸 채택하십시오. 아니면 그런 것 할 때 강남․북에 있는 팀장들이 가서 구경하시고 거기에서 강사를 뽑아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800여 명이나 있는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 안 된다고 몇 차례 말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동의해 줘서 할 수 없이 그래 내놓았습니다. 의회의 가장 비겁한 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의제이지만 독심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독심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급하지 않느냐 해서 ‘아니 그것 더합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왔다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약 60%이상 남는 바람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우리 강남교육장님 말씀처럼 대상자는 1300여 명 됩니다. 강북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252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적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 18% 밖에 참여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들 애니원고등학교에서 1차와 2차에 걸쳐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수한 내용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운영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처럼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여기에 앞으로는 특강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조금 더 변화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많이 독려해서 운영위원회에 연수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강조하려고 하는데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에서 대상자를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못 썼다는 그건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인용을 했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꼼꼼히 한번 숙지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이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양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면 병영유치원실외놀이터설치 예산이 2800만 원이 불용사유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31페이지 강북교육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놀이터 없는 유치원을 조사했는데 조사한 결과 4개 유치원이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사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좀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놀이터 없는 유치원을 조사해보니까 4개 유치원이 있었는데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했는데 4개 학교 중에 남목초등학교는 놀이터시설 할 수 있는 설치장소가 가능해서 20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6000만 원 남은 걸 갖고 조사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어서 그 계획을 취소시키고 그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놀이터수리비로 주자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3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고 나중에 또 저희들이 희망을 조사해보니까 화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놀이터가 설치 가능하다 하는 그런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비 2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다보니까 28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설치 가능한지 안 한지 실시여부가 확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도 금액이 참 컸습니다. 크고, 이것은 강북교육청의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합니다. 유아교육담당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50% 이상 불용사업을 보면 강북교육지원청에는 6건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는 2건인데 이게 불용액의 퍼센티지가 많다고 해서 그게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경우를 봐서라도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어떠한 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하면 시는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종류를 따지면 사업소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다소 힘들더라도 현장실사도 하고 확실한 근거도 가지고 그래서 타당성이나 긴급성을 가지고 그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늘 이렇게 해마다 지적이 되고 하는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심사 때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현장을 다 나가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이든 또 본청에서 편성한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거든요. 존중을 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 유치원을 다 전수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 올라온 유치원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강북․강남에 2011년도, 2012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불용을 보면요. 강북은 19억 원에서 31억 7100만 원으로 불용액이 늘어났고, 강남은 31억 원에서 28억 6700만 원으로 3억 원이 불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퍼센티지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강남은 나름대로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고 반면에 강북에 어떤 비율로서 나타나자면 12억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비율로 불용액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불용액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가 2013년도의 예산편성 시에는 2012년도 예산에 대한 대비 불용사유를 조금 줄이거나 나름대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강남․강북교육장님께서 줄이는데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22억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불용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교원 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초등과 중등에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전체 교원에 대한 60% 정도를 예산편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수업결손이 또 적은 학교도 있고 또 계약제교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업결손 시간당 단가가 어떻게 되죠?

시간당 단가는 그렇습니다. 초등은 1만 4400원이고 고요. 대강수당은 2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용이 났을 때 선생님들 수업결손율이 적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사실은 요즘 강사도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있는 인재풀에 올려놓기는 올려놓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사 구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학교현장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나게 된 상황입니다.

정확한 추계가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강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목적사업비가 아니고 이걸 앞으로는 통합교부사업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최소 예산을 잡아놓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예산 그걸 했을 경우는 목적적으로가 아니고, 혹시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제기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돈이 조금 이렇게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혹시 그럴 경우에는 투명성을 해서 그걸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아무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각급학교에, 특히 수업결손이 생기면 제일 피부로 닿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강북교육장님께서 이번에 하시면 내년에는 훨씬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방식에서 우리 담임을 하는 교원 수가 총 몇 명인데 무조건 14만 4000원 곱해서 60% 일괄해서 학교마다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0%가 안 되는 학교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가 10%나 20%밖에 없는 학교는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학교에다가 통합교부를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학교가 특별히 그런 사유가 많았을 경우에는 중간에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두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컨데 전담교사에다가 그다음에 수석교사에다가 그다음에 또 보조인력 교사까지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학교마다 대강수당으로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불용액을 줄일까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수를 우리 지원청에서는 아예 안 하고 광역시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연수내용이나 연수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재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유치원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대 2 그러니까 멘토 2명에 멘티 1명을 계획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경력이 있는 원장님이 울산에는 많이 없습니다. 원장이라고 해봤자, 그래서 1대 1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업기술이나 자료제작 기술이나 학생지도기술 모든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얻는다기보다는 둥지장학을 통해서 액션러닝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그 실제적인 방법을 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불용예산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세 번의 결산을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인 통괄적인 개념이라 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는 정확한 추계가 되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강남․강북교육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부터 하나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장님의 지도하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두 가지 어쨌든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 학교의 교장들을 만나셔서 맨 먼저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단에 가서 다하기 때문에 또는 시설단이 바깥에 외주를 줘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길이 거의 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걸 경로를 마련하십시오. 어차피 학교의 건물이나 시설들을 써야 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그 기능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바른 생각이고 그러나 그게 기술력과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기술력한테 교장선생님들의 비전문적 이야기는 ‘그것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강남교육장님, 올해 재정보고서에 보면 학생 1인당 비용이 613만 원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613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이것은 우리 총재산에다 학생 수를 나눈 것인데도 여기는 유치원까지 다 포함입니다. 우리 공립 말고 사립까지 다 포함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학생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상당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하냐 라는 것은 당연한데 충분하냐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소진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학생 1인당에게 대단히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학교운영표준비 자체를 바꾸었거든요. 바꾸었지 않습니까?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교육 무용론을 듣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내년에 또다시 예산, 이미 다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크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에요. 사회가 지금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분열 이런 것들을 교육에도 지금 책임을 다 느끼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양 교육지원청장님들하고 교장들하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중에 가장 최근의 것은 한국전쟁에 관한, 6․25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교육장님들 적어도 교육감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육은 혼란스러울 거란 말입니다. 역사교육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잃어버린 10년 이후부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교육이 녹여내야 할 일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보수신문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정말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불안과 공포 정치로부터 살려내는 일은 교육이 맡아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전쟁교육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국정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건 지금 교육문제에 관한, 교육내용이 문제입니다. 전부다가 다 여기에 수렴되는 거예요. 이것은 토론정도가 아니라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교육장님의 혜안들 내지는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교실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육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이게 지금 국정원에 대한 피켓시위 계속해서 일구어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1994년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역사교육 때문에 정말 저는 매일같이 불안스럽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1994년 미국은 당시에 제1차 북핵위기에 관련해서 북폭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것 이제 근래에 밝혀냈습니다.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만약의 경우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이 북한에다가 폭격을 하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뒤에 분석하던 자료들 다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교육 지금, 오늘 신문에 났는데 6․25는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것이다 용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본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교육 안에서 안 녹내면 어떠하냐 예산 이것 뭐 합니까? 전부다가 그걸 위해서 와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금 현재로는 적어도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이 교육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뭐 있습니까?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도 교육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통일교육교재를 사주고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북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북침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걸 언어의 다의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교육에서 안 녹여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도 다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사업 고려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정전 60돌 기획’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획이 뭐냐 하면 한국전쟁의 깊이읽기에요. 박영림이라는 연세대교수가 8차례에 걸쳐 글써놓은 게 있는데 저는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이것 우리 여기 와서 의원들, 적어도 이런 역사의식을 교육에서 녹여낼 수 있는 길을 경로를 밟으십시오 라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있으면 진짜 이것은 오래도록 토론 내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정말 격렬한 토론들이 있어서 그것이 교육과정화 되어가는 과정을 좀 섬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지금 어떻냐 하면 정치가 정말 그렇거든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계속 내 변명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거예요. 내 반성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바라보기로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전 의원들, 기초단체로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 교육이 잘못인가? 근본적으로 교육에 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 가리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강북교육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 제발 좀 가리게 교육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613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유치원까지, 발달단계에 비쳐서 교육비가 적게 드는 학생들을 빼고 나면 중학교, 초등학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름만 가진 학력향상 없어야 되고요. 그 학력향상에 대한 방법이 틀렸음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실컷 시켜놓고 뭐 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빗나가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스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까지 전제를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결산서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동료위원이 의사진행발언 그랬는데 다 관련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방안 중에서 이것 실효성이 없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컨설턴트 여기에 분명히 그래 놓았죠. 효과에 ‘회의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마지막에 유아학비지원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소 집행의 한계가 있음은 압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현재 검사위원으로 갔을 때 자세히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교육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교육의 무용론 내지는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갈등과 분열들을 교육에 다 묻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 결산을 하면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꼭지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것, 교육이 고민해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학력과 하나는 인성인데 그게 교무와 학생지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도 만약에 그 비난을 교육만이 듣는다면 교육장님들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한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결산에, 만약에 그러면 또다시 자기 말을 하면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신 일이 있는지요 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을 때 왜 예산편성 안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하신 동료위원의 말씀에는 엄청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교육의 본질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먼저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강북교육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는 6․25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가치교육이라든지 생존, 평화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은 가치지향적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 가치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가치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 합의가 있는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에서 충분히 지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서 이해가 가는 그런 쪽의 교육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교과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검증된 그런 통일교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교육을 시킬까하고 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갖고 저희들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아무튼 저희들은 정해진 커리큘럼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정말 어떻게 잘 가르칠까하는 그런 교육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당부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서를 설명하실 때 계획변경이나 취소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상식의 얘기인데 계획변경이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1회 추경이 끝날 때쯤 되면 그것이 판가름 나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것하고 연동이 되는 얘기에요. 가치지향적이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빨리 축출하셔서 제1회 추경 아니면 제2회 추경에 재원이 마련되면 당연히 제2회 추경으로 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2회 추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바로 결산추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교육청에서부터 아예 이 사업은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또는 어떤 사업을 바로 한 학기 진행해 보니까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게 판명이 나지면 재원을 마련하시는데 먼저 내놓으시고 두 번째 그 재원이 마련되면 제2회 추경을 요구하셔서 그것이 적절하게 되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결산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의 하나가 너무 불용액이 많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단위학교의 불용액을 지도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이 전혀 안 섭니다. 그래놓고 만약 어느 한 일선교장이 와서 ‘그것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돈 많이 남은 것 이렇게 도로 옮기는데 나무옮기는데 쓰소’ 이렇게 하면 지도할 길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하셔서 결산 때 되면 결산 때대로의 긴장감과 단위학교와의 관계유지에 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를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력 제고에 애쓰심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도 4개의 도서관에 계획변경이나 취소 사업이 다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은 있을 것 같지만 계획변경과 취소에 관한 것은 적어도 1학기 때 8월말까지는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재정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또 다른 사업들로 교육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서에 다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중부도서관과 동부도서관의 경우는 남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3개의 도서관은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협약서는 혹시 있습니까?

협약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의 문제만이 좀 더 표면화되어서 이런데 2개의 도서관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남부도서관에 관한 것은 앞으로도 이전하고 나면 위탁하겠다는데 만약의 경우 중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도 도서관을 이설해야 할 경우라면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탁에 관한, 더 문제가 있으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탁에 관한 상세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조례는 하나가 있습니다. 위탁을 내주는 조례만 있다 말이에요. 위탁을 받는 조례는 없습니다. 거기에 준하여 새로운 원용할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탁도 우리는 어린이집밖에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다음에 틀림없이 생겨날 일이 생기면 어쩔 것이냐는데 남부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잘못 또는 행정의 수평 이런 걸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도서관이 갖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두 가지에요. 조직과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로는 돈에 관한 위탁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들어왔죠? 교부금만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관한 재정문제는 도서관법에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대로만 이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행을 안 하다보니까 이행 안 하는데 대한 강제규정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잡음이 있고 또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앞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도서관의 책임은 도서관장에게 있습니까,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전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가 아니고요. 저는 교육감님은 포괄적으로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정책이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는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교육감의 의중, 도서관운영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것과 지자체가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믹스시켜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안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딱 써놓았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남부도서관처럼 설립의 주체자가 위탁을 주지 않으면 또는 만약에 위탁도 교육청이 아니고 다른 기관을 선택하면 위탁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서관법에는 위에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도서관은 새로 건물을 지어가기 때문에 건물유지보수에 관한 것들은 예산이 거의 안 듭니다. 단, 기관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는 돈이 똑같이 든다 말이에요. 어쩌면 여기보다도 규모가 더 커져서 하는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그건 지금 남부도서관장님 직접 답을 할 건데, 중부도서관과 동부도서관도 만약의 경우, 중부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설이거나 또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결산할 때 이걸 빨리 고민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위 입장이 있느냐, 아까 그것 말했을 때 내가 보기로는 도서관장들이 책임자는 관장이에요. 교육감은 아니에요. 교육감의 권한을 어쨌든 위임을 다 해놓았을 거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도서관장한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또 교육감님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장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의 관행이 그렇다 말이에요. 이 관행이 아까 예를 들어서 갈등이라고 할까요? 문제제기 주체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늘 의회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도서관장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위탁해서 위탁장으로서밖에 없지 도서관장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분쟁관계 이런 내용들은 도서관장이 왈가왈부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교육감님과 기초단체장과의 관계만 서로 간에…….

좋습니다. 관리예산 있잖아요. 관리예산은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을 준 사람에게 관리할 만한 예산을 요구할 권한이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마찬가지잖아요.

관계규정에도, 도서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 그것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으로는 아닌데 기관 대 기관으로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번의 케이스만, 이걸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도서관에도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합니다. 만약의 경우 앞으로 중구청장이 중부도서관은 교육청에다 위탁을 하지 않겠다. 새로운 위탁자를 선택해서 가게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남부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예산을 충분히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하듯이 교단에 지원되어야 할 직접적 교육비가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교육에도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 속에 지도력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처럼 이렇게 하면 맨날 시설관리 문제, 경비 때문에 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다시 재협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기초자치단체장과 또는 시장과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지원방법을 분담방식도 새롭게 한번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시설이 깨끗하고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중부도서관도 역시 낡아가고 있고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는 이번에 옮겨가더라도 언젠가는 또 낡을 겁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했더라도, 시설물은 언젠가는 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시설문제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문제랑 운영비 문제랑 이 내용들을 전체를 놔두고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분담방식도 한번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1차적 차원이 위탁에 관한 어떤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탁에 관한 이행에 관한 부분은 또다시 좀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의 이런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이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 라고 남구청장이 이렇게 밝혔는가, 사실 확인은 아닙니다. 어쨌든 언론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봤는데 이러한 사태들을 보고 도서관장이 자세히 읽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것들이 아니면 또다시 갈등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아까 맨 먼저 위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에다 위탁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경우 여기에 여태까지 했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중부도서관까지 나왔는데 동부도서관만 약간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 여기에 적은 액수지만 불용액들이 도서관이 맨 먼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그 사업은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 더 따져볼 일인데 앞으로 사업비를,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비들을 새로 축적하는 방식 이걸 교육감님한테 제안하든지 아니면 기초단체장들에게 제안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다 세금이에요.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관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기관이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량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갈등들, 늘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러 차례 제기를 했는데도 지금 묵묵부답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고민들의 흔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 예산이 결산 때거나 예산을 세울 때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따라오면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 다음에 예산의 뒷받침이 다 하나씩 따라온다 말이에요.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오면 재원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 그 재원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그랬는데 이것이 예결산하고 관련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대단히 관련이 있고요. 늘 이런 걸 할 때 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결산 때 이걸 다루지 않으면 다른 때 정책을 짚어볼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잘 새겨서 지금 이제는 할 때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위원보다 더 자세히, 그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문제시 될 것 다 말했다 말이에요. 교육공무원의 현재 근무인력, 위탁을 받을 때 위탁 받는 기관이 교육공무원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압박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력자체를 해소방안, 여기에는 대단히 갈등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도서관 인력의 자체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시교육청에 있으면 시교육청 정말 교육감 또다시 참 어려운 말인데 주민소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속 직원들이 해고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이 어떻게 교육을 맡기겠어요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정말 크게 촉구합니다. 분발하시고요. 얼마나 도서관장이 그 위탁을 받아서 우리의 도서관을 이렇게 활발화 시켰는가에 대한 칭찬은 듣지 못하지만 비난의 대상이 된다거나 앞으로 갈등의 중심에 교육청이 선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교육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예산 앞으로 딱 한마디 더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변경과 취소, 편성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세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원치 않는 아무리 개설해 놓아도 사람이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더 특정화 하십시오. 특정화하지 않고 막 늘어놓는다 해서 됩니까? 사람은 개설해놓고도 아무도 안 오는데 무슨 사업이 돼요. 안 오니까 자꾸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사업하고 나면 결과 평가회 하셔서 함께 네 도서관장님들 모여서 하시고 그것은 언론에다가 계속해서 알려내고, 알려내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하여 보고서 다 보내십시오. 그러셔야 평생교육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는 하시죠?

예.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명시이월 사업에 민간이전 사이버가정학습지정 이것은 어디로 줬었죠? 민간이전사업비 중에 하나를 명시이월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 명시이월 그때 사이버가정학습지원이거든요. 이것 어느 기관에 줘놓았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교부금이 12월에 내려와서 분담금으로 주었는데 분담금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니 통합사업이죠? 전국 통합사업이죠?

예, 2009개정교육과정 사이버콘텐츠개발.

이것도 나중에 재정과하고 의논하셔서 쓸데없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마치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뾰족여내서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지적당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도 그렇다 말이에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연구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연구시범학교는 몇 개 정도 되죠? 초․중․고 다 합쳐서 숫자는 기억 안 나십니까?

초등, 중등 합쳐서 80개 정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초등 50개, 중․고등학교 50개 해서 100개 가까이가 됐는데 계속해서, 이건 있을 수 있는데 연구학교를 지금 전국적으로 다 줄여가는 추세인데 결산할 때 되면 연구학교에 대한 적절성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토를 해서 우리는 그런 걸 지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을 경우라면 이 사업의 꼭지가 훨씬 더, 맨 먼저 들어가야 할 게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횟수를 줄이게 되면 연구학교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확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쯤 해보시고요. 영재교육원도 지금 교육과정원고료 있잖아요. 1000만 원은 홈페이지 자료하는데 본래 이것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영재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이 한번 마련되면 보완만 하면 되지 그걸 매냥 새로 바꾼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렇게 1000만 원 됐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연구원은 연구원답게 이것이 개발되면 양 지역청의 영재학교에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육연수원하고 또 연결된다 말입니다. 교원연수를 시키려니까 저쪽에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좀 더 네트워크가 잘 되어져 있으면 실효성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연수가 정말 질 높은 연수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아껴 쓰는 일은 좋지만 그걸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 스마트폰 200% 활용과 SNS과정을 폐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왜 그렇게 됐죠?

원래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스마트폰 관련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스마트폰활용 항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교원인사과에서 전국 16개 시․도 인사팀에서 조사한 교사1인당 연수를 조사해 보니까 울산이 제일 적다고 해서 교원인사과에서는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된 줄 모르고 그쪽에서 갑자기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동일한 연수내용이 중복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수를 취소하게 됐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서 잘못된 거네, 그죠?

교원인사과에서 그렇게 지금 한 게 되겠습니다. 애초에 없었는데 그걸 추경에 편성해서 했거든요.

총괄하는 교육국에서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그것도 모르고 중복으로 그렇게 했네요. 심의해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창의한마당’ 이것은 어디 사업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찾아가는 한마당 사업은 창의교육센터에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이 사업비가 좀 들어갈 건데요?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입니까, 2013년도 예산?

지금 이제 올해 뭘 하고 있으니까 보통 보면 그게 연례 사업으로 해오는 겁니까? 지금 2013년도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방법을 다르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방법을 다르게 하는데 2012년도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사업,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세출결산설명서에 보면 어느 사업비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249쪽 창의인성교육지원사업비로.

창의인성교육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게 운영비나 뭐 이런 걸로 합니까?

운영비, 자료개발비, 연구개발비 이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여러 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2012년도는 창의교실에서, 2013년도에는 창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연히 우리 지역에 행사를 가다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창의한마당’ 이렇게 해서 꼼꼼히 봤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동구의회 의원들하고 보니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나와서 굉장히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는 도중에도 부모자식 간에 대화의 시간도 갖고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해보니까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특히나 장소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동구나 북구는 좀 사실 이용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운영의 묘를 기해서 떨어져있는 데는 자주 그런 걸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지적이 아니고 좋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준 것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 그게 횟수가 잦으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참조해 주시고, 오늘도 보니까 사이버글로벌학습관 활용공모전 했는데 이런 수상자들은 포상이나 부상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부상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원장상과 문화상품권으로요.

얼마 정도에, 여기에는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여간에 교육위원회도 현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주 찾아가보고 또 여론도 중시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잘못하는 것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잘 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오늘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교육연수원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질의한 내용입니다. 교육연수 과정에 운영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여기 해당되다 보니까 강사와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교원연수과정 운영비 중에서 보면 2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22.5%라는 건 나름대로는 큰 비율에 들어간다고 보고 2012년도 연수원에서 실시한 연수실적과 또 연수 총인원에 대한 현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2011년도에 나타난 그러한 증감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자격연수 13개 과정, 직무연수 67개 과정, 그다음 교육훈련 13개 과정, 기타연수 3개 과정, 원격연수 73개 과정, 총 160개 과정에 1만 6천여 명의 연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과정비가 좀 매우 남았다는 것은 자격연수에 8개 과정이 애초에 편성할 때는 교장연수가 360일, 일반 교감도 일정자격연수, 유치원 전부 자격연수 180일해서 고지가 되어서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운영에 사실은 교감자격연수나 교사일정자격연수가 많이 빠지면 거기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기간을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이다보니까 180시간 하던 것을 90시간 이상으로 편성해라 또는 360시간하던 것을 180시간으로 편성해라 이래서 연수과정이 줄다보니까 자연히 강사료와 그다음에 인쇄료와 거기에 대한 강사실비와 기타운영비가 상당히 줄게 되었고 이것은 아마 예년에 없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액이 13.9%로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취소된 내용과 더불어서 한편으로 보면 1600여명의 대상들이 연수결과에 대한 이런 것을, 사업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다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평가는 각 연수별로, 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수결과 평가를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연수를 하는 그러한 강사진에서 평가를 합니까?

강사와 그다음 연수생과 저희 담당자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평가결과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 연수하는 수요자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정말 선호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연수내용에 대해서 강사를 선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연수라는 게 사실은 자격연수나 필요한 걸 빼면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려면 다양한 어떤 창의적이나 현재 학교중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지금 올해 새롭게 추가한 것은 우선 강사부터 전국에 강사비가 얼마 들더라도 최대한 우수한 강사를 하되 가능하면 학교현장 적용성을 높이자 선생님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게 대학교수나 이론가들이 하는 강의를 보면 강의평가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 학교현장적용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특강이라든가 교육청 중심의 또는 어떤 형식적으로 그 분을 모시는 그런 경우를 빼고 전체적으로 강사는 최대한 전국에서 우수한 강사 중심으로 모시자 그런 관점에서 강사선정위원회도 열고 그다음에 또 연수생들한테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타 연수기관과, 연수원은 비교적 타 연수원장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연수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 연수원장들이 자주모여서 Discussion도 하고 그다음에 인력풀을 가동해서 연수 우수강사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강사만큼은 관내뿐 아니고 전국에서도 교통비나 여비를 주더라도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불용액은 부득이하게 일정단축에 따른 그런 거라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현상은 잘 없을 것으로, 최대한 하여튼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수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있어서 나름대로 특별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연수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세세한 섬세한 어떤 운영을 하셔서 불용액뿐만 아니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연수일정이 단축이 됐는데 그것이 올해만 그런 겁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단축된 기간이 적용되는 겁니까?

작년에 한해서 그 앞에 2008년부터 자격연수가 말하자면 연수의 질을 높이자, 교장연수다 해외연수다 그때부터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늘어났는데 막상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연수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면서만 생각했지 학교현장의 어떤 말하자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교과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되면서 작년부터 줄였고 올해는 다 줄여서 편성이 됐고 시간도 줄여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해서 답변하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자원봉사단, 도슨트, 해설사, 실무원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면 만약에 대안을 내놓으면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지금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연수를 시키고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반드시 어떤 단위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그 안에 목간전용도 아니에요. 전용할 필요도 없고 사업의 꼭지만 약간 바꾸면 다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을 가지고 자원봉사단 하루쯤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와서 전문성, 강사 하나 불러서하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일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 이런 것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도슨트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도슨트는 아까 자원봉사단을 교장선생님들 쓰고 있다는데 교장선생님보다 훨씬 더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것은 별로 큰 교장선생님들 자원봉사 쓰는 건 크게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도슨트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더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해설사와 실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사와 실무원들도 과학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과학관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나 또 연구원입니다. 지금 학습지도연구대회 참가자와 정보화연구대회출품작품수, 자료전출품작품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다 된 거예요. 이미 다 된 겁니다. 다 됐는데, 이걸 그냥 감소한 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결산 때 이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전부다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까지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육국하고 함께 잘 의논하셔서 학습지도연구대회, 대회만 있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교실수업실천으로 바꾸든지 이건 교장․교감이 되는 진급을 따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장․교감 되면 더 힘들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되겠다는 선생님들은 대체로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되면 안 돼 절대로 되면 안 돼’ 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화연구대회도 정보화연구대회는 여태까지 소위 말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대체로 많이 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게 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과목이 교육과정에서 다 녹여내는데 그걸 지도하는 교사들이 새로운 방법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구학교, 선도학교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료전출품작은 이것 진짜 정말 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전출품작을 전에는 소위 과학중심으로 자료전에 필요한 제작하기가 수월한 곳에 됐는데 거기 인문계 교과들이 다 결합이 돼서 했습니다. 거의 손도 안대죠. 어렵지만 그렇게 교장․교감 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도 그랬는데 이것은 또다시 지금 활성화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료전에 관한 부분은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때는 교실에 맨손수업 한다고 지금 나라가 난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손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고 와서 또 폐단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활성화시키는 방식을 다시 연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 그런 프로젝트를 다시 주십시오. 추경에 이번에 1회 남아있으니까 새로운 사업 제2회 추경, 1회 추경이 이미 통과했으니까 제2회 추경 때 그것까지를 또 감안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개의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 연수원, 학생교육원 안에 올해는 독특하게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다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말이에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나는 통계를 잘못 냈거나, 두 번째는 과다 편성했거나 두 가지 방식일 거란 말이에요. 말고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이 우리 교육계에 낮춰줬느냐 하면 거의 안 낮춰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하시고 이번에 꼭 가셔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의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몇 백만 원이라도 이렇게 축적되면 대단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저희 연구원에서 점검을 많이 하고요. 에너지절약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예산이…….

아니, 에너지절약은 해야 된다는데 두 가지에요. 에너지 절약하는데 돈만 아껴야 된다고 해서 일의 효율성과의 부딪힘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여기 지금 일을 하려니까 우리 정책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다시, 의사진행발언 할까 겁이 나서 잘 말을 안 하는 건데요. 아니, 절약교육을 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다 가서, 연구원에도 모든 연수와 직원이 와 있으면 그때 절약교육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연수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꼭지로 안 들어오면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참 갖고 있는 지점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작년도에 절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고 우수사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교육원 있죠. 직속기관시설비에 1107만 원 불용한 액수는 별로 안 되지만 이 액수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오수정화시설, 시설방역, 물탱크청소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시설단으로 다줘서 그렇습니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를 완전히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비 3개월분이 지출되지 않아서 그래서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그때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돈이 안 들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단위학교는 지금 이 사업을 시설단에 전부다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용역회사에 다 맡겨 놓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개의 기관도, 3개의 기관이 아니죠. 특히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수련원은 기관이 작아서 그래도 조금 덜한데 거기에는 시설단에게 맡겨야 할 사업들 소방, 전기 이 부분은 시설단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단으로 다 넘겨주십시오. 사업들을, 그래야 앞으로 오수정화나 시설방역이나 물탱크청소나 소규모 시설수선이나 수목화단관리까지도 전부다가 시설단이 다 갖고 가고 있다 말입니다. 단위학교는 지금 양 시설지원단이 따로 갖고 있죠. 아니면 전부다 가져가 있으니까 직속기관들도 그 사업이 필요하면 그리로 주시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는 이런 건데 그 대신에 원장님들은 절대 그 사업 올 때는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용역회사가 와서 하면 지금 단위학교도 용역회사가 관리만 하는데 관리만 하는 게 와서 한번 점검하고 그냥 가는 게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점검 하듯이 그러니까, 이상이 없으면 와보고 가는 것도 기술이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전문성이 없으니 그리로 넘겨주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때 하셔야 됩니다. 결산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의 꼬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연수원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부분은, 영재교육에 관한 부분 연구원에서 주는 영재교육 연수를 시키는 것을 받아서 아까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본청의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미래인재교육과 거기서 주는 거예요?

연수원에서 하는 영재는 외국어영재 그걸.

외국어영재, 이 부분만 그랬습니까? 그것하고 연동해서 두 가지입니다. 외국어 분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영어체험학습활성화도 구체적으로는 영어도서관 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정착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정말로 하려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더 받아야 될 것인지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멈출 것인지에 대한…….

지금 외국어도서관은 거의 상당한 현재 학생들이나 현재 수준에서 필요한 것은 상당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신간도서나 앞으로 필요한 영재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한 도서는 매년 조금씩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연구원하고 본 위원이 두서너 번 가본 사이에 조직 관리에 관한 부분을 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외국어교육원이 갖고 있는 게 맞느냐 연구원이 맞느냐는 생각이 좀 자꾸만 든다 말이에요. 실제로 외국어연수원에는 오직 주요 언어들 말고, 주요 언어도 위원회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더 확대하십시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소수 언어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 말이에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대체로 소수언어 쪽의 책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것까지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결산 때 점검 안 하시면 다음에 어떻게 할 길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영어도서관과 영어영재교육에 관한 것까지를 합쳐서 외국어연수원의 사업계획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고 사업을 확대하려면 확실한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확대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지금 멈춰야 하면 멈춰야 할 만한 근거를 잘 마련하셔서 건전하게 이용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상민 원장님, 정정태 원장님 혹시 결산과 관련해서 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에 한하여 말씀하실 것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정태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보니까 역사가 얼마 안 돼서 불용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왜 이리 많이 남았나 보니까 입찰액이 50%정도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손대기는 힘들었고요. 기타사업도 보니까 유아교육, 유치원 지원을 위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남았는데 실행하면서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절약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아예 불용하는 정도의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실현가능한 예산을 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국가예산을 가지고 절약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민 원장님.

교육수련원장 최상민입니다. 저희들도 인건비에 보면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불용액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성수기를 주로 여름방학․겨울방학 40일 동안 그다음 금요일․토요일 105일 그다음 공휴일 14일을 성수기로 합니다. 그때 사용률이 90.2%이고 비수기는 주로 저희들이 월요일에서 목요일을 비수기로 합니다. 그때는 43.5%로서 저희들이 조를 2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4명의 환경미화원이 계시는데 2개조로 편성해서 비수기에는 1개 조만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6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