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황숙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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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방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남시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인 만큼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단지 개발사업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주민과 갈등을 빚는 현안사업은 그 원인 및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진정으로 하남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의 있고 정확한 감사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교범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해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재정조기집행 실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수봉

오수봉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이 약 4억 정도 된다고 그랬네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의원

금액이 많은 액수인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자 손실이 한 4억 정도 발생되는데 실은 해년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1억 5,000만원 시상을 해서 이자손실보다 시상금에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봉

오수봉의원

아니,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예를 들면 사업비 조기집행에 대해서 사업이 중간에 부도나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그런 사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우리가 예산집행을 기존에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액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그런 부작용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산조기집행을 하고 있긴 한데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동안 예산조기집행으로 오는 시상금들이 지금은 사업비로 내려오나 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경기도 지침이 시달됐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전액 사업비로 쓰고 그 대신 포상을 할 시에는 시ㆍ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한 공무원들 보상은 사실 우리 시 예산으로 따로 책정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예산조기집행 2009년도에 시작됐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폐해들을 다시 한 번 잘 체크해 보시고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규정 등 승인, 인가 등 지도감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에 지금 공석이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상임이사가 공석이 된지 몇 개월 되었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한 2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개월 밖에 안 됐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한 3개월 되어 간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개월 정도 됐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정확하게 개월 수가 저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3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그러면 상임이사가 지금 공석인데 저희 공사임원추진위원회 위원 추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상임이사가 이렇게 공석으로 계속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공사에서 내부사정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재촉을 하고 있고 공석으로 계속 뒀을 때 업무처리도 있으니까 빨리 추진하자 해서 재촉하고 있고 조만간에 공고를 내서 위촉되도록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렇게 공석으로서 계속 있었을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상임이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굳이 상임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이 됐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천을 하여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3년도 5월 15일에 승인된 건이 있어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일시 차입이 이루어졌네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시차입이 700억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자율은 3% 이내로 해서 두 달 정도의 차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고 어떻게 승인이 된 겁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현안2지구 B블록, C블록이 있습니다. 매각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유찰이 돼서, 물론 현재는 B블록이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실은 그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을 가정 하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C블록, B블록이 그 당시에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례지구에 토지매입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70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연체하면 9%에서 11% 정도 높은 연체이율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한 700억 정도를 일시차액, 3개월 이내에서 일시차액을 하면 한 3% 정도의 이율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7억 정도 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시차입으로 해서 700억 차입을 승인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계약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부족해서 아니면 분양대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시차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차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여력은 있습니다만 시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B블록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는 매각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차가 안 맞는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현안2지구 B블록, C블록이…….

미라

홍미라위원

위례신도시.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위례신도시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당시 자금계획으로서는 현안2지구 B블록, C블록이 순조롭게 매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정 하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기로 인해 가지고 B블록, C블록이 매각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위례지구의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했을 시에는 700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9%에서 11%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그 손해액을 줄인 거네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줄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체이자가 그렇게 높았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연체이자는 9%에서 11%고요, 저희들 일시차입을 했을 때에는 3% 이내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거든요.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5월 30일에 발행해서 2개월 이내인데 지금 어떤 상태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마침 B블록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례지구 분양도 순조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금 계획에는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금 집행계획에는 차질이 없어요? 아니면 집행이 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700억은 우선 우리가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00억을 갚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례지구라든지 현안2지구에 차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오는 계약금이라든지 1차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차차 갚을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00억 상환을 다 했다는 이야기네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상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월 말까지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빠르게 승인을 잘 하신 거 같고요. 큰 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분양 관계라든지 조금 늦어지거나 발생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차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7억의 손실금을 만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3년 3월 28일에 승인해 준 공사보수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공무원 파견 수당을 신설하셨어요. 5급 이상은 월 50만원이고 6급 이하는 40만원이에요. 이것을 신설하게 된 경위는 어떤 겁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공무원이 파견을 나갔을 때는 다른 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공사에서도 수당을 지급했는데 팀장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 수준이라고 하면?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이 40만원씩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4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팀장급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규정의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파견수당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팀장으로 임명해서 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공무원 신분으로 주는 것이 더 맞을 거 같다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신설이거든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파견수당 신설인데 팀장으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공사에서…….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직급수당으로 준거죠. 그 당시에 공무원이 나가서 팀장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임명해서 직급수당으로 했는데.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쪽에 팀장으로 임명 되어 있거든요. TF팀장이라 해 가지고 팀장인데 팀장 직급수당을 받았던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은 공무원파견 수당으로 신설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적인 근거는 공사 정관 제44조, 제58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파견수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도시개발공사 보수규정 47조에 있습니다.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 사항을 보수규정에 넣도록 법규화 시킨 거죠. 그동안은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공사 내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보수규정에 그 사항을 넣은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어쨌든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견이 되었어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파견되었다 하여 그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가 라는 부분에서 법적인 근거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실은 명확한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없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종 공사라든지 단체에 파견되는 공무원들 대우를 했을 때 파견수당을 거의 다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례를 봐서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보수규정을 고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파견된 공무원들이 전체 공사에서 그렇게 받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013년도 1월에 이것은 보고사항인데 공사직원 파견 검토보고인데요, 요청인원이 3명이고 요청사유는 “공사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지원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사업에 파견되는 건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사업의 파견보다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규검토라든지 행정적인 검토, 이런 부분이 각 공사에 따른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공사 직원들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법규검토라든지 행정검토 이쪽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파견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파견요청이 왔고 저희들이 승인하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파견이 누구 누구 되신 거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직급으로 5급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은 다시 시청으로 들어 왔죠.

미라

홍미라위원

5급 2명.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12년도에 성과급 지급율이 전체 다 150%로 되었거든요. 이것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사를 평가합니다. 저희 시 쪽에서는 경영목표이행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위탁 받아서 도 쪽에서는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고 경영목표이행평가에서 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산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양쪽 표를 가로세로를 그려 놓고 맞는 점이 있는데 거기서 맞는 점이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150%가 나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기업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자율결정인데 어쨌든 표준안에 따라서 했다는 거네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경영평가보면 “다” 등급을 받으면 100%에서 20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결정이라는 것은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이 더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영목표이행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아서 “다” 등급 항목 교차점을 봤더니 150%로 되어 있어서 150% 지원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정관을 개정해서 비상임감사 자격기준을 변경했어요. “시의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시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변경 했거든요. 이렇게 변경해서 승인해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공보감사담당관이 겸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시 공무원으로 하게끔, 감사담당 공무원 외의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전에는 괜찮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비상임 감사를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제척 시키는 것은 이번에 내려온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제척을 시켰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시의 감사도 힘들고 벅찬데 거기 감사까지 하면 너무 힘들고, 물론 공무원 쪽에는 밝지만 그쪽 경영이라든지 이쪽에는 어둡거든요. 실제로 우리 간부 공무원 중에서 박식하고 그쪽에 잘 아시는 분을 임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이유로는 글쎄요, 적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지침사유가 그건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담당공무원을 제척시켜라,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부서의 장은 제척 시켜라?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지 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여론들이 빚이 많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공사부채가 신문보도 되었을 때도 4,169억이라고 신문 보도되어 있는 데요, 실제로 장부상 부채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유니온스퀘어에서 토지대금을 받습니다. 선수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선수금은 회계 상으로 부채로 표기가 되지만 실제로 돈 받아서 나중에 토지를 유니온스퀘어 쪽에 넘기면 수입이 되거든요. 우선 장부상으로 이런 큰 액수가 잡힌 거지, 실제로 순 부채는 2,4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금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악성부채는 아니고요, 전부 순부채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2,400억도 상환계획을 받아 봤더니 이번에 위례지구 분양대금이 1,083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아까 일시 차입금 1,083억이 들어오면 700억을 우선상환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안2지구 B블록 매각대금1,026억이 9월 달 정도에 선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미라

홍미라위원

9월에 선납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시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뭐냐면 현안2지구 B블록 매각을 이번에 수의계약하면서 5년 분합납부를 하게끔 요건을 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납했을 때는 선납할인율이 있습니다. 선납할인율을 적용해서 9월 달에 만약에 매각대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1,026억이 들어오거든요. 1,026억이 들어오면 현안 2지구 차입금이 1,000억이 있습니다. 1,000억을 우선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자금이 지금 현재 한 3,784억이 되거든요. 위례분양대금, 계약금 그다음에 B블록 매각대금, 유니온스퀘어 정산금 해 가지고 한 3,784억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잔고가 2,084억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잔고보유라 하면 남아 있는 금액?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아까 현안2지구 차입금 1,000억 갚고요, 그다음에 위례지구 일시차입금 700억 갚고 난 나머지가 2,084억의 여유자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2,084억원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위례지구 순부채는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위례지구 토지잔금이 또 있습니다. 782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조기납부하면 거기서 선납할인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4억 정도 기대가 되거든요. 잔고가 있으니까 토지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거죠. 782억을 미리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위례지구 차입금 1,400억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갚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년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약정기간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불가해서 지금 현재 잔금 58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700억의 일시차입금은 7월 말까지 다 상환이 되는 거고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다음에 지역현안2부지가 대명이죠, 건설사가.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서 선납을 9월까지 하는 조건이에요, 선납을 한다면 이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선납을 하게 되면요.

미라

홍미라위원

선납을 조건으로 했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이.

미라

홍미라위원

선납을 하겠다고 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협의를 하는데 선납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되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9월이면 9월에…….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9월 달에 받아들이면 그 돈을 가지고 10월 정도에 아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0월 정도에 갚는다는 이야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1,000억을 먼저 갚고 그렇게 되면 10월 이후에는 부채가 1,400억. 현안2지구가 고정금리, 위례지구가 고정, 위례지구가 지금 3년 약정인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400억은 2015년 8월까지 약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부득이 2015년 8월에 1,400억은 갚아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현안2지구는 다 갚을 수 있고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10월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는 우리 시인데 어쨌든 시기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가 부채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도시개발공사 부채로 인해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너무 유감이고요. 이렇게 계획되어서 10월까지 정리를 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러 형태로 입금 되는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공사차입금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기가 길어지면서 사실 현안 2지구 같은 경우에 67억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일시차입금도 그렇고 공사채도 그렇고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승인을 해줌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해서 이런 부채나 또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어떤 차입금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합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타 공사의 예를 비춰서 부실한 공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밀한 검토를 하고 거기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행안부에서 재승인을 해 준 것은 우리 현안2부지라든지 위례신도시의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홍미라 위원님 지적하듯이 향후에는 좀 더 검토를 세밀히 해서 불상사 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도ㆍ감독 잘 해 주시고요, 공사차입금 관련해서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차입금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2지구하고 위례신도시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그때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00억을 차입했습니다마는 3.45% 이 정도의 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안 2지구는 4.58%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 당시에 입찰했는데 이율 차이가 꽤 났죠. 최저입찰로 했는데 금융권에서 최저로 들어온 비율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을 반드시 고정금리로 했어야 되나요? 금리가 그 당시에는 낮은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낮아지면서 그 이후에 2011년 되니까 3.45%거든요.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깊은 내막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실은 금리 결정할 때 그것을 자의로 하는 건지, 공개적으로 하는 건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할 뿐이지, 실은 그 당시에 그런 분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유리한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그런 것은 검토보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감사하실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공사를 감사할 때 이 부분은 다뤄질 부분이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도시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이게 금리차이도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몇 십억 원의 이자 이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 사항도 검토했을 겁니다. 그 사항이 이번 감사 때 보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요,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의 발전의 축이 되는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채는 대주주가 우리 하남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인데요, 2012년 7월 24일 날 추경예산안을 했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에 보면 수입적지출에 100억을 예상했거든요. 이게 부지조성비 100억을 예상한 거예요? 밑에 보면 지출예산에 수입적지출을 100억을 추가로 예상해 놨단 말이에요, 잘 모르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자료준비가 안 되셨으면 뒤에 팀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출예산에서 1,964억 3,900만원 중에 수입적지출을 100억원을 더 늘려 잡아서 자본적지출이 10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0억을 어느 용도로 계상을 해 놓은 건지.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기획팀장 김대준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서 말씀하신 자본적수입 1,400억에 대해서 지출예산에서 수입적지출 100억을 계상한 것이 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사회에서 먼저 2012년 7월 18일자로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공사채 발생승인에 따른 장기차입금을 수입원으로 위례택지비용 1, 2차 중도금을 지출예산에 반영시키고 현안2지구 2부지 B블록 매각대금을 수입원으로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자본적수입 1,400억원이 공사채 발생한 거잖아요.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수입적지출에서 4억 3,000만원은 어느 성격의 돈이죠?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4억 3,000만원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있는 데요,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시고 이것도 보고서 11월 16일자고 다음 장이거든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수입적지출이 7월 달에 100억을 잡았는데 11월 16날 또 13억 2,700만원을 여기 또 잡아놨단 말이에요. 13억이라는 돈은 주로 어디 사용되는 돈인가요? 수입적지출에.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우측에 부기를 제가 명시해 드렸습니다. 선동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에 위탁운영비 교부결정 관계도 사실 그때 발생이 됐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포함됐습니까?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 하실 때 참고 내용들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데 그냥 이 상태만 봐 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이해하시기 조금 어렵게 된 거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서류만 봐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준

김대준기획팀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들어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각종 민사, 행정, 형사 등 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패소를 7건이 되어 있거든요. 패소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7건 중에 종결된 건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불허가 처분취소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충전소 허가 신청에 대한 건이거든요. 이런 건이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가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용지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 그런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 신청 취소 청구가 있는데 이것도 첫 번째 설명 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 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인가요, 패소한 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패소하고 있는데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민사소송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사소송에 패소한 부분은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유지나 국유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말소등기 이런 부분이 1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한 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대부 목적 외에 토지를 사용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국유지를 갖다가 임대를 하면서 경작용으로 임대를 시켰는데 이것을 사용목적 외로 사용했다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 종결은 안 됐네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상금도 있습니다. 도로관리가 부족해 가지고 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결된 거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자동차 사고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수리비를 제공하는 배상금 판결이 1건 있는데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당이득금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6건이고 2012년에 16건 2013년에 1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정소송 말씀인거죠?

승용

김승용위원

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각종 부가처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과징금을 우리가 청구 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세가 청구인의 과도한 조세부담 경감해 가지고 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많았는데 일부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규제가 완화됩니다.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불법인 사항이 합법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건수가 6건 밖에 안 됐단 말이죠. 2012년에 들어 가지고 16건으로 됐거든요.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더 줄어야지 어떻게 2012년에 건수가 증가되니까. 이게 보니까 행정소송이 2011년에 7건, 민사소송에 9건을 패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2011년에 우리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지 않냐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민사사건에 대해서 과도한 행정집행이 아니냐, 집권 남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 내지 국민들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법규도 주민편의, 국민편의 위주로 법규가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알고 법도 완화되기 때문에 패소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로파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행정기관 편을 많이 들어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손해 본 민원인 내지는 주민들 편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줬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법규 연찬을 시키고 저희들도 연찬해서 승소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1년 10건해서 1억 4,671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4건에 6,57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은 3건에,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19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비용이 전부 하남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시가 패소율이 높아 예산낭비를 전자에 지적했지만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나 하남시 시민이 이제는 매스컴이라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것은 내가 하남시하고 하면 승소하겠다, 패소하겠다 어느 정도 감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소송비용에 많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송문제 했을 때 가급적이면 패소 안 하고 우리 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재정투융자 심사에 보면 조건부 승인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재정에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시 재정을 확충해서 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천현동 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도 그렇고 덕풍근린공원도 그렇고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구청사 공원부지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으로 잡았던 비용보다 너무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특히 덕풍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61억인가 증액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61억이면 총액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국도비가 아니고 자체 재원에서 61억을 충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봤을 때 61억이 과연 적지는 않은 규모일텐데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박물관은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릴텐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이것을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설계를 하지 않고 예측금액, 어떤 타 공사라든지 기존 공사를 예를 삼아서 추측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해 봤더니 많은 공사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맞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보상비 부분에서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너무나 많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설계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애초 계획이 바뀌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경우에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덕풍 근린공원이나 향교 주변 경관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이것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사실에 애초에 추계할 때 정확성을 조금 더 높였더라면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 사업비 만큼 다른 부분에 사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은 예산부서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과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깊은 지식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그쪽에 문외한이 되다 보니까 공사계획이라든지 공사비 산출은 실제로 우리 실무부서, 사업부서에서 심도한 검토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도 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향후에는 좀 더 이런 일이 없도록 법규 연찬을 잘하고 심의도 더 세밀히 해서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가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산출할 수 있어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비 자체 재원을 확보해라 이 내용이잖아요. 확보가 어려울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확보하는 그런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체 재원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실행과정,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실행된 지 얼마나 됐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작년부터.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지고요, 조례에 이어서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분과위원회 운영현황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시청예산위원회가 있고, 예산지역위원회가 있고, 해당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간략하게는 나와 있는데 대부분……. 예산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대부분 민원성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제가 분과위원회를 물어보고, 예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이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가지는 원래의 취지가 시 행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는 특정 민원성 예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반영이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반영이 필요한데, 그렇게 보기는 물론 아직 1년 반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 반영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서 과연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대부분 좀 민원성 예산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을 정말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그보다 먼저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얘기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동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시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시위원회 중에서는 또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분류가 돼있는데, 4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 주민지원, 도시건설, 기타분야 해가지고 이렇게 4개 분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동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도 자치행정분야 3건, 주민지원분야 1건, 그다음에 도시건설 분야가 대부분 2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조절 해가지고 각 분야에 국장조절에 의해서 분과위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려고 작년부터 조례도 마련하고, 또 교육도 시키면서 너무 보람도 느꼈고,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너무 시작한 것이 일천하다보니까 위원님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작년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30억을 배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1억 정도 밖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그 이상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3년도 운영계획은 지금 옆에 4월까지 운영계획 수립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학교를 5월 달에 171명이 참여를……. 141명인가요, 그때 참여를 해 가지고……. 173명 대상에 14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실제로 상당히 지원 강의 내용이고, 실제로 시간도 길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도 예상과 다르게 작년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시 반까지,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강사들도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강사들도 굉장히 유머를 섞지는 않지만,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열렬한 강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교육을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우리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람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도 분과위원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분과위원회에 전문지식인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위원을 갖다가 개편할 수 있는, 전문가랄지 이런 부분으로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위원회가 7월 달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지역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와 예산위원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위원회를 8월과 9월에 걸쳐서 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초순에 참여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예산 교육에서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들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학교가, 그러니까 지칭, 그냥 예산학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예산학교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교육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잘 되고 있는 여러 시ㆍ군 지자체들을 보면 지속적인 예산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선심성예산이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청소년사업으로 예산을 돌리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편리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줬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려면, 지금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그런 지속적인 교육, 예산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알아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는 좀 더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동위원회죠. 동위원회 인원들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이제 유관단체, 50% 이상이 유관단체 분들이세요. 물론 그런 분들이 모이기가 편하고,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산위원회로 굳이 편성이 안 돼도 이분들은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 예산위원회로 넣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모집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집한 건 아닐까……. 사실은 반대급부적인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꼭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했다.” 이를 테면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열어놓고 다양한 분들이 이 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우리 주민 분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신 분은 한 분이더라고요, 등록하셔서 참여 신청을 하셔서 하신 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열어서 일단은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지역에서 어쨌든 여러 사회단체나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임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워 하시고, 그 교육을 받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지했고요, 또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할 때 의견을 많이 물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 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에서 “다른 곳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곳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 30억을 목표로 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전국의 어떤 지자체보다 좀 빨리 앞서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단지 내 지역에 작은 그런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 것, 또 ‘내 동네 바꾸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정책적으로 이제는 교육과 또 논의를 통해서 좀 큰 틀에서 우리시의 정책방향과도 함께 방향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세심한 노력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니고요, 아까 용역과제 심의 부분에서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할게요. 다 이제 과가 다르긴 한데, 시청사 냉ㆍ난방 설비 개선공사는 용역비예요, 공사비예요? 15번에. 1-14쪽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는 용역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용역비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7번에 보면 시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또. 이것과 이것에 차이가 뭐예요? 공사비가 아닌데…….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시청사 에너지진단은 이것은 법규상 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기별로 이걸 갖다가 하게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에너지 진단을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있는 것은 알겠는데, 용역은 그렇게 대부분 되니까요. 그러면 그거……. 어떤 어감으로 들리느냐면, 그냥 관행적으로 정말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에 근거해서 개선공사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따로따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물론 이것이 법규사항이 아니고 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청사 에너지진단 용역을 참고해서 시청 냉ㆍ난방 설비 개선공사 용역도 참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시 공무원들 상대로……. 동아리활동의제를 갖다가 우리 시청사 냉ㆍ난방 설비 개선공사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요새 보니까 실제로 공사가 우리가 제안했던, 동아리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거의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구나.’ 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와 같이 ‘공무원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요구하는, 그리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구나.’ 하면서 저희들대로 동아리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동아리에서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신다니까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반면에 이 예산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개선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라고 한다면 실시설계 용역도 아닌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15번 시청사 냉ㆍ난방 설비는 예산팀장에게 확인했더니 설계비로 돼있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설계비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해 본 걸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몇 가지 한번질의도 할 겸 이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서 보니까 일반회계 이월액이 1,128억원이에요. 이 중 명시이월이 50억원, 사고이월이 19억원, 계속비이월이 71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22억원으로 돼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 11억원을 제외하고, 이월액 79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작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봤더니 이월액이 1,12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59억, 사고이월이 19억, 계속비이월이 717억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795억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쭉 내용을 살펴보면, 50억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공사로 54억원이 이월비로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50억원, 그다음에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5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BRT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건립 공사에 209억원이 이월되게 돼서 이것을 쭉 합하면 975억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걸 보니까, 지금 이 자료 준 걸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자료를 줄 때 위원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래야지 질문을 던질 때도 편하게 던질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431억원에 17.9%는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많으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내지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17.9%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과제로 삼고 17.9% 보다는 적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늦어지는 사업절차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공사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 또 사전절차, 모든 것도 미흡하고, 예산 우선반영 하는 관행 및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가지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 시 해당사업의 사전절차 이행도 타당성검토 이런 것, 검증된 후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겠고, 여기 우리시 시의원님들도 정말 예산심의 시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 갖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적합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17.9%가 상당히 큰 액수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적해 주신대로 타당성검토, 사전절차 이행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이런 이월금 발생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좀 이러한 것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입ㆍ세출의 결산상에 생긴 잉여금으로서 세출예산 집행과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또 경비 절감을 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데 여러 요인이 발생됐다고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431억원 중 7.2%, 즉 32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보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322억 중에 예비비를 제외하면 185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액수는 우리 전체예산의 한 4.17% 정도 되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4.17%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4.17%인데, 우리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공사에서 시설비로써 116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9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큰 것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불용의 사유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 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아까 이월액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이면서 실제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월액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에 항상 주지시키고, 저희들도 검토할 때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겠다는 부서장님, 담당자의 마인드 등이 정말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조치해 주시고요, 사업진행 집행잔액의 조기삭감 등으로 시민이, 정말 우리 하남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우리 하남시는 문화, 예술, 사회복지, 환경, 교육 이러한 분야에 민간보조금 내지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위탁금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보조금과 위탁금 축소 내지 사후관리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어서 공통5번의 예산의 적절한 편성집행,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인데, 또 예비비의 경우에, 예비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비비도 여기 보면, 지금 137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데, 실제로 예비비 비율을 기준을 어떻게 잡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의 1%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본예산의 1%죠? 지금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4%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를 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부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편성 시에 잘 반영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 결산을 해서 보면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1%를 훨씬 웃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서는 바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갖다가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 정도, 1%가 못되게끔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마는 또 부득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주실 때 삭감하는 것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추경 때 또 다시 1%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할 건데요, 좌우지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유, 그러니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1% 이하로 예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마치 원인을 의회에다가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런 원인도 있는데, 실제로 아까 뒤에 말씀드린 게 더 중요합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깎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1%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합리적이고, 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할 경우에는 보다 더 나은 사업에 편성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경이 지금도 이제 벌써 하반기에 들어서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는, 2013년도에는 예비비가 오히려 더 적을 정도로 편성을 빡빡하게, 짜임새 있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고 나서도 마무리 때는 꼭 예비비든 순세계잉여금이든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와 또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내부에서 빨리 처리가 안 될 부분은 빨리 반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규모 있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장기화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이렇게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 부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예비비도 기준 이하로 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2에요, 각종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용역결과에요, 성과관리 성과분석 연구용역 및 워크숍용역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비전달성 체감도라든지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 느끼는 뭐 영향평가분석이라든지 또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왔거든요. 이런 어떤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BSC가, 저희들이 성과관리 성과분석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는데, 평가를 기존에는, BSC 없을 때는 실적 대 결과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단순평가를 했습니다마는 BSC는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23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부서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부분인데요, 거기서 보면, 여기서 중요도와 성취도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점수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또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향후에 인사 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 간 격무부서가 어디인가를 공감을 하면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런 분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어느 부서가 좀 격무부서다.’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건축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이 순으로 지금, 격무부서 순위예요, 이게.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서가 또 이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나 전문능력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부서배치, 인력배치가 골고루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곳에 너무 고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분석에만 그치면 안 되거든요.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격무부서의 어떤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부서에 전달을 하고 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제 하남시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어요. 만족도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참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은 분야는, 사실은 우리시의 쓰레기수거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아서 그동안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정비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편안하고 또 많이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이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사실은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물론 인구는 적지만 농업경쟁력 확보 추진에 따른 만족도도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의외인데 또, 문화ㆍ예술ㆍ체육 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만족도가 의외로 굉장히 낮네요? 저희들은 상당한 정도로 체육시설 또는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행정의 방향이,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를 위한 사업이 또 정책이 좀 더 개발되고 노력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농업이라든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반영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개별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전략목표가 우리 시정목표하고 똑같습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도시” 이렇게 해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수준 높은 문화도시” 쪽에서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쪽이 두 번째로 점수가 낮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행동, 생각을 개선시키든지 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감도가 좋은 데는 더욱 더 호감도가 좋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문화 쪽과 경제 쪽, 이쪽을 중점적으로 비중을 둬가지고 향후에 예산편성 내지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하남시장을 비롯해서 여타의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런 지표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수치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인력배치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까지의 결과가 좀 나와 줘야 정말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 된 반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결과에 대해서 결과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으며, 또 인력배치 내지는 순환보직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돼있나 이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됐나 못 됐나 평가도 해야 되고, 안 됐으면 지적도 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유도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담당관님과 직원 분들 늘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남시가 많은 사업으로 역동적으로 지금 발전하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지도ㆍ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하남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상급기관 수감, 자체감사․조사 내역 및 처분결과, 징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매년 종합감사를 통해서 각 동별로 본청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적사항들 보니까 되게 다양한데 그냥 업무상 미숙이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건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같은 감사 상 지적되는 잘못들 있잖아요.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특히 계약상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소규모 포장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건설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의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적격이 맞지 않는데 주거나 이런 감사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보건소를 감사함에 있어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 끝나면 감사지적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다 통보해서 각 주민센터나 우리 산하 단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이나 건수, 행정상 처분 사항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 주민센터나 우리 산하 기관의 담당자들이, 특히 회계담당자들이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방지하려고 이번에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각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후임자들도 얼마든지, 또 업무담당자가 없으면 대리로 보는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우리가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이 있을 시나 보조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항도 계속 개선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잘 하실 거라 믿고요, 그렇게 잘 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동 별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포인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동 별로 계속 감사지적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은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잘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사후 조치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더 써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추징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추징이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과 별로 거의 한건씩 있는데 어떤 때 추징을 하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변상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변상은 우리 공과금 내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나 우편요금, 그것을 기간 내 못 내고서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변상이라고 그러고요. 추징은 과태료 같은 거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안 하고 방치한 사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에 의해서 하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등에 대한 부당지급사례 이 정도로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여비도 많더라고요, 여비 감사지적 사항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같은 잘못이, 같은 실수들이 그리고 같은 오류들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후 사후처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매년 한 번 실시되는 회계 담당 공무원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감사담당관실에 나와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차후에도 회계 담당 공무원교육 때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항을 많이 줄여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무원 감사에 대하여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2년 6건, 2013년 상반기에만 9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징계처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2012년 것을 유형 별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3건 있고요. 또 저희 자체 감사에서 업무부당 처리로 경징계 1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품위손상을 해서 경찰에 통보한 사항이 하나 있고 행안부 정부합동 검사 시에 업무부당 처리로 1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런 것들이 모 과장 등 청소년해외연수에서 음주…….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도 이야기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금년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음주운전이 많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작년도에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항이 보통 한 4, 5개월 정도 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문자도 넣고 공무원 청렴교육도 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업무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금년 들어서는 음주운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1건만 지금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치했습니다만 줄어드는 실태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1년에 2번씩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갑근세 과세내역을 통보받아서 대조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도 해서 빠져 나간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해와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에서 약 3,000건 이상이 발생되고 경기도에 백 몇 십 건이 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외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항으로 지적되는 사례는 현저히 줄어드는 거 같고 또 사회적으로 홍보나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공무원에 대한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일벌백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 감찰 활동이나 직원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공보감사관실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이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끔 사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부당 처리로 7건이나 되는데 맞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정부합동에서 2건 감사원에서 지자체 취약분야에서 5건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7건이 되는데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6번에 있는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번에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기도 정부합동종합감사에 나온 사항이고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수도공급 협의요구에 우리가 불응하고 변경안을 미고시했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 정수장 물을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던 사항인데 정책적으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견책을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여기서 기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징계 받은 분이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6개월씩이나 지연이 돼서, 이런 내용의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던 직원 건이 7건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센터 업무인데 관련자와 협동성 문제로 불문에 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과 9번 사항은 신장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부적정 처리인데 객실 및 옥탑층 기준초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후에 치유가 됐기 때문에 불문ㆍ경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11번, 12번은 지면에 공장 증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업무 부당처리로서 담당 과장은 감봉을 팀장과 직원은 정직 2개월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이중에서 업무부당 처리로 정직 2개월, 그 다음에 감봉 1개월을 받은 거는 2013년 2월 28일 건이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조사를 해 나간 사항이니까요.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주소를 찾아보니까 하남시 천현동 318-3번지인데 공장건물을 불법으로 해 주고 공장건물면적을 증축해 주면서 허가한 사건인데 맞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토지 합병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다하게 공장 증축허가를 해줬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다 이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 허가 당시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건물을 증축하면서 토지형질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문제보다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해석사항의 문제에 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하게 처리되었다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보관실에 감사팀장님 계시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사를 진행했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한 사항은 없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분석을 했던 사항은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별도로 감사를 진행한 사항이 없고 동 사항은 첩보사항 비슷하게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는 감사한 것은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왜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래서 한 번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언론 보도되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감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린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그래도 우리 시에도 감사팀장님도 계시고 공보감사담당님도 계시니까 그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갖고 여기에 대한 대응, 대안을 세우려고 그러면 충분하게 감사부서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나 언론보도나 이런 첩보사항을 저희가 확보했더라면 허가 이전이라도 이런 사항을 스크린해서 검토해 봤겠습니다마는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바로 언론보도 나오자마자 감사원에서 착수했기 때문에,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하고 공장 소유주에게 우리가 공보감사관실이나 우리 하남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린 게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뒤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처리 전말을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업체 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들렸습니다만 그 이후론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확인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공무원 징계사항으로 해서 처분하고 정직기간이 끝나고 집행 결과 제출하라는 사항이나 치유사항이 처분결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인 안 해 보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고 그 뒤로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도 어떻게 우리 시로, 지금 감사한지가 시간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첫째는 신분상 조치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행정상, 재정상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신분상 조치해서 징계를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직원과 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항 뒤에…….

승용

김승용위원

그 외에 업체라든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별도로 사법기관에서 다루는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거기서 지켜보는 거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가 당시에 허가에 참여했던 그 업체가 우리 하남시 집행부 관계인이 아닌가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 가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입방아를 많이 찧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건축허가 당시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시공업체가 나옵니다만 업체까지 관여하기에는 저희 업무특성상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일단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고 처분결과가 나와서 업체를 제재한다든가 면허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지적하겠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나와 다니는 설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조사한다든가 제재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법적으로 또 감사원에서, 우리 최고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나왔던 처분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할 의무가 있지만 그런 설이나 소문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인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 사항도 없고 또 조사할 권한도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조사를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하지도 않고 감사원의 어떤 지적사항만 갖고 공무원들만 그냥 징계를 받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끝났고 쟁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보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허가를 득하면서 참여한 업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저는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가 들어 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큰 사건도 안 생겼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공보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린다는 것은 뭐하지만 투명하게,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그래도 하남시 공무원들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가 공무원들 징계 받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미치는 여파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는 거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공보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이나 공보관님은 아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보관실에서도 적극개입해서 시민들한테 올바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특히 동 사항은 업체간 이면계약상이나 이런 사항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충분히 개입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향후 업무 처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주민감사 청구, 비리신고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하남 기록관리 추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기록물이 인구 15만에서 35만 자족도시로 크게 변화를 앞두고 하남의 과거, 미래, 현재를 기록하는 기록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내용을 보니까 자료 확보는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남의 기록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또 시청 공무원의 입장으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의 문화행사를 하는데 인물 위주의 기록물만 있어요, 특히 사진이. 준공식, 기공식에 테이프 끊는 이런 사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남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 시청 자체도 보존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남에 과연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찍으신 시민들도 별로 안 계셔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시청에서 보관한 사진 508점하고 광주시에 가서 약 2주간 광주시청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 직원하고 업체직원하고 서고를 뒤져 가지고 약 872점 찾았습니다, 그래서 1,495점. 2,000년대 사진 97점, 국가기록원에 가서 4점, 연합뉴스에 2점, 이거 다 사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이나 연합뉴스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1,495점을 현재 수집 했습니다. 수집을 했고 공모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당시까지 8점, 현재 약 20여점 정도 공모전에 들어 온 게 있고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좀 찾은 게 있고 도로공사, 서울시 또 사진작가 김기찬 작가의 골목안 풍경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뒷골목을 볼 수 있는, 여기에서 한 6점 정도 나왔고 LH공사나 경기도청, 마을 원주민이나 집성촌 문중의 사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사진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광주시청에서 보관된 거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광주시청은 아니고요, 그 밑에 국가기록원이나 연합뉴스 이런 것은 저희가 한 컷에 보통 20만원 선으로 사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서 구입하시는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많이 노력하신 거 같은데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산출내역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이 3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출내역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어려운 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 업체에서 헬리캠이라는 기구를 샀습니다, 헬기가 가서 찍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 있는 것까지 약 5,540컷을 현재까지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상의 문제보다는 작품을 구하는 게……. 구입하는 거보다 찾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도 LH공사 서울지사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신장지구 사진이 없어요. 보관하기 어려워서 폐기를 했데요, 전ㆍ후 사진이. 그런데 다행히 풍산지구 것만 저희가 전ㆍ후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팔당대교에서 팔당댐 간 도로 전 사진을 확보했고, 하여튼 사진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서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런 부분을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업체에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전국 합동평가 지표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하남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회해서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기록ㆍ관리하는 것은 문서를 담당하는 문서부서가 할 거고 우리는 그중에 하나로 기록물을 남긴다는 자료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하신다는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약 10년 후에 이런 것을 한 번 더하면 좋지 않을까, 그간의 변한 거하고. 지금 5,540컷 촬영했는데 앞으로 더 촬영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변화된 모습은 후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후손들한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타 지역도 하고 있고 31개 시ㆍ군에서 제가 알기론 9개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정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10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인가 2012년부터 이게 도입이 돼서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신 부분 있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청양군을 갔었고요, 양주군을 한 번 방문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서면이야기라는 책자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쪽은 멀어서 가지를 못하고 제작사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류는 부산에서 받아보고 한 서너 군데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벤치마킹하시고 노력하신 거 같은데 제가 다른 시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수집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다큐멘터리, 사진집 발간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내용을 봐서는 그냥 수집하고 확보한 그런 부분 밖에 없어요,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당초 계획에 사진을 공모해서 전시회까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공모된 거 외에 저희가 확보한 것을 가지고라도 시민들한테 전시 겸 해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타 지역을 봐도 이런 부분을 수집만 할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료로 남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을 보니까 시의원하고 노인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로 이렇게 이야기로 됐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의원님들은 자문위원으로 한분 씩 들어가고 두 분씩 들어가지만 전문적인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검증하는데 사진이 단편적으로 나온 것도, 제가 여기서 24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사진은 어디인지 밝히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사신 분하고. 이것은 법적 의무적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한 업체에서 구성할 건데 위원님들도 한 분을 모시고 또 저하고 우리 지역 언론인 이 정도해서 공모전도 운영하고 옛 사진 검증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구성은 하셨는데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주로 단체장님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이런 부분 말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시대의 변천사를 남기고 우리 세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작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장, 지금 사업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하남의 훌륭하신 인물들이나 고장의 특이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수집해서 기록 잘 남기셔서 다음세대에 큰 재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구성안을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하남의 전경이나 현황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은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현충탑 있는 자리고 현안 2지구의 전 사진입니다. 특히 윤재군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었고요, 이 사진이 우리가 사온 겁니다. 팔당대교 공사 전 사진인데 이게 없어요, 경기도에도 없고. 또 30만원 주고 사온 겁니다. 현재 팔당대교 사진, 팔당댐도 댐 간 도로를 저희가 확보했고요. 이게 신평리 나가는 도로이고 주변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파트 찍은 거, 풍산지구, 현안1부지, 공영사입니다. 옛날 그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 현재 사진이고 조감도를 붙여서 변화된 사진을 나중에 준공이 되면 붙일 수 있겠죠. 또 현재 공사 중인 사진입니다만 전 사진도 저희가 확보했고 준공되면 환경기초시설 이거하고 역사 관계, 인물 관계 특히 종합 운동장에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시청도 구 시청, 현 시청, 동사무소도 판자촌 비슷하게 마을회관 빌려서 했던 거 여러 가지 구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거 다하고 난 다음 우수작품을 시상할 계획도 있으신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작품공모전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우수작이라도 100만원, 몇 십만 원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정광고 운영비 지출현황, 언론사별 시정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시정광고 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저희 하남시에서 2012년도, 2013년도에 시정홍보 광고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얼마 드렸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2012년도에 3억 2,000만원하고 추경에 2,000만원해서 3억 4,0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3억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 골고루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골고루 배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광고하는 게 사실 언론 광고하는 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쉬운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언론사별 특성도 있고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크게 다섯 부류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 부류는 특집보도입니다. 신년특집, 취임 2주년, 3주년 특집, 시민의 날 특집 이렇게 특집을 동시 홍보를 3회하고 또 한 번은 각 언론사에 창간 축하광고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번, 그리고 그 사항이 1번 당 8,000만원씩 3억 2,000만원이 듭니다. 실제 저희 부서 특성상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남짓, 1년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단위로 한꺼번에 특집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광고하기 쉽고 한편으로는 가용할 수 있는 광고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론사에선 더 좋아하겠지만 다른 중앙지나 이런 데도 홍보하고 싶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고 사실 홍보 예산이 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공보관실에서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신문 협의회가 있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지역신문협의회…….

승용

김승용위원

지역지가 우리 하남에 5개가 있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5개사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5개사 똑같은 조건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똑같죠.

승용

김승용위원

똑같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창간 때나 특집 때나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6개사인데 1개사가 들어 왔다 문 닫았죠, 뉴스리언이라고. 늦게 들어 왔었는데 그것까지 6개인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5개사가 남았습니다. 아, 금년도에 한군데가 더 들어 왔죠, 하남이야기라고. 하남이야기라는 인터넷신문이 한군데 더 들어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모두 6개로 늘어났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공보관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은 광고조건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지금 6개사가 다가 아니고요, 늦게 온 데는…….

승용

김승용위원

늦게 온 데는 빼 놓고 나머지 그 전에 있었던 5개 신문사는 똑같이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어서, 최근에 모 신문 있잖아요. 여기서 신문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하남시 부채 비율이 전국 2위라고 보도를 내 가지고 하남시 공무원이 12명이 연류 됐다고 주장하는데 공보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부채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여 안 합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관여를 안 하고…….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관여를 안 한다는 건 감사관실에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업무에 대해서 부채업무가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답…….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공보감사관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관여를 안 하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부채비율 2위라고 한 것은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공무원이 12명이 거기 연류 됐다고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2명에 대해서 내가 공보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 거지 부채비율 2위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십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니, 화가 아니고요, 12명 업무 자체가 저희가 파악한 것도 없고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동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단지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는 보도 스크랩이나 보도자료 제공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동향까지 제 직책에서 담당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공보감사관님한테는 지금 본 위원에게 답변내용이……. 이상하게 흥분하시는데.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승용

김승용위원

내가 공보감사관님한테 부채비율 2위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시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준 돈이에요. 저희는요, 하남시가 갚을 능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면서 저희가 기채승인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12명이 절도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사실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치를 시에서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관실 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언론 보도된 내용과 사실이건 다르건 통보가 사법 측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관한 상황조치는 저희가 하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전자에 물어 봤습니다. 옥외신문사 똑같이 골고루 나누어 줬냐, 물어 봤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공보관님께서는 똑같이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에 보면 하남뉴스라고 해서 동영상도 나오고 그럽니다. 각 신문사 별로 연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매달 30만원인가…….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지난 해 40만원이고 금년에 30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60만원씩 해서 우리 지역지 5개 나누어 줍니다. 맞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6개월 치를 1월에 의뢰했고 아직 하반기 것은 안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전반기 것은 발주가 됐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해서 다 집행이 됐고 하반기 것은 아직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못 정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최근 모 신문이 인터넷 게재광고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중단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하반기 거 발주를 안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면…….

승용

김승용위원

발주는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됩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발주를 우리 내부적으로 광고시안이나 또 인터넷 광고를 계속할건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비용을 올려서 다른 것을 할 건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후반기 계약을 맺으려 그러면 5개 신문사에 똑같은 조건에 해야 되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직 하반기 발주 자체를 안 했어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제 조사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발주 자체를 안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른 신문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중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언론사에서 계속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 주고 안 내주고 하는데 발주를 해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사 배너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광고비 집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광고시안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항상 위례길만 하다 보니까 식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언론진흥재단하고 광고시안을 협의 중에 있고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담당관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민선5기 3주년 광고를 모든 언론에 뿌렸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다 안 뿌렸습니다. 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한꺼번에 다 뿌려서 광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시차를 두고 나가야지만 그만큼 홍보하는 거죠.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여기 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의회를 통과하고 부채가 2위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가는 거 저희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어차피 위례신도시에서 사업 잘 돼 가지고 다 할 거고 2현안사업부지 땅 팔아서 갚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소신 있게 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부채비율 2위라고 난 거를 인용해서 써 가지고 그 신문사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가지는 언론사가 있더란 이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활화산 퍼붓듯이 공격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공보관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우리 시에서 재발되지 않고 혹시 그러한 기사를 게재했다 하더라도 보복성 있는 행정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공보감사관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모두 지역 언론이 발전하고 또 지역 언론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시나 시의회나 시민들의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행정기관과 언론사 지역 모두가 상생 발생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 신문사 인용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인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그래도 시민들이 언론에 접하여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물론 언론의 사명이 그거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이라면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어서 보도를 하시고 또 보도를 하시려면 충분히 우리 시나 시 의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걸러서,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또 의회에서 염려하시듯이 지역 언론이나 기타 언론사의 마찰 문제나 또 광고비 집행 문제가 염려하시는 거 이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공보감사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공보감사관님의 진실 어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지가 발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론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보도 내용 하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적인 포화를 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홍보조형물 관리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형물이라면 대개 시 입구에 설치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 얼굴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감북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든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우선 질의를 잘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 사항이 보수가 진작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거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북동 것은 2006년도에 전체를 만드는데 만들었고 2010년도에 일부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밑에 상산곡동 광주시계, 이것은 은고개 쯤에 있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은고개 양쪽에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시청 정문 앞 도서관 앞에 있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거기 앞에 있고요, 감북동 서울시계 3군데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오며가며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얼굴이라면 얼굴을 딱 보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거 같아요, 얼굴 상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는 관문이 구도로는 아마 황산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하남시를 상징하는 뭔가 좀, 일반인들이 딱 들어 왔을 때 하남시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황산 도로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만 확정되면 LH 미사 강변지구 건설하면서 만들어볼 계획이 있고 미사지구하고 강일지구하고 사이에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진 않고 구상을 해보도록 하고 적정한 점이 되면 예산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하시는 김에 하남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군부대 공여지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앙대 예정부지라고 광고판 있잖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있었는데 현재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아니면 중앙대에서 합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중앙대인지, 교육지원과로 바뀌었겠죠. 개발사업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 사항도 개선 검토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 공보실이니까, 그게 우리 시 홍보는 아니거든요. 중앙대, 한마디로 말해서 간접광고해 주는 겁니다. 들어오지도 않는 거 괜히 중앙대 광고해 줄 필요성은 없고 그것은 관련 부서에 이야기하시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협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 철거 빨리 하는 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다른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나오면.

재군

윤재군위원

저는 철거보다도 그게 고속도로 주변으로 차가 오며가며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하남시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어차피 비싼 비용 들여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철거보다도 우리 시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찾고 나중에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사항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 나온 시경계 지역에 있는 홍보물 공사를 우리 하남업체에 주셨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군집기?

현심

이현심위원

네, 깃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1,390만원 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한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지역주민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6명이 연 인원이에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연 인원이죠. 거기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 구체내역 있잖아요,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공사내역 제출해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집기 설치 분야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사항 10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건 없나요? 전체적으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민원서류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민원서류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홀타로 보관되어 있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홀타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관한 거 없다는 데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통보해 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하고 통보하고 이런 사항이죠. 어떤 부분이?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민원 들어 온 거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 온 거하고 답변한 거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주세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서류가 담당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 군데 묶여 있지 않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래도 감사팀에 세 네 명이 처리하거든요, 분야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져오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서류는 현재 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찾아내기가,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다 가져왔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을 “없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는 거고요. 일단 담당관님께서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그런 어떤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부분에 거짓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친절도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처리현황이 있어요. 간단하게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정보유출을 보건소에 신고했으나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처리현황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있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통보를 내면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당 부서장으로 가서 시키게끔, 이런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관계가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확인이 어렵죠. 통화기록이나 녹음이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전화로, 대부분 본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분이 안 풀리시면 저희한테 2차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저희가 하루에 보통 몇 건씩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주민들이 분이 안 풀려서 전화 할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처리현황이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물론 서로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느끼는 정도도 다르니까. 그런데 처리현황에서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건이 있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의견은 어떻고 이랬다” 라는 그런 정도의 처리현황을 주셔야지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려워서 처리가 불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의가 오히려 더 없고 민원을 왜 제기했나 이런 생각이 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불친절 업무도 좀 들어오는 데요, 그밑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의 불친절 및 업무처리 개선요구에 대해서 “더욱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었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불친절과 관련해서도 “좀 더 사실 관계는 어려우나 향후에 보다 친절히 민원응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조치를 저희가 이 사항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불친절을 안 했다는 사항하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거하고,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으려면 민원인한테 전화를 몇 번 받는다든가 몇 번씩 찾아오시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거의 반 이상은 이해 설득을 시켜서 보내는 사항, 또 종결하는 사항 그리고 어차피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봤을 때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런 교육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민원 응대하는 곳에서 해당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의례적으로 늘 하던 주 2회에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로 생각하신 건 없나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무원 친절도 교육을 민원부서에서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항은 청렴도, 작년까지 연구하다가 금년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의 교육방법은 타 지자체 사례나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또 어느 대상을, 어느 누구를 특정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한 바는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참 좋으신 생각 같은데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가 아니고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예산 반영사항도…….

미라

홍미라위원

몇 건 중에서 한 3, 4건 정도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하게 제기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저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현장민원, 직접 대면하는 민원 담당자의 거의 국한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을 반영하든가, 그 직원들을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게 참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음 위례지구 관련해서요, 위례지구 A3-8블록 에코&아파트분양 대행용역 이게 제안서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에 대해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 그 의혹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서 제기 되었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점수 차이나 평가위원회 사전담합 의혹이나 추정가격의 94%의 가격제한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여기 위원회에서 탈락이 된 업체에서 제기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자체 감사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단 자체감사를 해서 처분하고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렇게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공사 자체 문책통보를 해 달라 그랬는데 징계 처분을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에서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정성보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징계를 한 거지, 공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미라

홍미라위원

담합을 인정하거나.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절차상에 문제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절차상에 좀 더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해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으로 해서 문책을 하고 결과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한 번 다뤄야 되겠네요. 배알미동 통장 임명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거기 민원 제기하신 분이 특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을 가지고 통장을 시키려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시켜야 된다, 주민지원사업조례에 통장이 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제기하셨는데 꼭 직접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통장임명조례에 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직접지원대상자라 함은?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함은 지구지정 이전부터 지원사업비를 받는 그 주민을 지칭하는 겁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직접지원사업비라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어떤 직접지원비를.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대상자가 아닌 데도 왜 통장을 무자격자로 임명했냐.

미라

홍미라위원

대상자가 아니었나 보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대상자가 아니죠, 현재 통장이.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통장님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그 통에 살고 계시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주민회의를 통해서 선출했고.

미라

홍미라위원

회의를 통해서 선출되었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동장이 임명했고 또 조례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과거부터 있었던 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과거에 계시고 나중에 왔어도 통장이 직접지원대상자가 되어야지만 주민지원사업비도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든가 부위원장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통장님이.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논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미라

홍미라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배알미리에 이사를 간다 해서 내일 직접사업지원사업비가 나와서 그것을 해준다 그래도 대상이 안 되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계시던 분들만, 14분인가 몇 분만 되고요. 그분이 직접지원대상자가 아닌 데도 왜 통장으로 임명했느냐 이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거기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주민이면 아무나 통장이 다 가능하죠. 몇 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런 통장 임명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과 관련해서도 가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은 해 보셨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차량은 당연히 시청 출입하는 곳에서 다 전산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 그 사항 다 확인했던 사항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CCTV 같은 것도 확인했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CCTV가 아니라 출입에서 다 통제가 되잖아요. 출입구 양쪽 거기서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출장 목적하고 나간 시간대하고 민원 제기한 거를 다 확인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걸 누가 제기했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하신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개인적으로 주민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요, 자료는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 바라고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이나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김학주.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각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 무보직 6급 및 사회복지직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요, 일반직 인력배치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과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축과를 보면 다 시설직이에요. 15명 정원에 15명이 다 시설이죠, 그렇죠? 행정직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긴 행정을 안 보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직도 배치를 하는데, 대부분 시설직도 건축과 같은 경우에 일반서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행정직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타 부서랑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건축과, 도시과, 뭐 건설과, 아주 유명하잖아요, 업무가 많기로, 과중하기로, 민원업무도 많고.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련해서, 저희가 뭐 미사보금자리니 위례신도시니 해서 업무가 엄청나게 밀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런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 인력배치 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검토만이 아니라 반영이 돼야죠. 그리고요, 시립도서관 보면 행정직 2명에 사서가 8명이에요. 이것은 제가 기존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법정기준보다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시죠? 지금 법정기준이 32명인가 35명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서가. 그러니까 법정기준이 330평방미터 일 때는 3명이고요, 330평방미터 초과 시마다 한 명씩 계속 사서를 추가한대요. 장서가 6,000권일 때 사서가 한 명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시립도서관만 지금 2만 5,000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룰도서관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따지면 사서가 꽤 부족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립도서관 정원은 13명에서 1명이 결원으로 돼있거든요. 저희가 나룰도서관하고 하남도서관 둘인데요, 면적 대비해서 장서 수에 따라서 앞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사서직이 꼭 필요하다면 계속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영되기를, 꼭 반영됐으면 하겠고요, 그 뒷장에 동별 보면, 덕풍3동만 사회복지직이 지금 인원이 일정 이상인……. 이거 작년 행감 때도 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업무가 가장 많죠, 동별 업무에서. 그런데 여기 덕풍3동에 한 명이네요. 여기 업무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인구가 신장2동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에 관리대상 인구도 신장2동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직이 지금 한 명이에요. 그것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은 2012년부터 매년 2명씩, 내년까지 순증분이라고 해서 2명씩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는 2명을 채용하고, 작년에는 2명 채용공고를 했었는데, 1명뿐이 채용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에 3명하고, 또 사회복지직 업무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3명을 더 추가로 해서 6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8월 중순이면 시험을 봐갖고 한 연말 정도면 충원이 될 걸로 생각하면…….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11월 말 정도 되면.

현심

이현심위원

6명이 충원된다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복지직이 그래서 충원되면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요, 3-4쪽에 기능직 보면, 신장1동에 위생직이 있어요? 특별하게, 위생직이 이쪽으로 발령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 위생직이요, 지금은 뽑질 않는데, 그전에 일반사무실에서 기능직으로 청소를 하고, 궂은일을 하는 직원들을 위생직으로 뽑았거든요. 그 직원이 여태 남아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래서 위생직. 이분이 그러면 운전도 하시고, 기타 이제 운전직…….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업무는 일반업무보다는 단순업무로써 사송이라든가 각종 단체지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마다 인력배치 현황이나 이런 것들 보면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어쨌든 인사조처가 있을 예정이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사조처가 있을 때 여러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희망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시는 하고 있나요? 접수 받았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분이나 희망부서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직접 인사 고충이라든가 희망부서를 낸 인원이 34명이…….

미라

홍미라위원

몇 명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34명이…….

미라

홍미라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본인들이 희망부서를 신청을 했는데……. 혹시 희망부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실 순 없나요? 이게 다 같이 쓰면 쓰는데, 혹시 희망부서를 적음으로써 오히려 부당하게 “좀 저기 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찍힌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개인 메일로 전부 저희가 “희망부서가 있으면, 또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이 있으면 내라.” 그래갖고 들어온 게, 3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능한 한 반영을 반드시 할 예정이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34명을 다 반영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희망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다 빼낼 수는 없겠지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100%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복이라든가 또 희망하는 부서에 기존 배치된 직원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희망부서가 주로 어디에 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뭐 인원을 저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디에 몇 분…….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주로 지원부서 쪽으로 많이 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원부서”라 함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 감사, 자치행정?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이고요, 또…….

미라

홍미라위원

그쪽이 역시 선호도가 높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전문직인 시설직일 경우에는 자기 전공을 찾아가지고 희망하는 부서로 많이 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공을 그럼, 안 찾고 있는 분들 되게 많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공을 찾아주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시설직에 건설과다.” 하면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하는 부서가 있는데, 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시설전공을 찾게끔 원하고 있어요, 주로.

미라

홍미라위원

토목직인가? 어느 부서에 계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몇 년 동안이나 근무하고 있으시더라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번에 가능한 한 전부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사조처가 이렇게 자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또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돼왔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희망부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관리 용역 준 것 결과분석 하면서 격무부서에 대한 순위가 매겨져있고, 또 점수로도 이렇게 매겨져있거든요. 그런데 반영을 할 때에는 그래도 격무부서에 근무를 많이 한, 그런 직원들을 배려를 해서 배치할 때, 물론 뭐 전문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격무부서를 좀 많이 거친 그런 직원들은 좀 돌려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잊혀지다시피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주요부서 또는 선호부서 말고, 다른 비선호부서라든지 좀 어려운, 민원이 많은 이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무하는 연수나 이런 거는 기준을 주로 얼마로 두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딱 얼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2년 이상을 한 자리에 근무했거나…….

미라

홍미라위원

4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사업부서에서,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생한 직원들은 지원부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지원부서에서 자체 승진이라든가, 오래 근무한 직원은 사업부서로 이렇게 전보시켜가지고 일을 바꿔서 시키는 것도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인력배치를 참, “인사가 다 만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인력배치를 잘하고, 또 직원들에 만족을 시켜주는가에 따라서 비전도 갖고, 또 내부에 열의도 많이 생기고, 일하는 데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본인이……. 뭐 승진 다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승진이 안 된다.” 또는 “주요부서 안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합리적인 인사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판단컨대 비합리적이다.’ 이거는, 뭐 이런 인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자기주관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내부의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하고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도 많고, 지금 이제 인사를 앞두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홍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와 직접 관련되고, 또 시정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원하고, 또 공평하게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시장님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건 없겠죠?

웃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럴 일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농담이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이나 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요,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덜기 위해서 이제 직원 나름대로의 희망부서도 고충이 있는 분들은 개인면담을 통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데 근무를 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은 또 지원부서에 가서 근무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관련해서 작년에 시에다 건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7쪽에요, 기간제근로자 고용실태 부분이요, 재계약률이 몇 % 정도나 돼요? 보통 1년 미만의 기간 동안만 계약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289명의 기간제를 사용했거든요. 고용했었는데, 217명이 이제 고용이 되고, 재계약이 72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계약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순노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풀을 깎는다든가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상당히 뭐, 경우에 따라서 열흘도 되고 20일도 되는데, 이제 세무과라든가 이런 과는 대부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장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재고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문제지, 재계약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게 열흘이나 3개월 이정도로 단기고용 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일의 종류상.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게 굉장히 많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요, 총액인건비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패널티를 받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패널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여러 각도로 안행부에서 예산부서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단 패널티를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매년 1월 달에 총액인건비 비례해서 정원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저희가 뭐 국가에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자율권이라는 게 참……. 이렇게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각 지자체의 특성이 있고요, 각 지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시만의 특성이 있고……. 우리시가 특히 우리 청정하남을 표방하면서 위례길을 만들고, 그 주변에 위례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위례길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데 3개월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사실은 그게 계속 끊겨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센터가 밑에 있죠, 지하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계약연장이 안 돼요. 이 상담사가 담당했던 아이들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치료가, 보살핌이, 케어가 계속 필요한 아이들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패널티보다……. 패널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패널티를 감수해서라도 우리시가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런 연속성을 가진 일자리를 계속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여기서 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새로운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과감히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사무보조 같은 업무를 추가로 기간제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자제를 시키고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핀트가 어긋난 대답인 것 아시죠,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 하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만 돼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안 하고, 계약직 정규직화 계획이라고 했었죠, 초반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인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매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 뿐이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크게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호봉제 도입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상여금이라 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니까 아무래도 단순하게 기간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정규직은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신분이 퇴직 때까지 또 보장이 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다행이라고요. 그것은 되게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호봉제 도입이 안 되고, 성과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거를 뭐 과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환영받고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3-9쪽에요, 전환되는 8명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여기 보니까 정보통신과 한 명, 세무과 한 명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돼있는데, 이분들 시기가 다 다르네요? 이미 되신 분들도 있고, 하반기에 되시는 분도 있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한다든가 조금 단순 업무보조가 아니고, 조금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속 업무가 존속될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달에 각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 8명을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채용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8명이면 다 돼요? 다른 각 부서에서 더 요구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뭐 만족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한 10월 달이 됐든 간에 그쯤에서 다시 각 부서에 직무분석을 시켜갖고요, 이것은 또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 안에서도 길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우리시에서도 좀 같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해당과의 의견들을 잘 받아서 좀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인력을 실제 쓰지 못하는 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부정책이 다출산 장려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업무를 그만두고, 휴직을 하는 동안 그 업무를 보지를 못하고,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매년 꾸준히 휴직하는 인원은 늘어나는데, 대체인력은 줄어들어요, 왜 그렇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 출산ㆍ육아휴직자가 지금 42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에서 보고 드렸듯이, 2011년도에는 10명, 2012년도에 15명, 2013년도에 16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은 금년도에 5명뿐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원인은, 우선 대체인력은 저희가 대체인력뱅크에서, 예를 들어서 각 직렬별로 전문성, 예를 들어서 뭐 복지라든가 보건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된 인원을 대체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고용을 하는 건데, 대부분 그 부서에서 출산이나 육아를 가면, 첫째, 정규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부분 출산을, 한 부서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가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가있었는데, 그 복직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2개월 있다 한 명이 복직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3개월 있다 복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쓰면 정원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출산이나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하는 직원을 그 부서로 보내지 않고, 결원 있는 부서로 대부분 보내거든요, 같은 유형의 직렬별로. 그러다보니까 대체인력은 대부분 1년 미만이고 그래서 일을 좀 배우다가 관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업무만 시키다보니까,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대체인력을 대부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16명 갔으면 16명 대체인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명 정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게, 대체인력이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면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씩도 내는데, 그 기간 동안만 쓰는 게 대체인력 아닌가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지금 육아휴직으로 3개월을 쉬는데, 그 3개월 동안만 대체인력을 쓰는 것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출산은 3개월이지만 육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과에서 육아나 출산을 갔다면 첫 번째는 1년 3개월이고, 그다음에 또 1년 하고 연장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3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명이면 다행인데, 2명, 3명일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다보니까 차이가, 뭐 3개월 단위로 복직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단위로 복직하다보니까…….

수봉

오수봉의원

그 쓰는 대체인력이, 지금 다 각 과마다 운용하는 게 다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 육아나 출산휴가 간 인력을 가지고 파악을 하다보니까, 일단 결원 있는 데를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제가 지금 다른 과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내가 애를 낳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휴직을 했어요, 육아휴직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제 자치행정과로 신청을 하죠, 그렇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운용하는 것 아닌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3개월 기간 동안만 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간제 운용 아니에요, 대체인력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그 3개월 동안만 기간제로 쓰는 것 아닌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은 3개월이지만, 또 보건소에서 다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계속 연장해서 또 6개월까지…….

수봉

오수봉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기간만큼만 채용해서 쓰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3개월을 쓸 것을 1년을 뽑아가지고, 1년 쓸 걸 뽑아가지고 3개월을 쓰고 나머지 6개월은 그만두라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과로 보낸다.” 이런 형식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내가 볼 때는 좀……. 처음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쓰지는 못하나요? 팀장님이 대답 하실래요?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시정팀장 윤영군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별개였습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출산휴가를 갈 수 있었고요, 휴직은 1년까지 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3년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출산휴가 대체인력이란 것은 3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3개월. 출산휴가 갔을 때 3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갖고 출산휴가 때부터, 출산휴가 3개월 가고 1년 연장해서 연계해서 휴직을 하게 되는데,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이라고 해 가지고 결원으로 빠집니다. 현원에서 결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 사용부서에서 그 근무했던 부서에서 결원으로 빠지니까 “정규직으로 달라.” 그래서 출산 대체인력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3개월만 빠지고 현원으로 잡혀있다면 대체인력을 쓸 텐데, “결원으로 빠지니까 우리 정규직으로 달라.” 대체인력을 쓰면 정규직을 안 주니까, “대체인력을 안 쓰고, 결원으로 빠져 있으니까 우리 정규직 달라.” 그 얘기…….

수봉

오수봉의원

조금 이해가 가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3개월을 휴직했는데…….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3개월은 출산휴가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휴가를 했는데, 지금 정규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규직이 갈…….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그것은 결원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 하면 출산휴가 연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기를 낳으면 거의 100% 다 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연계휴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3개월 플러스해서 15개월 동안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연계휴직으로 해서 결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원에서 잡히지 않고 결원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달라는 거죠.

수봉

오수봉의원

휴직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네, 휴직됐을 때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 사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대부분 휴가를 내서 휴직까지 가니까?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네, 휴가하고 연계해서 휴직을 하니까, 결원으로 빠지니까 정규직을 달라는 얘기죠.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을 달라고 해도 정규직 줄 수가 없잖아요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결원이 많으니까 줄 수가 없죠.

수봉

오수봉의원

인원이 없으니까, 정규직으로 줄 인원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네, 대체인력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그 안하는 이유가?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안 하는 이유가, “대체인력을 쓰면 정규직은 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출산휴가 3개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만 대체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에 데려다가 일 가르치고, 일 시킬만 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수봉

오수봉의원

그걸로 인해서 대체인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정규인력도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정규인력은 저희가 이제 복직자를 봐갖고 바로…….

수봉

오수봉의원

아니, 그 기간 동안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영군

윤영군시정팀장

아닙니다, 지금은…….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의장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42명이 출산ㆍ육아휴가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서 빠져나가도 지금 뭐 한 달이라든가 두 달 후에 또 42명 중에서 복직을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정규직을 달라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안 쓰려고 해요, 직원들이.

수봉

오수봉의원

그럼 그 기간 동안 공백이 많을 거 아니냔 얘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백을 참고 있는 거죠.

수봉

오수봉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과에서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옆 사람이……. 예를 들면 동료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든지, 대신해서 업무가 과중되든지 그걸로 인해서 결국 업무가 늦어지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과의 편의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조금 불편하고 업무는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시민한테 가서 직접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업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제가 이 과를 다녀보면요, 거기 지금, 특히 사업부서 같은 데는 좀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출산휴가나 휴직으로 인해서 나오는 공백 때문에, 실제 말은 안 해도 과 내부에서는 엄청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담당부서에서 잘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출산ㆍ육아휴직인력 대비해 가지고 인력충원을 금년도에도 21명을 충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다 지금 8월 달에 시험을 봐갖고, 11월 말경에 이렇게 들어오면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그 공백에 보충이 되니까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수봉

오수봉의원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출산이나 휴직으로 인해서 동료직원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각종 포상,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각종 포상, 예산절감, 제도개선 우수공무원 인사고과점수 반영은 제가 매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기준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에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도표에 나왔듯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1인당 최고한도가 5점 이내인가요? 5점을 넘으면 더 잘해도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점이면 상당한 점수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상당한 점수인가요? 지금 121명이 가점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는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것을 단순히 명단만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어떤 분야에서 가점을 받았는지 정확히 해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다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 발전과 우리 또 15만 하남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 져야 되겠다……. 특히 인사고과에 반영이 많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인사에서 좀 우선승진도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발전이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창안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이렇게 실적, 근무성적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는데, 보니까 센터가 성남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성남ㆍ광주ㆍ하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거든요. 이것은,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성남검찰청에서 주로 추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관할에 3개 시가, 저희 시와 광주와 성남시가 같이 해서 성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으로 하는 부분인데,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3개 시가…….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저희가 뭐……. 하남, 광주, 성남 해서 묶어서, 성남에 이렇게 센터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들어가서 쭉 봤거든요. 그런데 묶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지역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범죄라는 게 각 지역에 굉장히 많지만, 이게 성남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 관련법에 의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강도라든가 상해라든가 뭐 폭력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한 명에 88만 6,000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고요, 예산은 여기 나왔듯이 2,000만원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2012년도부터 2,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성남만 3,000이고 광주, 하남이 2,000만원씩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2011년도 보니까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치행정과 뒤에 보면 나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를 한 게 10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한 명이고, 작년에 16명 부분인데, 이거는 관리가 어떻게……. 성남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하남이 제대로 관리가 돼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게 성남, 광주, 하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주요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줘서 하다보니까, 또 저희가 직접사업이 아니고 검찰 쪽에서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법에 의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지침으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 이거를 질의를 했냐면, 예산이 작년부터 2,000만원이 됐어요. 2,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운영이 안 되는 거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도 운영위원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서 기업인협의회 회장님 등 6명이 우리 기업체…….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체 40명에서 우리 하남시가 7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2년부터 이게 지원이 된 부분인데,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사업으로 그냥 보조금을 줬는데요, 센터운영에 대해서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진행되는 부분이 생계비나 치료비 지원, 그런 간단간단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타 지역을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소송지원 재능기부단” 해서, 즉 법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소송지원, 재판과정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 요.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시에서 2,0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12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도 2,0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지도ㆍ관리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게요, 얘기를 듣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청별로 관리하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지청별로. 그래서 우리가 성남지청이기 때문에 이쪽 성남에서, 하남, 성남, 광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면 우리 본예산…….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를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제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올해만 해도 4개인가 5개 단체가 지원을 못 받았어요,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그리고 있는 단체들도, 사실은 삭감된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게 본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갔고, 2011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사업비 보조로,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사업비 보조로.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께서 보조금으로 나왔다고 얘기하셔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 명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집행이 다 안 됐을 경우는, 그 저기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예산은.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니까 당연히 다 반납을 시켜야죠, 그건. 그런데 이제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홍보 관련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적정하게 썼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아예 쓰지 않았다면 반납을 받아야 되고요, 썼으면 적정하게 썼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88만 6,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88만 6,000원을 측정을 한 건지…….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센터에다가 2,0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성남검찰청하고의 관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잘 몰라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또 피해자의 상황이 어떤지 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지는 규정을 한 번 인출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 및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설립된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 1월 1일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경기도 몇 개 시ㆍ군 정도가 운영하고 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31개 시ㆍ군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요, 직영하는 데가 2군데가 되고.

재군

윤재군위원

직영하는 데가 어디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연천하고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재단법인으로 하는 데가 13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사단법인으로.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하남시는 사단법인이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시ㆍ군의 사단법인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재단법인은 13개 정도가 되고요. 사단법인은 나머지 운영하는데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모든 업무를 예산을 지원해 주면 사단법인에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는 올해 처음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처음하다 보니까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과 재단법인으로 하는 운영의 장ㆍ단점은 금년에 한 해 해봐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을 만들고 나서 직원이 먼저는 몇 명이 근무했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4명이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추가로 4명이 늘은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4명이 늘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따른단 말이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예산을 보면 12년도에도 2억 4,000만원, 재단법인을 만들고 나서 5억 2,000만원,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데 2억 8,000만원이 더 들어 가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선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센터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요, 직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 체계가 좀 안 잡혔었죠. 예를 들어서 수요처를 발굴한다든가 자원봉사자를 확보한다든가 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데이터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예산이 더 들어 가는 부분은 우선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좋아졌죠, 근로조건이 개선된 거죠. 근로조건이 개선되면서 직업의 안정화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기도 충전되면서 센터가 자원봉사자 확보도 많이 되고 수요처도 발굴되면서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평가는 금년 해봐야 평가가 나오겠고요, 자세한 것은 금년 한 해 운영을 해 보면 알겠고요. 사무국장을 임명했죠? 사무국장 선발기준이 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을 임명은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서 임명기준이 있습니다. 자질조건을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 나왔다든가 또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자원봉사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채용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고는 하셨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몇 명이 응시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1명이 응시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고는 어디에 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공고는 전국인력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기간을 얼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대부분 일주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1명 밖에 응시를 안 했다는 겁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2명이 들어 왔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명이 응시했는데 2분 면접을 보는 건가요? 누가 보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1차는 서류심사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최종합격은 면접으로 보겠죠. 면접은 누가 보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면접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면접위원을 선정해서 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직원들은 기 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승계 시켰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센터에 4명이 근무했었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추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근무했던 직원들은 승계를 시키고요, 코디로 근무했던 직원들은 자질요건이 돼서 채용을 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자격 갖춘 사람들 별도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건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선발은 어떻게 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코디 2명은 정식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하고요, 기존 직원 2명은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 승계하신 거고 나머지 추가로 새로 뽑았는데 똑같이 공고를 거쳐서 지원서를 낸 분 한해서…….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가 얼마나 지원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팀장인 같은 경우는 3명이 응시해 가지고 1명을 추가로 더 뽑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3대 1.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코디네이터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팀장 2명은 승계를 받았고요. 코디는 교육 분야가 있고 1명에 2명씩 해 갖고 2대 1씩 이렇게 뽑았습니다. 1명 뽑는데 2명씩 응시했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 각 분야별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분야가 2개 분야란 말이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먼저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쪽 퇴직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인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퇴직하면서 재단법인으로 채용되는 바람에 퇴직금 정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는 퇴직금 대상자가 2명 밖에 안 되나요? 아까 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코디에 대해서요.

재군

윤재군위원

대상이 코디만 해당됩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코디 2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 2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코디는 아니고 팀장?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팀장.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어찌됐든 예산이 센터법인을 만들면서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라든가 실적하고 직원이 많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어 가지고 얼마나 과거보다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과 실무 담당들이 아마 행정적으로도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으로 발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 또 내부적인 직원들의 복무라든가 회계처리 관계를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운영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단체에서 별도로 했는데 요즘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해서 봉사점수가 매겨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이 발족을 해 가지고 시간제로 자원봉사자들 시간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등록된 인원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등록된 개인별 신상이라든가 봉사시간…….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인원에 대해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인원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몇 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지금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센터부터 등록된 인원은 3만 3,752명이 등록했는데 1년에 활동은 한 5,5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은 한 1,600분 정도 또 학생은 3,900명 정도가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장ㆍ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센터장이 재단으로 되고 사실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보지만 협소한 부분인데 이사 가는 게 예정에 있지 않았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청 1층에서 재단법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넓은 공간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또 사무실 이외에 자원봉사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넓은 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전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제로 계속 가야…….

미숙

방미숙위원장

장소는 결정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조례가 제정됐는데 자원봉사센터 쪽에 시장님이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포상이나 사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매년 연말 정도면 자원봉사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때에 매년 봉사시간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위로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 쪽으로 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프로그램은 있는데 포상은 그런 부분에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많이 봉사를 한 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사기 진작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포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국제교류협력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잘 모르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됐어요. 금년도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9,486만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총 교류협력비 예산이 그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2억이 넘는데, 교류협력비로 들어 가는 게. 그렇고요, 예산이 좀 늘어 났더라고요, 국제교류협력비가. 금년에 또 말레이시아하고 자매결연 맺으셨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말레이시아하고는 자매열연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 3월 달에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국장 등 민간 국제화추진위원장 위원이신 한상용 회장님 등 해서 7분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에 지난 6월 달에 샤알람시의 다토 시장등 6명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 등 국제화추진위원들을 금년 한 11월이나 빨라도 좋으니까 한 번 와서 자매도시를 맺으면 어떠냐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고 또 돌아가서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통보가 안 왔는데 거기에 있는 어학연수원을 통해서 하남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보내오고 3박 4일 동안 있었을 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여기 내용에 보면 미국 두 군데하고 중국 한 군데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제일 먼저 리틀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리틀락시하고 교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리틀락시의 담당자죠, 공무원들하고 거기 국제화추진위원들이 다녀간 거 하고요. 청소년교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몇 명이나 하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1차에 14명이 왔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리틀락시에서 하남시로 온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저희 청소년들이 간 거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간 거는 1차에는 11명이 가고 2차에도 11명이 갔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기간이 언제입니까? 작년 실적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리틀락시하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작년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리틀락시에서 하남시로 가고요, 또 하남시에서 금년도 1월 16일 날 리틀락시에 갔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청소년들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과거에는 리틀락시하고 체육교류도 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체육 교류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리틀락시에서 한 해는 하남시를 방문하고요. 하남시에서 그다음에 리틀락시를 방문하면서 그렇게 쭉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류가 이루어지다가 한 3년 전인가 그때부터 교류가 끊겼어요,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체육교류하면 인원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기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중단이 된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청소년교류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다음에 중국 유산시에 대해서, 유산시하고 교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유산시는 시장님 등 상호 방문 할 때 국제화추진위원님들하고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교류하고 또 청소년들 교류 또 공무원 교환근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무원 교환이 1명입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에 근무하고 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총무과.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우선 중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시 실정, 공무원의 근무형태라든가 하남시 시민들 생활상, 문화ㆍ역사 탐방이라든가 또 요새 기업체 방문해서 기업체에서 바이어들 오면 중국 관련 그런 통역 관련해서 하고요, 또 직원들에 대해 매주 화요일 날 중국어 강의, 또 덕풍2동 주민센터에서 중국어 강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정주현이 파견 나가서 거기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유산시 동향을 저희한테 보내 와서 저희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에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 중국 공무원들의 실상, 거기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유산시의 특징이 뭔가요? 무슨 산업단지가 많다든가 농업단지가 많다든가 이런 특색이 있는 게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유산시는 주로 농업도시인데 요새 계획도시로 아파트도 많이 짓고 공장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는 도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에도 유산시 방문을 했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 조그마한 시입니다. 우리가 지역 언론을 봐도 수시로 미국 갔다, 중국 갔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시민들이 하남시는 그렇게 외국을 많이 가느냐,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느냐, 솔직히 일반 서민들은 외국에 가기 힘들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 번 가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방문하게 되면. 물론 교류를 하면서 서로 양 국가 간 서로 교류하면서 도움도 되고 받아 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나쁘다는 의미에서 외국하고 교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또 3개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더 말레이시아를 교류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은 의원 입장에서 자제 좀 했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외국에 대한 비용이 많으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해외여행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요. 대부분 같이 외국 나갈 때, 자매도시 갈 때 국제화추진위원하고 기업체 위원님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는 개별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지금 외국 관련해서 저희가 자매도시가 3개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백남홍 회장님 같은 분들은 거기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도 처음에는 용성전기 회장님께서 거기 대리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통상 관련해 가지고 말레이시아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어느 정도의, 저희도 서울에서 한 25km 떨어지고 말레이시아 샤알람시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25km 떨어진 계획도시이고 상당히 발전한 도시라 한 번 자매도시를 맺으면 앞으로, 미국보다 거리도 가깝고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기업체라도 이렇게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장 일행이 먼저 다녀오고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다토 시장 일행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 자매도시 맺을 때에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아무튼 여기서 깊이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의 자매결연도시하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잘 유지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추가로 더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신흥국가에요, 말레이시아는. 저희 하남시 개발현황을 보면 다른 데 리모델링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 도시 가서 봐서 우리 하남시에 접목할 데도 없고요. 제가 작년에 월남을 갔는데요. 월남 가니까 거기는 도시를 진짜 초현대식으로 잘 설계해서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국제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된다면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좋죠, 많은 도움도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일개 기업 한 군데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크게, 제가 볼 때 말레이시아 거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남시 실정으로 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못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에 하남시라고 있더랍니다. 아십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야기만 들어 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서도 제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자기네 시하고, 그래서 자기네하고 우리 하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굳이 이렇게 자꾸 더 외국하고 교류는 당분간 제 생각에는 자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자매도시고 교류는 활발하게 추진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셔가지고 우리 하남시가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라도 플러스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자치센터요, 저녁시간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되신 거 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녁시간에 대해서는 뭐.

현심

이현심위원

전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요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사 관리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검토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낮 시간만이 아니라 저녁시간, 직장 다니는 시민들도 우리 하남 시민이잖아요. 저녁시간에 대한 요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매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요, 매달 각 동 위원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저녁시간을 동장들 하고 토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천현동 주민자치센터만 봐도 저녁프로그램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의논 하셔서 의견수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민자치센터 시민들 호응이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열심히들 잘 하고 있는데 강좌개설에 있어서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수월치 않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또 프로그램 보니까 각 동마다 다양하잖아요,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도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자기들 동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 참여도가 좋고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물론 각 동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 줘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자치센터 프로그램 모델도 수집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남시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아무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 동 담당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전국 박람회라든가 지역 박람회를 가능하면 다녀오시라 그러고요. 또 지금 각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접목이 잘 안 되는데 최대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각 동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동아리 활동에 1등 하신 분이 하남시 대표로 경기도에 나가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번에는 가서 몇 등 했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등수를 꼭 말씀드린다면 등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보조를 해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도 출전하는데 작년도에는 15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만원 지원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신장2동에서 하모니카 동아리가 우승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나갔는데 이번에 수강생들이 20명하고 지휘자 포함하다 보니까 스물 대여섯 명 정도 되더라고요. 똑같은 유니폼도 입어야 되고 며칠되진 않지만 연습하는데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빌려야 된다든가 또 연습을 하는데 간식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또 응원을 신장2동에서 한 차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출전비용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도에는 덕풍2동에서 한 12명 정도 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었는데 올해는 응원단하고 선수하고 가다 보니까 한 60명 이상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수강료를 조금 더 보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끔 유도는 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올해 많이 증액을 하긴 하셨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차피 하남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하남시를 홍보하는 건데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하셔 가지고……. 응원도 점수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 말씀 들어 보면 응원도 많고 다른 데는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원도 많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홍보비 이런 거 하면 거기에 해서, 어차피 하남시를 홍보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배로 증액을 시켜드렸거든요. 혹시라도 과연 집행한 금액이 모자르는지 세부내역을 저희가 파악하라 했어요, 저희 실무자들한테.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거기 출전하는데 플랜카드라든가 운영비 성격이라든가 또 한 20명이 나갔을 때에 유니폼이라든가 또 각종 기자재 이런 것을 임대하는데 비용이 3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 본 예산이라도 충분히 검토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각 동 초안부터 세부내역을 가져오라는 것을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가져 와 가지고 증액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남시하면 충분히 재능은 있고 그런데 특색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하남시가 무슨 특색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량만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나갈 때는 청정하남이라든가 백제유산 그런 뜻있는, 배경을 깔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던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윤재군 위원님께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보급하라 하셨습니다만 이게 1년 동안 각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자에 대해서 경기도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라든가 특색 있게끔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나가보면 시ㆍ군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육성해서 나온데는 있어요. 여주 같은 경우가 그런데……. 양평인가 어딘가 풍물놀이를 한 5, 60명 이상씩 동아리 프로그램 아닌 정도로 큰 군단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우수자에 대한 동아리 경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저희는 강구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관찰제 추징현황을 보니까 전부 건설과, 교통과가 주로 접수가 됐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440건에서 처리를 435건하고 불가ㆍ보류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종합관찰제를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관찰하는 겁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종합관찰제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찰은 우리 전 직원들이 출장 중에 또는 출퇴근 시간에 시민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시민 불편사항을 찍어 가지고 저희 과로 제출하면 저희가 각 부서로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종합관찰제가 관계 공무원이 다 하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600여 공직자가 다 동참하겠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참여는 그렇게 다 안 했지만 대상은 전 직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로 치중된 이유가 뭡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시민불편사항이다 보니까 겨울에 눈ㆍ비가 와 가지고 그러다 보면 염화칼슘도 뿌리고 비가 많이 와서 하다보면 도로가 파손돼서 보수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공원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주로 접수하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많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잘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쪽에 민원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관찰제 처리기간은 얼마나 돼요? 민원을 이렇게 접수하다 보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각 부서의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장 중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과로 날려주고요, 카메라로 찍은 것에 대해서는 인쇄한다든가 컴퓨터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 직원이 각 부서별로 배분해서 통보해 주면 그것을 그 주 내로 처리계획을 통보해 줘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못해서 쓰레기가 많다든가 이런 것은 금주 내로 다 처리하고 시일이 걸린다든가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기일을 명시해 가지고 예산 같은 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또 처리일이 많은 것은 단가업체에 몇 월 며칠까지 처리하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5건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가 보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종합관찰제 자료 주신거 보니까 모든 게 건설과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땀 흘려 가면서 일하고 있던데 이렇게 집중되어 가지고, 거기에 종합관찰제로 해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난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종합관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김승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건설과가 440건 중에서 210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건설과 도로관리팀에 인력을 하나 보강해 가지고 종합관찰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을 보강해 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굉장히 잘 조치를 취하신거 같고요. 종합관찰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운영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종합관찰을 잘 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봤듯이 근무성적평점에 가점을 부여해 준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남시에 잘못된 도로사정이라든가 민원이 빨리 처리되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가점을 줘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3건 이상은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많이 조사해 가지고 접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하고 또 포상이 되면 실적가점으로 근무성적에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좋은 제도이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이 제도가 잘 정착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보니까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고만 나와 있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2011년 5월 23일 날 김승용 위원님 발의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취지가 마을마다 부락마다 공동체 복원과 자치역량을 확립하는 취지로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 도시 특성상 조금 침체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라든가 그밖의 진흥단체를 통해서 부락 별로, 마을 별로 또 도시에는 노후아파트라든가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브랜드 있게끔 마을을 가꾸려고 연말까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2012년도 적은 예산은 세워져 있었죠, 심의예산.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작년부터 보니까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들이 나갔어요. 이게 기본 8만원씩 11명, 초과 11명에 3만 5,000원씩 나갔는데 추진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를 하셨어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추진위원회를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예산이 나간 게 있는데 그러면 뭐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반영했었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반영만 했을 뿐 심의를 전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아직 심의위원회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나갔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마 예산은 다른 것을 보신 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것을 보고 추진이 하나도 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나갔냐면……. 그러면 초과라는 말이 별도로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대해서 8만원씩 11명, 초과에 대해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개최를 안 했는데 2011년에도 이 심의가 있고 2012년도에도 있어서…….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추진된 부분이 없어요. 김승용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의원님이 조례를 하셨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부분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주민의 건강복지증진사업, 문화예술사업, 자연환경보전 또 재생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찾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살기 좋다고 해서 범위를 넓게 해서 그냥 살기 좋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이 조례의 취지가 삶의 질 향상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하고 각 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이쪽을 통해 가지고라도 어느 마을별로라든지 부락별로 브랜드 있게끔 사업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주문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사항 8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28쪽 특별회계 부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제가 예산심의 때도 한 번 지적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정리 안 하나요? 정리 안 돼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소득사업이 2억 1,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대부를 했다가 지금 원금을 다 갚고 한 13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있어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체납이 정리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만 정리하면 이 새마을 특별회계는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게 빨리 정리돼서 잠자고 있는 예산들을 빨리 깨워 가지고 더 좋은 사업에 써야죠.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통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간사들 인건비가 있거든요. 자율총연맹 1,200만원, 민주평통 840만원, 바르게 살기는 많네요.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세우는 거죠? 인건비.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채용 시기하고 근무경력에 따라서 매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민주평통간사 인건비가 840만원에 월 10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다른 단체인건비는 그래도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되거든요. 그 정도는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마다 간사가 1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무경력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거 같고요. 단체별로 인건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파악해 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조정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질의에 앞서서 정말 오늘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만든 조례가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면 계획수립이 빨리 되어 가지고 진행이 잘 되든데. 저는 조례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나마 방미숙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가 빛을 보는 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감회가 새롭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례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경계선,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거 자치행정과장님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워낙 업무량이 많으셔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경계조정은 금년 말까지 안행부에서 경계조정을 3개 시, 그러니까 하남시, 서울 송파, 성남 이렇게 3개 시가 걸쳐 있는데 내년도 최종 입지 전에 경계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안행부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4월 달에 행정구역조정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3년 1월 8일 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주선해 가지고 LH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위원님들한테 경계조정에 따른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4가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대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는 시의회 의견을 LH에 통보해서 시의회 의견이 경계조정에 따른 사업지구 면적증가 불평등이라든가 기피시설 설치라든가 또 하남 관할구역 업무시설용지, 골프연습장은 설치반대한다든가 학암천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반영을 요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변이 안 된다 그랬었는데 나중에 LH 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학암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경계조정하고 시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안 되지 않냐, 시의회 의견을 다시 물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학암천 정비 예산반영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관련 부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우리 시한테 뭔가는 실익이 있게끔 답변을 줘야 경계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구두로 통보해 가지고 학암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일부 한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통보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에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2개 과가 지금 주무부서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건설과, 학암천 관련해서.

승용

김승용위원

학암천은 LH가 확정적으로 문서상으로 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와서 학암천에 대해선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승용

김승용위원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아니, 문서로 안 받아서 그러면 건설과가 주관부서니까 가서 확답을 해 가지고 설계를 반영하든 그것은 해서 결과를 내라 이렇게 저희가.

승용

김승용위원

1월 23일 날 시의회에서 시로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여기 와 가지고 설명을 저희가 들었어요. 설명을 들어본 바로 의하면 사실 위례신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건설함에 있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또 다시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지역 위치에 인접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도 들어오죠, 전부 하남시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기가스 공급하는 것도 문정지구까지 간다고 그러죠,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시가 지금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득권이 있고 우리 시가 주장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주장해서 진짜 우리도 우리 것을 찾아 먹을 줄 알아야지 우리 것을 전부 뺏기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됐습니까. 또 다시 위례신도시에 입주하는 사전입주자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 분양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양받은 사람들 우리 하남시 지역 땅에 왔지만 하남시 지역에 또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분양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 수도 없이 논의했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골프장도 들어온다, 골프장 그게 어느 부지입니까. 우리 하남시에 유일하게 있는 위례신도시 자족부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골프장 운영권 군부대가 하지만 우리 하남시한테 골프장을 짓고 반반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족부지 시설을 골프장이 앉는 자리만큼 다시 또 해 주고, 이러한 모든 것이 관철 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수용을 받아 들이겠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4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문을 시로 보냈습니다. 시로 보냈고 시는 이 공문을 받았으면 개발사업단장이나 과장님이나 주요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은 의회의견을 100% 반영을 하든 100% 반영이 안 되면 70%라도 반영이 되게끔 한다든가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학암천 하나만 달랑 받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여기 입주하시는 우리 하남 시민들은……. 위례신도시에 입주하는 그분들도 우리 하남 시민입니다. 그분들은 저희 시의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을 원망 또 원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김승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경계조정에 대해서 최초 입주 시기 전에 3개 시ㆍ군에서 경계조정을 해야지 모든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온 겁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LH라든가 도시개발과에서 설명 드렸을 때 그런 4가지 의견으로 반대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라든가 송파 의견을 보면 성남시 의회에서는 경계조정을 처음에 반대했었는데 시의견은 찬성으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5월 29일 날 상임위원회 가서 LH에서 설명하고요, 일단 보류를 시켜서 송파도 아직 결정 못됐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LH라든가 안행부에서는 연말까지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한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경계조정에 따라서 LH에서 협의 올 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도시개발과라든가 또 건설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에 질문할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한테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할건데요,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은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공통된 의견을 보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서류에는 우리 시의원들의 모든 생각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관철되어야지, 새로 입주하시는 위례신도시 시민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분들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공직자나 현재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안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살아가면서 평생 욕을 할 겁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면 쓰레기 소각장 좋다 이겁니다. 하나는 떼어가라 이거에요, 성남시로. 그 다음에 다른 시설 하나씩 놓자 이겁니다. 성남시, 송파시 우리 하남시 있으면 놓고 경계도 정확히 해 가지고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 하면서 모든 시설이……. 우리가 평수가 적다 그래서 하남시로 밀어 붙이려는 LH의 이런 발상, 그다음에 우리 시가 끌려 가야 됩니까? 우리 시 입장 반드시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행감장으로 자치행정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김승용 위원님 발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맨 처음에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이런 정도의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의견만 내 가지고서 될 일도 아니고요, 사실은 강력한 시의 의견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과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어제 저희들이 열원시설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에 대한 회람요청이 와서 의회의견으로 냈거든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가 4만 2,0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3만 6,000세대 정도 되는 미사지구보다 약간 더 큰 세대거든요. 그런데 열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00메가와트가 아닌 460메가와트인가 이래요. 그러면 우리 미사지구도 한 50메가와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런데 왜 10배의 시설을 더 하는가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번 했다 하면 이렇게 용량을 그 세대에 맞추지 않고,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시설도 안치하지 말라고 하고 경계에 대한 부분도, 축소하는 부분도 확대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안해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하게 의지표명을 하고 협의 시에 안 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주셔야지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반복할 순 없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홍미라 위원님이라든가 김승용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할 때는 경계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남시에 얼마나 효율성 있게끔 조정을 했느냐를 사실 따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게 다 하남시 일이고 하남시 행정이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포함해서 위례신도시에 관련 시설 이런 게 다 하남시에 이롭게 하라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LH 왔을 때 저희 입장은 이거다, 경계조정 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해야 되지 않냐, 또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학암천 관련해서 사실 와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4가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경계조정을 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하남 시민한테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협의되는 내용도 다르고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다 집어 넣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마다 협의를 따로 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칫하면 부서마다 진행되는 내용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공통사항으로 넣어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에 통일성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함께 대처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간에 과정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정과 협의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이런 기피시설 안치는 것도 하남으로 안치된 거예요. 이 과정이 그냥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경계하고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거든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직협하고 각 노조하고 협의된 내용 볼게요. 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했던 게 직협하고 상의했었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 한다는 답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반대의견이 떡하니 문서로 있네요. 그 이전에 제가 들었던 답변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해서 나왔던 답변이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제가 들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언짢습니다, 사실은. 과장님한테 언짢은 게 아니고요, 우리 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일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니까 구청사 종합활용계획 나와 있고요. 지금 구청사만 보면 용역 중인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청사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사용할건지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직원들이 집행부와 직장협의회와 협의할 때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구시청에 단체가 나가면 보육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의견들이 상당히 개진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 내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을 만들 공간이 없고 또 직원들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면 지금 직장에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직장 내에서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안 만들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는 애기들을 낳으면 보육수당을 최소 17만원에서부터 차등으로 39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 의견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지만 현재 대체적으로는 보육시설보다는 보육수당을 주는 게 좋지 않냐, 또 시청에 보육시설을 만들었을 때 아기들을 데려와 가지고 맡겼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지 마셔야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전에…….

현심

이현심위원

설치 검토고요, 두 번째 2차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완공하고 나면 1개 국과 3개인가 4개 과가 나가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유효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유효공간 발생 시 검토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직원들 개인성향을 들어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나갔을 때 거기에 설치하느냐, 시청 내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 되고요. 환경기초시설에 공간도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직원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원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방침은 변함없이 안 짓겠다는 거네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안 짓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직협 협의내용을 믿어야 되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의견을 믿는 게 좋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참 답답하네요, 정말로 답답하네요. 뭐냐 하면 정말로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고요. 과연 이후에 우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다 틀리고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한테 물어 봐서 그냥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겠다더라, 이런 답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우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직장협의회 임원이라든가 간부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에 정식안건으로 다시 산정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수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진작에 하셨어야죠.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나왔고 이전부터 계속 요구됐던 거예요. 그런데 좀 세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의원되고 7년째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산 상의 이야기를 하시거나 유효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강하게 이야기 못하고 옆에 있는 건물을 빌리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유효공간이 생기면 검토하겠다고 나오는 과장님 답변은 다른 거예요, 검토내용이랑.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마인드 문제이고 관점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그전에 협의가 된 상황이라 제가 다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있으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게 좋으냐,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여러 여직원한테 여쭤봤더니 수당 주는 게 좋지 않냐 이쪽으로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감사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차피 지어도 우리 시청 내에 짓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이 다 올 수 없어요. 희망자에 한해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직장 내 보육시설 한 번 다녀와 보세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먼저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이게 만약에 필요 없고 보육수당으로 만족한다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대기업들일수록 좋은 기업일수록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겠습니까?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부의장님 잘 들었고요. 다음에 직장협의회와 협의할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좀 답답했어요. 사실은 과장님이 그 답변을 옛날에 하신 건 아닌데 계속 비슷한 내용의 예산 핑계 또는 여러 가지 여타 이야기를 하면서 미뤄졌던 부분들이 생각나서 그랬던 거고요. 방금도 과장님께서 보육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육수당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랑 상관없이 시에서 보육수당이 나오는 거죠.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는 27만 5,000원씩으로 나오는 게 일괄적으로 그냥…….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0세부터 4, 5세까지 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맞아요, 금액이 다 다른데 그게 지금은 국가에서 보육수당이 나오잖아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랑 상관없이 나오나요?

학주

김학주자치행정과장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CCTV 설치현황과 설치계획 관리 실태와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2013년에요, 189대가 새로 설치될 예정이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원래 그렇죠.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다 저기가 되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계획은 11월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가 완공이 되더라도 창우치안센터에는 수용을 못해요, 용량이 차서. 그래서 BRT사무실로 가면 거기 하고 연계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11월 말이나 이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11월 말쯤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또 지금 45대 있는 데다가 또 19대가 설치가 돼서 그런 대로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중ㆍ고등학교는 설치했다는 저기가 하나도 없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중ㆍ고등학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적으로 하는 거라서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배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전혀 이제 설치를 안 하고, 13년만 189대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2012년에는 왜 안 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때는 국ㆍ도비가 안 내려왔죠. 원래는 도비가 내려온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에서 정해가지고, 5개소가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는 아예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는 하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선 저희들이 수용하고, 시하고 연결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안행부에서도 지침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상황실이 되면 수용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황숙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ㆍ고등학교요. 그러면 스쿨존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곳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방범용 CCTV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설치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거기는 요구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도 저기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지금 워낙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접수도 들어오고, 지금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현장을 나가보면 바둑판처럼 “여기 여기 해 달라.” 그러는데 그걸 다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초ㆍ중ㆍ고에서도 “설치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이런 의견을 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의견을 구해 본 적은 따로 없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일반시민들이 워낙에 건의사항이 많다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학교에서도 아마 요구는 있을 텐데,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는 이미 다 지정돼 있는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는 도에서 고시돼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니라…….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일반 방범용도 이미 행정예고까지 다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사보금자리나 다, 보금자리지역에 CCTV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CCTV를 재활용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거기 있는 거를 현재 있는 시가지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전설치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에 그거를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설치한 건 아니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미사지구라든지 개발이 되면 언제든지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이걸 제거를 해 달라. 뽑아 달라.” 그러면 기존에 해 달라는 대로 이전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CCTV가, 하나 설치하는 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로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방범 쪽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쪽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사고 같은 게 접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사고관계는 경찰서로 접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시스템유지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보망 관리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보안장비, 2012년도하고요, 13년도하고 장비업체가 바뀌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IT업계가 대개 보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기술진들이 아니면 그 회사가 “관리를 못한다.”……. 기술진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부실한 업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IT업종이 그전에도 보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어떤 핵심적인 기술진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장비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업체가 우리 하남시만 관리하지는 않겠죠. 여러 군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관리를 한 번 하는 데가, 그래도 다시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빨리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래도 관리를 한 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뀌는 것보다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업체를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게 지적하신대로 좋은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IT업계가 영세하다보니까, 8명, 10여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진들이, 그 IT계에서는 잘 한다는 기술진들을 한두 명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저쪽에서 스카웃 제의가 오면 가버리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기술자들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민간기업체에서는 조금만 봉급주고 저기하면, 가면 이쪽에서는 또 맡기려고 그래도 기술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하남시에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분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은 우리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헤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미사강변도시, 이제 미사지구에서 공식적으로 미사강변도시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계획변경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변경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협의 중인 내용이네요. 하남미사도시 정보화시설 U-CITY 구축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어떤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원래 보금자리주택 촉진법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을 한다든지 하면 U-CITY를 다 하게끔 돼있습니다. 하게끔 돼있는데, LH가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재정상태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돼가지고 판교에서도 지금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만 해 달라.” CCTV, 방범용 CCTV, 개발계획법에 의하면 이거는, 개발 저거 되면 일체 공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못했으니까 너네들이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상태……. 그래서 CCTV, 그다음에 공동구, “우리가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다든지 CCTV를 설치하든지 하면 광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공동구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협의가 끝난 건 아니고 그 정도만 협의하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기는 걸로 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거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단 CCTV만큼은 모든 걸 다 설치를 한 후에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걸로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이후 운영에서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U-CITY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거기서 “U-CITY”라는 건 상당히 이상적인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USN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이상적인 저거였는데, 거기는 이제 차량자동제어 흐름이라든지 집안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지금 차량이 막힌다. 안 막힌다.”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U-CITY법에 보면 열거된 항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처리 관계라든지, 이제 동탄에 가보면 그런 게 설치가 돼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다 자동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돈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또한 돈이 든 후에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화성에서도 그걸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밀고 당기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설치를 해 주더라도 나중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십 몇 억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LH에서 부담을 하라.”, “못한다. 너네들이 인수인계를 하면 시에서 해야지, 왜 LH에 하느냐.”……. 하여튼 LH가 그 이후로는 지금 U-CITY를 구축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다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법을 먼저 바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종합민원과장 임정원.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민원인 친절응대에 대한 교육 등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노력하신 만큼, 저희가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주로 교육을 어떤 거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2013년도에는 작년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효과가 있는 교육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할 때 원래 회의시간을 이용한, 한 200명 정도 한 40분 정도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오히려 그분들이 접점에서 민원인을 만나는, 그 접점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익요원까지 다 포함한, 진짜로 일하는 모든, 거의 8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또 민원실과 또 민원실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요원들께 또 별도의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워크숍이라든지……. 워크숍도 굉장히 내용을 좀 알차게 해서 진짜 ‘인사 잘하는 하남시청 만들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교육을 해 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올해는 친절을 확실하게 잘 하시겠네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워크숍도 가고, 교육을 또 굉장히 많이 받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두세 배 더 해서 친절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객만족도 행정서비스 조사 용역도 하시고, 또 평가용역을 2년마다 하는 부분들 있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아직 만족도 조사는……. 보통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올해 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년도 걸 보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추이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전에 친절도 평가한 걸 보니까 그 부분은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지만, 사실 종합민원과에서 그만큼 친절도랑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에게 전화가 오면 전화에 대한 부분에서, 친절을 해서 대답을 하셔야되는데, 전화를 붙잡고 다른 민원인이랑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류 뭐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또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런 좀, 예를 들어서 인식이 좋게는 평가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지만, 종합민원과에서조차도 “서로 불친절하다, 본인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에서 항상 우러나서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근무복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예쁘게 맞춰 입으니까 올해 친절에 대해서는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과장님 늘, 또 직원 분들 고생하시니까 하남시민에 대해서 친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 이제 친절에 관한 부분을 민원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 중에 민원 어떤 처리현황부를 봤을 때 전화통화에 대한 친절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많이 나와서 거기도 민원처리를 하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서로간의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감사처리나 민원처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앞으로는 더욱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사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답보했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2012년에는 이제 상ㆍ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는데, 2013년도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현저하게 달라졌네요. 그래서 전 직원 교육, 또 민원실 직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자 자원봉사자 교육, 민원담당공무원들 워크숍까지 이렇게 중층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친절심화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든지 방향이 있으면 예산이 또 따르는 거고, 이런 위탁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좋고, 워크숍 형태로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확고한 심화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한 번 하셨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013년도 들어서 특히 “친절한 하남시청 만들기”라는 종합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으로 관공서를 갔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하남시청 같은 경우도 6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사실 일은 한 8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여명이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 일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공무원으로 인식이 되는 분들 중에서 전화, 특히 전화민원 같은 게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는 면이 있어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그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는 “민원 격무부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서 13개를 뽑아서 저희가 부서에 가서 직접, 인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매년 행감 때 지적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시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각 동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발급부수를 보면 일일 평균 부수가 없는 곳도 있고, 10부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1년을 평균으로 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일단 발급기를 놓을 때는 인구수라든지, 그러니까 인구수가 행정수요인데, 행정수요라든지 아니면 지역안배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모든 동에다 다 놓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14개소에 16대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5월 31일자 현재고, 사실 6월 달에 하남경찰서에도 지금 1대를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예를 들어서 신장2동이나 덕풍2동 같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덕풍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지만, 시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데, 좀 작은 데는,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사람 수는 많더라도 일단 시청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농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발급통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발급기에 대한 유지비가 매년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드는 만큼 또 이 발급기를 우리 하남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게 그만큼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이테코에 기계를 설치를 했다가…….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역사박물관으로 했다가 다시 아이테코로 그걸 옮긴다는 얘기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아니, 역사박물관에 했다가 그거를 아이테코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처음에 아이테코에 있다가 박물관으로 갔다가 다시 아이테코로 재배치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이테코 쪽에 이동인구가 더 많다는 얘긴가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거기는 일단 건물 자체도 수용인원도 있고, 또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지금 한 1,481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할 때 이쪽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시급성도 다투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이 발급기가 전체적으로 설치된 걸 많이 아나요? 아니면 홍보가 뭐 덜 돼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진 않는지?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그동안 나름대로 저희들은 충분히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효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거래 허가 및 위반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미이행 된 거 있죠? 그거는 주로 어떤 데서 미이행이 된 거죠, 내용이?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보통 미이행 된 거는, 특히 농업용이나 축산용이 많은데요, 축산용에서는 보통 건물 같은 거를 축사로 쓰겠다고 해 놓고 사실은 저희 하남시에 뭐 닭을 기른다든지 돼지를 기른다든지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미이행 되는 사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이게 목장용지로……. 한마디로 말해서 창고 얘기하는 거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창고를 사고팔면서 축사를 하겠다고 샀는데…….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그게 축사로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는 거의가 축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킨 거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뭐 올해, 이거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거든요. 지금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과된 부분이, 49억이 부과가 됐네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지금 공공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빠진 거죠? 저희들 시에서…….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그거는 빠져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빠져있는 거죠? 그럼 이게 개인들이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개발을 할 수 있나요? 물론 뭐 궁여지책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법적인 부분인데…….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아마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개발……. 그리고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 지가 차이가 굉장히 많고, 그런 면이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개인이 뭐, 이분은, 1번 같은 경우에는 7억이 부과가 됐네요. 그다음에 3번 2억, 5번에는 4억 5,000, 이게 지금 창고로 쓰든, 대지의 경우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던 것도 억울한데, 이걸 개발을 하면서까지 그 개발부담금을……. 저희 BRT사업장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한 70여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낸 거예요. 환경기초시설도 35억인가 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거의 8억 5,000인가 그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시가……. 뭐 하남시장께서도 사실은 “이 개발부담금이 너무 부당하다.”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주장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개발이라 할지라도 뭐 개발부담금을 제외시키든가 아니면 보다 더 낮추어서 해야지, 이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산정한 금액을 손도 안대고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개발부담금의 사용 용처도 실제로는 우리 각 거둬들인 시ㆍ군ㆍ구에 제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같이 세금으로 받아들여서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앞장서서 지금 이 개발부담금을 낮추고, 공공에 있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앞장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따로 특별히 진행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국토부에서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법 개정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유예를 시키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할 때 부과 종료시점에서, 빼기 지가, 그때 지가 빼기 개발 시기, 시점에다가 개발비용이나 뭐 이런 걸 다 뺀 나머지 25%를 부과를 하는데, 그걸 20%로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약간 개선된 정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더 잘 됐네요. 그게 확정이 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론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압력과 또 의견, 탄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그게 확정이 되기가 쉽잖아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걸 다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지금의 25%에서 20%로 낮춰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실하게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개발의 경우에 우리시가 개발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제외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시고, 의견부터 시작해서 뭐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이 담당부서가 우리부서 아닌가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저희 부서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말뿐인 개발부담금 저기를 위한 노력 아닌가…….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사실은 그동안 제가, 개발이익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 소신이었는데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개발을 못해 오면서 그 손해된 부분은요, 그거를 훨씬 더 상회해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그쪽으로 적극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해야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 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거를 누가할지 누가 어떻게 담당해서 가져가야 될지를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내부에서.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아직 논의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또 성격도 적극적이시고, 노력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담당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명주소 관리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2014년 1월 1일자로 본격 시행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7쪽을 보니까, 열심히 하셨네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실제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은 웬만큼 알아요. 아는데, 가정주부라든가 실제 외부활동을 덜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과연 내년 1월 1일부로 하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저 역시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병행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더,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최소한 우리 하남시민만은 혼란이 좀 덜 오도록 그렇게 좀 계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 이거는 이제 세금에, 재산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보면, 어느 곳은 “높여 달라.” 어느 곳은 “낮춰 달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많이도 들어왔겠지만, 특히 이제 하향은 이해가 가거든요, 하향은.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하는데, 상향요구가 일단 보금자리 쪽 대상…….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감북동, 감일동.

재군

윤재군위원

그쪽으로 이제 주로 많은데, 물론 이의신청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상향조정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상향조정이? 그것도 많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또 많이…….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어디서 해서 이렇게 상향조정을 시키는 겁니까?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일단 토지특성조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있어요. 표준지가 정해지고, 표준지가 이제 얼마짜리가 되면 그 표준지와 관련된 토지가 연결이 되는데, 그 표준지에 비교해서 한 27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뭐 경사도라든지 대로에 접근했느냐 등등 여러 가지, 또 목이 뭐냐, 실제 지목이라든지 용도, 뭐 구역 등등해서 27가지가 있어서, 거기다 넣어서 거기다 적용을 하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목이라는 게 사실은 A일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넣지만,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A보다는 B쪽에 가깝다. 우리 땅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다리꼴 같기도 하고 정사각형 같기도 하고 뭐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고……. 물론 현장에 다 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금씩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본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향을 시키는 건 뭐 나쁜건 아니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러면, 하향을 요구를 했잖아요? 중요한 건 하향이에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사실은 하향을 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절실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요. 하향을 요구하는 데도 물론 11건을……. 학암동 같은 경우에 11건, 학암동 같은 경우에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가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제가 여긴 왜 많은지는 사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다 같은 의견일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를, 조정을 해 준 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평생을 여기서 살 사람이야. 내 땅에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올라가는 것 안 좋아한 답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제가 좀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땅인데, 거의 똑같은……. “다 10만원짜리인데, 우리 땅만 11만원이다.” 이럴 때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땅하고 비슷한 땅, 저 집은 얼만데, 내 것이 좀 유난히 높게 잡혀있는 것 같다. 조건은 비슷한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조건하고, 또 저희 토지특성조사표에 대한 조건은 사실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경우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가 낮춰주는 건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연하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산정할 때 더 신경을 쓰셔서…….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앞으로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조정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4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종합민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작년 7월 23일자…….

승용

김승용위원

작년 7월 23일이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1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종합민원과가 많이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네 부서에서 친절교육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봤는데, 종합민원과에서 강사료를 주는데, 뭐 지급 기준이 없어요? 지급기준이 없이, 어떻게 한 시간 강의를 하는데 120만원을, 강사료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장관이 아니라 누가 와서 한다고 해도……. 120만원을 갖다가 지급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한 시간 할 텐데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한 시간 한 건 아니고, 두 시간…….

승용

김승용위원

두 시간짜리도 있습니다. 두 시간짜리는, 120만원이 또 나갔는데, 그건 60만원씩 해서 두 시간 해서, 두 시간 60만원씩 60만원씩 120만원이 나간 게 있고, 한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한 시간 하셨습니다. 한 시간 하셨는데, 120만원을 지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아마 강사료의 현실적인 실제가격…….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 지급기준을 봤어요. 지급기준에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과장님 언제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7월 23일 날 오셨다면서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것도 있고, 오시고 난 다음에 한 것도 있습니다. 이 담당이 누구죠? 강사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팀장님 중에서. 그러면 전득순 팀장님께서는 종합민원과가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득순

전득순민원팀장

저는 작년도 5월 21일자로 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전득순 팀장님께서 답변해서요, 저쪽 가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득순

전득순민원팀장

민원팀장 전득순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사실 강사를 초빙을 할 때, 인지도가 없는 강사님은 사실 강사료는 좀 약해요. 그런데 사실 강의에 어떤, 직원들에게 어떤 효과가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명강사를 초대하다보니까 좀 강사료가 편성지침보다는 약간 높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자체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인기업체 같은 데에는 180, 뭐 250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그건 너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좀 유명강사 초빙하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많이 다운을 시켜서 편성한 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격을 절충하다보니까 120만원으로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죠?

득순

전득순민원팀장

네, 편성지침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지급기준 어겨가면서, 우리 전득순 팀장께서 어겨가면서 이렇게 강사를 초빙합니까?

득순

전득순민원팀장

그냥 지자체가 다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다른 시ㆍ군도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맞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모든 것은 문서로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득순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 지급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전득순 팀장님이 초빙을 했으면 나머지 거는 지급기준에 맞게끔 지급하고, 팀장님이 돈을 내든가 해서 지급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순

전득순민원팀장

다음부터 하여튼 지급기준에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강의수당 받는 걸 봤어요. 120만원 받는 사람 요새 없습니다. 강의료 지급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누차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훌륭한 강사라고 해도 한 시간에 120을 주고……. 두 시간 하면 240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10월 달에 가가지고 뭐 뭐 또 불러요, 우리 직원들 한 350명 넣고. 그때는 우리 이제 과장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때는 한 시간에 60만씩을 계산해서 120만원을 또 이렇게 지급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지급기준 어기지 마시고, 지급기준에 맞춰서 그러한 강사를 거기에 맞춰서 부르셔야지, 탤런트 뭐 연예인 부르면 시간당 1,000만원 달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를 것 아닙니까? 안 맞다 이겁니다. 팀장님, 아시겠어요?

득순

전득순민원팀장

네,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앞으로 시정조치하시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를 모시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전득순민원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건데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380만원이었는데, 업무추진비 총액이. 1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기에는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아마 2012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 와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쓰다보니까 남았네요.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이 특별하게 활동을 안 하셨다는 말은 그냥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쓰다보니까 남은 거지.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은 이게,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작년,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들 10%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실제로 과장님이 과장업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많은 업무는 아닌데, 남은 거는 뭔가 업무상에서 아마…….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렇게…….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에 10번이요, 거기서 보면 여기도 사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나 민원이 참 많네요. 이런 것도 친절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공인중개업 위반 중개업자가 상당히 그래도 많나 봐요, 그렇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상당히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나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전수조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업소가 계속 주인도 많이 바뀌고 종사원들도 계속 들락거리고 막 그러는 와중에 그분들끼리 약간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도 하고 아니면 벌금이나…….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정지 15일. 1월 15일.” 이게 좀 대상이 다르네요, 그렇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경찰서 고발도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경찰서 고발도 하고, 벌금형도 나오고.

득순

전득순민원팀장

업무정지도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정지 15일 하고 나면 다시 이제 하는 거죠?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15일 이후에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자한테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사안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사안별로 이렇게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계속 단속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일이 좀 적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충처리의 경우에 통장해임을 건의하거나 반장퇴출을 건의하는 경우가 있네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동사무소로 저희가 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한 건 아니고요, 풍산동, 그다음에 신장2동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한 내용인데 저희가 쓴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은 모르세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내용은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대로?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통장이 약간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아마 주의를…….

미라

홍미라위원

결과를 받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네, 그 결과를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서 민원인 것 같은데요? 동 포함 민원 부서별 종합민원과에서. 아니면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하든가 그랬을 텐데, 이게 우리 종합민원과 민원 아니에요?

정원

임정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종합민원과는 그 앞에 거까지고요, 그 뒤에 “2번 고충.” 그래갖고 동 주민센터로 저희가 보낸 거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자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각 과에서 보고하는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외 우리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는 우리 하남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청이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친절을 생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