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후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최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66명에게 3억 7,300만원을 지급하고 숲가꾸기 산물 108톤을 수집하여 목재펠릿 공장 원료로 공급하는 듯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산림자원 조성 및 경영으로 경제림을 육성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자 조림사업, 통합숲가꾸기 사업 등 768ha를 시행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해 준공한 목재펠릿공장 운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시대를 열어 상반기 282톤의 펠릿을 생산하고 전년 이월된 118톤을 합하여 315톤을 판매하였고 펠릿보일러 87대를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농사철 야생농물기동구제반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방지 구제 체계를 확립하여 피해구제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 해결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3년도 상반기 반성입니다. 봄철 산불 기간 중 관내 1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95ha의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피해와 500여명의 인력동원과 헬기 등 산불장비가 투입되어 산불방지 제로화성과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맞춤식 조림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수종 선택과 맞춤식 조림사업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미래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7억09,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소득증대조림 238건의 조림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조림지에 대하여 사전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였고 5월 30일까지 조림사업 206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조림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공익적 가치가 큰 수종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여 실적향상을 도모하고 설계감리제도를 현장에 적용, 맞춤식 식재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산림특화 모델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임산물 유통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산림특화의 자립기반 구축과 새로운 소득원의 모델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설천면 청량리 64-1번지 마스터펠릿 용역 및 임산물 시험 판매 전시회, 체험관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하여 4월부터 사업에 착수,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및 유통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 임목수확 설계·감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벌채 수집량이 50% 미만에 불과하고 단목 저급재로 목상에 판매되어 임업인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굴삭기 수집으로 인한 임지의 훼손이 심각하여 기술적인 실시설계와 감리로 벌채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상반기에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천면 장덕리 산77번지 15ha의 시범사업으로 임업기계화 작업을 위한 설계 감리를 시행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임목 수확 시범사업 시행, 감리를 완료하여 산림벌채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주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체적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산불대책본부 운영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중점 산불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른 산불 예산은 7억800만원으로 산불감시 및 전문진화대 93명을 사역하고 산불진화 임차헬기와 산불감시카메라, 그리고 새로운 GPS단말기를 이용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불진화대를 사역하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총력을 기울였으며 산나물 채취기간에는 숲가꾸기 60명을 추가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시 1차적으로 소방차 출동, 2차적으로 임차 헬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잔불과 뒷불진화는 전문진화대와 감시원 등 총출동하여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야생동물과 상생, 공존하는 자연의 나라 무주 실현입니다.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자연의 나라 무주를 조성하고 농작물 피해예방 및 적극적인 조치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운영, 피해 예방시설 등 전기울타리 110개 설치, 피해발생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74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금 6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의 배려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보조 결정한 17개소에 대한 야생물 피해예방 전기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고 농직물 피해 현지 확인 후 농가에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위에 야생동물 기동구제반 2개반에 4명을 운영하고 피해방지 구제체계를 확립하여 피해구제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해결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방지하겠습니다. 11쪽 에코힐링 다기능 녹색임도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임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림 경영 및 주5일 근무에 따른 산림형 MTB 등 산림레포츠 등과 연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임도 구축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임도 현황은 무주군에서 개설한 19개 노선 98.3km와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11개 노선 53.9km 총 30개 노선에 152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 17km에 대하여 작업임도, 구조개량, 간선임도 사업이 시행되며 상반기에 착공된 작업임도, 구조개량, 간선임도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고 장마철 훼손된 임도에 대하여서 8월부터 11월까지 임도보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 운영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풀베기와 보수를 병행하여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득개발로 희망 산촌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로부터 소득창출 희망이 넘치는 산촌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유통지원 2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5건, 산림소득 증대 2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70% 이상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소득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희망 산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농림 공모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에 대해 8월 중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가공유통기반의 현대화로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자리창출 공공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및 산물 수집하여 펠릿 원료를 공급하는 등 1석 3조의 공익적 가치증진사업으로써 총사업비 8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 산림가꾸기 근로자 66명을 사역하여 숲가꾸기 부산물을 수집하여 펠릿 원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66명을 3월에 사역하였으며 6월 말 현재 5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08톤의 산물을 수집하고 숲가꾸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까지 근로자를 사역하여 일자리 창출이 되게 하고 산물수집에도 최선을 다하여 펠릿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에는 정부지침에 의거 2년 연속 참여자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의하여 그동안 숙련된 기계톱 사용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신규인력에 의한 산림작업 중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규참여 근로자 중 젊은 인력 중 한 번 배워보고자 하는 자를 선발하여 진안임업기능원에 위탁교육을 받게 하여 전문인력 중심으로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익적 가치증진 산림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 27억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지가꾸기 470ha,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산물수집 800ha 등 총 2,960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통합 숲가꾸기 442ha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시기별 맞춤식 매뉴얼에 의거 조림지 가꾸기, 통합숲가꾸기를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또한 계약 잔액을 활용한 2014년 통합숲가꾸기 사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82%의 풍부한 산림자원인 숲을 가꾸고 임산물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목재 펠릿을 생산하여 농촌 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재펠릿공장은 연간 2,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15톤의 펠릿을 판매하여 9,4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4명의 근로자를 사역하여 공장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계근대 설치, 배수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펠릿원료인 원목 250톤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원목저장을 위한 바닥포장공사를 실시하겠으며 펠릿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펠릿보일러 확대 지원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재펠릿생산의 품질을 높이고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수입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테마가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권 녹색 공간 확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테마단지 조성으로 관광·전원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무주군의 특성을 살려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무주읍 당산리 교차로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무주 오산당산간 도로변 및 안성 우회도로에 메타세콰이어 등 가로수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약잔액을 활용하여 적정장소를 선정, 도시숲을 조성하고 2014년 도시숲 및 가로수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촌 권역단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에 생태적 개발을 통한 소득창출기반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4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년 차인 설천 기곡 및 안성 죽장마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지난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성 신무, 명천 솔밭 권역 등 3개 권역단위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촌 생태마을 조성현황 2012년까지 6개 마을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2개 마을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촌 생태마을 기곡마을, 죽장마을는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솔밭, 낙화, 삼도봉 권역은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일괄 위탁 계약 체결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수시로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곡, 죽장마을은 11월 한 사업 완료하고 산촌생태마을간 네트워크를 형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연계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솔밭, 낙화, 삼도봉권역은 기본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의 승인을 득하고 기본 및 실시용역을 12월 한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숲속의 명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80%가 산림으로 쾌적한 등산로를 제공, 많은 등산객이 무주를 찾고 있으며 관내는 현재 13개소에 65.7km의 등산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명품 숲길 조성 총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무주읍 향로산부터 후도마을까지 순환형 등산로를 만들기 위한 등산로 정비와 무풍면 철목리 철목마을 사동까지의 등산로 개설을 위하여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계약자를 활용하여 관내 등산로의 안내판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따라 산림자원의 활용과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고 산림 내 복합휴양단지를 조성,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무주읍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향로산 일원에 조성 계획으로 269ha의 사업지구 중 실질적인 개발은 6만 4,000㎡로 산림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2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거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였으며 일상감사, 원가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년차 사업을 계약 착공하고 2015년까지 매뉴얼 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조성 이후 시설 운영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하나의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자부심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과 상생공존하는 자연의 나라, 무주 실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일부 농가들의 의견이 전기울타리 사업은 효과가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 철조망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들어봤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산이나 이런 데는 그런 유영 철조망도 가능한데 밭 이런 주변은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산에는 가능한데 밭에는 유영 철조망이 전기울타리보다는 불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기박스 고장이 잦다. 고장신고를 하면 설치업체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늦장수리가 많다 이런 의견이 많고 전기울타리 사업에 풀 하나만 있어도 전기가 누전되는 그래서 풀을 자주 깎아야 되는 인력손실 그런게 처음부터 과장께서 산 쪽 주위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개 사업이라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언제 일부 농가들께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 총기 사용허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총기보관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찰의 고유 권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많은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또 경찰서, 소방서 등과 효율적인 소탕 작전이 야간에도 필요하다.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에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이 2개조로 해서 4명의 구제반을 활용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밤 11시까지 총기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일반인들이 야간 총기사용 허가한 데는 없어요? 우리 말고 다른 시군에.

타 자치단체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문제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야생동물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를 기왕 순환수렵장 설정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96년 이후에 금엽지역으로 지정한 후 17년간 수렵장을 설정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도 시기적으로 한 번쯤은 야생동물 서식 밀도 체계적인 개체 수를 조사를 한다든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군민들 토론을 거쳐서 한 번쯤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요구사항을 한 번쯤은 개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민선 1기 때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개체 수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인접 장수나 진안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체 수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개체수 한 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크면 클수록 농가들은 까맣게 타들어 갈 것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대책에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자리창출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이 있습니다. 숲가꾸기로 발생된 부산물을 주로 수집하는가요?

예, 숲가꾸기에서 주로 개인 산보다 국유림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해가지고 펠릿공장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현재 무주군 산 구석구석에 산나물 채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는 어디를 가든지 청정무주를 자랑하기 때문에 산 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혹시 과장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하는 데는 숲가꾸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산에 관심이 있어서 주로 가다보면 무주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음료수, 도시락 등을 가지고 와서 산나물을 채취하고 가방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버리고 가기 때문에 산나물 채취 외지인 단속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으로 하여금 시간이 있는 대로 산 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상당히 대대적으로 숲가꾸기 인력 활용해가지고 산나물 채취나 이런 것을 집중단속하고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게첩을 했어요. 제가 느낀 것은 금년에 상당히 외지분들이 무주에 오면 산에다 함부로 산나물 이런 것을 채취 못한 다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고 앞으로 아마 외지분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번에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때 범군민운동으로 깨끗한 무주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산림방재과에서도 군민들한테 또 이장님들 회의에 가서 산에 쓰레기가 있으면 군민들이 스스로 주워오자! 산 속에 있는 쓰레기도 우리 군민들의 손으로 주워와서 깨끗한 무주만들기, 깨끗한 군민운동 다같이 그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장 회의 때 그런 것도 한 번 수시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산림특화 모델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30%요.

3억 정도 되겠네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음, 판매, 전시, 체험관의 부대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된 사업이 어떤 것이죠?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입니까?

예.

어떤 것을 판매한단 얘기죠?

거기서 직접 산림조합이 하는 사업인데요, 산림조합에서 머루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로 머루와인하고 임산물 쪽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머루와인하고 임산물이요? 혹시 맥주도 그쪽에서 하나요?

예,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현재 거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시음장을 따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아뇨,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됐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8쪽 보면 신재생 에너지 목재 펠릿공장 운영이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펠릿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죠?

예.

이게 국비확보가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비 확보해가지고 사업이 준공해서 저희들이 목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이죠.

2013년도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이죠?

이것은 별도 사업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는 운영비하고 저희들이 보기에 앞에 물이 잘 안 빠져서 배수공사를 한 것이고요, 일부. 사업이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거죠.

2013년도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펠릿 원료구입비로 예산을 8,000만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각종 소모품 구입 그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운영비가 4억1,000만원이에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4억1,000만원 중에서 목재 펠릿을 팔아가지고 남은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판매한 것이 9억4,000만원인데.

9억4,000만원이요?

네. 이것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각 가정이나 그런 데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판매는 저조하고요. 10월 달 정도 가야지 판매가.

지금정도 되면 홍보를 해서 목재 펠릿 보일러를 많이 보급을 해서 목재 펠릿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목재 펠릿 보일러 뿐만 아니고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적어요.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펠릿 사용이 적다고 보기 보다 저희들이 현재 시행 단계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25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70대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87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설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총 펠릿 보일러가 몇 대나 보급이. 올해까지 신청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총 목재 펠릿 보일러가 몇 대나 공급이 됐어요?

현재까지 완료한 걸로 봐선 한 320대 정도.

320대인데 연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몇 톤이나 되죠?

2,000톤이요.

2,000톤이요? 2,000톤인데 작년 어느 정도 판매를 했습니까? 몇 톤이나?

금년에 판매한 것이 315톤.

315톤이라고 하면 여름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죠? 올해 마감까지 하면은 11월, 12월까지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00∼300톤 한다고 해도 500톤 이쪽저쪽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금년에는 그렇죠

2,000톤 생산해서 1/4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관내 말고 관외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요. 왜냐면 지금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4억이 넘게 순수 군비로 투입이 됐는데 지금 판매량이 저조하다고요. 이 부분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내 말고 관외라도 팔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수익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4억1,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반 절 정도라도 소득창출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봐선 금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거의 운영비하고 이런 건 여기서 나오는 걸로 판매하면 거의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15톤 판매한 것이 9,400만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거 다 빼면 몇 천만원 밖에 수입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고용창출이고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의해서 소득 일자리 효과 창출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더 분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보면은요. 도시숲 조성 사업 총사업비가 10억이네요?

예.

광특 50%, 군비 50% 이런데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했죠?

예.

지금 도시숲 조성을 그냥 설계용역 받아서 설계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식재를 합니다.

설계가 언제 끝났죠?

설계가 3월 달에 끝나가지고요, 사업을 4월 달에 착수해서 5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3월 말에 끝났어요?

예.

볼 수가 있죠? 설계 나온 거요?

예.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도 설계가 끝났나요?

예, 같이 다 해서 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예.

남은 잔액이 좀 있겠네요?

남은 잔액이 일부 있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적정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거듭 당부를 드리는 부분인데 나무도 지금은 우리 생각대로 아니면 이웃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식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30년, 아니면 50년 후를 생각해서 그 뒤에 경제림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막무가내로 심지 말고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과연 어느 땅에는 어떤 수종이 맞고 또 어떤 땅에는 어떤 수족이 적합하고 이것을 잘 판단을 해서 식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제 임의대로 심은 것은 아니고요. 오산∼당산간 우회도로 쪽에는 당초 건설방재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다 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메타세콰이어가 좋겠다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심어줬고. 주목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군목이 주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로수 조성한 것을 봤어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바깥 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안 쪽으로 다시 심은 부분도 있고 교통시야를 방해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게 심은 쪽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연 설계를 내서 심은 것인가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파악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10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야생동물과 상생공존하는 자연의 나라 무주 실현, 좋습니다. 좋은데 아마 며칠 전에 계목리 멧돼지 출현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경찰하고 119가 출동해가지고 총으로 멧돼지를 잡은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개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대낮에 마을까지 출현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더구나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동료위원들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수렵 제한을 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만 하면 안 되고 광역 수렵장을 할 필요가 있다. 광역을 하려면 무주군부터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렵장을 개설을 하려면 환경부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나서가지고 인근 지역에 장수, 진안 그쪽에 연락을 해서 같이 한 번 해봅시다 이런 뭔가 있어야지 그냥 환경부에서 해주기만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구나 대다수 농민들이 왜 수렵허가를 안하냐, 수렵장을 개설 안하냐고 굉장히 원망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과장께서 하반기에는 한 번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개체수를 조사해서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직언을 해가지고 올해는 수렵허가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더 이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맨 마지막 24쪽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저희가 당초 의회에서도 이것을 의결을 했지만은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적으로 선정됐는가요?

아직 조달청에 발주의뢰 해가지고 아직 시공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무주군에는 재정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도.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것은 심도 있게 시설 분야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는 박찬주 위원님께서 설계도면 요청하셨으니까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한 선진 농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예비귀농인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108가구의 도시민이 예비귀농 신고를 하였고 농촌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6자 합숙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설천 호롱불 마을은 조달청과 농촌 체험 조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에서 총력을 경주하여 2014년 농림수산사업으로 43개 사업에 45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2014년도 일반농산촌 개발사업으로는 에코빌리지 등 4개 사업에 220억원, 그리고 6억원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과 10억원의 Black Fruit G.M.B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탄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천마의 거점단지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부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립중앙치매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에 23억원, 특화품목 조성지원에 13억원, 과수분야 기반시설 지원에 2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체류형 관광마을 조성과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등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업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 찾아가는 농정 시책 설명회와 보조사업 탈락자에 대한 미선정 사유 통보제 운영, 통통한 스마트 폰 제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재난·재해 총력 극복 태세를 갖추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 확립으로 질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봄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정밀조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여 성공적인 반딧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 속에서도 아쉽고 반성할 점도 있었는데 반딧불한우 배냇소 공급이 지연되었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교부결정이 늦어져 적기 공급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점을 교훈삼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젊고 의욕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선정인원은 5명으로 상반기에 2명을 선정하였고 4명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농업리더 CEO육성 사업을 신청하고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입니다.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원으로 상반기에는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을 5,718명에 2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443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분기별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적기에 지급하고 비농업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농업인 확인절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머루 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북창리 머루체험단지 주변으로 소요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머루와인 등 쇼핑센터, 머루 팩, 영농 체험장 운영과 머루와인과 스테이크를 패키지로 한 음식점, 농산물 판매장인 동네 부엌가게를 운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토지매입비 등 예산을 확보하였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필지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 편입부지 매입 판매센터 및 체험장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후숙창고 1동과 녹화장 1동을 신축하였고 주차장 포장 및 조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11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브랜드개발, 생산자 교육, 도농교류,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품목별 조직화와 유통기반 조성을 목표로 품목별 조직과 리더십 강화 그리고 고품질 생산 유통체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양개량제, 가축분퇴비, 우렁이 등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친환경 농산물 소득 보전과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연농자재 및 장비 지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전시판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쌀 수급 안정과 소득 보전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자재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 격리용 벼 매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벼 육묘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70세 이상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읍·면 19개 벼 공동육묘장 운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805농가에 육묘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농가 의견수렴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대상품목은 국비로는 정부에서 고시한 26개 품목이 되겠으며 지방비로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으로 식용할 수 있는 작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등록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등록증 교부와 현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현지 실태조사와 농약 잔류검사, 직불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81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천마 거점단지 구축을 통한 관광/체험시설 확충과 식품 천마 고부가가치를 위한 R&;D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천마 재배지 표준화와 천마우량자마 증식포·신재배기술 용역을 완료하였고 유성생식 기술은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천마축제 등 브랜드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천마거점단지 실시 설계 및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기능성식품 신제품 개발 및 개별인증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으로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를 신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개 영농 법인에 39농가를 엄선하여 11농가에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미완료자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완료를 독려하고 2014년 지역특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박스형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2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조기 사업 완료를 독려하고 사업 완료보고 접수 시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반딧불 명품과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로 사과 128농가, 포도머루 17농가, 오미자 173농가, 블루베리 34농가 등 과수 육성지원 사업으로 올해 총 352농가를 신규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완료 즉시 잔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으로 68농가에 관수실설, 방조망, 전기울타리, 품종갱신, 관정, 방풍망, 조류퇴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요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이후 과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및 도와 협의를 통하여 사과, 포도 지원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상반기 실적으로는 구제역·AI 긴급대책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질병원인체 제거를 위한 차단방역,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축질병 대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반딧불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169농가에 반딧불 산머루 생균제를 공급하였고 우수한 밑 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공수정, 혈통등록, 고급등록우 관리비, 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과 우량정액지원, 돼지 모돈 갱신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과 우량정액지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구입하여 69두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냇소 2차 대상자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반딧불 배냇소 지원 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력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향토산업마을 2개 마을과 신규로 사무장채용 1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 농촌체험마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건축 및 사업비를 집행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마을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전국 최초로 예비귀농인 신고제도를 시행하여 108가구 도시민이 귀농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종합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3개 분야 17개 사업에 달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딧불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를 위한 상반기 실적으로는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 및 관리와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 지원, 반딧불축제 및 금토일페스티벌 때 신비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딧불이 서식 환경 조성 및 관리와 친환경 농업 실천 점검, 서식지 복원을 위한 먹이 및 유충 방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반딧불이 다발생지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가옥리 갈골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8필지 중 15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 토지 매수 의사를 재확인하여 토지매입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반딧불 축제 때 12,612명, 금토일 페스티벌 때 608명이 신비탐사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탐사지역 선정을 위한 반딧불이 야간실태조사와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애반딧불이 야외 사율 공간 설치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전통테마파크 인근으로 하우스 설치 및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하우스 설치와 습지조성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애반딧불이 채집을 통한 채란 및 부화와 애반딧불이 유충 사육 공간에 유충을 사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5쪽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배냇소 사업 농가를 확인해 보면 사료값은 오르고 송아지 값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보다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께선 현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국제곡물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격하락 이런 걸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많은 실의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 차원에서 저희들도 69농가에 17억2,000만원 정도 특별 사료 구매 자금을 저리로 17억 정도 되는데 융자를 해주고 있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반딧불 한우 배냇소 2차 대상자 신청을 2013년 7월 15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신청 농가가 어느 정도 입니까?

하반기에 지원계획으로요?

예.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5농가에 25두 정도 추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의 견해로써 이 사업이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 해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냇소 농가가 손실이 없도록 사업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반딧불 서식지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출현한다고 경쟁적으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심지어는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서울시에서조차도 인공사육에 성공했다는 보도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반딧불이 출현을 보도하고 반딧불이에 관심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주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일본 다찌로 반딧불이 출현 지역을 보면 행정에서는 질서, 계도 이런 중심이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도록 풀도 깎고 환경조성을 주민 스스로 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는 보면 마을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도 일본 다찌로 환경조성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된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풀도 깎고 또 반딧불이가 보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그 의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전국 각지에서 늦반딧불이는 없고 애반딧불이 사육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화순도 그렇고 충남, 서울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반딧불 사육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일본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일본 시가현 마이바라시를 보니까 반딧불이 보호 조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호 조례 내용을 보면 주 골자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천 관리자의 책무,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의 책임, 그 다음에 행위의 금지 이 3가지를 반딧불 보호 조례에 집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시민의 책무, 군민들의 책무까지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보다 마을 주민 스스로 반딧불 보존에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토일 페스티발 신비탐사 인솔을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저희들은 현지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승합차 문제 그것만 관리하고요. 탑승객에 대한 안내는 문화관광해설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 축제에 이어서 금토일 페스티발 신비탐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장은 없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대신 공무원들이 좀 격무에 시달린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의 견해와 달리 하는데 지난 며칠 전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자료에 보면 각종 전시성 행사에 직원 동원하는 것이 업무 지장에 가장 큰 문제다 공무원들 스스로 답변해서 59%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제17회 반딧불이 축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금토일 페스티발 탐사로 인해서 무주군 공무원들도 업무 지장이 많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지장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라북도 노동조합 지역본부에서 설문조사도 60% 정도 가까이 나왔고 현재 무주군 공무원들도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견해는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행정의 비효율적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 조직의 활력은 물론 행정 서비스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토일 페스티발 신비탐사를 공무원들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개선책은 있어야 된다 계속 추진하려면은. 본위원의 견해가 이러한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기자회견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금토일 페스티발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견이라든지 공식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단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되거나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금토일 페스티발 신비탐사를 추진하려면은 현지 마을 주민들이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요원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읍면별 마을별 서식지 관리에 따른 자매결연 지역 도시민을 초청한다든지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불어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께서도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많이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23억이죠?

예.

지금 어느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거의 한 70∼8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농가 본인들한테는 안 주죠?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만 주죠?

예, 그렇죠.

농가 쪽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비지원 사업은 영농법인으로 주고 군비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 사업은 개별 농가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에다도 70∼80%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원 예정이십니까?

원래 지침이요, 국비 지원사업은 영농 법인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농 법인에 어느 정도 70∼80% 공정 진행이 되면 70∼80%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셨냐고요?

아, 그렇게 안하죠. 사업이 완료보고가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거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죠.

예, 맞죠?

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자가 공사를 많이 했어요. 일부분 공사가 끝난 경우도 있고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난 뒤에 법인한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상인들 특히 식품이나 이런 쪽 건재상 이런 쪽에 외상값이 많이 있대요.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빨리 좀 해결이 되면 열악하니까 밥값같은 경우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법인의 일이 끝나야지 법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돈이 풀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밥 값 같은 게 아니면 건재상 이런 쪽에 많이 밀려있다 그래요. 이게 법인이 언제 또 끝날 지도 모르잖아요. 이 법인이. 10월 달에 끝날지 11월 달에 끝날지 8월 달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보면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주가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적죠? 다른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예..

그 작년을 예로 들어보니까 정읍이 224농가, 남원 247, 김제 433, 고창 787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농지가 많기 때문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인접 군을 보면 2012년도 진안군 같은 경우는 172농가가 귀농·귀촌을 하셨어요. 장수도 81농가가 귀농·귀촌을 했는데 무주는 42 농가밖에 귀농·귀촌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인근 진안, 장수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땅 값이, 집 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진안, 장수는 농민수산식품부로부터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꾸준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치지원 사업을 해왔고 저희들은 올해 신규로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실적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소이전도 하지 않고 귀농 가능할 수 있게 예비귀농인 신고제를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민 농촌유지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예산이요, 운영할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시군을 보면 귀농·귀촌을 위한 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남원시 같은 경우엔 있습니다.

그런 계를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팀장 이 정도 차원에서 할 것입니까?

관사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반딧불이 농촌사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간사나 사무장 직원들이 있거든요. 간사나 사무장을 지원해서 별도로 민간기구에서 꾸준히 모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 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청 밖에서 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예비귀농자 무주투어를 시켜준다고 했고 또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2,000여 만원도 안 돼요? 도시인들 귀농인 정착 지원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정도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가능합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 가능합니다.

지원을 어느 정도나 됐죠? 국비지원이?

70%입니다.

70%이니까 액수로는?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아니, 군비하고 도비해서 6,000만원 해서 2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 가지고도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강사진도 그렇고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공간은 반딧불이 농촌사랑회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 주체는. 용포공예원 거기를 거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농촌사랑회 회장이 용포공예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귀농·귀촌에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 임대공간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필요 없을 것으로.

참 의욕은 좋고 하신데 올 본예산에 그거를 많이 계상을 하셔서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주같은 경우는 물론 장수하고 진안하고는 국비차원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하셨는데 정 그런 거만큼은 아닌 거 같고 무슨 이유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경우 172 농가가 귀촌을 했는데 그 지역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주의 4∼5배 정도 되는데 무주군도 오히려 진안이나 장수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가가 높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이나 이런 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약간 노력도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는 100가구 이상이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한 데가 총 4군데죠? 4군데 인가요?

예, 4군데입니다.

기존에 반딧불이계가 문화체육관광과 있다 지금 친환경으로 넘어갔는데 작년인가 문화예청에서 설천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식지 관리가 엉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벼를 심어놨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물도 바짝 마르고 설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서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반딧불이가 상당히 출현을 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3일 전엔가는 아침에 뉴스에 제주도에서 거기는 우리같이 관리를 안했는데 진짜 별이 수놓을 정도로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하고 하는 게 뉴스에 방영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짜 보존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반딧불이가 출현이 많이 되고 그러면 우리 반딧불 축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구나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화순 근처 공무원 퇴직한 분이 반딧불이를 30만 마리를 사육에 성공했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봤고요. 그 분은 현직 공무원에 있다가 반딧불이에 대해 연구하다 퇴직을 하시고 한 30만 마리 정도 사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딧불이 담당 계장을 포함한 연구사, 박사들이 전부 다 벤치마킹을 지난 6월 중에 다녀왔습니다.

아, 갔다 왔어요?

예, 예.

나는 전화해가지고 견학을 간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던데. 공개 불가라고.

저희들은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 결과를 복명한 문서를 한 번 제출하도록.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이상형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설천을 갔다왔어요. 설천 갔다와서 연구사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박사란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 더 분발을 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서식지 관리는 지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의 금년에 반딧불 축제를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위에다 사육 하우스를 지었죠?

예.

금년엔 왜 거기 짓고 활용을 못했어요?

설치한지 얼마 안됐고요. 집단사육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폐해가 질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질병이. 그래서 분리사율을 해보자 해서 내년에는 현재도 유충들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올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 올려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 쪽에는 향후 보면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들어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급조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하우스 시설?

유스호스텔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설을 할 때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했어야 했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요, 이게 위치가 친환경 단지 안에 있잖아요? 지금 사업단지, 천마 거점단지가 바로 뒤 쪽에 도정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도정공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위치를 하필 그 쪽으로 정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에 바로 도정공장이 있는데 도정공장이 있으면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큰 도로변에 위치해있는 것도 아니고 천마친환경단지 최고 안 쪽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홍보효과도 뭐가 있겠나 하는 의심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도 좀 들리거든요. 꼭 그 자리에 천마거점단지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부지가 없었습니까?

예, 이제 이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매입을. 그리고 부지매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부지매입을 하려면 천마작목반에서 부지를 마련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농업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위치나 이런 쪽 조망이나 이런 쪽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다각도로 한 번 찾아보면 가능하지도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용역 사업도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위치변경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쇼. 그 쪽이 위치가 적당한가.

광역단지인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집중을 한 번 꾀해보자. 집단화·집중화를 한 번 꾀해보자 그런 차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덕유산 리조트 가는 길목이고 또 안성 통안계곡,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가 더 시장 잠재력이 풍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하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81억원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농식품 클러스터 총사업비고요. 총사업비 내에서 17억원입니다.

81억 중에서 천마 거점단지 구축하는 것이 17억이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천마식품사업단 예산 쓸 수 있는 활용도가 경직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친환경사업단지 안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방문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도정공장이 있는데 친환경 쌀만 도정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산물벼 수매를 좀 해주고 또 산물벼도 도정을 해달라 그러면 그 지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앞 쪽으로 활용을 하려 했었는데 천마거점단지 구축을 하면서 부지가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향후에 뒤 쪽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도정공장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도정공장은 그야말로 공장지대 아닙니까? 분진도 있고 소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쪽에 이런 천마 거점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변경될 수가 없다고 하고 또 부지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 차후에 말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는 2020 비전 500 강소농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강소농 경영 실천 기본, 심화 교육 및 역량향상 현장교육, 억대농가 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기반 시설 및 과학영농 기술지원은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 유용미생물을 40.3톤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천마종균 배양센터를 운영하여 종균 10만 426병을 생산, 공급한 바 있습니다. 새 소득 작목 육성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은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 2단지, 블랙초크베리 실증재배 3ha, 반딧불 초당옥수수 단지조성 3.2ha, 가공용 유기 콩 재배 2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은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구축 및 예찰요원 양성 9개소 3명, 반딧불사과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 106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새해 강소농 실용화 교육 15회 2,844명을 교육하였고 반딧불 농업인대학 3개학과 165명,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 필기교육 4회 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육성 및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은 가공창업 농가육성 9개소,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 1개소, 농업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 3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 2개 마을을 육성·운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교육을 추진하여 적기 영농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무풍사과 단지는 사과나무 분양 홍로 700주, 후지 1,800주 총 2,500주를 분양하였고 5월 2일부터 5일까지 86팀 480명이 참여해서 꽃따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반성은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복숭아, 포도, 사과 묘목이 고사하는 동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알맞은 작목 및 품종 선택으로 동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비전 500 강소농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억원 이상 500호 전문 프로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2013년도 강소농 기본교육을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강소농 정예요원 육성을 위한 심화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후보 억대농업인 맞춤형 기술·경영 컨설팅 및 품목별 집중교육과 우수사례집을 200부 제작, 농가에 배부해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동감있는 현장중심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영농철 농업현장 위주의 지도사업 수행으로 영농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영농철 당면영농지도 전직원 일제출장의 날을 8회 운영하였으며 신규 직원 전문화 및 빠른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파트너십 결연을 6개팀 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멘토가 멘티에게 이론과 현장기술을 전수, 농업전문화에 앞장서 나가며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 친환경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8구간 7.3ha, 8,580주를 무풍사과 영농조합과 위탁계약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 분양은 홍로 700주, 후지 1,800주 총 2,5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단가는 주당 10만원에 30kg를 보장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꽃따기 체험행사를 5월 2일부터 5일까지 86팀 480명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로 9월 중순, 후지 10월 말에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주사과 인식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배움의 장,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운영입니다. 6개 시설에 무주군에 알맞은 신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인 교육장 화를 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화작목 보금을 위한 블루베리, 곰취, 산마늘, 머루분재 등을 육묘하였으며 재배전망 약용작물을 개똥쑥, 울금 등 20여 종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포장, 꽃동산, 약초재배 포장관리와 특화작목 종묘 및 야생화 금계국, 구절초 외 4종을 10만주를 육묘해서 2014년에 반딧불 축제장 주변 및 도로변에 식재하여 무주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전국 제일의 천마 우량종균 20만병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천마종균 10만 426병을 생산하여 배양시험 및 종균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위원회를 천마향토사업단, 생산자협회, 재배농가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천마종균 활력 및 종균검사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의뢰하여 좋은 종균으로 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천마 다층 트레이 시범 재배로 새 기술을 보급하고 우량종균 실증시험을 위한 자체시험포 관리 및 수확평가를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농가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의 생명,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201톤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축산농가, 무주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미생물 40.3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풍과 안성 분소에 6톤을 공급하여 차량 미소지자, 노약자에게 공급,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및 사용방법 지도와 농업미생물 배양기 광합성균배양기 외 3종을 추가구입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입니다. 기본검정 1,500점, 유해물질 분석 1,200점 총 2,700점을 토양검정, 농작물유해물질(중금속, 농업용수, 농약잔류) 등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 분액여두 진탕기 외 3종을 구입하고 GAP,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유해물질 분석 및 성적서 발급을 1,346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검정자료 DB화 및 인터넷 웹서비스 흙토람을 제공과 국가사업 쌀소득보전·밭농업직접지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식물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가공 식품 원료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벼 10ha에 종자, 농자재, 공동육묘장,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가공 원료 생산단지 2개 단지 12.3ha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교육을 실시하고 자재를 공동구입·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쌀 가공원료 생산단지 병해충방재, 적기 수확 등을 지도하고 사업추진 약정 수매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반딧불 초당옥수수 확대 재배입니다. 10ha에 반딧불 초당옥수수 종자 및 육묘 판매 및 유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딧불 초당옥수수 재배단지 2개 단지 3.2ha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교육과 반딧불 초당옥수수 정식으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 초당옥수수 농가와 수매업체간 계약 체결과 병해충 방제, 적기 수확 등을 관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탐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안성면 사과, 설천면 포도 2개단지 58명의 농가에 2년차 최고품질의 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홍보, 소요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단 현장컨설팅 5회, 사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요령 교육 2회, 선진농장 벤치마킹 2회를 실시하였고 농가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관정개발, 공동이용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진흥청 과수 품평회 출품 및 전시 판매행사 2회, 탐프루트 규격에 의한 사과, 포도 400톤을 수확·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득작목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과, 복숭아, 고추 정밀 예찰에 의한 방제기술 보급으로 농약사용량 및 방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과 병해출 예찰 농가 106명을 선정하여 소식지 배부와 예찰 및 방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설치와 고추 관찰포를 설치하여 병해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예찰 홈페이지를 구축, 조사결과를 입력하고 사과현장 기술지도요원 양성교육 34명 12회를 실시하여 2014년 사과농가 컨설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과재배 노동력 절감시범 5ha,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1ha, 고추하우스 지주개선 시범 3ha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적화제 사용 교육 3회, 68명을 실시하였고 무인방제시스템 4개소 설치, 고추 U자형 지주를 29농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적화제 사용 농업인 제품별 설문조사와 고추 U자형 지주 시범사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랭지 과채류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 2개소, 과채류 환경제어 시설하우스 설치 5개소,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2개소에 하우스, 담수시설,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교육과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5개소 설치,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개선 현장컨설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채류 환경제어 비가림 하우스 2개소 설치와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사업 설문 및 효과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소득·틈새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블랙초크베리 소득화 실증재배 3ha, 저면관수 시설활용 우량딸기묘 생산 660㎡, 한지형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 0.5ha,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 시범 2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교육과 블랙초크베리 춘기 식재를 3ha를 완료하였고 딸기 고설식 2단재배 선진농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사업 대상자를 선정, 1-MCP 처리와 한지형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가공마케팅, 영농정착, 틈새작목 3개 학과에 농업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학과 165명을 신청을 받아 총 33회에 걸쳐 이론실습, 현장체험 등 다채로운 학사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론 및 현장 교육과정 추진과 졸업발표회 및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강소농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군단위 20개회, 읍·면 단위 20개회 총 40개회 1,200명의 회원으로 품목별 역량 강화 및 군단위 연구모임 확대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오미자 교육 등 상선교육 및 생동감 있는 현장 실습교육 9회, 군단위 우수연구모임 인삼, 고추 농가에 차광망, 지주목, 생분해비닐, 방초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산검사와 연구모임 육성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표고버섯 배지재배 사업입니다. 16개소, 3,200㎡에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균상대, 미세살수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표고배지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비가림 하우스 등 사업추진 중감점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표고배지 재배기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이용 창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7개소, 소규모식품 위생시설 개선 1개소,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지원 1개소,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1개소 총 10개소 4억6,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대상농가 선정과 지역농산물활용 가공작업장 신축공사 착공,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연구기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작업장 신축 및 가공기계 설비, 가공상품 두부, 고추장, 발효효소, 생햄 등 생산 및 판매,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본소, 무풍·안성분소 3개소에서 66종 227대의 농기계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결정 및 임대 농기계를 4종 17대를 구매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 리후렛을 5,000부 제작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1,197농가 1,292대 3,591만4,000원을 임대료 수입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시 안전사용요령 교육으로 농작업 사고 사전 예방과 1톤 트럭으로 운반하지 못하는 대형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과 함께 일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12종 23대의 농기계로 사료작물 결속 작업 등 10종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대행료 결정 및 농기계를 2종 2대를 구입하였으며 운영실적은 149농가 55.6ha의 대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수확, 옥수수 등 사료작물 결속 작업과 귀농인, 고령자, 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사업을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1개조 3명이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교육장비 1대 구입,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3회 100명, 농기계 순회교육을 62회 451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속 추진과 임대 농기계 사용자 현장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금년에 유례없는 추위로 인해가지고 복숭아 냉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예.

대표적인 예가 전도, 그 쪽에 익산청하고 분쟁이 붙은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당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권익위로 올렸는데 권익위 쪽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렸는데 그쪽에서 여기 현장을 왔다 갔다는데 보니까 조사하고 현지 결정을 하는 데까지 9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익산청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걸로. 저희들 기술지원센터에 요구한 것은 뭐냐면 피해, 동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선 개별적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야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개인들이 자료수집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 비용도 안 나오겠네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전도마을의 대표가 이야기 하기는 어차피 거기에 나무가 일부 처음에 죽었던 것이 깨어나 가지고 산 것도 있고. 품종 별로. 그 다음에 죽은 것은 빨리 변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요구는 뭐냐면 재방 경도 높이까지 개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익산청으로 그 쪽으로 협의를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가지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표고 작목반에 배지가 잘못. 불량 배지가 들어오는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송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배지공급자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배지관계는 저희들은 시설 쪽에 지원을 했고요, 배지 쪽에 지원을 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27만돈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요, 저희들한테 심지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25만부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중에 10만부 정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쪽 업자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배지를 무상공급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연구회모임회장, 임원들이 모였었는데 그 최종 결정을 내년도에 그렇게 공급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개별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것은 따로 투자하는 걸로.

그러면 연구회 모임에서는 결정을 했고만요. 내년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식센터가 있죠?

예.

예전에는 그쪽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약초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생화 쪽도 하고 또 특산재배 사과, 복숭아, 다래 포도 같은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농가에 교육도 하고 있고요. 우량품종을 자체적으로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용식물 개똥쑥 같은 것을 지금 재배를 하나요?

일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쪽에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재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은 와서 보고 배우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약초까지 하신다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균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많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올해 잘못된 부분을 내년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들 쪽 얘기는 그러면 확약을 할 수 있게 서면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업체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말로만 해서 어떻게 믿어요?

저희들은 그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 연구회 모임 임원 회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임원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년을 위해서 확약을 받아놔야 한다. 서류상으로.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했거든요. 그 날 결론은 받는 것까지는 안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업체가 이렇게 데미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혹시 업체가 잘 못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 이런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만 해서 내년에 다시 공급을 해주겠다 말로만 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 행정에서 너무 깊게 관여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센터 쪽에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 해서 임원진들 모였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차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를 하셔서 그야말로 올해 손해난 부분 반절은 채워주지 못하지만 그런 종균 정도라도 다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 무주 센터에서 천마종균 배양을 하고 있잖아요.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런 법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돼요. 확실하게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 조차 사실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8월 달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버섯과 직원들이 현장컨설팅 한 번 나오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중요한 것이 오염이 되지 않는 우량종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컨설팅 받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세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 보면 강소농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모임이 40개가 있어요. 40개가 있으면 품목별로 40개 입니까? 아니면 같은 품목인데 모임이 40개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임이 40개입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군 단위 모임이 따로 있고 면 단위 모임이 따로 있죠?

예.

면 단위 모임에서도 같은 품종 인데 모임이 다른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당초에 연구 모임 군 단위 모임은 읍·면까지 조직이 된 연구모임만 군단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소규모인 단체들이 작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또 군 단위로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규정 둬가지고 무주군에 얼마 되지 않은 농가들은 제외를 시킨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그러니까 한 면 단위에 똑같은 작목인데 똑같은 작목의 모임이 2개 정도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군비가 2억4,000만원 이잖아요. 2억4,000만원인데 40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아니, 여기 지원한 4억8,000만원은요. 군 단위 연구 모임 중에서 우수 연구모임을 선발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라 금년에는 인삼하고 고추 농가들만 지원을 했습니다.

아, 인삼하고 고추만 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그러면 타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까?

현재 다른 연구모임 중에선는 표고버섯하고 인삼하고 고추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에 그 외 다른 자라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계를 받아가지고.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거의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고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예. 저희 우수 잘 하는 단체만 해서 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연구모임 아닙니까? 그야말로 연구모임이니까 군 단위 하나 있고 면 단위 하나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한 면 단위에 연구모임이 몇 개 있는 것은 문제가 좀 됩니다. 이게 왜냐면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쪽 확보한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임이 난립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 조그만 무주군에 연구모임이 40개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연구를 제각각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불가능 하고 각 면 단위 하나, 군 단위 하나 이렇게 존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운용의 묘도 있지. 난립한 이런 모임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창업농가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4억6,500만원인데 자부담이 꽤 많네요?

예.

국비가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보고서는 조금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에 보면 1,197농가, 1,292대로 나와있습니다. 트렉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는 위험성, 안전 사고 등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죠?

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임대사업으로는 소형농기계로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트렉터 등 대형 농기계도 임대사업을 한 번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의견을 한 번 들어보셨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일부 시행해보려고 다른 타 자치단체들 하는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형농기계는 한 번 가져가서 잘 못 한 번 사용해서 고장난다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인면과 관련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당 지자체에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대형농기계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행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소형 농기계는 임대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는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답변이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촌 일손부족,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높은 인건비를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인건비를 올리다 보니까 농가들 간의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전에는 소규모로 자기 가족농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 특화 작목 위주로 하다 보니 면적이 많이 늘어가다 보니 자기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에 상당히 많은 일손이 필요로 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 농가들이 많이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면적을 가족농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렇다고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득이 많이 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 창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차후를 위해서 인건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갈등도 없앨 수 있는 방안 농업기술센터에나 각 읍면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행은 못하겠지만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농촌 일자리 알선 창구 운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급히 시정해야 될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쪽 내실 있는 예체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과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수달수영장 유료화를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용료 관련 설문조사 실시를 2013년 5월에 하셨어요?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예.

어떻게 나왔어요? 설문조사가?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설문조사가 저희들이 214명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용을 하시는 젊은 층이랑 노년층이랑. 그래서 찬성이 유료화가 42%, 반대가 58% 그래서 123명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료화 보다는 하반기에는 지금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나이를 좀 높여서 무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료화는 아니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달수영장 올해 예산 계상액이 1억2,744만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입원 수치는 아직까지 안 나와있죠?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수입은 작년도 수달수영장하고 건승체육관에서 수의계약이 6,600만원. 예체문화관 내에 수입액이 8,800만원 정도가 정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수달수영장 하고 건승체육관. 헬스장 단체에서 돈이 나오는게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무주군 의료원 장례식장 적자가 누적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번 건의에 따라서 일일 사용료가 2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돼도 주민들 불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수달수영장은 나이인상 검토가 아니고 유료화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유료화해도 불평불만 없습니다. 우리들이 장례식장을 해봤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나이를 인상하는 그런 검토보다는 유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에 있어서 전통건강체험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예, 지금 5월 말로 중단을 하고 반딧불 축제 기간 동안 잠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증축을 7월 중에 발주합니까?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예.

식당 발주되면 또 운영을 중단합니까?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7월 달에 착수가 들어가면 다음 운영할 때까지 식당증축을 끝내면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증축이 마무리 되면은? 그때 건강체험관 문을 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연 후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사전에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하냐면 2012년도 적자가 건강체험관이 1억998만6,000원입니다. 올해에도 예산계상액이 2억3,370만5,000원입니다. 근데 수입을 보니까 4,169만2,000원이기 때문에 막대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확실히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수달수영장 유료화, 전통건강체험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체장 눈치 볼 것 없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 운동장 지금 잔디구장을 군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특히 반딧불 축제 기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토로됐는데 군민들 이야기가 천연잔디구장을 보존하기 위한 구장이냐, 아니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냐 그것을 질의를 하라고 본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딧불 축제 기간 닥치더라도 군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장이 되지 않겠나해요. 그것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군민들이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예, 그러겠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에 이번에 반딧불 축제기간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공예문화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기는 잘 만들어졌다, 군단위에서 이렇게 잘만들었냐, 예산낭비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활용을 잘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우리 축제 기간에 하시는 말씀들이 휴식공간이 없다, 쉼터가 없대요. 본 위원장이 봐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다 알겠지만 거기 가서 쉴 만한 쉼터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 겸직) 윤명채 지금 저도 공예촌 자체를 숲 속의 공예촌 이렇게 제목을 가져가면서 9,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조경계획을 사업비를 확보는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미술관 쪽에서 공예촌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쪽에 통로, 휴식공간, 나무식재 이런 것들을 서서히 하면서 더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시설관리소장 겸임) 하단)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