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도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될 수 있는 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인사 앞서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제가 감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7일 동안 일주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간 감사를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감사기간이 2일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개과씩 감사를 하던 것을 이제는 2개과를 감사함으로 인해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조금 전에 미팅을 통해서 결정한 바로는 앞으로 실과 감사는 직접 이 자리에서 감사를 조금 탈피해서 직접 현장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사업장 순시도 하고 또 관계자들 격려라든가 애로사항도 청취해보는 이런 행태로 감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실과에서 혹시 추천하고자 하는 현장이나 관리하는 부서, 드림스타트라든가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천하실 데가 있으면 추천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 사업소는 직접 현장에 가서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를 하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장소를 좀 저희들이 할애 받아서 그쪽에서 직접현장을 보면서 또는 기술센터에서 화천의 대표작목이라든가 아니면 추천할 농가, 훌륭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있다. 이런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방문을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우리 화천군정 전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도출해 내는 감사로 변형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하나 제가, 저희들이 찍어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일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죠? 자치행정과는 기획실장님이 나중에 좀 알려주셔서 내일은 전방을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전망대하고 칠성전망대를 오전에 다녀오고 오후에 나머지 과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기획감사실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규정 홍보담당입니다. 최수명 기획담당입니다. 윤흥근 예산담당입니다. 그리고 백상길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여유 있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 4기, 5기에 48건 중에 30건이 완료 되고 17건이 정상으로 추진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7건이 정상적으로 임기만료까지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말까지 물론, 이 사업 성격상 이게 어느 정도 날짜에 가면 완전히 끝나는 사업도 있고...예를 들면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다 끝나는 거고 또 장학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임기 때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부다 임기 중에, 임기까지 전부다 마무리 되는 사업이 정상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 우리 10호선 용담-계성간 도로 이런 부분은 지금 터널 앞에까지 완료를 시키고 전혀 손을... 예산도 없이 넘어가야 하는 형편인데 어떤 계획된 게 있습니까?

그쪽 도로와 관련된 사업은… 사업을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과별로 해서 내용만 받아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공유지 사업인데 구상은 제가 정리해서…

실장님 이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떡하면 우리 군비로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앞으로 접경지역에 관한 이런 도로망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전향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실장님이 그래서 수뇌부에 어느 정도 군수가 하고자하는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안전행정부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기본적인 취지가 앞으로의 사업방향 취지가 SOC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어떤 쪽으로 하면은 주민소득 증대 쪽으로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다리를 건설한다던가, 도로를 개선한다던가 하는 쪽은 좀 많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진한 사업하나는 뭐죠?

4기 때의, 지금 이거는 5기 때의 용역사업인데 부진한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곡운구곡 개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곡운구곡 사업비는 완전히 설계비부터, 국비를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벌써 거의 10여년을 끄는 그냥 사업으로 끝나게 되니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면 일단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그런 문제, 그쪽이 그게 우선 해결이 돼야 사업을 할 텐데 그쪽에서 좀. 물론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실 개발 사업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이런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세로 저희가 살 수 있다 흥정을 해서 서로 상호간의 의견이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편한데 현재 여건이 현재 거래가액과는 거리가 먼 이런 감정평가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담당했던 부서에서 충분히 토지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류현무 박사인가 그분이 산 땅도 한참 후에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진짜 이 공무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최선을 대해서 토지매입 이라든지 모든 걸 잘해가지고 그 사업에 진가를 높이고 하는데 어떤 부분의 담당들은 이거 진짜 맡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볼 땐 너무 한스러운 사업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곡운구곡 지금 저 돌 갖다 놓고 그냥 1곡서부터 9곡 그 돌멩이 하나씩 갖다 놓은 걸로 끝인 사업인거고 그것도 아마 그거 추려가지고 국비를 꽤 받았겠지. 그런데 그 땅 사고도 남았음에도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또 국비를 다 주는 사업인데도 그걸 해결 못하고 그냥 넘어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유 박사인지 그분하고 집들이 한 서너 채 하고 그래서 그 건너편에 논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에 진취성이 아주 떨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곡운구곡의 고장이라는 게 이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끝나는 거 같아요. 안타까움이 많아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군수 공약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공약성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절히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결산 보고를 받을 때 어떤 부기적인걸로 해서 그냥 보고를 받아서 결산승인을 해주고 이러면 이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군민이 어떻게 하면 내 자부담도해서 열심히 잘 사는 군민으로 만드는 게 이 공무원들의 할 일인데 이거 같이 그냥 막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숫자놀음만 딱 맞춰서 결산보고를 받으면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군민으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라고는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행사라든지 이런 거로 추려가지고 모든 걸 다 겸비해서 그 사람들이 뭐 회장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무장 인건비 빼놓고도 무한히 그냥 지출해내는 보조금을 자꾸만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민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사회지도자들이 많이 탄생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을 더 안 좋게, 그 사람들이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나태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군민들로 오히려 공무원들이 후퇴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쪽 입장에서 보면 저희 나름대로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총액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산관계를... 정산관계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정산을 검토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산과정은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이게 맞게 지시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가지고 증빙서가지고 검토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 지금 말씀 해 주신대로 의식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의식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단체가 걱정하신 부분이 개선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꾸준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동안 물론 좀 행정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나가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나간다 해도 또 행정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군정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 군의회의 회의진행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연간 어느 정도 보도를 한것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임시회, 정기회 회의와 관련돼서 보도된 거만 별도로 발췌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때는 거의 전무할 정도로 또 편파적인 이런... 일전에도 실장님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홍보에 있거든요. 언론에 했다는 건 옛날에 5공화국 때 언론 통폐합으로 막 들이 끌어다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이어받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알릴 건 알리고 이래서 정말 건전한 의회의 모습도 많이 홍보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그런 문제를 그냥 넘길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조금은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을 전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이제 걱정하시고 해서 저희가 의회 쪽에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방지 특정 지를 거론하긴 어렵습니다만 지방지하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아시겠지만 이 직원들의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 정리가 되면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 저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전달도 했고요. 그래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렇다고 저희가 홍보사업비가지고 통제하는 그것도 좀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조절을 해가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화천군청에서 강원 도민, 중앙지 일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게 상세하게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 경상적인 경비로 연간 얼마나 실장님 봤을 때 소요 되는 거 같습니까?

지금 계도지 배부하는 거 말고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를 계산하면 지방지 같은 경우에 한 4,200~4,300정도. 계도지 대금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7~8,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 지방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하면 물론 철원은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저희가 조금 적고 하지만 그쪽보다도 저희가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홍보비가 적다고 하겠지만 그냥 일간지 말고 우리가 홍보하는 지면으로 내는 거 그게 굉장한 금액을 차지하죠?

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경상적 경비를 사용하면서도 되도록 집행부에 관한 문제만 대두할게 아니고 의회에 관한 문제도 좀 곁들여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다 같이 좀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있다가 또 보충 있으시면 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실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군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작은 책 15페이지요. 먼저 조금 전에 조명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곡운구곡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발굴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두된 바도 없고 거기에 산소길도 이어질 것이고 또 많은 문화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철이 되지 않았으며 주차난 해소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군부대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전혀 지역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고 34페이지 보면 그 전에 공동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봤고요. 34페이지 군민제안에 대해서, 채택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4가지가 채택이 됐어요? 산천어머리띠, 산천어지팡이 제작, 산천어모양 다리설치 등 4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군민들로부터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게 모두 28건인데 이중에서 4건은 장려로다가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심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우수라든가 우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즉시 우리 군정에 반영할 그런 내용은 없다 그래서 장려로다가 4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천어 머리띠, 산천어 지팡이는 산천어 모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천어축제를 모티브로 한 이런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것이고요. 화천군을 세계의 군복 전시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즉시 시책화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건강 욕탕설치 이 내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8건이 접수가 됐는데 내용이 이렇게 즉시 우리 군정시책으로 반영해서 할 내용이 없다고...그래서 전혀 시상을 안 하면 이게 지속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중에 제일 생각이 미래지향적이고 한 4개 사업을 장려로 선정해서 시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시상만 했지 이거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즉시 반영하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사업들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채택을 안 하고 시상을 안 한 것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우수하다고 심사결과 점수가 나온 4개 사업을 장려로 선정해서 시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이제 실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서화산 지금 작업하는 곳에,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 그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서화산 다목적 광장은 여기 터널 앞에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이 침하되어 벽이 갈라져서 지난 일주일 전에도 거기서 집이 많이 붕괴되어 본인 자신이 화가 나서 의회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고 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과에서 세부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민원 발생소지가 있다던가 하는 예를 들면 이 터널 굴착과정에서 건물에 균열이 갔다든가 그 다음에 야간공사와 관련해서 소음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건물보수라든가 건물-도색을 -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거기 빌라가 있는데 -해준다든가, 개인집은 균열 가는 데에서 보수를 해준다든가 하는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분이 의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했다는 내용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해당과에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민원이 자꾸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힘이 약한 분들에게는 배제하는 그런 느낌을 그날 받았어요. 제가 그 분이 그날 와서 아주 격앙돼서 얘기하는 것을 잘 달래서 보내긴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서화산 작업을 하면서 산천어축제 때문에 빨리 강행하기 위해서 폭약을 더 100kg를 넣어야하는데 150kg을 넣어서 강행하다 보니까 앞에 많은 부분들이 침하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자세히 관찰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과에 제가 확인을 하고. 그게 조사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그 민원인께서 와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행정이 힘이 약한 분이라고 해서 배제를 한다거나 지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잘 파악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곡운구곡에 관해서 곡운구곡 1곡서부터 9곡 또는 농수정사지를 떠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려운 관계가 여러 가지 대두돼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위에 화음동정사지라고 있단 말 이예요. 그런 부분은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길이 보전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안두는 곳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문화체육과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사실 이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화음동정사지는 사실 처음에 개발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 한지가 지금 말씀 해 주신대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이런 개발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화음동정사지와 관련해서는 꽤 오래전에 사업에 실무자 때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이 사항은 현재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보다 더 자세한 상황은 담당과에 감사 때 질문 주시면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 드리라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기반 중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네.

경로당에서 왕따 문제가 좀 나오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네, 그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귀농, 귀촌하신 분들 그분들과 관련된 것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게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들과의 화합문제가 지금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은 “나, 내꺼” 이런 식이고 같은 지역주민들과 화합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쓰는데도.

키를 잠그고. 회장이나 담당자가 안 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식사 때도 배제시킨다던지...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왕따 문제가 심한데 경로당 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어떤 마을에서는 경로당을 “따로 해 달라.” 이런 문제도 있고, “리도 갈라 달라”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그 귀농, 귀촌과 관련되어 기존에 지역주민과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이런 문제로 해서 대두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비록 화천문제만이 아니고 농촌지역, 군 단위나 아마 대부분 그런 일은 많은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사실...

네. 그래도 그분들이 그래도 행정에서 담당자분들이 얘길 하면 노인회장님이나 관계자들은 들을 정도는 되니까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이 지금 많이 떠요. 많은 분들이 붕어섬을 찾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실과장들이 간부투어를 합니다. 하면서 건물을 새로 짓고 한데도 가서 보고하는데 지난번에 동구래마을 쪽에 건물 새로 진게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다 계단이 되어있어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간 장애인 같은 경우엔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못갈 정도로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목재로라도 깔아서 휠체어가 경사가 심하지 않으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붕어섬 같은 데도 가보면 레일바이크 때문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푹 들어가 있고 높은데도 있고 해서 사실 혼자 휠체어를 가지고 넘어가는 데는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전체는 아예 없어요. 다 돌아봤는데...

그렇습니다. 해서 법적으로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건축물인 경우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장애인 이동시설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허가 할 때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편리하게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환경도 갖춰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가 장애인을 위하는, 아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시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 정회한 뒤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선배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질의하셨고요. 저는 화천 청소년야영장, 기획실장님께 질의해도 되죠?

네.

2010년에 준공해서 지난 해 8월 달에 개장을 해서 어떻게, 어떤 층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나요?

청소년 야영장, 지금 다목리에 위치해서 문을 열었는데 지금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할 당시에는 그걸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데 위탁을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어서... 그걸 위탁해서 하려고 하면 청소년 지도사가 몇 명 있어야 하고 이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본 결과 타당성이, 수지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없어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돼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는 우리 실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라서 제가 지금 잠깐 문의를 드렸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취지도 좋았고 주민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했었거든요.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또 상가에 무슨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면 주민들 상권가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기대가 컸을 텐데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야영장을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젓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현장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와서 호연지기를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직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계곡에 물관계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천막 치는 시설, 사무실, 그 다음에 앞에 운동장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되면서 무대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외지에서 이렇게. 훈련시설을 갖춘 야영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대책은 다시 세워서... 어차피 건물은 세워졌기 때문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다른데 오토캠핑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이건 진짜 완전히 정말로 인기 없는 곳이 되지 않겠나? 염려해서 진짜 막대한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때 들었을 때는 지역농산물 판매도 되고 아주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이렇게 자꾸 다른 데에 오토캠핑장 같은 게 많이 생기면 더군다나 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또 그렇고요. 다음에 다른 과에 질문 드리고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목공예...

네.

제가 주부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여행 중 관광지를 많이 가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향토목공예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상품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를 가본단 말이예요, 요즘에는 산천어목공예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주부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기도, 선물용도 좋고 과일용기나 다과용 용기 같은 그런것은 만들기도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 특색 있게 산천어 모양으로 해가지고 과일용기나 다과용기를 제작해서 산천어 모양으로 해서 그런 것도 했으면 아주 잘 소화가 되지 않겠나, 상품으로...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현재 보면 가정에서 주부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밥주걱 정도?

그런 건 많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산천어 모양을 해서 여러 가지 과일을 담을 수 있는 접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쪽 목공예사가 지금 사내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마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제품생산이라던가 개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을 그쪽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빙어축제 인제를 갔더니 인제 의회에서 선물로 이정도 크기의 다과접시를 줬어요. 나무로. 그건 마른제품 담는 그런 용기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 , 그때 그 선물을 받고나서 ‘우리 화천군은 여기에다 이런 모양으로 움푹하게 해서 머리만 산천어로 갔다가 하고 양쪽으로 지느러미만 갖다 붙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 모양을... 그랬으면 참 좋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있으세요? 아,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장님으로부터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간담회라든지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중요사업을 할 때는 좀 주민들이나 참여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들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닌데 무슨 사업을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각자 다 보는 눈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업이 정말로 잘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하는데 잘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 되면 의회가 질타를 받아. 왜 의회에서 저런 사업을 하게 했느냐. 그래서 항상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별로 시책사업, 큰 사업이 있습니다. 사방거리 같은 경우엔 평화생태마을이 있고 그 외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은 아마 좀 대규모 큰 사업을 위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대규모사업 말고 소규모사업도 사실 인근 마을 이장님도 모르게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분야는 예전부터 계속 제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마을 어른들,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장님, 개발위원 이런 분들, 지역에 군위원님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알고 계셔야 주민이 물어봐도 답변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간담회도 없고 이랬다고 그러지만 사실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모이기가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모였다가 헤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대규모사업 위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많은 주민들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대표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아주 간단하게라도 간담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모이는 게 어렵다고 하면 간단하게라도 큰 내용만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까지 하려면 힘드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단체장님들도 꽤 되잖아요. 그 분들만이라도 하면 화천군이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좀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실이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데 본 위원도 실태파악을 지난달에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우리 화천군에 보면 지금 관광사업쪽으로다가 많은 예산이 치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도 다니면서 매일 ‘50억짜리다, 100억짜리다’ 이러고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하나라도 시골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시 여기서 중요시해야 되는데 좀 주민,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사업은 삭감시키지 말고 최대한 살려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차 추경전에 제가 건설방재과에 추경에 지난 겨울에 많은 폭설로 인해가지고 시골에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했었어요. 이래서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치우지만.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트렉터들은 마을마다 요즘 다 있으니까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5개 읍면으로다가 고루고루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막상.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한 넉 달 정도면 겨울인데 지금 기후온난화 그런 거로 해가지고 기상이변으로 지금 비도 폭우가 오고 눈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진짜 지역민들을 위해 좀 너무 아끼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잘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예산문제, 아시겠지만 저희 자체재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사업은 50억, 몇 십억 이렇게 하는데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투자가 미흡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를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예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군비가 비율에 따라서 부담이 됩니다만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국도비보조, 기금사업 이런 경우는 용도가 지정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해서 벌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몇 십억짜리 대규모 공사는 하면서 우리 마을에 1억짜리 다리 놓는 거 이런걸 안 해주고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예산편성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넉가래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군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제설장비, 그것도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읍면에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게 얼마인지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거 같진 않습니다.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될 수 있게끔 하게끔 하겠습니다.

하여간 5개 읍면에 소외되는 마을이 없게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아까 신금철 위원님도 서두에 얘기한...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마을에 투자되는 데는 계속 집중이 되고 아까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줬으면 다른 마을도 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집중적으로 돼가는 데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 사업 관계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개인이나 단체로 보면 지원을 받는 분, 그분한테만 집중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지원이 많이 된 분, 단체한테는 지원이 가능하면 안 받은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을도 말씀하시는데 마을이 사실은 마을마다 특성도 다르고 생활여건이 괜찮은 마을이 있는가하면서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면 10개마을에 1억씩.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 개발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좀 낙후된 마을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평균수준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마을 지원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행정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해외자매결연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기 자료도 보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특례로 우리 자매결연을 해외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군정에 방향된 성과가 있는 걸 좀 있다면 특색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자매결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젓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냥 뭐 한번 방문하고 또 그쪽에서 한번 방문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도시에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런 대로 잘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차담-켄트시 캐나다, 거기가 지난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담-켄트시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이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일정기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저희는 중고등학생들을 영어를 공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그 외에 자매결연 한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잘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만 이익이 되는데 그쪽 도시는 이익이 없고 또 저희보다 못사는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교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체결을 할 때는 과연 상호도시간의 이익이 있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지를 잘 검토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안 되는 곳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나라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하시고 또 그런 해외갈 때는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에서 갈 때는 한분씩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좀 나라와 접촉할 수 있도록 좀 실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아까 주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 별개의 자료에 보니까 불인정이라고 모 단체는 계속 있는데...

몇 페이지…

별개 자료에 있더라고요.

아, 별첨자료에.

그 불인정이라고 계속 있더라고요. 무슨 단체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집행 내역에 불인정이라고 표시된.

네. 인정보다는 거의 불인정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는 다 인정인데. 정산이 제대로 안된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게 아마 문제가 됐던 단체 같은데요, 사실은 집행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준 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증빙서류가 없다던가. 또 간이영수증을 첨부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 금액이다, 이렇게 정산과정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조치해 나갑니까?

이거는 증빙서류를 보완하던가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지침대로 집행을 안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한다던가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몇가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경색정국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엊그제 보니까 동서고속철도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창리에서도 했고 화천읍시장을 통해서도 했는데 이 동서고속철도라는 것은 지금 언론지상에서 나오다시피 이거는 국가에서 우롱한 정책이고 이거는 실현가능성도 전혀 없는 폐기된 거나 다름없는데 계속 정권연장 차원에서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이런 시위가 과연 바람직한 시위인가, 우리 군민들이 지금 먹고사는 게 힘든데 여기에 공직자들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함께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우리 지역경제가 남북긴장고조로 어려우니까 국가로부터 다른 걸 내놔라, 우리 이 손해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타개책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토론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공청회를 한다든 지 이런 쪽에 가야되는데 시위에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그 정부를 미리 취합을 못해서 그런 일에 시위에 참여를 했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동서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아마 이건 제가 알기론 25년? 30년 되어갑니다. 계속 공약을 했는데 저희가 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을 하고 장날 두 번에 걸쳐서 집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50억원의 사업비를 재원이 확보가 돼서 올해 아마 14억원 정도를 용역을 발주를 해서 노선결정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노선이 결정이 되면 화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동서 고속철도가 됩니다. 이 사업이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착공이 돼서 할지 아니면 더 미뤄질지는 몰라도 현재 정부에 계획대로 노선이 결정되면 화천을 지나가지 않고 화천군은 전혀 무관한 화천의 지역경제, 화천의 지역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노선으로 결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 노선을 청평사 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간척리 쪽으로 약간만 한 2㎞만 틀면, 한 7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틀어주고 거기다 화천역을 만들어 달라, 그게 지금 간척에서 화천까지 파로호변 도로, 거기는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군민들도 교통에 많은 편의를 볼 수 있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관광개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실적인 관광객 유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지에 따라서 그 다음번 행동을 해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어제 신문에도 계속 이 부분이 화두가 되는데 이거는 물 건너 갔다, 되지도 않고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없고 경제성이 되지도 않는데, 헛공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언론지 상에서 계속 나온 거거든요.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본 위원장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 의회에서도 사실 성명서가 나와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안 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춘천역이 된다면 춘천역에서 우리가 흡수해 올 수 있는 방법도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좋은데, 날도 더운데, 살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시위에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시위는 아니고요.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가동을 제안한건데 그걸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군민들한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로 팔짱끼고 행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조례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이거는 관장을 기획계에서 합니까? 아, 감사계에서 하죠? 위원회 관장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조례. 기획계에서 하네요?

네, 기획계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제7조 3항에 보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같은 위원회 2회 연임금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화천군 각종위원회 조례에 보면 예전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한 사람이 열 개 위원회 이상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회단체 회원일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중복해서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회원 분들이 많습니다. 인적 자원이 화천 같은 경우에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골고루…

예전에 위촉을 시켰던 분이 예를 들어서 로터리 클럽 회장이다 그러면 그분이 10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그 회원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요즘은 위원회 인터넷 공개하죠? 우리 합니까? 인터넷이나 우리군 소식지를 통해가지고 공모하는 절차 한 적이 있나요?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원하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직 한 적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을 어떤 분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냥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 공모를 해야겠지만.

지금 공모가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필요한 거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조례에 만들어진 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이제 다른 분으로 체인지를 좀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거는 예산부서 담당이죠? 이 위원회 설치 됐습니까? 위원회 설치가 아직 안됐죠?

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지지난 해에 결정이 되고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는데 최근에는 안한 것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무영 네, 조례 개정만 하고 아마 위원회는 설치가 안 된 거로...

네, 개정된 게 10년도...

이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역 2,000만원짜리 이상 용역일 때 그 용역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해서 해야지 임의적으로다가 준다, 계약해서 준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건설기술 용역하고 정보통신 용역은 제외를 한다. 이렇게도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각종 학술 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다 신청을 할 때도 이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회에 들어온 적이 아직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기획실 관련된 조례는 아주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필요한 위원도 선정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할 데 있으면 제출하고 그 다음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개선점도 내주시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해가지고 화천군에서, 혹시 이런 거에서 보상금 나간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진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부조리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돼있어요?

그게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 하고는 다르게 주요업무평가 위원회...

그건 기획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심사분석을 별도로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 위원회도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도 원칙대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계약심사제도니 사전점검, 이런 거 해갖고 예산절감을 했다, 혹시 보셨죠? 화천군도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사례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 심사는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 부서에서 사전에 계약심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약들어가는 겁니다.

경리파트에서 그거는 권장한 것으로 이해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 엊그제께 대법원에서 원인무효, 패소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졌나요? 아니면 대상학생들이 지금 파악이 돼서 통보가 갔나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합니까?

네.

기획실 최수명 계장님이 늘 붙들고 있어가지고, 안하시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에 관련되어 제가 보는데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화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보면 16조7항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것도 불이익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 이관계로 해서 우리 화천군 혈세가 어쨌든 1,880만 원이 낭비가 됐단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대로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법내용과 을이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법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했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닐 경우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위치, 자기 위치에서 판단해봐서 ‘이건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공무원의 위치에서 맞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위원장 이재원 요즘 언론상에서 진주 의료원 폐쇄조치가 화두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도지사가 어쨌든 폐쇄결정을 내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폐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장관하고 논쟁이 나오다가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대법원에다 재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얘기가 기관끼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간이 송사를 한다, 이거는 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만든 법률안이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거나 엄청난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집행부 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다시 심의해서 된 것을 갖다 소송을, 송사로 걸었다는 것은 옳지 않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총괄 부서장인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혈세가 낭비된 것은 분명한 의지,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혈세 1,880만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이 부분이 조용히 소진되고 만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공무원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한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흔들리게 되면 행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게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력을 했을 때 어쨌든 판단은 법에서 하지 않습니까? 법에서 해가지고 내가 한 판단, 내가 한 주장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으면 당연히 승복 당연히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의사 표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사표현이 너무 없다보니까 의회로서도 저희들의 의정활동하면서 마음이 결코 그렇게 편치는 않았다는 차원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용 사회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현미희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황명옥 청소년전담 TF팀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한상준 계장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최미정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윤경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총 8개의 계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고지한 대로 주민생활 지원과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첫 번째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된 거 같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보고드릴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드릴 시간이 안 되어, 특히 또 위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이 자리에서 주민복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영광이지만 또 여러 가지 느끼는 책임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길 하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고충은 가끔 제가 그런 의견도 피력했지만 사회복지직 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장애라든가 그런 우울증, 여러 가지 하여튼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부작용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그 업무가 얼마나 방대하고 또 주민과 직접대하다 보니까 갖은 듣기 거북한 소리가 수없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의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공과는 결코 잊히지 않고 또 묻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다녀보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다문화가정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만드시고 또는 집행하실 적에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많은 배려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뜻 깊은 시간인 거 같아서 저도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훗날,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이 관장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광범위하게 가야 되지만 오늘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데 이 조례가 각종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계별로 관장조례를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점을 내시고 또는 폐지할 필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찾아내서 마찬가지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