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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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1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만 북부청사의 안전행정실은 오후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93.7%인 27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18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및 지원 59억 4,400만 원, 의원활동비 102억 8,700만 원, 인력운영비 102억 5,200만 원, 기본경비 9억 9,900만 원입니다. 2쪽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예산은 총 62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95.3%인 59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2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비 6억 3,000만 원, HD카메라 및 파일저장 스토리지 구입비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600만 원을 친선의원연맹 국외 수행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7,700만 원을 청사 경비 및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관리 용역과 각종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의원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500만 원,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4,7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2,900만 원, 국제화 여비 1,900만 원, 의정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 2,400만 원 등으로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등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사업으로 10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 등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19억 3,2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6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사업 등 의정정보화 추진으로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정지원 기준경비로 9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을 위해 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세미나 개최 등 각종 행사운영비 5,2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22억 4,900만 원 중 91.9%인 11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9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0억 2,3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5억 3,900만 원, 업무추진비 7,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400만 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4건 9,300만 원에 대하여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진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은 현재 서울 출장에 있습니다. 또 정보화기획관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계동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정보기획담당관은 안행부에 서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개발연구원 김대호 부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656억 8,108만 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1,384억 3,977만 원, 지방교부세 2,223억 9,875만 원, 보조금 48억 4,256만 원이며 세입결산 관련 부서 및 과목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8,490억 9,974만 원으로써 2조 8,450억 7,38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39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8억 192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불용액 38억 192만 원 중 지급사유 미발생이 5,768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7억 21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37만 원, 기타예비비 등이 30억 3,77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6,204만 원으로써 12년도 소송 급증에 따른 소송배상금, 통신시설의 무선 보안관리 구축료 부족분 등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 사용하였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액은 1,000만 원으로써 공모제안 활성화 및 등외제도 신설에 따른 도민제안 보상금 부족으로 관련예산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일부를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2억 1,6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 사정으로 기성금 미청구로 74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184억 4,560만 원을 적립하였고 3,167억 9,581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 말 현재 30억 7,17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76억 9,990만 원을 적립하였고 819억 2,195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 말 현재 301억 9,963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현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별, 사업별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 14쪽부터 2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사업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결산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1,232억 원, 예금이자수입 79억 원, 융자금 원금회수 7,732억 원, 채권매출수입 6,822억 원, 전년도 이월금 2,733억 원 등 총 1조 8,59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 결산내역은 채권이자 등 영업비용 754억 원, 기금 융자금 1조 569억 원, 채권 원금상환 5,698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910억 원 등 총 1조 7,931억을 지출하여 66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될 융자원리금 등 총 3조 9,679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될 공채원리금 등 총 3조 5,833억 원이며 자본은 3,8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등 1,276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공채 이자 등 872억 원으로 영업수익은 404억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76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488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80억 원을 처분하고 잔액 8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 세부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총 예산액은 9억 30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76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1%인 5,54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4,782만 2,000원 대비 4억 2,680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6,638만 5,000원 대비 3억 4,412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3.9%를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8,883만 원 대비 7,667만 9,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6.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 사업은 예산액 3억 1,613만 2,000원 대비 93.5%인 2억 9,55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169만 원의 99.7%인 1억 3,1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사업은 예산액 2억 3,655만 7,000원 대비 91.5%인 2억 1,6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2,982만 8,000원의 98.3%인 1억 2,75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예산액 788만 원 대비 99.9%인 7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095만 원의 85%인 6,88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 예산 1,000만 원 중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1건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국내여비는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을 하여 1,2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은 정전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군 참전용사 초청 관계행사가 9일부터 금일 오후 8시까지 잡혀 있어서 전 일정을 수행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38억 7,6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1억 2,639만 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은 5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1,062억 9,19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1,069억 9,193만 원으로 이 중 1,060억 5,954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9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4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 3억 5,439만 원과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7억 원, 국고보조금 및 광특, 기금 등 보조금수입 928억 2,200만 원 등 세입예산현액은 총 938억 7,639만 원이며 세입현액 중 예산담당관에서 징수 및 수납 결정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평화누리 세외수입 5,000만 원이 감소하여 931억 2,639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 김포시 시도비 반환금 51만 원이 미수납 상태로 김포시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납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7쪽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 중 균형발전과는 세외수입 1,277만 원과 보조금 877억 2,200만 원 등 877억 3,47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DMZ정책과는 세외수입 2억 9,162만 원, 보조금 51억 원 등 53억 9,16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 원은 예산담당관에서 일괄 징수 및 수납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069억 9,193만 원으로 이 중 1,060억 5,95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99.1%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8,241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0.1%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 입찰잔액 1,051만 원, DMZ 3D콘텐츠 제작 입찰잔액 5,000만 원, 평화누리시설 유지보수공사 집행잔액 72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DMZ 브랜드마을 육성사업 5억 2,000만 원 중 DMZ 종합홍보관 설치로 1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지역균형개발 사무관리비 6,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지수 개발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2012년도 3월 5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균형발전과는 7건에 333억 4,200만 원을, DMZ정책과는 18건에 87억 6,422만 원을 이체하여 총 25건 446억 7,03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23억 중 금년에 116억 1,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74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국비ㆍ직접사업으로 6억 8,74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DMZ 3D콘텐츠 제작 사업비 중 1억 6,250만 원을 판문점 및 대성동마을 추가촬영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은 14쪽부터 19쪽까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5억 4,695만 원이며 75억 9,15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7억 4,064만 원으로 이 중 187억 2,781만 원을 집행하고 1,28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에서 2011년 마무리추경 후 세입조치된 4,459만 원을 더한 75억 9,154만 원이 징수결정되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그외수입이 1억 4,15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2억 5,000만 원, 광특보조금은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5개 단위사업에 총 187억 4,064만 원입니다. 27쪽 세부사업별 집행사항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 1,394만 원을,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분야는 4억 8,0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분야는 2개 사업에 21억 6,300만 원을, 지역산업 육성분야는 8개 사업에 159억 9,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7,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불용액은 4개 사업에 1,28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9개 사업 197억 2,304만 원은 특화산업과에서 경제투자관리실로 이체되었고 경기북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은 경제투자실에서 특화산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집행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입니다. 계속비집행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집행 현황은 34쪽부터 35쪽까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장문호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는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6억 4,393만 원으로 77.2%인 4억 9,69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4,69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액은 3억 8,905만 원으로 65.2%인 2억 5,3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3,53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쪽과 6쪽에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관련 경비는 당초 2개 위원회 수감을 예상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안위 1개 위원회만 수감함에 따라 2,39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정정책설명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상반기 상임위 연찬회 개최가 줄어들었고 일부 상임위는 의회 자체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4,60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의정회 지원사업비는 타 시도 감사원 감사결과 안전행정부 방침에 따라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와 전국의정회 회비는 의정회 자부담으로 집행하게 되어 6,51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사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액은 2억 5,488만 원으로 95.4%인 2억 4,32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6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과 11쪽에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서 국회보좌관 및 국회조사관들이 지난해 국회 내부사정으로 현장견학이 저조하여 303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공운영비 697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운영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자료가…….

우규

최우규위원장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총괄 질의할 때 도시공사 불용액 사유 내역서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도시공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최호 위원님.

최호

최호위원

자료를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조치를 해줄 만한 분들이 계시면 최호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해주시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제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2012년도에 경기도 예산 자체가 마이너스 형태를 드러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게요, 어떤 형태로든 14조인가요, 16조인가요, 우리 예산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16조 좀 넘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커다란 금액으로 방만한 분야의 사업들을 하면서 각 분야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1,300억?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사업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말씀드렸던 것들이 정작 도민의 삶의 질에 복무하는 사업들에는 예산을 아주 인색하게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색하게 투여를 해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 공약사항 내지는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도 갖다 들이 붓습니다. 거기는 집행률도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운영한다면 경기도 살림살이가 향후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산하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면서 사업들을 하는데 특히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죠.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최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다니까 저는 도시공사의 구체성을 지적하지 않고요. 도시공사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고 도대체 그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과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산하기관은 예산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산하기관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요구를 해도 경상비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치 경상비가 삭감이 되거든요. 어느 기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게 가족여성연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거기는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가 삭감된 기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있습니다. 두세 군데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보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경기도는 재정이 악화돼서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작년 12월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추경에 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산삭감을 과감하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7월인데 아직 추경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혹여라도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감액추경이 되겠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감액추경도 단호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상비가 삭감된 그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경상비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필수불가결한 경상비 플러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건강한 사업들은 살려줘야 되고요. 이것은 지금 우선 나타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도지사님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들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도자재단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비엔날레가 무난하게 개최되리라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직 저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냥 그 날짜가 임박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도 아직 다 내려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언제 내려보내실 것인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보를 했다 하더라도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지금 결산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검사를 보면서 느낀 점들이 2013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불합리하게 반영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지사님께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시책추진비라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매년 각 시도에 자율적으로 어떤 분야에 행사관련이라든가 뭘 해서 얼마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 관련해서 시책추진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자재단에서 비엔날레를 하는데 여주, 이천, 광주에서 예전에는 늘 시책추진비가 오니까 일정정도의 원활한 관계가 됐죠. 그게 일종의 기름역할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책추진비가 안 내려오니까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경기도 일인데 그건 이천, 여주, 광주시에서, 시군에서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는데 왜 주던 걸 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그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조금 시기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금액을 올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한테 도자비엔날레 관련해서 여주, 이천, 광주 쪽에서 시책추진비 요청이 아직은, 제가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이 온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요청하면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2013년 예산을 세울 때 삭감된 경상비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아무리 재정이 악화됐더라도 그 부분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2012년도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민간경상이전사업비 정산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이게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그 민간단체에는 원래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돼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통상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일정기간 동안에 정산이 되면 치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후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산시기가 끝나고 그다음 해 넘어가더라도 이게 다 정리돼서 제대로 제로처리가 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아마 특별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중에 정산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늦게라도 되는 거죠? 아니, 너무 많아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건 의무로 돼 있는 것이라서 그건 정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산을 합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워낙 많은 사업들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려서 머리 아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니까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금액이 거의 경기도교육청에 줄만한 금액하고 맞먹는데요. 왜 불용처리하면서까지 교육청에 이전하지 않았을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불용액…….

미경

유미경위원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약 721억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45%에 해당돼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은 삭감을 요청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한테는 돈이 없는데 회계상으로는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 게 가능합니까, 회계에서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회계 결산을 하면서 약간 문제성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종이로 보고 있는 회계가 사실과 굉장히 많이 다르겠네요. 실제로 금고에는 돈이 없는데 종이에서 숫자로 왔다갔다 한다라는 부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어떻게 이 부분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다른 부분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미경

유미경위원

왜 이 부분만 그렇게 처리하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통상 결산을 하게 되면 수입하고 지출이 서로 맞게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721억 원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수입으로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잡아서 서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잘못되어진 것으로 기록으로 남아서 그냥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장기간의 시간 흐름으로 보면 언젠가는 정산이 될 겁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물론 정산이 되겠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올해나 혹은 내년 사이에 이 부분들은 정돈이 돼서 2~3년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정산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회계는 단년도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단년도 기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예산을 불용하면서까지 이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없는데 적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적어서 있는 것처럼, 잔액인 것처럼 쓴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결손이 1,396억 원 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어쨌든 그 항목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모든 예산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집행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항목에서는 그렇게 처리했어야 맞다라는 거죠. 주고 나서 하자라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돈이 남아있는데 전출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져서 다 못 했거든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실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요청한 것들이 안 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시간관계상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에서 경기도시공사 게 1조 3,0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두루뭉술하게 주셨어요. 이 자료 중에 투자유가증권 USKR, 과천화훼지역 출자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USKR이 현재 재산이 들어오는 게 3,000억 예산에서 경기도 지분이 5%죠? 5%고 도시공사가 5% 중에서 2.5%, 경기관광공사가 2.5%, 도합 150억 중에서 75억, 75억.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경기관광공사가 명시이월시켰죠, 40억. 그런데 여기서 125억이면 과천화훼단지에 줘야 되는 돈이 75억을 빼면 50억 정도가 화훼단지의 출연금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두 가지 항목 중에 그렇게 구분됩니다.

최호

최호위원

USKR 기존의 업체에서 재원이 들어왔나요?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 기 사업체에서 예산을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예산을 집어넣기로 협약을 맺었죠.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왔는데 유가증권으로 계속 이걸 묶어놓고 있는 이유가 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작년에 예산 결산할 때 경기관광공사 것만 명시이월 시켜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국 보면 집행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집행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건 어디서 승인을 받은 거죠, 그 나머지 금액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최호

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도시공사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도 출연을 하고 또 재원이 모자라면 재산을 갖다줘야 되고 공유재산을 투여해야 되고 이익배당금을 받아야 되고, 우린 전혀 관여 안 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사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공사가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께서 LH의 사장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주택문제 해결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경기도의 도시공사를 맡으신 임기 내에 제대로 한 사업이 별로 없는데 조그마한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큰 데 가서 그걸 하겠다고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의 재정이 자꾸 모자라다고 하면서 실제로 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공사입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근본적으로는 도시공사를 만드는 이유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모자란 재원조달도 하고. 물론 공공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경기관광공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토지나 산업단지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나 택지개발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묶여있는 돈만 해도 1조 3,000억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공사를 발주한 것들을 보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 하면서 119안전센터 하는 데 자료요청 했는데 이것도 안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실무자가 와서 살짝 보고하고 가시고 그 이후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보고를 안 하시는데 지금도 자료 갖고 오라고 요청했는데 오후 2시에 오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는, 하도급 주고 있는 모든 공사비에서, 도시공사에서 공사비 책정이 적절했는지, 지금 법적으로 하도급을 4차까지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원청에서 줘서 4차까지 줍니다.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해당 마지막 하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부도위기에 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됐고 과연 지도감독을 하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담당자는 그럴 일이 없다. 어떻게 4차까지 하도급이 가느냐 했는데 4차 하도급을 준 회사의 사장과 담당자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럴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국 뭐냐면 4차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 한 개 한 개의 하도급을 주면서 10~15%씩만 이익을 창출해도 마지막 5차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40%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40%, 45% 가지고 공사할 정도로 공사비가 그렇게 책정됐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건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내가 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군데 119센터에 지난번에 저희가 건교위하고 행자위에서 소방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문제가 일부, 이해문 전 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광교신도시의 철골업체가 도시개발에서 건우한테 1차 했고요. 건우가 에코라는 업체한테 2차, 에코가 중부라는 업체한테 3차, 중부라는 업체가 대산산업개발한테 4차, 이렇게 줘서 대산이 받은 금액이 4,600만 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원청이 받아간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 3,400이라는 돈이 어디로 날아간 건지, 회사가 60%씩 남기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정도로 공사할 때 금액을 그런 식으로 무한정 산정해서 입찰을 봅니까? 이건 지금 제가 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고덕산업단지의 지하수 관련,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산업단지든 택지개발을 하면서 발주한 공사내역 중에서 지하수 폐공 관련된 자료, 예산내역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폐공을 할 때 반드시 한 공당 시행사진을 찍고 공무원 입회하에 폐공을 완료한 다음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공마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평택시에 자료를 요청한 것 보면 평택시에 수많은 폐공을 공사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달랑 3장 들어와 있습니다, 샘플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행보증금을 보면 각 공당 50m, 100m, 150m, 200m당 이행보증금이 다릅니다. 50만 원, 90만 원, 130만 원, 200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그렇게 이행보증금을 넣으면 업체가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이행보증금을 받아놓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건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공사를 했을 때 그 기준에서 공사비를 책정했을 텐데 이것도 역시 몇 개에 걸쳐서 하도급을 가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적게는 20만 원, 조그마한 건 20만 원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메꾼다는 얘기죠. 공법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 주세요. 보시면 5월 26일 자 사진입니다. 비가 오는 날 찍었는데 우수가 그 관으로 계속 들어가고 거기에 스티로폼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그냥 매립했어요. 이 사진에 보면, 저는 이걸 잘 모릅니다. 지하수 폐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만 봐도 이렇게 공사하려면 20~30만 원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금액도 도시공사에서 발주할 때 금액산정을 잘못했는지, 이런 단적인 문제 2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아까 실장님께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그런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가 어제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서 도시공사를 우후죽순처럼 설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가능하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걸 지도감독해야 될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 건의하고 그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경기도시공사가 재정을 제대로 원만하게 집행하고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들은 반드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공석이신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어제 취임하셨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어제 취임을 누가 하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최승대 전 제2행정부지사가 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오늘 참석이 불가능했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에는 저희들이 통상 결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올해 결산검사를 본 위원으로서 간단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조 원에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360억 정도, 1490억이 났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 반면에 17개 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금운영을 탄력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결산검사를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난해의 기금조성 누계액이 전체 1조 7,000억 정도 되죠. 그중에서 당해연도 기금조성 잔액이 8,600억 정도인데 여유자금으로 운용된 게 50.18%뿐이 안 되거든요. 거의 그 정도죠.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볼 때 일반회계 쪽은 계속 자금이 모자라는데 기금 쪽은 계속 쌓아두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기조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금하고 일반회계는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형성된 것이고 기금은 통상 안정된 기금을 확보해 놓고 그중에 이자금액이라든지 혹은 기금의 총액을 덜더라도 최소한만 덜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금을 일반회계처럼 그렇게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종전의 논리처럼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기금 운용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미집행이거나 혹은 기금 중에서 일정 목표액을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계속 적립되고 있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각 기금별로 정해진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 결산검사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된 건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예금을 할 때 일반회계든 타 회계 예탁하고 이율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할 때보다 통합기금으로 넣을 때 이율이 더 싸다 보니까 충분히 이율이 높은 데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개별기금으로 볼 때는 통합관리기금에다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 전체로 본다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이자율이 낮은 부분이 다른 형태로 도에 유리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통합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할 때 개별기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 때문에 기금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기금에 있어서 그 기능을 유지해 두되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저는 통합관리기금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기금을 따져봐서 당해연도에 정말 불필요하다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최대한 몰아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일반재정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일반재정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기조실장님 생각대로 결산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고 이게 다른 때 같으면 그것이 정론이라고 보는데 올해 같이 예산 세입도 부족하고, 이게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다 보니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이번에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재정이 조금이라도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억 5,000~6,000 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1억 400만 원.

종석

김종석위원

그전에도 그랬나요, 아니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전에는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지금 출자금은 전액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작년에 423억 출자한 거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액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대략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경기도시공사가 부도날 위험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향후 7, 8년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부도 안 나죠?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가 부채가 잔뜩 많아져서 부도나려고 하면 또 출자해서 주니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건 도에서 새로운 출자 없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현재로 보면 한 7, 8년은 지켜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재영 사장님 LH공사 사장으로 가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작년에 이와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경기도시공사 부도날 위험 없이 잘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 꽝꽝 치고 가셨거든요. 여기 오는데 왜 왔냐니까 김문수 지사님께서 오라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버리네요. 경기도가 간이정류장입니까? 1억 2,000만 원 연봉 줘 가지고 이재영 사장이 경기도시공사 재임 근무하는 동안 실적ㆍ부채규모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눈에 띄게 줄은 건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없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은 어제도 얼추 나왔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이게 특별하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큰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교만 특별히 예외였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공기업으로서 부동산투기 바람에 편승해 가지고 땅 투기 잘해서 일확천금을 하지 않는 이상 공공의 성격을 띠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저는 부채도 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수행한 사업이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부채는 늘어나더라도 사업을 잘 한다고 하면 경기도민들은 향후 10년, 20년 동안 그래 더 출자해서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지 않고 뭘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부채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이 신청하신 불용액조서가 이게 도대체 기준이 언제입니까? 이런 자료제출이 어디 있어요? 3년 전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12년 결산자료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기준은 써주셔야죠. 내용 들여다 볼게요. 경기도시공사 지금 담당 실국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면 이상합니다만 그건 지금 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경영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꾸 경영에 대해서만 기조실에서 하니까 하나 같이 의원님들이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뻔한 내용을 가지고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광교 개발하는 것이 그나마 경기도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이익금을 많이 낼 거라고 기대하는 곳입니다. 맞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올해 임대주택 건설사업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종석

김종석위원

모르시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것도 분양해 가지고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초 계획 대비 임대주택은 뒤로 확 밀어버리고 작년 말까지 해서 아마 분양주택은 다 했을 겁니다. 분양률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다음 전세매입주택, 임대매입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을 집을 사 가지고 그걸 해주는 제도하고 그다음에 건물 임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 받아다 경기도시공사에 예탁을 합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시죠? 얼추는 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정도, 사업내용이 어떻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여기 불용액 내역 보시면 전세임대, 보증금 전세임대 이 사업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한테 보증금을 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불용액이 147억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세 재건축임대사업이 226억 원입니다. 여기 지금 대로라고, 아니 잘못 계산했나, 아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맞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이 임대사업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 두 가지의 문제점은 제한선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국토부에서 준 기준이.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제한을 너무 적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 살려면 대도시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동탄, 저 멀리 가서 자가용 운전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서울 가서 저임금 받는 일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대도시 나오셔 가지고.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구입비용 또는 보증금 이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빈민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수요가 안 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이 언밸런스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나 전세매입사업은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자체 물량들도 더 늘려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뭘 하는데도 올해, 작년도 대비해 사업성과가 좋았었는데 올해 예산 어렵다고 경기도시공사에 전세매입물량 경기도에서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는 국토부가 만든 프레임을 대응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대응은 대응대로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자체로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예산을 도시공사에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안 해야죠. 도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지적하지만 국비 내려와서 도에서 대응해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 논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규모는 작고 사업은 좀 더 적더라도 경기도만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해서 문제점들을 나타난 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국토부에서 준 매입임대주택 예산규모가 한 채를 하더라도 그럼 경기도는 좀 더 금액을 올리더라도 우리 자체는 사업물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공사랑 다시 짚어서 만약 국토부와 프레임을 그대로 가선 안 되는 경우에는 프레임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실장님께 의견 하나 여쭐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택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아파트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인가 하면 남양주 진건ㆍ지금보금자리 지사님 떠안으셨잖아요. 이건 추진 안 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계, 뭘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보상단계에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서둘러서 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체 사업 주변의 경기의 영향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현재 도 입장에서는 조금씩 속도는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진건ㆍ지금보금자리는 가보시면 구리하고 붙어 있어서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국토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주택 상당히 많이 지어야 돼요. 보금자리주택 방향대로 바뀐다고 하면 임대주택 다 지어야 돼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거품을 물다 하시면서 말하셨던 것이 임대주택 한 채 지으면 1억 손해 난다고 못 짓는다는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이거 인수한 거 잘한 거냐니까 잘 했데요. 자기가 잘해낼 자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망갔거든요. 그냥 가셨어요. 진건ㆍ지금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아파트를 하게 되면 훨씬 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대책대로라면 거의 다 임대주택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여기에서 자금 회수할 것 더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호 위원님 요청하셨던 자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그다음에 건물 자산취득비 해놓은 전세재건축매입 임대사업 147억 원, 226억 원, 불용내용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관련한 정산검사를 감사담당관에서, 각 과에서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죠? 그런데 기조실장님, 잠깐 답변하고 가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미납된 사유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한 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일정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까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결손처리한 게 없다라고 보시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쭉 연장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연말까지도 아니고요. 저희가 5년 지나면 채권결손처리 하잖아요? 결손처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거 있어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사안이 2개나 발생해서 5년이 경과돼서 지금 결손처리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감사관님.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각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마 관련 과에서 다 정산검사를 하죠? 해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례감사를 하지 않나요? 2년에 한 번씩인가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정례감사 시에 보조사업이 제대로 정산됐는지 감사를 합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정산검사라는 게 숫자적 계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을 위탁줄 때, 어떤 사업을 위탁줄 때 그것에 적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전체 서류에 대한 감사를 하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해마다 그 사업을 줬다라면 어디에 책임이 있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러면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정례감사를 한 감사담당관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책임이 없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저희도 그걸 발견 못했다면 감사에 대한 어떤 책임성, 품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

미정

원미정위원

어떻게 책임지시는 거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저희가 감사로서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은 그냥 마음으로만 책임감을 갖고 계신가요? 담당 부서하고, 정산검사를 해마다 해야 하는 담당부서와 그다음에 정례감사를 해서 또 발견하지 못하고 해마다 5년 이상을 그 사업을 계속 줬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냐는 거예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미정

원미정위원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을 줄 때, 해마다 같은 사업을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 과에서는 해마다 정산검사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해왔으니까 거의 세밀하게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도 안 봤고, 똑같은 서류를, 3년, 5년을 계속 준 사업들이 있고 그것이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문제가 돼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구보건협회에 여성 자궁암 검사 관련해서 제가 감사요청을 했지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어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저희가 통상 그런 보조사업을 감사해서 담당자들이 정산을 소홀히 했거나 또 보조사업자가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일종의 횡령을 했거나 하면 회수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합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 회수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회수를 못했을 때는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그냥 5년 있다 결손처리 하시대요, 보통.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 보조단체나 보조사업자가 자산이 있으면 책임자한테…….

미정

원미정위원

자산이 없으면 그냥 다 보조금 주고 결손처리 하시나요? 5년 기다렸다가.

필광

이필광감사관

받을 게 정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대편한테 받아낼 게 있어야.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례인데, 앞에 말씀드린 건 제가 결과조치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셨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관 상임위 결산에서 보면 6ㆍ25참전 유공자회에 2005년도부터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지부장이 개인 횡령으로 돈을 써서 고발을 당했어요, 자체. 2007년도에 문제가 됐습니다. 잔액정산도 당연히 안 했는데 그 이후에 2008년, 2009년, 지금 13년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금액은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관실에서는?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인 보조사업자 개개인에 대해 세세하게 살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보조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감사를 가서 그걸 다 또 살펴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위주로 하는데요.

미정

원미정위원

그게 작은 게 아니라요, 고발조치 당했어요. 그래서 그해부터 계속 잔액에 대해서 정산도 안 하고. 물론 그 부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정산받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정도 보내서 안 주면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없으면, 그냥 못 받으면, 5년 그냥 그냥 가다가 결손처리 해버리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산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6ㆍ25참전용사회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의 판단을 해서 과연 보조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안 하고 할지는 담당부서가…….

미정

원미정위원

담당부서가 하는데 그러면 감사관은 감사에 대한 책임성이 없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물론 저희들도 보조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감사실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럼 어디 선정해서 하시나요?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도 책임을, 일일이 다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선별해서 하시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또 평소에 잡음이 많이 들렸거나 아니면 관련 진정…….

미정

원미정위원

고소 건이 있는 사건이면 최소한 그 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필요시는 하지요, 저희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감사 의뢰가 오거나 이럴 때는 합니다만 단순히 시끄럽다, 언론보도에 났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첫째는…….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자체 그 부서에서 다 감사요청을 하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담당부서가 첫째 책임자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본인들이 책임자인데 본인들이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게 간혹 있는 거지 본인들의 책임인데 자청해서 “저희 감사해 주십시오. 저희가 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언론에 막 크게는 나고…….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 경우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감사관실의 보조금 정례감사에 대한 책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지요. 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 예를 들어 1억 이상, 2억 이상. 그 안에 있는데 그게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걸 감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나갈 때 감사 물량을 따져보고 이번에는 기준을 어느 정도 이상 하고 또 진정투서가 들어왔거나 언론에서 물의가 야기된 이런이런 15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라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1년에 15개만 하나요, 정례감사를?

필광

이필광감사관

저희가 보조사업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보조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특정감사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정

원미정위원

특정감사 플러스 정례감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례감사의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 이상.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지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31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지난 2년 동안 한 모든 일이 감사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언론에 보도된 언론 리스트를 뽑고 그다음에 보조사업현황을 다 받고 또 인허가현황이랄지 규제단속현황을 다 받아서 그걸 살펴보는데 보조사업도 가능하면 대부분 다 봅니다,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다 본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감사 기준이 없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담당자가 자기가 볼 만한 물량을 살펴서 보는 거지요.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업무를 그런 기준도 없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감사하는 게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 담당자가 정해서 내가 몇 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기준도 있나요, 업무에 대해서?

필광

이필광감사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감사를 갔다 그러면 직원이 20명이 가면 자기마다 다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미정

원미정위원

각 시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비를 주는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 경기도 감사관이, 각 시군의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자체 내에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보조금이. 왜 엉뚱하게…….

필광

이필광감사관

저희가 경기도 본청에서 직접 지출하는 보조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는 저희들이 사실상 특별한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정

원미정위원

경기도 보조금사업 감사를 안 해요, 정례감사를?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저희가 문제가 야기된 것만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안행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오고 또 감사원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와서 둘이서 격년제로 경기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까지 감사를 하게 되면 수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시군의 감사를 하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시군이나 산하…….

미정

원미정위원

시군에서는 시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라는 게 계층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도 본청은 감사원이나 안행부가 하고 또 경기도 산하에 있는 31개 시군은…….

미정

원미정위원

자체감사를 하지요. 경기도 감사관에서 경기도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례감사를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경기도 자체 감사관실은 31개 시군을 하고요, 31개 시군의 자체 감사실은 또 그 밑의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층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도 시에서 감사 관련한 부서에서 일을 해봤는데, 민간협력기구로. 시군의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주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지요, 2년에 한 번씩 하든 3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례감사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아까 전수감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기본적으로 기준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1억 이상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따라서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있겠지요.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보조금 감사를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경기도 보조금 관련해서는 감사를 안 하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은 감사하면서 하고요, 경기도 본청에 대한 것은 안행부나 감사원이 감사를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보조금 감사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언론에 문제되거나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 때 특정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필요시 합니다. 그러나 보편타당성 있게 경기도 본청에서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가 총 예를 들어서 300건인데 이걸 올해는 15건하고 내년에는 또 나머지 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저희가.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 관련한 감사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년도, 12년도 경기도 차원에서 감사했던, 부서에서 의뢰했든 의회에서 의뢰했든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을 감사했던 감사결과 총정리한 걸 하나 주세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보조사업 말고도 의회에서 의뢰한 감사결과…….

미정

원미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보조금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감사관님 다시 한 번 나오시지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지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왜 이렇게 낮아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산시스템 하면서 노트북컴퓨터를 업체한테 공짜로 하나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 담당공무원은 처벌을 하고 그분한테 신고금 500만 원을 줬고요. 또 500만 원도 줄 곳이 하나 있었는데 고발이 돼 가지고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고 났는데 혹시 재판결과가 뒤집혀지면 잘못될까봐 재판결과를 보고 주자 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이런 거는 집행률이 높아야 맑은 행정이 됩니다. 일반인은 보상금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노력해 주길 기원하겠습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저희들도 이걸 가능하면 많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헬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기명으로 와가지고,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제보가. 그래서 조사해서 공무원은 처벌하고 제보자에 대해서 보상을 주려고 찾아가면 집주소가 엉터리 주소이고 본인 신분을 감추고 있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알았습니다. 감사관님, 아주 씩씩해서 좋네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또 안 좋은 거예요. 큰일 날 일이지요. 대신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얼마가 보상 나갔다고요? 500만 원?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500만 원 나갔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균형발전국인가요? 이재철 국장님.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DMZ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분단이 된 지 60년 됐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올해 7월 27일이 정전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지금 DMZ 내에 땅주인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지금 일부는 미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국방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들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제가 듣기에는 일부 어르신들 말씀이 전쟁 끝나고 나서 DMZ가 형성이 되니까 피난 나와서도 내가 통일만 되면 저건 내 땅인데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수더라고요. 훗날 통일되면 그거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예요? 다 그분들 땅인가요, 국가 땅인가요, 우리 경기도 땅인가요,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건?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현재 DMZ 안의 지적이 불부합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알고는 있는데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맞습니다. 통일은 언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행정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잘 의논 좀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동의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꼭 시행하세요. 나중에 DMZ 땅 가지고 국가가 혼란이 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쭉 봐보니까 세출에서 보면 아주 훌륭했습니다. 100% 다 지출을 하고 집행률이 100%이고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색하지만은 않아요. 칭찬도 잘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보니까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셨고 또 효과적으로 잘 집행을 하셨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394만 2,000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서민경제 활성화에서? 세출결산 27쪽 보면.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이게 과목만 그렇고요. 이게 시책추진업무의 성격이라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시책추진업무의 성격이에요? 서민경제 활성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더 쓰셔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 할 때 잘 좀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집행률도 100% 아주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가 섬유입니다, 섬유.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우리나라 섬유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면 지역산업 육성 해서 섬유소재산업 육성, 섬유봉재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쭉 해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고 또 이런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우리 경제가 든든해야 우리 국가가 든든하고 우리 경기도도 그래야 든든한 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지금 도 재정상황이 많이 어렵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같이 예결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실국별로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보류시켜 놓은 거지요? 집행을 20% 이상…….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0%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묶고 있지는 않고 개별사업별로 따져서…….

종용

김종용위원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사항.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사실 20%까지는 묶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 정도까지 집행을 보류시켜 놓는다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예산 보류를 대략 2,000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억에서 2,000억 범위 그 정도를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9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지금 감액추경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각 실국에서 지금 20%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실국별로 긴급한 현안이나 꼭 집행해야 될 예산 같은 게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집행유보되어 있는 것도 실국별로 불가피성을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실국별로 이번에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2013년도도 전체적으로 실링 자체가 줄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실국별로 감액추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20% 정도 집행잔액을 시켜놓고 거기에다 감액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실국별로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꼭 이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먼저 정산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게 해놓으셔야 하반기에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일을 안 하게 되면 경기도가 망신스럽지 않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굉장히 그렇게 되면 재정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인…….

종용

김종용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한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예산집행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불용액이 남으면 그 불용액을 또 처리하면서 시의원들한테 욕을 먹고 경기도민들한테 일 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추경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2기가 거의 다 끝나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 하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생산적인 일을 안 한 게 좀 후회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대강 어저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요? 전체적으로 부실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게 두물머리 친환경농업인들하고의 갈등,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어차피 4대강사업이 부실투성이였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도 어떤 멘티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경기도 입장에서는 4대강사업의 큰 틀이라기보다는 경기도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었다든지 등등을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종용

김종용위원

지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퇴적토 쌓여 있는 것 아시죠? 골재채취.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가보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을 흐르고 있는 한강지역에 있어서의 퇴적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종용

김종용위원

빠른 시일에 조사하셔서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대강사업을 하면서 경기도가 대응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 총계하고 세목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안 옵니다. 보름 전에 했는데도 안 오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자료가 와도 부실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는 질문을 할 수가 없게 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답변 중에 도시공사가 이득금이 생기면 경기도로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정 부분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작년에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익을 냈는지 아십니까, 도시공사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의 순익은 3,000억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단자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2011년도는 1,800억이고요, 2012년도가 3,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득금에 대한 배당요?

종용

김종용위원

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에도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2014년도부터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42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연말에 가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당초계획은 3년에 걸쳐서 1,000억씩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도시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실장님이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1,800억 내지 3,300억 이득을 냈다고 해서 거기의 임직원이라든가 임원들이 성과급 받는 것 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성과급인데 그 성과급은 이득을 냈다기보다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성과급,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여기 평가담당관님 계시지만 평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가등급부터 다등급까지 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해서 사장 얼마, 임원 몇 %, 그다음에 직원 몇 %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건 도시공사의 자체기준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사장에 대해서는 400% 정도 줘라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내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죠? 그 차등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한번 짚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직원이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임원들은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하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나등급을 받든 가등급을 받든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열매는 임원들이 다 먹거든요. 이건 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하고 일반직원들하고의 성과급 배분이 적정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를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는 우리 평가담당관실이 주무부서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럼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 평가담당관님 계시죠?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기관별평가가 있고 임원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평가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의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언뜻 이해를 못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기관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경영평가의 기준은 저희가 4개의 군으로 묶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리더십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성과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에 대한 지표를 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발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럼 그게 정확한 겁니까?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정확하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작년에 나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까요, 경기도민들이?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도시공사, 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저희 도의 경우에 3개 공사가 있는데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안행부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행부랑 비슷해서 안행부의 평가에서도 같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럼 안행부 평가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까, 더? 자체평가보다.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신뢰한다기보다는 그 지표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같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죠. 어떤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경기도민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느끼는 평가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 보면 경영평가를 외주 줬네요?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GRI에다가 용역을 줘서 GRI에서는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평가단은 서울대에 있는 전문가들, 회계전문가들,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있는 요원들 이렇게 해서 18명으로 평가단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어차피 외주 주면 GRI에 주든 어디 주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2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경영평가를 하면서 어차피 GRI도 우리 경기도의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타당한가요?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GRI의 평가대상기관인데 평가를 맡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GRI는 별도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평가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지금 17명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분들이 직접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까지 직접 했는데 2012년도에만 처음으로 외주 준 거죠?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계속 외주를 준 겁니까?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평가담당관실에 직원이 있으면서 외주 주면서 이 비용을 집행하는 건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거기 자체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역할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6개 기관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평가담당관실에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즉, 전문가라면 회계…….

종용

김종용위원

전문가들은 서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회계라든지…….

종용

김종용위원

그것도 서류잖아요.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의원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평가를 쭉 해 오면서 외부의 전문가들 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기관 전문가들이 현장 나가서 실사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저희 같은 기관에는 실사를 보통 일주일에 걸쳐서 하는데…….

종용

김종용위원

실사해도 서류만 보잖아요.

인구

김인구평가담당관

면담도 있고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발언석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 사장님과 안행부랑 해서 도지사와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 최승대 사장님 이번에 취임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 계약서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지금 현재 일자로 해 가지고 각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정도 이 내용들을 다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국,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실, 농업기술원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2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낭현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여재홍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은 신병 치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달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원규 한국나노기술원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관명 차세대융합기술원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균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33억 1,14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5억 619만 5,000원이며 이 중 99.8%인 823억 4,232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387만 원으로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75만 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8,817만 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도비보조금 미반납액 7,33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산이자 미반납액 등 11만 9,000원입니다. 올해 7월 현재 미수납액 중 5,412만 원은 수납 완료, 사업정지 조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해 징수하였으며 장기체납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을 통해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 예산과목별 세입예산 현황과 7쪽부터 11쪽까지의 과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834억 5,037만 5,000원으로 이 중 97.4%인 2,760억 9,18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8억 8,610만 원을 이월하여 0.87%인 24억 7,24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9,270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20억 7,67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9만 7,000원입니다. 14쪽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15쪽부터 31쪽까지의 사업별 세부집행내역, 32쪽부터 38쪽까지의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SSM사업 조정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900만 원을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조사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전시상담회는 유럽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추진이 전면 취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의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은 민간위원들의 회의 불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향후에는 참석률과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지능시스템연구센터 운영 지원 불용액 7,500만 원과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불용액 1억 600만 원은 국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도비 지원액도 감액 지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은 특허출원,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획이 미비하여 평가를 거쳐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는 일반적인 사무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471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행복한 일자리 취업 지원은 사업운영에 일자리센터 상담사를 직접 활용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1,57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는 투자설명회 개최방식의 다변화와 해외기업 한국지사와의 투자상담 증가로 사업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1억 7,194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지원기업이 감소됨에 따라 2억 8,508만 원이 불용되었고 테마파크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사업은 USKR 사업의 토지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 연기 및 통번역 자문료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 지원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외빈 감소 및 교류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단축되어 6,5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마케팅 사업은 지원한도가 낮은 일부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율 저조와 집행잔액으로 1억 1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교내시설 환경개선은 각종 용역 및 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연료 사용량 감소에 따라 1억 32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 7,7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SSM사업 조정은 소비자들의 쇼핑형태 변화와 새로운 영업규제 도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ㆍ분석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업은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 부족에 따라 3,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소관 전용내역은 수원역 상담실 개소에 따른 야간방호용역 추진 및 상담실 위치 알림안내판 제작 등을 위하여 2,75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2건, 208억 5,763만 4,000원으로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3억 8,6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투자진흥과의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금 45억 원은 USKR 사업의 토지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출자시기가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채권 현재액 및 공유재산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0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1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503억 3,745만 4,000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964억 5,799만 9,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 2,345만 6,000원이 줄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64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5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용지매출 수입, 이자수입, 2011년 이월액 등으로 인한 총 수입액은 3,481억 8,791만 7,000원이고 업무관리비, 경상이전비 등으로 인한 총 지출액은 299억 7,115만 6,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182억 1,67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과 58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 민생경제 예산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앞서 설명드린 2012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로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 출석했습니다. (인 사) 정은섭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국 소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손혜리 경기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송영건 경기도자재단 대표입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태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우규

최우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도자재단에서는 누가 나오셨다고 그랬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송영건 대표가 나왔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965억 4,307만 원으로 924억 9,486만 원을 징수결정했으며 징수결정 대비 99.9%인 923억 7,6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9,7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1,453만 원, 국고보조금ㆍ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ㆍ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890억 6,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 5월 1일 자 기구조정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정책과로, 문화재과가 문화유산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한류월드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546억 7,755만 원으로 이 중 2,509억 7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5%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2억 2,039만 원으로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800만 원, 집행잔액 21억 3,18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소년체전ㆍ장애인학생체전 준비 운영, 장애인체전 준비 운영, 3대 체전 시설개보수사업 등 불용액이 20억 8,123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이 부족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사업 예산현액의 16%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서 향후 이를 개선하여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신규지정 대비 유보액이 일부 불용되어 8,44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입찰잔액 1,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 15억 5,000만 원입니다.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부지 내 공유지분 토지보상사업 관련 보상금액에 대한 민원인과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어서 1억 2,000만 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비 사업 관련해서 국비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14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2012년 말 현재액은 471억 7,281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전년도보다 16억 5,95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쪽에서 41쪽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지난 7월 1일 자 파주 부시장에서 안전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행정실은 1관 7담당관 그리고 1단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헌채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평원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3쪽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안전행정실 세입예산은 409억 8,548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5억 3,498만 원, 지방교부세가 2억 2,800만 원, 보조금이 322억 2,550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15억 2,630만 7,000원 중 과년도 미수납액 1억 1,659만 4,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했습니다. 5쪽~7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76억 7,32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66억 2,506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입니다. 불용액은 8억 4,222만 1,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억 9,817만 3,000원, 행정관리담당관실이 3억 2,688만 9,000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1억 3,499만 원, 특별사법경찰단이 5,123만 7,000원, 비상기획담당관실이 552만 8,000원, 재난대책담당관실이 9,979만 4,000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3,161만 원입니다. 6쪽~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9쪽 주요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8억 4,822만 1,000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8억 3,855만 5,000원이고 966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불용액 사유는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했고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고요. 예산변경사용 현황 중 2건 3,3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문서사송, 운전업무직원 등 상시 출장직원들이 많아서 기본여비가 부족하므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사용했고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커리어코칭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 신규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 시에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총 16건에 403억 5,020만 원을 균형발전국으로 이체한 내역입니다. 12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은 1건으로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 안심시스템 개발비 2억 원은 당초사업 변경 및 안행부 사업변경 승인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ㆍ기금ㆍ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2012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총 1억 7,1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안전행정실 소관 기금현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51억 1,628만 1,000원을 적립했고 5억 2,677만 원을 사용해서 2012년 말 현재액은 145억 8,951만 1,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782억 6,868만 8,000원을 적립했고 1,000억 2,269만 4,000원을 사용해서 지난해 말 현재액은 1,773억 4,599만 4,000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4쪽부터 25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우리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박수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현액은 173억 3,06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26억 8,822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이 172억 313만 5,000원으로 99.9%인 171억 9,225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1,087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의 사용료 수입인 637만 5,000원 중 장미품종보호권 처분 실시료 300만 원은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죽자초추출물 기술 이전료 337만 5,000원은 계약 해지로 징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인 15만 8,000원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완료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 미납액인 434만 5,000원은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 보증금 미수납액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대표자 재산조회 등을 통해 체납처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6억 8,822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4.5%인 401억 1,2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억 3,873만 원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명시이월로 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의 5%인 집행잔액은 23억 3,691만 5,000원으로 대부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ㆍ소별 집행현황은 4쪽을,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시설비 집행잔액 17억 4,009만 9,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12년 9월 농업기술원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사업성 검토 후 미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설계비 2억 3,873만 원으로 설계용역 중 건립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79억 5,285만 3,000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수납액은 2011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인 82억 3,28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품목별 단체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전문농업경영인 지원 사업비 1억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은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단체 지원,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속서류입니다. 농업기술원 201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23억 3,691만 5,000원입니다. 과ㆍ소별 집행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불용액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작물개발과ㆍ원예산업연구과ㆍ환경농업연구과는 주로 시설비ㆍ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6쪽부터 24쪽 지원기획과ㆍ친환경기술과ㆍ생활경영과 불용액은 주로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5쪽 종자관리소 불용액은 주로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26쪽부터 30쪽 버섯연구소ㆍ소득자원연구소ㆍ선인장연구소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안전행정실ㆍ농업기술원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 해외 지원한 거 있으시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 해외에 설치돼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지금 5개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5개 있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보시면 1억 4,000 정도 안 썼는데요, 16억 예산 중에서요. 그와 관련돼서는 효과ㆍ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상해나 북경, LA 이런 데가 설치돼 있는데 현지의 코트라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코트라의 인력이 적기 때문에, 코트라는 전 자치단체를 다 지원합니다. 그 지역에는 저희 경기도의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체들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알겠고요. 취지는 알겠는데 관련돼서 최근 3년간 경기비즈니스센터 통해 가지고 실적 계약, 수출돼 있는 상황들 이것 좀 주시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요녕성 친선연맹 통해서 거기 경기비즈니스센터 가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트라가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해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업무중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녕성 4,500만 명 인구, 우리 남한하고 비슷한 규모 가지고 있는 데에 세 분 나가 계시던데요. 거기에서 경기도만 특화해 가지고 경기도의 힘으로, 그 세 명의 인력과 이것으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매우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부분들 현재 5개, 예산은 16억이면 많다고 보면 많을 거고 적다고 보면 적을 겁니다. 매년 지금 고정비로 나가는 게 16억 정도지 처음에 개소하거나 이랬을 때 비용들은 더 들어가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보증금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혹여라도 지사께서 투자유치 뭐 하면서 해서 활동을 한다라는 보여주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코트라한테 그걸 넘겨서 하는 게 낫지 명목만 유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지금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관련 자료를 좀 주시라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부임한 지 2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그동안에도 코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코트라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니까 질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 지금껏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미정산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산을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결산하는데 정산이 다 된 상태에서 뭐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주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1개 시도라도 정산이 안 되면 전국적으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좀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민간경상 보조하는 그건데도 국비 내려온 게 있어서 그러나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다른 기관, 연구기관 같은 데 기술개발사업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킨텍스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그런건이 한두 건씩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정산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썼더라면 기간 내에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기한 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무튼 이거 말고도 우리 지금 도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투자유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일정 정도 안 쓰여져 있고 이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과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것은 맞는 것인데 혹여라도 경기도가 우리 주도 하에서 투자유치단을 유치하고 뭐하고 이런 제반 유치활동들이 명목만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돈의 재원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한계로 인해서 성과를 좀 거두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칸막이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쪽을 통해서 축적돼 있는 것을 경기도가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코트라에서 잘해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0%가 거의 경기도에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역 구분을 굳이 나누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의 것들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거기서 좀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했으면 한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문화국장님. 지난 예산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경기도 예산 대비 우리가 2% 못 넘고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1.8%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8%밖에 안 돼서 그와 관련돼서는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까지는 그래도 도비에서 좀 줘야지 문화 이게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동의하시죠, 당연히? 동의 안 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의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왜 그런 의미를 드리는고 하면 사실은 건설 쪽에 인력, 같은 자본 대비 투자했을 때 일자리 늘어나는 게 문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가 배 이상 일자리, 같은 비용 들어갔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98.5%인가요? 지금 다 쓰셨는데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98.5%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결산의 의미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쓰고 사업을 잘하면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육관광 쪽에 예산들이 좀 더 됐으면 쓰겠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 들으셨다시피 지금 5,000억에서 8,000억 이 정도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추경 얘기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도 집행부에서 들고 나오는 소리가 행사 위주의 사업은 자르겠다, 이를테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잖아요. 그거의 행사가 단순히 전시성의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들을 통해서 부가가치들이 저는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관련 유관기관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잘 싸울 준비는 돼서 예산 지키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논리 무장을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 문제를 저는 결산과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직을 걸다시피 싸우시지 않으시면 명분에서 밀려요. 행사가 마치 우리의 개념으로서 행사는 맨 노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파생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테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에 14억 이월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지금 보고하셨던 자료 세출ㆍ세입 결산개요서 30쪽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30쪽이요?

종석

김종석위원

제일 위쪽이요. 이월액 14억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본 사항은 국비랑 도비랑 같이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이 수원하고 김포하고 양평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거 국비가 들어왔는데 사업이 안 되고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14억은 국비가 늦게 와서 이월이 됐고요. 12월에 국비가 와서 시군으로 자금교부가 늦게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올해 13년에는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별 문제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저번 예산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자기 지역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받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와 관련돼서 취지가 안 맞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가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들은 더 좀 면밀히 체크하셔서 준비되고 검토되고 이러지 않고 사업을 가능여부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늦게 주거나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들어가서 보니 법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결산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도자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자재단은 재단이죠? 도 공직자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관광국 국장님이 관리감독권은 가지고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은 도자재단 이사장님이 지나요, 국장님이 지시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안에…….

대운

정대운위원

사안에 따라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 도자재단 설립배경 취지는 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 1년 됐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1년이면 조금 파악하시겠네요? 하도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취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자재단 설립취지요?

대운

정대운위원

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비중이 경기도가 도자산업이 압도적인데 이게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다가 최근에 수요의 부족으로 굉장히 매출이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재단을 통해서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재단을 설립할 때 얼마정도 적립을 출연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비엔날레 잔액 등 해서 한 500억…….

대운

정대운위원

전체 포함해서 512억 정도.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512억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자재단 설립취지는 도예인들을 위해서 뭔가 그분들의 창작활동,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을 떠나서 어느 정도 도예인들의 활성화와 이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요즘에는 관광목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죠? 시설투자 위주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그렇게 융합화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은 갈수록 하향산업이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렵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처음에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문광위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팩트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니냐, 그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기금 200억 깨신 건 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깬 취지가 뭡니까? 1년 되셨으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다시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은 200억 부분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자료상에는 2010년부터. 2010년에 76억, 소수점 지우고요. 2011년도에는 68억 그리고 2012년도에 36억, 올해 27억을 해서 총 소수점 빼고 한 200억을 거기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립금 운영계획 결산, 적립금관리, 적립금과 과실의 사용, 이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할 때는 이사회에서 경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억이라는 돈을 했을 때 지금 거쳐서 4년이거든요. 4년 동안에 그런 계획을, 예를 들어서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정말 도예인들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어떤 규모가, 어떤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단계적으로 일단 2010년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죠? 보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사장님이 지사였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현재 재단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거기에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죠? 다른 재단에는 그렇게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의전당 그다음에…….

대운

정대운위원

한 세 군데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사님이 이사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2009년도에 왔죠. 누가 오셨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강우현 이사장이 왔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강우현 이사장이 오셨죠.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남이섬의 사장님도 하고 계시죠? 이렇게 겸직을 해도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비상임으로 있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비상임이요. 속기록에 확실히 담은 겁니다. 비상임. 그러면 이 부분을 기금을 헐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죠?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20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4년 동안 나눠서 거기서 빼서 썼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서 정식 추인을 받은 겁니까, 그냥 200억을 쓰기로 받은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회에서 사업개요를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된 겁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냥 임의대로, 그 계획서는 없는 거죠? 계획서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업계획…….

대운

정대운위원

4년 계획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있으면 주세요, 사업계획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먼저 지사님한테 승인을 결재 받았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내부적으로요?

대운

정대운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보고는 드렸지만 결재는…….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사님한테, 어쨌든 예전에는 지사님이 이사장이었어요. 지사님도 비상근이잖아요. 어떤 월급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 다른 분한테 이사장을 넘겼을 때는 그래도 이정도 규모를 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 장이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이사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례상?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가 있었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계획서 있다면 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사님 결재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지사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결재 없이 했다면 지사님도 묵인한 거거든요. 2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도 재정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한테 보고했고 상임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200억을 쓰려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받았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안 받았죠. 하여튼 그 당시에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내용만 듣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끝났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은 상근직이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당연히 월급을 받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비상근직이라고 했죠? 정관에 나와 있겠네요. 통상 관례상 정관에 보면 비상근직은 급여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급여는 안 받겠네요, 비상근직이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5,000만 원 받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아니, 비상근직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5,000만 원씩 받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다른 기관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서병문 이사장, 조재현 이사장.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정관에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관이 우선입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이 우선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근거는 좀…….

대운

정대운위원

정관이 우선이에요, 내부적인 방침이 우선이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늘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이미 모든 것이 흐름이 레임덕이 와있어요. 의원들도 임기가 1년도 안 남았거든요. 내년이 선거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나 활기가 안 띠어지고 있어요. 좀 어수선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지사님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은 재단들을 분명히 살펴봅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대표이사가 져야 돼요? 그러면 지사님하고 근로계약서 맺은 것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급여를 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장과 직원이거든요. 근로계약서 맺은 것 있나요, 없나요? 그건 내가 통상적으로 비상근을 자체적으로 원칙을 세웠다면 근로계약서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냥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엄연한 급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상근이라고 해서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그냥 둬버리면 대표이사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지사가 바뀌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은 직원들한테 삼을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있으면 줘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1회 이상 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우리 도민들이 본다면 아마 울부짖음이 나올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그분은 남이섬의 사장이면서 거기에 분명히, 월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하루 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인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4,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4,860원입니다. 내년에는 5,210원입니다. 세상에 하루 나왔다고 해서 거의 4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도에는 지금 어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복지사업이나 모든 걸 감액해야 될 마당에 지금 저희들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에서도 저는 문화관광위원도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들은 집행부에서 다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요구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받아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2012년도 결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도 보지만 이 돈들이 2010년도에 임의적으로 받아놓고 계속 거기서 빼서 쓰면서 이 부분들을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제가 그거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공사내역을 보니까 건설기관도 아니고 최고 많을 때는 쪼개기 일명, 그런 게 있는데요. 127건이나 많아요.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질문 않겠지만 근로계약서 부분 주시고요, 있으면.

우규

최우규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딱 1분만 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지금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보니까 심정을 압니다. 을의 관계가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다. 정상적으로 국장님은 갑인데 지금 현재 을의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이 힘이 돼줄 테니까요, 한번 갑이 돼서 과감히 잘못된 정책은, 다음에 그래야지 지사가 다른 분이 왔을 때 우리 국장님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대표이사님이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결재는 다 대표이사로 되죠? 그런데 모든 지시는 이사장님께 지시를 받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추후 또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대운 위원님 얘기하시는 임금규정이나 여비규정 같은 게 있겠죠, 국장님.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잠시만. 같은 상임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대운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발언을 꼭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집행부 실국장님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데 도지사님으로 인해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지지만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저질러졌을 때 누가 그 부분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후의 고민, 그런 걸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별, 경기도 2012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굉장히 집행률들이 낮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힘이 있는 부서는 실링이 많아서 많이 예산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예산을 적게 가져가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실링제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 파헤쳐서 새롭게 재구성돼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주장을 해도 도지사님이 꿈쩍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민의 삶의 질, 시스템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가평이나 교육국이나 문화관광국이나 그쪽 관련 분야의 예산들이 대폭 인상돼야 맞는 거거든요.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쟁취하십시오, 예산 자체를.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별 현황을 한번 보세요. 집행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건 굉장히 한편으로는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워낙 실링제를 많이 따내지 못하고 예산을 따내지 못해서 부족한 한도 내에서 정말 고군분투했다라는 부분 한편으로 칭찬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가장 높은 국이 아마 문화체육관광국 같아요. 이건 한편으로는 정말 칭찬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거든요. 2013년도 예산 할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드러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년도 결산검사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사업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고 집행률이 낮거나 또는 이름만 적어놓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2013년도 아마 감액추경 하겠다고 할 거예요. 감액추경 하겠다고 하더라도 기억하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같은 경우 경상비가 예산 삭감된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산하기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최소한의 예산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세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

미경

유미경위원

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평가는 하지만 저희 국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최근에 제가 와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까 관광국장님께서 앉아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밖에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비엔날레 관련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상비 부분, 인건비 관련 부분이 6개월만 계상되고 6개월은 계상되지 않은 그런 기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별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지고 하시고요. 이후에도 2012년도 결산한 것처럼, 제가 2011년도 결산할 때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사업을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배제시켰는데 그럼 되냐고 그래서 그런 건지 2012년도에 굉장히 잘하셨어요.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조직개편의 문제점이라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경투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주로 운전자금하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시설자금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시설자금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사업비는 없고 대출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위원님, 잘 안 들리거든요.

달수

김달수위원

대출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다 대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떼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필요한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의 다 대출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 기금도 거의 3,000억 가까이 지금 예치되어 있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2012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신규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고 전체적으로는 1조 100억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예치금도 다른 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돈 이렇게 예치해 두면 뭐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복지기금이 있거든요. 노동복지기금도 보면 용도가 근로자의 교육지원, 문화예술, 국제교류 상당히 다양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으로 보면 기업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그나마 많은 편이고 또 다 기업체나 기업인한테 치중되어 있어요. 근로자나 노동자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이게 거의 아마 유일할 겁니다, 이 기금이.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도 기금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제가 보기에는 적은 편이에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이 기금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기금 원금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주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7억 원이 넘는데 지출은 5억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입에 준하는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도. 원 기금은 못 깨더라도. 저는 기금도 깨도 된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 예치해 놓는 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기금의 용도는 되게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매우 단조롭고 그런데. 그래서 특히 교육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좀 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이나 국제교류,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까지도 더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그냥 시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경제투자 황성태 실장님.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조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우규

최우규위원장

발언이 끝나고 해주시죠.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도시와 도시와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광역도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전 세계에 파견된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파견된 인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업이나 연수 이런 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위원

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15명 내외 정도 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몇 개국에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개 5~6개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경제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기업 유치라든지 과학기술 쪽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경기도 기업들의 보호라든지 내지는 투자ㆍ교류를 위해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해외에 경기비즈니스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6개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들의 무역이나 기술협력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현지에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몇 개 국에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지금 5개 국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5개 국에 6명?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6개!

성욱

조성욱위원

6개 국에 6명. 각 국에 한 명씩?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6명은 아니고요. 한 기관에 보통 3명 내지 4명 이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파견된 직원은 아니고요. 현지인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월급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됩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월급 내지는 운영비, 경상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저희들이 도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선진국들 보면, 선진국 이외에도 중소국가도 각 나라에 많은 인력들을 파견해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투자라든지 교류라든지 자체 내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많이 파견되는데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센터라든지 나노기술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무슨 기술연구원이라든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쪽에서 보면 해외전시상담 32쪽에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산 집행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도에 유럽 쪽에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여파로 미국 경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유치 활동이나 우리 기업체들이 수출하기 위한 전시회 참가라든지 수출상담회 이런 기능도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무역 쪽에 불용액이 생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현재 5개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성과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국제적인 업무도 공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단적인 예가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해외전시도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문제도 효율성이 없고 이 자체도 그런데 외국기업 유치라든지 투자라든지 교류라든지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보다 더 어떤 집중적인 검토, 수요예측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예산도 없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이진수 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 보면 과거 선대에서 가져온 문화재 발굴해서 그걸로 먹고사는 나라가, 전 세계 관광국가 중에 상당수가 예전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그거 갖고 먹고사는 나라가 유럽 등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렇다 할만한, 전 세계에 내놓을만한 문화재 발굴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 쪽을 보면 그런 쪽에 너무 미약하게 예산이 편성됐고 또 거의 발굴 쪽에 너무 집행이 없다 보니까 우리 문화 쪽에 상당히, 문화관광 쪽에 상당히 경기도가 뒤떨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관광 쪽에 개발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 또 예산을 더 집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 개발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년체전 장애학생 체전준비를 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집행이 상당히 저조했었네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16% 정도가 남았는데요. 171억 중에서 20억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핑계지만 20년 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면밀하게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쪽에서도 유형ㆍ무형, 상당히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행부 조청식 실장님,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가 남북 대치하는 데 가장 많은, 휴전선이 같이 있어서 상당히 경기도가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한편으로는 안보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률을 보면 남북 대치, 남북 협력 중에서 60%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쪽에 가장 관심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라는 게 경기도와 북한의 어떤 도시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새정부,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가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등 중대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경색국면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남북협력사업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가장 많이 휴전선을 갖고 있고 또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국가도 국가지만 우리 경기도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단 7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전고투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이 낮은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다시 다른 쪽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특히 재난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주 고생, 여기 결산을 보면 상당히 고전해 가면서 사업들을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군관협력 쪽에서는 너무 내용도 없이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 예산집행이 진행되고 있어요. 보다 더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고맙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 임재욱 기술원장님.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돈이 얼마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총예산이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세출예산이 426억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426억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식량이라든지 종자라든지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원산이잖아요. 모든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이 예산 갖고 충분했습니까?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충분치는 않지만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세계는 가장 중요한 건 식량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전쟁이 일어난 게 식량 때문에, 아프리카 쪽, 전 세계를 침범하면서 영토 확장을 한 게 결국은 식량 때문에 한 거고 또 예전에 소련이 망한 것도 몇 년 동안 흉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연방이면서도 같이 있던 소수국가들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식량인데 식량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선진국들은 다 식량에 대해서 아주 확보를 완전하게 한 나라만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량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종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보면 기반조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급이라든지 생산이 필요한데 이월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농업과학교육과 강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국도비 합해서 2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왔는데 저희들은 옥상 관수하고 건물 외벽공사를 했는데 강당이 내부에 석면 벽면이 있어서 교체하고 전시물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9월 달쯤 설계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가 9월 달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천생 사업비를 일단 명시이월시켰다가 국비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처리를 못하고 결국은 연말에 불용처리했습니다. 그게 17억이 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경기도 농업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대두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연구개발이라든지 종자문제라든지 육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서 보다 더 예산 쓰는 데 효율성을 기해 주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조성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규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규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실은 18개 실국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오신 지 1년이 되셨다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벌써 그렇게 됐군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성세계민속축전 있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이 50억 들고 100% 집행률을 해서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큰 이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컨셉이 민속예술진흥인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돼서 거기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매칭으로 국비, 도비 얼마나 되지요? 국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30억이고 저희가 20억.

영규

김영규위원

도비 20억, 국비 30억?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또 지자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자체도 시에서 20억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비 20억, 국비 10억 이렇게 댄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순수한 도비가 얼마입니까? 50억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억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도비 20억이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국비는 얼마입니까, 그럼?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30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70억이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총사업비 70억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5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순수한 도비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도비는 20억,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억입니다. 성과보고서 126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지자체 20억, 도비 20억, 국비 3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70억 예산을 들여서 안성의 민속축전을 연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행사보다는 거기에 큰 테마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규

김영규위원

해마다 그렇게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작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작년에 사업하고 올해는 사업 안 합니까, 그럼?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업 계획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회성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관리는 안성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는 지원할 생각 없습니까, 전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도비가 20억 들고 또 국비가 30억 들고 지자체 20억 들어 70억이라는 큰돈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세계민속축전을 열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이면 시군에 예술단체가 좀 많습니까? 다만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허덕거리고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사회예술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가지고 우리 도민이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하다 하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겠지만 국비가 선확보가 되면서 지방비와 매칭된 구조라서요.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지출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천에서 열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인천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금년도 경기도체전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연천에서 이미 열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연천에서 있었고 한동안 체전에 관련돼서 북한 이북초청을 하는 데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금년에 우리가 전곡에서 도체전을 했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북에 대한 초청 발송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불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내년도 아시안게임에도 아마 북한을 초청대상국으로 정한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다음에 혹시 도체전을 연다고 하면, 다음 도체전 어디에서 하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는 안성에서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년에 안성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성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성으로 돼 있지요. 그쪽에서도 할 때 또다시 북한을 한민족 차원에서 초청 이런 거 할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건이 된다면 초청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못해봐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 거라서.

영규

김영규위원

역대 아마 이북하고 교류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것 때문에 전국체전기획단을 세워 가지고 엄한 돈을 꽤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 인적자원들을 구성하느라고 그래가면서 행감 때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도체전기획단에 대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것을 잘 숙고하셔서, 우리 경기도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자원이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절약을 하셔서 그 재원을 다른 쪽으로 써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문화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콘텐츠진흥원 있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원장님도 아마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상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임대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외된 지역과 소외된 계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소외된 계층이 아니잖아요? 상상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찾아가서 상상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그런데 오지 쪽도 많이 갑니다. 오지 쪽도 많이 가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잘 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 상상버스가 지난번에 신문에 자꾸만 게재돼서 콘텐츠진흥원장님의 사퇴까지 유발된 거 아시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원인은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찌됐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누군가 밀고를 해서 진흥원장이 굉장히 난처한 것이 매스컴에 많이 등재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그 뜻에 맞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상상버스가 아까 도서지역 다니신다고 했는데 경기북부 쪽에는 별로 들어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실례로 경기북부의 어느 학교를 몇 번 방문했는지 알고 계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취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상버스가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남쪽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거지요. 가평이나 또 아니면 여주나 이천이나 또 아니면 연천이나 양주, 동두천 곳곳에 외곽지역도 많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라 이거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대로 더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문화의전당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잘 마무리 중에 있고 단원들 요구사항을 많이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조재현 이사장님이 지금 문화의전당의 사장님으로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비상근이사.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도 영상기획단 단장으로 있고 양쪽으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위원회 위원장 그것도 맡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둘 다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만큼 그전에 보면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해서 한쪽으로 모으자 했는데 그것이 여태껏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기에 달렸는데요. 조재현 위원장, 이사장이 자기 나름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회 정도 와서 하시는데 그분은 필요하면 또 2회, 3회 이상 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기 맡으신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의원들이 그전서부터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숙지하셔서 어느 방안이 좋을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급여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위원장님.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형호

문형호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언제나민원실 관계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수질 관계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문화유산인 금석문 관계 지역별로 조사한 것 좀 보내주라고 했는데 아직 3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지금 문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용석

이용석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이 9월에 이전하는데 어디로 이전하지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술원 본관은 서울농생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연구개발포장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농업인구가 몇 명이에요, 경기도에?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한 40만 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몇 %입니까?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3.8% 정도 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세계유기농대회를 언제 치렀는지 기억하십니까?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2011년도에 치렀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2011년도에 치렀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10년도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11년도에.

용석

이용석위원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인가 5일까지 치렀지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시군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남양주시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2년 됐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경기도민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많이 확산되고 또 그리고 유기농산물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중요한 것은 세계 IFOAM 유기농대회장이 누구지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김문수 지사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부대장은 누구예요? IFOAM 부대장.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부대장은 이석우입니다. 남양주시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농업에 예산을 주겠다고, 경기농업을 세계적인 농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 대회를, 자그마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세계유기농대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냐고?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사님이 이런 거대한 대회를 치르면서 485억이나 들어갔어요.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48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회 끝나고 나서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우리 농업이 살든지 죽든지 할 건데 오히려 그해에 2012년 예산이 실링으로 30%씩 주니까 예산 줄여서 짜라고 지시가 내려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의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계속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술원장님이 이런 내용을 지사님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농업의 대부로서 철저하게 보고하고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려야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책임을 기술원장님이 지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이나 일반행정에서 주는 무상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어느 부서로 가든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연중 사업계획이 존중되는 거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우리가 공유해서 농업이 함께 가도 어려운데 준다고 한 거, 주는 것도 지금 못 찾아 먹고 있잖아요. 기술지도가 뭡니까?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줘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농업기술 육성이 들어가야 돈도 버는 거지 지금 농업인들 생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IFOAM대회를 통해서 예산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더 이상 설득도 안 하고 그대로 물러앉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자꾸 농업이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도대체 농업기술을,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고 난 부서의 예산이 400억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술지도에 무슨 돈이 어딨어요. 기술지도에는 돈도 없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 도청에서 주는 게 약 900억, 교육청에서 나가는 게 3,800억 해서 한 4,700억 됩니다. 농업예산이에요, 지금. 그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서 우리 경기농민들이 뺏기지 않고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을 다 찾아서 생산해서 공급하느냐를 중점적으로 토론을 해서 아이템을 내세요.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약속 다 한 부분인데 우리가 못 찾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지도자 육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80년도에 농업경영인들 보통 700만 원, 600만 원씩 주고 관리를 안 했습니다. 가까운 대만만 해도 후계자를 육성하면 월 두 번 내지 세 번씩 새로운 정보의 기술을 주기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금전과 기술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만둘 때는 아낌없이 내가 받은 걸 아들에게 물려주든 제3자에게 물려주든 조건 없이 물려주는 게 후계자 육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만 몇 푼 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지도 관리를 진흥원장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렇죠?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석회는 밭, 규산은 논에 뿌리라고 돼 있는데 석회하고 규산의 차이가 뭡니까? 석회하고 규산.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석회는 글자 그대로 칼슘이고요, 규산은 규소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주면서 농산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40년 전부터 규산하고 석회, 새로운 자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항상 방치해서 갑니까? 기술지도가 항상 똑같잖아요.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논토양하고 밭토양을 분석을 해서 처방전을 내서 거기에 맞게…….

용석

이용석위원

석회 같은 건 돌가루라서 지금 무상으로 주니까 쓰지 돈 주고 사서 쓰라면 사서 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소재가 뭐가 나왔는지 파악해서 이제는 이렇게 구태의연한 걸 벗어나서 새로운 제품이 있나 찾아보고, 그것도 하나의 기술지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료가 작년인가 2년 전부터 맞춤비료가 나가고 있죠?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저희들이 작목별로 토양, 필지별로 가기 때문에 비료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것도 다시 점검해서요. 지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20%인가 일부 보조를 해줄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가 보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거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신청을 해 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경기도가 예산을 수반해서 농민들에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가 뒤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부가 어둡게 농업 기술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지금 밝지를 않습니다. 이것 참고하고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이용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지금 18개 국을 더 해야 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22초 남았잖아요. 한류월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심각하죠? 한류월드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부지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30만 평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담보를 몇만 평 줬는지 아시죠? 한류월드를 경기도시공사에 담보로 제출하는 내용을 아시죠? 몇만 평 줬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구역, 3구역인데 면적은…….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성원가가…….

용석

이용석위원

관광국장이 아셔야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해 놨잖아요. 채무확정액이 이렇게 지금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신문에 보니까 한류월드를 매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항인지.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한류월드를 당초계획대로 하면 호텔도 짓고 여기 보면 테마파크, 호텔, 상업복합시설, K-Pop 공연장 등 엄청나게 경기도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벌써 세월이 수없이 지나가고 투자만 하고 있고 지금 진전이 없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진전이 충분치는 않은데 일부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이거 지금 20만 평을 경기도시공사한테 채권담보로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러면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공사와는 이익배당을 받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간에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시작만 하고 마무리 못 지은 사업이 너무 많은데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걸 지금 심도 있게 결산보고를 통해서 지적이 돼 나오면 그걸 보고해줘야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제자리로 가고 또 제자리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인사이동돼서 다른 부서로 가고. 책임을 끝까지 져야죠, 책임을.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지금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해서 가기만 하면 그대로 끝 아닙니까? 이런 건 좀 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담당과장은 지금 2년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위변제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1,300억 정도 됩니다.

이재준위원

1,3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최근 4년간 3회 이상 보증 지원한 업체 수가 537개예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꼴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준위원

최근 4년 동안 3회 이상 신보에서 돈을 지원받아간 업체 수가 537개예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그건 대출이 1년, 2년, 3년, 5년부터 8년까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운전자금으로 1년짜리 이렇게 쓰고 보증서를 아마 더 끊는 이런 경우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게 1년 만기를 연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대출 신용보증을 끊을 때 1년짜리를 끊어 가지고 대출을 받고 1년 동안, 그 신용보증은 1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환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또 대출받는 이런 형식이죠.

이재준위원

그렇다면 그런 업체가 3년짜리를 빌리든지 5년짜리를 빌려야지 매 1년마다 빌려서 사실상 우리 신보에서 대출받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절차상?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실제 신용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1년짜리가 이자가 훨씬 쌉니다, 2년짜리, 3년짜리는 또 비싸기 때문에.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사정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면 쓰고 또 갚고 1년 있다가 또 필요하면 빌리고…….

이재준위원

세 번 이상 받아가면서 대위변제 해준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전산으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세 번 이상 대출해간 명단 537개, 약 230억입니다. 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최근 4년간 두 번 이상 대출을 받아가서 대위변제를 해서, 결국은 부도난 거죠. 이게 약 3,000건에 520억쯤 돼요. 1년에 130억 되는데 한 번 대출해 줬을 때 이 업체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 신용이나.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저희들이 신용평가를 다 합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또 해줘 가지고 떼는 것은 무슨 이유죠?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만약에 부실이 생겼는데 또 대출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이재준위원

유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받기도 힘든 업체가 두 번 받고, 4년이니까 2년에 한 번씩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두 번을 받고 그 돈을 뗀 금액이 어쨌든 1년에 평균 730건에 130억쯤 되는데 뭔가가 좀 석연치가 않은 거죠. 적어도 전문가들이 보증서를 끊어주고 했을 때는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봤을 것 아닙니까? 처음 받는 업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받았을 때는 충분히 그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텐데…….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신용보증에서 지금 담당직원이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세요. 답변을 해주시는 건 좋고 우선 2,932건 전부 자료하고 어쨌든 그때 평가서류하고 같이 좀 주세요.

성태

황성태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답변 좀 해주시죠.

한표

홍한표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장 홍한표입니다.

이재준위원

네, 말씀하세요.

한표

홍한표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네.

이재준위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한표

홍한표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신용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 드릴 때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을 해서 해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재준위원

그렇죠.

한표

홍한표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할 때 5,000만 원 이내에서 자금이 필요한데 신용도를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평가한 건 2,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본인은 5,000만 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2,000만 원을 일단 쓰고,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운영자금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나 도에서 특례보증을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상공인은 일단 창업할 때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는…….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아요. 그 취지 때문에 신보가 설립이 된 건데 한 번 받기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한표

홍한표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두 번씩 받아 가지고 그걸 떼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면 우리 어떤 시스템에서, 첫 만남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1년, 2년이 지나서 또 빌리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자료 2,932건입니다. 전부 주시고 그때 신용평가한 거나 그런 걸 갖고 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시죠.

한표

홍한표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한류월드 내에 보면 생태하천을 이번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몇 년도에 지출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출요?

이재준위원

돈 지출한 게 저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본적지출에 보면 23억밖에 없어 가지고, 그게 280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료에 나왔나요? 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지출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재준위원

지금도 완료가 안 됐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생태하천만요.

이재준위원

지금도 완료가 안 돼서, 이제 거의 지금 완료가 돼가는 상태 속에서 인수를 누가 할 거냐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분명히 뭔가가 지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됐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지금도 조경공사 자연석 같은 걸 놓고 그러는데 어쨌든 금액이 280억이 들어갔는데 운영비가 약 8억 정도 1년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인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생태하천인데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멋있게 꾸민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멋있게 꾸밀 장소도 아니고 동력을 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한류월드가 지금 사실상은 상당히 문제들이 많은데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거냐. 차라리 조그만 습지호수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연석을 중간중간 놓으면 그것이 여름 한낮에 태양열을 받으면 한 50도에서 60도가 돼요. 그럼 물 온도가 올라가서 거기 심어놓은 수초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이 아니라 관념상의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상에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류월드사업단하고 생태하천과하고 고양시랑 그리고 저랑 한번 그 현장을 보고 지금이라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하는 약속을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공사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도시공사가 지출한 자본적지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랑 이거 한 페이지 왔어요. 한 페이지 와서 왜 이거 한 페이지냐 그랬더니 별책이 있다는데 별책이 아직까지 안 옵니다. 왜 이 자본적지출 상세내역이 필요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LH나 일반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조성하면 보통 조성원가가 7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하면 90%입니다. 90%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양시기가 1년만 늦춰져도 금융비용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세내역을 몇천 페이지가 돼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이 상세내역을 사업지구별로 해서 금융비, 인건비, 장비 이렇게 상세내역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밖에서 들을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시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이라는 것 아시죠?

대운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 국장님, 도자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단들 기관평가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도자재단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올해 2013년도는 했나요? 기관평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3년간 평가가 2010년도에는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3년 계속 C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C등급. 그다음 2011년도는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C등급이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C등급. 2012년도에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C등급. 그러면 성과금은 몇 등급부터 받을 수 있나요? B등급부터 받을 수 있죠? C등급은 없죠, 성과금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이건 왜 평가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도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22일요.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이분이 관리자로서 지금 보니까 비상근직이지만 분명히 월급을 받은 거죠? 사실 보수를 받은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수당을 받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어떻게 보면 계약상에, 제가 아까 지사님하고 맺어야 된다, 근로계약서. 그러면 이건 평가를 잘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C등급이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못 받은 겁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이분이 임기가 다 끝나네요, 올 7월이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시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결론 못 내렸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유임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소린가요? 유임됐나요? 지금 정도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거 답변해 주세요. 유임됐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확실한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유임이 된다면 이 등급체계 없어야 돼요, 사실은. 계속 2010년, 2011년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겸직 관련해서는 내부방침인가요? 겸직. 만약에 비상근이고, 지금 5,000만 원의 돈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 상식으로, 도민들 상식으로 상근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있고 지금 결재 거기서 마무리하는데, 체계과정에서 모든 권한행사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내부방침인가요? 정관에ㆍ조례에 나와 있나요? 겸직 관련.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겸직할 수 있는 거요?

대운

정대운위원

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내부지침이죠? 조례에 없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조례로 개정을 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어디…….

대운

정대운위원

만약에 그게 내부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건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집행부에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취지가 그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5,000만 원 많다고 보실 수 있지만 또 그 이상의 충분히 그 수십 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그건 안 맞죠. 그러면 이것 한 번만 물어볼게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고 갔을 때 지사가 바뀌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분은 아무 책임이 없네요, 결론은? 비상근직이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내부계약서에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잖아요. 어떻든 어떤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것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죠. 200억, 그리고 310억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관리국장으로서 또 이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조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개정을 해야 할, 어떻게 생각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드린 대로 할 겁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거 개정해야 할 입장인데 만약에 또 이분을 유임시켜서 이거 또 다 털어 쓰겠네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테마공원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난 5월 날짜로 더 이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분명히 하지만 200억 깰 때 당시에 최초 2010년도에 사업계획서 4년 쭉 썼기 때문에 그 계획서하고 지사가 정식적으로 그냥 구두로는 말 안 했을 거고 결재부분하고 또 비상근이면서 5,000만 원이면 분명히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규

최우규위원장

정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김종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수원월드컵경기재단 사무총장 나와 계시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석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요즘 신문지상에 계속 관리재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연일 신문에 나오거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경기일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도민들이 신문보고 아, 이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신문보도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재단이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왜곡해서 신문에서 보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세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 방침은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데서는 그렇게 활용을 안 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경고했었죠? 한 번도 경고 안 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정기적으로 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감사도 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내용을 잘…….

종용

김종용위원

재단 사무총장님 오셨으면 대답해도 됩니다. 계신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안녕하십니까? 월드컵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제가 부임한지 넉 달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사실 공공기관과 대기업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센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여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럼 시정해야 되겠죠?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지금 현재 관련법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그룹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수그룹을 통해서 전면적인 검토지시가 내려가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계약기간 만료가 거기 언제예요?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오는 9월 30일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얼마 안 남았죠?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거죠?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관련 전문가의 법규검토와 그리고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결국은 꼼수예요, 꼼수입니다. 자기들이 다시 수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원래 계약관계가 경기도가 갑이 되고 CJ가 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계약상으로는 갑과 을 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상의 미숙함 때문에 조항상에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분명히 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네, 맞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 부분 명심하셔서 더 이상 이게 논란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총장

무총장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

김영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관광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조청식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남북교류기금이죠, 기금?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기금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기금인데 김문수 지사께서 부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다, 재임기간이?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2006년이시니까 지금 7년째죠. 민선 4기하고 5기니까요.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죠. 7년째인데 7년 동안에 공약사업으로 계속 남북관계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신지 압니까?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140, 지난해 2012년…….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남아있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현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예산현액이요?

형호

문형호위원

네.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예산현액은 지금 남아있는 게 12년 말 해 가지고는 145억8,900만 원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얼마겠어요, 지금?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금년도 6월 말이요?

형호

문형호위원

금년 것까지 해 가지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포함해서요. 그러면 149억 2,600만 원 정도.

형호

문형호위원

149억이에요? 아니, 예산현액이 149억이에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149억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남아있는 건 잔액이고 원래 책정을 할 때 그해에 얼마씩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이라니까.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60억 정도. 매년마다 60억 정도 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7년 동안에 합치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부임해 가지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490억이에요, 490억. 7년 동안에 2006년도부터 대개 60억, 65억 그래요. 그러면 집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집행액은 미미합니다, 사실은.

형호

문형호위원

미미한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숫자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숫자로 대답해 보시라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집행액이 2006년도에 43억이고요. 자료 갖고 계시……, 저희가 제출했지만. 그다음에 2007년도에 23억…….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답을 하세요. 7년 동안에 490억을 예산 책정했는데 7년 동안에 사업집행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합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합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조사를 해 보면 16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320억 내지 333억이 잔액입니다, 잔액. 그러면 비율이 얼마예요? 490억인데 330억이 지금 집행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32%밖에 안 돼요, 32%. 해년마다 60억 정도 책정을 해놓고 집행하는 게 굉장히 적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은 돈은 그럼 어떻게 해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그냥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 어디로 갔겠어요? 남북관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남아버렸으니까 그 기금은 어떻게 솔래솔래 임의대로 쓴 거 아니에요. 기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보통 여윳돈이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분이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타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지금 열흘 됐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열흘 됐죠? 그러니 뭐 알겠어요, 열흘 되신 분이? 열흘 되신 분이 7년 전 것부터 얘기를 물어보면 알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 따위가 결산할 때 잘 나와야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들도 결산이 지금 처음이에요. 작년에는 우리하고 팀들이 달라버리니까 한 번도 거론을 안 했어, 거론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60억, 65억, 지금 여기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60억, 58억, 60억, 65억, 60억, 60억, 60억, 이번 13년도에 67억 그리고 12년도 작년 것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60억을 책정해 놓고 5억 2,000만 집행액이에요. 이게 예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다른 것을 질문할 시간도 없고 남북관계만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 저는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남북관계를 굉장히 제가 국문학을 해놔서 강의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교류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요새 NLL이다, 뭐다 해서 여기 보세요. 경기도에서 나오는 부채가 DMZ 60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채만 부치면 교류가 됩니까? 이게 말이죠. 전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럴 때 경기도가 나서서 한번 남북교류를 한다고 하면 뉴스에 각광을 받아가지고 정말 다른 거 다 소용없어. 대학유치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얼마나 잘한다고 하겠어요. 이번에 이산가족 30년만에 또 하고 그전 30년 전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눈물 젖은 그런 겁니까? 정말 목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용두사미, 흐지부지 해 가지고 돈만 400억, 500억 들어가 버리잖아.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교육청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세요. 요새 아이들이 어쩝니까? 6ㆍ25하면 북침이라고 그래요, 북침. 어째서 북침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생각대로 10초만 얘기해 보세요. 어째서 북침이라고 그러세요? 모르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이렇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무식합니다, 무식해. 아이들보다 훨씬 무식해. 우리는 옛날에 침략을 하면 그쪽에다 대고 북한이 이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배워서 어쩌는지 압니까? 침범을 했기 때문에 북한사람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북침이다 이 말이에요. 어쩝니까?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남쪽이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애들은 북한사람이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북침 아니냐, 그래서 북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용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무엇을 했다고 해놨는데 언제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 했다는 것이. 날짜가 없어, 날짜.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날짜?

형호

문형호위원

날짜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양에 언제 가가지고 취약계층 연탄을 지급했으면 언제 지급을 했고 어느 동네를, 여기 자료보니까 전부 두루뭉술하게 해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되…….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회의, 세미나 이래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남북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다 있어요. 저는 개원해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내가 대표로 남북추진위원회 위원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교류추진회 작년에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그때도 내가 했고 내가 다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런 데 회의 같은 거 어쩌고 많이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히 더 자료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본회의 때 도정질문할 때 김문수 지사를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나 다른 것 아무 것도 않고 이것만 갖고 계속 해버릴 거야.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자료 잘 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개원 막 해서 제1차로 하면서 남북교류 질문을 했어요. 지사님 나오시라 그래 가지고 남북교류할 때 무엇을 갖고 왔냐, 총괄질문,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거할 때 공보를 내가 갖고 왔어요, 공보를.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버려. 그것을 어떻게 구해갖고 갖고 와버렸다고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육자기 때문에 꼼꼼해 가지고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도 요청을 했어요. 지사님 아실 거예요. 사투리대회를 한번 해보자. 남북 간에 사투리대회. 왜 그러느냐, 제가 국어에다 국문학이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갈수록 커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투리대회는 민간교류로 해서 할 수 있다 말이야, 언어. 그래서 북쪽하고 사투리대회를 열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시오. 그러면 저도 기꺼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보자라는데 그 뒤로 오리무중이어서 모르겠는데 그전에 사투리대회가 한번 있었어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문형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7월 4일 날 내가 경기고등학교 가 있을 때 했는데 남북사투리대회 해갖고 내가 1등을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자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지만 맨날 남북공동 말라리아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자세히 해서 주세요.

청식

조청식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른 것은 놔두고, 이진수 국장님 계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국장님은 지난번에 예산 얘기할 때도 많이 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금석비문 관련 했는데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이놈 하나만 달랑하니 보내놨어. 이게 뭐예요? 지금 김지영 팀장, 학예사 김선미 씨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금석비문 관련 경기도 내 몇 개 세워져 있으며 시군별로 이리이리 해주십시오. 효자, 열녀, 충신 해줬는데 “이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딱 나와 버렸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금석비문이 도내 21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 내 금석비문이 21개밖에 안 돼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게 21개로 돼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문화재에서 지정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부락에 어디 가면 있어요. 크고 작은 것이 약 몇 천개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가 내 고향인데 거기에 금석비문을 내가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1,2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렇게 도세도 크고 인구도 많고 가가호호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비문을 보면 큰 것도 있고 또 홍살문이라고 그래갖고 동네 앞에 이렇게 있죠? 효녀, 열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언덕 같은 데도 가면 조그막 조그막 해 가지고 있는데 안 보여,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잘 조사해 갖고 해야지 대부분 큼직큼직한 사찰이나 어디 용인 포은대로, 심곡서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분들도 몇백 년 전에는 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몸 바쳐 이바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외된 거, 빠진 것을 찾아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어벌쩡한 것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니까 잘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답변은 꾸중, 질책이라고 하죠.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세요. 문화재 지정된 비석문은 신도비로서 망자의 뭐 어쩌고 해갖고 해당없음. 이건 안 되죠, 이런 건. 그래서 자료의 답변 충실을 요청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 안전행정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만하십니다. 회의가 정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일어나셔도 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종결한 우리 집행부의 퇴장과 다음 순서의 집행부 입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농정국에서 농정해양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농정 발전과 선진 해양항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발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75억 1,922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458억 694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의 95.7%인 3,309억 7,968만 원을 지출하였고 133억 5,5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173만 원으로 0.4%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375억 7,57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75억 1,922만 원을 수납했고 5,65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G마크 리콜 보상금 100만 원은 보상금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고 지역전략식품육성 마케팅 활성화 720만 원은 제2회 추경이 늦게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 부족에 따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경비 1,556만 원은 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의 가짜 경기미보상금 200만 원은 부정유통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의 지방어항건설사업 전곡어항 이전 1억 4,787만 원과 탄도 물양장 배후부지 보강 등 2억 5,739만 원은 계약 낙찰잔액이며 해양수산업무 관련 홍보 472만 원은 홍보물 미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공어초시설 4억 1,856만 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이며 수산동물질병관리 2,720만 원은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차량선박비 2억 8,755만 원은 기존 선박 경기212호를 작년 5월 14일 자로 매각함에 따라 수리공사비 미집행액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신규 선박 경기바다호를 운행하기 시작한 작년 7월까지 지도선 미운영에 따른 유류비 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생태학습관 일시시설관리인부임 308만 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조기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는 홈페이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출연금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어업지도선 경기212호 대체선박인 경기바다호 준공에 따른 선박 내 집기물품을 구입하고자 동일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대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한발대비용수개발 2억 원 등 총 4건, 13억 8,795만 원이며 가뭄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2건에 116억 원, 명시이월사업이 2건에 12억 원, 사고이월사업이 2건에 4억 원, 계속비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22억 원은 유통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및 감리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안전성검사 연구기자재 취득을 위한 절차이행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항이며 제부마리나항 건설 93억 원은 사업계획서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올 1월에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7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 5억 원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건설 7억 원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 관련 용역 추진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해양수산연구소 기반시설 보강 사업비 1억 5,800만 원과 연구소 시설 개보수 2억 8,200만 원은 동절기 잦은 폭설과 기온하락 등으로 사업추진 시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 공사 중지를 결정하고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금번 상반기 중 이월사업비 대부분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업발전기금은 551억 2,187만 원을 수납하고 531억 9,069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19억 3,118만 원이 증가한 164억 22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으로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24억 원, 이자수입 14억 8,153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74억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434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와 보증보험료로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4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축산ㆍ산림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669억 84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727억 5,648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90%인 2,456억 4,892만 원을 지출하였고 130억 6,9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0억 3,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4억 1,6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인 1,669억 846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9,706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재원별 미수납된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6,384만 원으로 대체산림조성비 등 3건에 대한 미수납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322만 원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625만 원, 소송회수비용 등 기타수입 6,676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 6,02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727억 5,648만 원의 90%인 2,456억 4,892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인 130억 6,9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인 140억 3,759만 원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산정책과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ㆍ축산전문가 컨설팅 사업ㆍ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집행잔액 등 10억 9,575만 원, 동물방역위생과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ㆍ반려동물보호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50억 8,376만 원, 산림과는 조림 추진ㆍ채석장 관리ㆍ광릉숲 BR보전 및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1억 1,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질공원 인증추진 등 6개 사업 공사입찰 낙찰차액 및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보상 집행잔액 등 10억 3,997만 원, 축산위생연구소는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4개 사업 21억 2,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생태계 감시 대책 등 7개 사업에서 38억 6,967만 원의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1건에 1억 842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67건으로 지난 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2건에 52억 9,790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 30억 5,160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비 22억 4,6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59억 7,973만 원으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3억 9,64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사업비 18억 3,750만 원, 남한산성 관리사무실 신축공사비 3건 21억 5,816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안전실험실 설치비 3건 8억 4,717만 원과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사업 1억 7,523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5억 3,825만 원, 지역소득개발연구사업 2,7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7억 9,232만 원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시설물 관리비 등 3건에 9억 70만 원, 지질공원 인증 추진용역비 8,162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비 12억 1,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9,655만 원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수용토지 환매의 건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8,429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을 위해 수용한 토지 소유주의 행정소송에서 도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배상금 1,226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규모 축소와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윤석명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대표이사는 이 시간에 복지포럼을 진행하고 있어서 기획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 및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 및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용, 끝으로 다섯 가지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4,350억 1,521만 7,000원이며 세출은 1조 3,776억 6,254만 원입니다. 이 중 98.9%인 1조 3,629억 9,8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0.9%인 124억 4,68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인 22억 1,733만 1,000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341억 4,781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5억 6,521만 8,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3,205억 8,259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3,340억 5,00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72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과 6쪽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등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8,087만 2,000원으로 이 중 6ㆍ25 참전유공자회 도지부 미수납액 2,745만 2,000원에 대해서는 도 법률담당관 자문을 받아서 지난해 9월 12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광복회 도지부 미수납액 5,342만 원은 2012년 9월부터 120개월간 매월 46만 9,000원을 도지부로부터 분할하여 수납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 미수납액은 2011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 중 1,684만 9,000원은 금년 6월 말 현재 납부 완료하였고 일부 미수납액 121만 원은 시군 추경에 반영, 연내 반납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3,776억 6,254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3,629억 9,83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24억 4,68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2%인 22억 1,73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가 9,6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4%, 노인복지과 3억 2,600만 원 15%, 장애인복지과 3,200만 원 1%, 무한돌봄센터 3,100만 원으로 1%, 보건정책과 17억 200만 원으로 77%, 식품안전과가 3,000만 원으로 1% 불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1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2억 1,733만 1,000원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 장비비 집행잔액 등 16건 9억 7,708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 워크숍 추진 주관단체인 경기도장애인연맹의 내부사정으로 2012년 1월 해산됨에 따라 동 사업비 1,000만 원이 불용 되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전환된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에 대한 지원예산이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던바, 타 시설 종사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건비 추가소요분 및 누락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 워크숍 예산 1,000만 원을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5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서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등 7개 사업 및 사업비 253억 7,153만 9,000원이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센터로 이체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124억 4,68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111억 6,28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사업비 28억 중 설계비 집행액 6,190만 원을 제외한 27억 3,810만 원을 이월 하였고 의정부병원 입원병동 환경개선사업비 38억이 2회 추경 시 국비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2013년으로 이월시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신축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사업비 이월내역은 안성병원 이전부지 매입비 90억 중 83억 5,4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4,5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토지보상비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2013년 금년 1월 전액 집행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병원 부지매입비 30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2013년 이월 후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이천, 여주, 양평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천병원 내 응급의료센터 신축비 이월내역은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으로 이 사업 또한 공사착공 전 설계 및 건축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이월시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2억 8,402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안성병원 토지보상비 4억 910만 원은 행정절차 진행으로 2012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후에 금년 1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자 진행에 따른 이천병원 내 응급의료센터 신축사업비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 2,392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중앙기금사업비로 추진 중인 시설비 8억 5,100만 원도 같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7,356억 9,660만 원 중 7,356억 5,951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08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과징금 2건 2,292만 4,000원은 현재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7월 중 전액 납부 예정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과징금 미납 3건에 1,416만 1,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고, 1건은 소송 중 그리고 1건은 재산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1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354억 5,232만 4,000원 중 99.9%인 7,354억 4,8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보조금 등이며 집행잔액은 39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역량강화 워크숍, 멘토회의 등 행사운영비 잔액 133만 2,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여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 26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2억 8,213만 3,000원이 감소한 66억 2,540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재해구호기금 결산내역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3억 877만 4,000원이 증가한 1,570억 577만 8,000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를 통해 277억 9,167만 6,000원을 수납하여 이재민구호비,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1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노인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161만 9,000원이 증가한 100억 1,229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667만 6,000원이 감소한 100억 3,321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4억 7,386만 9,000원이 증가한 251억 8,988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부터 24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75억 4,038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융자금 20억 7,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중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54억 6,2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6쪽부터 40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서로 앞서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를 설명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희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61억 2,51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9,895억 1,734만 1,000원 중 99.9%인 9,889억 9,212만 7,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0억 6,388만 9,1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9,110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1억 3,651만 490원을 징수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관은 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27억 6,264만 8,110원을 징수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22억 5,972만 5,51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7억 1,829만 7,50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2,101만 680원과 자치단체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569만 6,830원과 국고보조금 9,110만 5,000원 등 총 2억 7,781만 2,51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169억 3,009만 5,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860만 8,41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4,970억 9,769만 8,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67만 9,700원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4,273억 7,715만 6,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827만 9,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447억 9,466만 3,530원을 집행하여 6,573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대비 97.2%인 27억 9,251만 3,2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190만 8,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터 7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521만 3,750원으로 원인별 미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4억 2,984만 3,230원, 보조금 집행잔액 8,537만 520원입니다. 8쪽부터 11쪽의 담당관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중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집행대상 미발생으로 3,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2,998만 6,100원과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건물임차보증금 집행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2억 5,815만 5,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집행잔액은 경기북부 이동형 성문화센터 버스구입 및 개조비 낙찰차액 2,329만 6,97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국군병원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의 배상책임보험계약 낙찰차액 2,929만 6,500원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비 등 1,708만 7,140원과 새일센터 및 새일본부 종사자의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과 수당 1,574만 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으로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은 자본형성적 경비인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한 사안이고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예산전용은 건립방침이 건물매입에서 장기임차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예산 16억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한 사안입니다. 다음 예산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평화누리 관리운영 등 사무가 DMZ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평화누리 관리운영 등 3개 사업비 총 8억 1,802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1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말까지 정산할 것을 시정 권고하는 사항이며 해당사업은 2012년 3월 22일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조속한 정산 실시로 사업비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19억 1,354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5억 3,0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43.2%인 6억 5,998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56.9%인 8억 7,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02억 9,149만 원으로 이 중 97.2%인 100억 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8,9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세부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2억 9,149만 원의 2.8%인 2억 8,933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 2억 8,237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6만 원입니다. 13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7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총 1건에 963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는 구제역 지하수 및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 증가로 인한 검사인력 증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험연구비의 일부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 수입대체경비 세입ㆍ세출 내역과 3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정택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은 3,31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55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76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5억 4,000만 원으로 98.6%인 113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4,700만 원으로 97.9%인 3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2,100만 원으로 99.5%인 59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7,100만 원으로 97.1%인 19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3,300만 원 중 신문법 위반 과태료 2,400만 원, 소송비용 회수 300만 원, 미수납액 총 2,700만 원은 법인 해산에 따라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에 6억 3,000만 원,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12억 3,300만 원, G뉴스 플러스TV 운영에 8억 3,2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5억 5,600만 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총예산액 35억 4,700만 원 중 97.9%인 3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이용 홍보에 9억 원, 도정 기획홍보에 34억 1,400만 원,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에 1억 7,8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총예산액 60억 2,100만 원 중 99.5%인 59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에 5억 1,900만 원, SNS 홍보매체 운영에 2억 원, 포털 내 특화 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에 3억 원, 경기넷 모바일 포털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2억 5,0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총예산액 19억 7,100만 원 중 97.1%인 19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G뉴스 플러스TV 운영사업은 계약체결 시 발생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기자실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교체하고자 했던 시설을 주재기자 간 의견불일치로 인해서 28.8%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계약직 퇴직에 따른 2개월 보수 미지출에 따른 잔액이며 홍보담당관실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1,300만 원 불용은 4G 등 도정시책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SNS 홍보매체 운영 및 G뉴스 플러스 홈페이지 운영사업은 계약심사 및 체결 시 발생된 낙찰 차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변경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소셜락커 한마당행사 개최를 위해 SNS 홍보매체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해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자 조직개편으로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신설되고 언론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 간 담당이 이동됨에 따라 행사기획 홍보, 인터넷 마케팅 등 15개 사업 21억 4,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보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여부 미확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정택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소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 원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택진 대변인.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종석

김종석위원

SNS 홍보에 소셜락커 한마당행사 개최를 위해 통계 목 변경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소셜락커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정택진 저희들이 경기도의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도정을 알리고 서로 교감하는 행사를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행사를 한 번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1년 연간단위로 이렇게 도정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택진 연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여기에 그러면 소셜락커로 된 분들은, 예산이 2억 원이네요? 이 2억 원의 예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정택진 대개 보면 사안이라든지 큰 이슈가 발생하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같이 명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서로 소통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소셜락커로 되신 분들이?

변인

대변인

정택진 현재 소셜락커가 2,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1년 동안 소셜락커로서 2,300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행사 한 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어떤 비용들이 지불되거나 이러는지를 제가 여쭙고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정택진 전혀 비용지출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인 분들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변인

대변인

정택진 주로 자기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이분들한테 대변인실에서 공급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경기도에 대한 도정 홍보들을 하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정택진 그분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도정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게 있다면 반영하고 각 실국에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모집절차를 통해서 이렇게들 오신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정택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도 있었듯이 도정 홍보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도정 홍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도에서 평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 지사님의 어떤 홍보를 하는 그것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뽑아서 특별한,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원봉사식으로 오신 분들이라는 건데 그분들이 어떤 홍보를 하는데 기준도 없이 알아서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변인

대변인

정택진 아마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시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요즘 연출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의 활동은 철저하게 모집은 공고를 띄워서, 공고를 띄우면 그분들이 알아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다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댓글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할 때 그 지역의 현안, 민원 같은 게 있으면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잘하신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도, 자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자발’이라는 의미는 내가 경기도정 또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호불호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표현할 수는 있는데 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가지고 그게 비판이 됐든 홍보가 됐든 한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행사들이랑 진행됐는지 이 부분들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국장님, 최근에 오셨는데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세 번째 분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배석하고 계신 간부님들은 저 위원이 또 뭔 소리하려고 그러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귀가 따갑게 얘기하는 이유는 최소한 간부공무원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서 혹은 2년 정도 관심과 뭘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업무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이러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 혹은 1년 안에 두 번 세 번 국장님이 바뀌시는데 얼마만큼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들이 반영됐는지 사실은 참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경기도에서 산림과 그다음에 공원 이 업무들을 동시에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에 있는 산들, 시군 두세 군에 걸쳐 있는 산들, 사실 조그만 뒷동산 개념에 있는 산들은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오히려 공원, 도시공원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산들은요. 그러면 정책을 접근하실 때 자체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제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농촌지역에 있어서 산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조림을 하고 가꾸고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산들, 상대적으로 그러면. 대다수 인구가 살고 경기도민들이 살고 그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시면 도립공원, 도립공원 아무라도 가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지역으로 보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십억 원씩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농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지역에 도시공원과 관련돼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 주요 업무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여부들은 둘째치고요. 더더구나 도시공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지사의 시책추진비로 도시공원 예산의 대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고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본래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올해 예산 하면서 도시공원 예산을 처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북부와 남부, 도시와 농촌, 균형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중에서도 저희 지역 부천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는 도시이고 신도시처럼 새로 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공원계획 잡혀가지고 들어가고 있지요. 이 업무 자체가 주로 시군 업무이다 보니까 그러면 오래된 도시에서 사신 도민들은 경기도민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계획과 집행을 세우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차 지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이라든가 큰 산 같은 경우에 조림하고 숲가꾸기 잘 되어 있는데요.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도시 인근에 있는 낮은 뒷동산같이 되어 있는 곳에 아주 등산로가, 다 등산들 좋아하시니까 보실 거예요. 번들번들 나무뿌리 다 드러나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공원 안 만들고 그 정비만 훌륭하게 해내더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 좋은 공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천착하셔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시 한 번 동감하고요. 내년부터라도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구제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많이 묻었잖아요. 지금 문제는 하나도 없나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하고요. 그걸 위해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저희 지역에도 묻은 걸 보면 보기가 아주 영 안 좋은데, 그냥 외딴곳에 해놨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체육공원 옆에다 묻어놨거든요. 그냥 가빠만 뒤집어 씌워놨는데 보기가 영 안 좋거든요. 그리고 선입견이 영 안 좋아요. 그거 몇 년 가는 거지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용석

이용석위원

몇 년 동안 방치할 거냐고요, 계획이.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3년간 관리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3년 지나면 그걸 파서 다른 데로 옮기나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업무파악은 하셨을 거 아냐.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어느 정도는 알지만 지금 깊이 있는 답변을 요하시는 것 같아서.

용석

이용석위원

이걸 그냥 방치해 두기에는 아주 위험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망해요. 그래서 포장이라도 예쁘게 씌워서 흉하지 않도록 해놔야 되는데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그걸 안 본 사람은 몰라도 그거 보는 사람 그 주위에는 그걸로 인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땅값도 떨어질 정도로 그게 아주 혐오시설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지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금…….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위생연구소 제가 오늘 현장도 다녀왔고요. EM센터라고 지난 6월 달에 개장했습니다. 유산균을 생산해서 농가에다 보급하는 거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농가에도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주로 보급은 농업기술원 쪽에서 한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요. 이게 대중화해서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아직은 대중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농정국장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요전시간에 농업기술원 얘기하는 거 보셨지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조금 봤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조금 봤습니다. 다는 안 봤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심각합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농정국의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냐고? 2012년도 신규사업. 4개밖에 없네요. 3억밖에 안 되는데. 저는 주어진 10분 내에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측을 하지 않고 정책적인 포퓰리즘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면 골탕먹는 건 농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각종 홍수, 태풍, 너무 추워도 문제, 너무 더워도 문제, 계속 고충을 겪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변화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유기농대회를, IFOAM대회장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가 떠나갈 듯 대한민국을 뒤집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행사를 하고 2012년도에 예산이 단돈 100억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100억은커녕 오히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농업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그 행사 때? 제가 비디오로 다 촬영해 놨어요. 세계적인 농업으로 뒷바라지 해주시겠다고, 여기 농정국장님 와 계시네, 그때 당시의 국장님.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실링을 30%를 줄인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주는 것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말이에요. 2013년 마찬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지사가 경기도 농업을 특히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의 가장 으뜸농업으로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12년, 13년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14년 예산은 금년도에 빡세게 덤벼서 이걸 전달을 잘해서 예산을 받아내십시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세계적인 대회를 치러놓고 예산을 안 주고 완전 선거를 위해서 쇼만 한 거 아니냐고요. 자그마치 48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행사에. 그리고 나서 돌아서니까 나 몰라라 한다. 그 책임은 농정국장한테 있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합질문에서 제가 도로나 농업예산은 최하가 동결이고 삭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길 제가 어제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뿌리면 수확이 돼서 돈을 번다라면 농사 안 지을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농림수산위원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지혜와 힘을 모으십시오. 농업인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최고의 농업으로 만들어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고 사업계획 프로젝트를 세워서 부지사, 경제부지사, 그다음에 도지사 싸워서 국장님이 관철시켜서 농민들에게 뭔가 보너스,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게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묵은 생각 이런 거를 떨쳐버릴 것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년 전부터 석회, 규산, 그냥 무상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변해야 합니다. 논에는 그렇게 큰 문제없습니다. 밭은 지금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로 다 바뀌어서 불용, 다시 말하면 인산이 너무 과축적이 되어 있어서 인산이 없는, 인산을 빨리 녹일 수 있는 그런 개량제를 공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석회, 규산만 계속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패화석 같은 거 이런 걸 준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농업을 깊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비료는 다량원소와 미량원소가 있습니다. 다량원소 아홉 가지는 탄소, 산소, 수소도 비료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칼슘, 유황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걸 뒷받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친환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상급식비를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4,70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 농민들이 다 받아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농업경영인들 돈만 주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해서 신규교육, 새로운 사업, 돌아가는 흐름 이런 것을 계속 정책개발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농업을 짊어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주는 예산만 가지고 메뉴를 짜다 보니까 항상 농업이 태풍이다, 홍수다, 계속 구제역이다, 사스다, 뭐다 해서 그냥 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농정국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금년에는 정말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워서 예산 이걸 꼭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사님과 그 예산 관련 부서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싸우고 실링으로 준다라고 하면 더 필요한 것을 왜 필요한지를 싸워서 관철시키십시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저희도 함께 보태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이번에 2012년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 중에서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 추진실적이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제부마리나사업은 지금 현재 올 초에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지금 용역을 마치고 조만간 올 7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올 7월 달이면 시작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많이 늦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하다 보면 방파제 같은 것도 하는데 결산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거 할 때는 도비뿐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전체 총 사업비가 약 590억이 드는데…….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이게 94억이 아니지요, 원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국비하고 다 들어가는 광특사업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결산의견서 스무 가지 중에서 열여덟 번째에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나요? 지난해 15%뿐이 집행을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현재 25%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이걸 진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처음 오셔서 문제점 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시지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결산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이런 사업은 물론 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국비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전면 조정을 하더라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지금 도에 예산도 없는데 새해 예산 할 때 반영을 하시든지 그 예산을 줄여서 사업규모를 줄이시든지 해가지고 해보시는 게 어떨지.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체크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방문을 했어요. 조금 전에 이용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축산위생연구소에 EM미생물 공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가동할 거지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에 개장해서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요. 현재…….

계일

안계일위원

개장했어요? 가동해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현재 사료공장에 대한 허가를 수원시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동도 하기 전에 유용미생물 원균이라고 하나요, 종균? 그거를 2억 원어치 사놓고 기계는 가동도 못하고 거의 1년을 지나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EM의 효과라는 게 많이 검증은 됐겠지만 제주대학인가 어디 교수님이 개발해서 한 거 아니에요? 6∼7년 되는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걸 하천에도 활용하고 여러 군데 활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처럼 축산업계에 사료에도 넣고 또 바닥에도 깔아주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아마 여러 군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 가지고 염려한 것은 이거에 대한 효과가 과연 그만큼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액 대비 과연 그걸 생산해서 전부 다 축산농가 이런 데다 무상으로 지금 나눠주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차려가지고 가격을 낮춰 보겠다 해서 공장을 차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농가에서 나오는 비위생적이라든가 아니면 가축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대변인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정택진 대변인 정택진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다른 국ㆍ실에 비해서 대변인실은 집행률이 거의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깨끗하게 쓰셨더군요, 보니까.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언론담당관하고 기자실 환경개선사업이 주재기자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미집행 그렇게…….

변인

대변인

정택진 제가 여기 잘 안 들리거든요?

달수

김달수위원

네?

변인

대변인

정택진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못 들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설명서 16페이지에 보시면요. 불용액 사유 중에서 언론담당관 기자실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유일하게 이게 가장 낮죠?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 이유가 주재기자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미집행 돼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정택진 당초에 기자분들께서 시설이 낙후돼 있고 책상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시설개선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기자분들 사이에서 서로 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자분들 사이에서 “자, 웬만하면 이제 서로 양보 좀 하시고 우리가 서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갑시다.” 그런 설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서로 합의를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환경 개선하는 데 무슨 의견 불일치할 게 뭐 있나요? 오히려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변인

대변인

정택진 일반 부스에서 취재지원용 부스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6사 1방 협회사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원사, 소위 말해서 1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방지기자실 35석을 취재용 부스로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크기도 그렇고 파티션의 넓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파티션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원하지 않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양쪽 입장을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서 내부정리를 하라 그랬더니 결국은 그분들끼리 정리를 못해서 저희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런 예산은 미리 의견을 듣고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정택진 의견조율을, 다 사전에 의견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아마 의견조율에 나섰는데 아마 다는 아니고 몇 분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다면 더 조율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언론담당관 사업 중에서 언론공익광고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정을 홍보하는 건가요? 공익광고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변인

대변인

정택진 도 정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도정홍보잖아요, 공익광고가 아니고.

변인

대변인

정택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예를 들면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도정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도정광고죠, 도정광고. 도정광고인데 이게 신문, 방송에 하는 거죠? 신문, 방송에 하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변인

대변인

정택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저기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도 새로 와 가지고.

동운

유동운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유동운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운

유동운언론담당관

주로 일간지, 지역주간지, 잡지, 방송 이런 데 이용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그럼 그냥 부기할 때 도정광고라고 이렇게 부기하시면 되지 왜 언론공익광고라고, 공익광고랑 도정홍보랑은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그거랑? 그리고 홍보담당관에도 도정기획홍보라는 게 있죠?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그러면? 언론공익광고랑 도정기획홍보랑 무슨 차이인가요? 도정기획홍보도 언론에 하는 것 아닌가요, 언론을 통해서?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홍보도구는 언론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언론공익광고, 도정기획홍보 이 차이가 뭔가요? 도정기획홍보는 기획기사고 언론공익광고는 그냥 그야말로 광고지면에 내는 거고 그런 차이인가요?

변인

대변인

정택진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캠페인성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변인

대변인

정택진 캠페인. 예컨대 무한돌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같은 것. 그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위원

캠페인성 광고고?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도정기획홍보는요?

변인

대변인

정택진 도정기획홍보는 아무래도 도에서 역점사업을 둬서 이건 꼭 한번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 두 사업의 차별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 사업의 분류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외국어페이지도 저희 운영하죠, 도청도?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외국어페이지가 내용이 뉴스하고 리빙 정도밖에 없어요, 문화관광 쪽하고. 도청 영문페이지가. 외국어페이지인데 영문, 중문, 일문 이렇게 세 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예산이 1억 5,000 정도 돼 있죠, 매년?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내용이 너무 단조로워요. 문화관광도 들어가면 너무 단조롭고 또 설명페이지에 들어가서 링크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링크페이지면 영문이면 영문사이트로 연결돼야 되는데 영문사이트로 연결이 안 되고 국문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계 속의 경기도 하면서 외국어페이지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사업의 내용들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정택진 네, 감사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작년 2012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친환경 육성은…….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사업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센터가 건립이 됐잖아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특위가 있습니다. 아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달라진 상황이 좀 있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때 주안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옆의 다른 부지에 친환경 직매장을 소매장을 건립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빨리 하면서, 세 번째는 최대한 조기에 정착이 돼서 입주부분이 많이 오라는 그런 두세 가지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런 것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할 때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회의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함흥차사라고 얘기하죠. 전혀 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센터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물류센터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요. 장애인인권센터라고 있죠?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장애인인권센터가 민간위탁 하기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아직도 공모하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네, 공모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왜 공모가 늦어졌죠?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익단체들이 죄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잘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잘될 것처럼…….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기대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 빨리 시작해서 정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간단하게 5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요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지역구와 이걸 떠나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부지역 여성가족국 사업에서는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확충하고 그 사업들이 다 100% 집행이 됐는데 북부지역 보면 어린이집 확충부분은 집행률이 실제 시군에 가서는 24.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집행률이 13% 이렇게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쭸습니다.

정란

박정란복지여성실장

그게 시군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북부지역 시군들이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그 부담을 확보하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사실은 이게 국비까지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부분들은 우리 도비 20억 들어가서 전액 도비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취지가 북부지역 어려운 데 도와주자 해서 전액 도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란

박정란복지여성실장

전액 도비가 아니고요. 이것도 시비가…….

종석

김종석위원

시군비는 붙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부하는 비율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도에서 돈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해야지 사업취지가 맞는 거잖아요. 북부지역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그것 관련돼서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북부지역에는 몇 군데나 있고 없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정란

박정란복지여성실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는 수련시설로는 공공으로는 17군데가 있고 민간 조그만 시설까지 다 합치면 총 50개 정도가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31개 시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곳이 7~8개 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또 청소년수련시설들이 한 시에 저희 부천만 하더라도 3개 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도 그렇듯이 청소년들이 사실 놀러갈 곳이 없잖아요. 놀러갈 곳이 없으니까 자꾸 비행을 저지르고 모여서 이러고 숨어서 담배 피우고 이러거든요. 다른 수련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놀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줘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뭐하고 해서 신나게 놀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봐서 그런데 민간시설 수련을 하는 시설의 의미를 넘어서서 청소년시설 부분들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확인하셔 가지고서 그에 대해서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복지여성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식

오문식위원

농정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농작물재해보험은 저희 도는 품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재해는 빈도가 좀 적긴 적고요. 이 보험이 적립성이 아니고 소멸형이라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농림부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최대한 미진한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종합보험식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자 하니까 최대한 독려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올해도 저희가 재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겨울철에 추워 가지고 복숭아하고 배, 포도가 많이 났는데 저는 가서 최대한 가입을 많이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가입률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권장을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불과 3년 전보다 50%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농정해양국이 먼저는 무슨 국이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농정국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농정국이었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항만으로 보면 평택항만이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지금 평택항 같은 경우는 업무처리하는 게 뭐가 제일 많다고 보세요, 국장님께서?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평택항은 평택항만공사에서…….

문식

오문식위원

항만공사를 잘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업무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는 항만이기 때문에 사실 평택항만큼은 수산보다는 물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그게 건설교통위원회 있다가 농정해양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사실 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면 평택항만공사 같은 데나 또 평택항이나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다음에 농촌관광을 이렇게 쭉 제가 훑어보니까 참 예산도 알뜰하게 쓰고요, 또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예산으로 보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해서 예산도 아주 알뜰하게 쓴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맞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중간에 좀 분란이 많았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사실 예산도 26억 정도, 집행률도 26억 다 100% 소진하고 잘 하신 것 같아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국장님. 축산산림국장이시구나.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국장님,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죠? 예비군 훈련이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받아봤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예비군 훈련보면 산에다가 예비군 호를 파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교통호라고 그래서 예비군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장마철이 되면 개울로 변해요. 거기로 물이 차서 그게 막 흘러가지고 산을 많이 훼손하거든요. 이런 것은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

문식

오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압니다. 등산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장마철에는 물이 막 거기로 흘러가서 터져나갈 때 보니까 아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축산산림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향후 어떻게 나갈 건지 구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현재 장마철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현황파악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산림에 관련된 국장님이시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그리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문을 하셨고 추가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위원

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은 5분입니다. 시간 지켜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축산산림국장님.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광릉숲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건 알죠?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둘레길 조성한다고 몇 차례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유범규 과장님.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범규

유범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광릉숲둘레길 기본계획까지 완료를 하고요. 이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둘레길에 가장 중요한 지역인 국립수목원지역이 아직 국립수목원하고 그 길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관계가 있는데 그게 협의가 지연되면서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경기도에도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수도권에 둘레길이 조성되면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걸로 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다시 묻는 겁니다. 내년도 좀 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영이 돼서 이게 실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유범규산림과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게 국립수목원하고 사실 협의관계인데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력해서 관철시켜야죠.

범규

유범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으로 21복합을 절감차원에서 맞춤비료를 30가지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주문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전부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해놨는데 보조를 폐지했습니다. 보조를 폐지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농업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내년부터 신청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주문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보조가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중앙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이 중지되거나 축소된다면 사전에 공지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용석

이용석위원

됐습니다. 이거 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본인이 만약에 도지사라고 하면 국장 지사님한테 쫓아가서, 예산부서에 쫓아가서 여기에 대한 차액분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 그런 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농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산림국장님, 한 번만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한 대책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도시로 변하면서 축산농가가 위기에 몰려서 그 똥을, 분뇨를 처리하기 곤란해서 행정에서 처리해 주는 조건이 유일한 아이템이 나온 게 그냥 비료업자들에게 다 퍼가라 그러고 오더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합리합니다. 예산을, 수거비용을 우리 도에서 세워서 내려보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연간 배출되는 분뇨가 약 824만 t인데요. 그중에서 89%가 자원화, 퇴비도 되고 연료도 되고 11%가…….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 시군공무원들이 아이템을 내는 게 무슨 특별한 혜택도 없이, 그냥 떠맡기듯이 똥을 퍼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곤란을 보조해서 업체들이 속히 퍼가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내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네, 그리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대변인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포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7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우규

최우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철도물류국장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물류국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시면 세입예산 총액은 1,97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302만 원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 1,978만 1,000원은 2012년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운송 중 또는 주ㆍ정차 피해차량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51억 302만 원 중 136억 5,95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1,869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480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6억 2,480만 8,000원 중 용역 3건에 대한 6억 1,983만 2,000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쪽부터 7쪽까지 세부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 전용ㆍ이용ㆍ이체는 저희 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이며 8억 1,869만 5,000원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과 하남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은 기본계획의 확정고시가 지연되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6,001억 3,886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78억 5,33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867억 574만 9,000원이며 이 중 99.2%에 해당하는 5,818억 2,404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8%인 48억 8,170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8억 9,849만 3,000원, 도비반환금과 소송비용회수, 과태료 등 39억 8,321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촉은 물론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재산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현액은 1조 178억 5,335만 3,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현액의 약 7.6%에 해당하며, 이 중 지출액은 90.4%인 9,204억 9,12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9.1%인 921억 9,284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0.5%에 해당하는 51억 6,922만 9,000원입니다. 분야별ㆍ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6쪽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을 발생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은 5건에 총 18억 9,775만 6,000원이며 이는 교통건설국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일패-와부 국지도건설사업 6억 5,0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보상비 4,607만 6,000원,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4억 7,600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7억 1,468만 원 등으로 계획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총 32억 1,039만 8,000원입니다. 이는 교통건설국 총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합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6,107만 5,000원으로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조달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3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87건에 921억 9,284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6건에 66억 403만 2,000원으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2억 6,425만 3,000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7억 9,004만 5,000원, 201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수해복구사업비 45억 4,973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33억 8,629만 9,000원이며 고문-고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 원과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 원은 2012년 12월 27일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11억 2,013만 원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개선사업 3억 8,512만 8,000원 등은 사업 미완료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 3억 2,604만 1,000원은 공사완료 후 미청구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총 75건에 822억 251만 5,000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27건에 328억 3,354만 5,000원, 지방도 사업이 47건에 466억 5,992만 1,000원, 민자도로사업이 1건에 27억 904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 내역은 유인물 11쪽에서 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2012년 7월의 태풍과 8월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도로 수해피해복구비로 6건에 21억 3,5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33억 4,482만 6,000원은 201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부터 29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의 2012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99.5%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 19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1,204억 271만 7,000원이며 이 중 95.5%인 1,198억 4,6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5%인 5억 5,59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555억 9,805만 1,000원이며 이 중 1,527억 4,946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납기 미도래를 포함한 3,187억 7,48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868억 3,533만 8,000원, 과년도수입 2,319억 3,946만 9,000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159억 2,621만 7,000원을 과오납 환급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04억 271만 7,000원으로 이 중 1,198억 4,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5,596만 7,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건설본부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경기도 도로사업소가 폐지되고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편입되어 이번 결산심의에도 전 도로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본부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전 도로사업소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건설본부 일반회계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230억 3,912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99억 188만 8,000원을 더 수납해서 3,329억 4,101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07억 84만 6,000원이며 이 중 4,082억 5,43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410억 5,415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9,23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6%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억 6,423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2,589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7억 4,661만 1,000원과 수해복구 예비비사용액 17억 4,009만 7,000원을 포함한 4,507억 8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082억 5,437만 6,000원으로 410억 5,415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진행잔액은 13억 9,23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11쪽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3억 9,231만 8,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13억 8,238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서 집행률 80% 미만의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로건설과의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사업은 2011년 4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기성금 감액, 낙찰차액 및 전기료 정산액 등에 따른 잔액이고 소송업무수행 사업은 도로유지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시 지급되는 배상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2쪽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33건에 대해 410억 5,41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22건에 261억 5,035만 9,000원, 사고이월은 8건에 57억 4,585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91억 5,793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도로ㆍ하천분야 사업추진 시 TF팀을 운용하였고 그 결과 2011년도와 비교해서 이월사업의 개수는 42건에서 33건으로 9건이 줄었고 이월액 또한 457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약 47억 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5쪽까지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18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 7월 호우피해 복구와 8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도비부담액 17억 4,998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6쪽까지 부서별ㆍ사업별 조서입니다. 19쪽의 관리과는 예산현액 9억 3,813만 9,000원 중 8억 7,29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1%가 되겠습니다. 20쪽의 도로건설과는 예산현액 354억 8,561만 2,000원 중 278억 8,03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70억 1,091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21쪽 건축시설과는 예산현액 51억 9,117만 8,000원 중 11억 2,01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0억 5,080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하천과는 예산현액 4,090억 8,591만 7,000원 중 3,783억 8,09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99억 9,243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률 99.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27쪽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권고 사항을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징수조례 규정상 하천사용료 미납액 발생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등 미납액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라는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를 체납한 경우 기간연장 및 재허가 신청 시 미수납된 사항은 불허가토록 추진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 시 예산 중복계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그 이후에 복구비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중복되어 불용된 것이었습니다. 향후 예산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쪽부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11월 준공된 지방도 309호선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1년 7월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운용되었고 통행료 징수, 유지ㆍ보수 및 위탁관리 등을 추진해오다가 2012년을 끝으로 특별회계가 종료되어 2013년부터는 민자사업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4억 7,349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26억 1,949만 1,000원을 더 수납하여 290억 9,298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4억 7,349만 8,000원이며 이 중 260억 8,4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925만 8,000원이 발생하여 예산집행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31쪽에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의 95.1%인 276억 5,348만 4,000원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이 되겠으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32쪽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3억 8,925만 8,000원은 유료도로 유지ㆍ보수사업에서 발생했으며 발생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35쪽에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는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ㆍ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42조에 따라 2007년에 제정된 경기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은 댐 사업시행자인 국가가 90% 부담하고 나머지 10%가 시군의 부담인데 해당지역인 연천ㆍ포천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 시군 부담액의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몰지역 및 댐 주변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ㆍ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5억 544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4,024만 7,000원을 더 수납하여 115억 4,56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억 544만 9,000원이며 이 중 113억 8,850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694만 9,000원이 발생하여 예산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37쪽에 세입결산입니다. 수입액의 88.8%인 102억 5,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으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38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로서 1억 1,6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편입된 전 도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 5,500만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6,651만 7,000원을 더 수납하여 14억 2,151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6억 3,966만 6,000원이며 이 중 131억 2,25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77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4,932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96.9%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0%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94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1만 2,000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46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9,467만 8,000원을 포함한 146억 3,966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1억 2,259만 4,000원이며 10억 6,774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93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4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억 4,932만 7,000원으로서 발생사유는 전액 단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서 80% 미만의 사업은 총 3건입니다. 이 중 과적차량단속 인부임과 명예과적단속원 보상금은 단순 집행잔액이며 도로유지관리 및 손해배상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건에 10억 6,77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건에 7억 1,633만 1,000원, 사고이월은 1건에 3억 5,141만 3,000원입니다. 이는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쪽부터 51쪽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와 전 도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172억 3,0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6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44억 7,000만 원이며 1,183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72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도비반환금 32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11억 원,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61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에 1,560억 원을 집행하고 44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9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7,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4억 4,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6억 9,000만 원, 배출부가금 징수비용 교부사업 3,700만 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검증용역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2012년 3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64건 787억 7,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43억 6,000만 원이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9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아토피 없는 경기도만들기 연구용역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1년도 기준으로 240억 5,0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이자수입 등 9억 7,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 등으로 12억 8,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원이 순감소되었고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적립기금은 2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73쪽까지는 사업별 세부집행내역과 세출결산 설명자료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 8억 7,0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4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000만 원이고 9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4억 1,400만 원 중 1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에서 85쪽까지는 사업별 세부집행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이므로 유인물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대로 2012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438억 6,56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1,683억 4,91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76억 2,806만 원, 이월액은 2억 90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440억 2,318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6억 4,880만 원, 국고보조금 1,373억 7,36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5,758만 원으로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과태료 그리고 소송회수비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83억 4,915만 원으로 이 중 99.6%인 1,676억 2,806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2억 9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에 해당하는 5억 1,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9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이용ㆍ전용 그리고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비 부족에 따라 공동주택품질검수단 보상비 15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도시정책포럼 확대 운영을 위해 1,950만 원을 변경하였고 품질검수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비 67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비 중 2,700만 원을 회의개최 및 홍보부스 설치비용 등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1건 1억 8,925만 원으로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 사업비로서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980만 원으로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6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수도권 남부 첨단자족형도시를 건설하고 한미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인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342만 2,000㎡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9월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총 수입결산액은 127억 6,329만 원으로 이자수익 1억 5,848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45억 원, 이월금 81억 481만 원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90억 7,135만 원으로 대행사업비 등 영업비용으로 2억 6,902만 원, 융자금 상환이자 등 영업외비용으로 21억 7,392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66억 2,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2012년 이월사업비는 35억 4,531만 원으로 이는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3년 2월 20일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사업지구인 7개 시 13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징수결정액은 111억 4,9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82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60억 6,1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11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54%인 60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억 6,000만 원을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서 수납액은 35억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이자수입 7,9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1,809만 원으로 2012년 말 기금현액은 34억 6,1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결산보고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58억 7,79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5,101억 4,6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5,099억 6,40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8,252만 원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도비집행잔액 1억 6,842만 원, 과년도수입 1,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99억 7,58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6%인 5,737억 7,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9,380만 원과 259억 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258억 8,670만 원이며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4,035만 원, 예산집행잔액 235억 6,82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7,80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887만 원이며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9,380만 원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2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3억 9,963만 원 중 32억 5,791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억 9,963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2%인 31억 1,75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1,173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978만 원, 집행잔액은 9,1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7억 8,7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9,77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0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9,195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5,49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0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억 9,016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9,94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2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예산 5,999억 원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6%를 집행하고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ㆍ본부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ㆍ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시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이재준위원

도시공사의 이사님이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최근에 이사회 한 게 언제인가요? 대표이사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 열었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대표이사 건은 아니고, 대표이사 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대표이사가 어제 부로 취임을 했잖아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이재준위원

이사회 의결사항 아닌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관련해서 도시주택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경영관련된 부분은…….

이재준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이사회 대표이사 관련한 것은 안건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아직은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친 건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경기공사 사장님 취임 관련해서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가는 여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재준위원

됐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재정난이 심각한 것 아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에콘힐 사업이 중단되면서 4,000억 원을 내줘야 됩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9월 달이면 리턴제 분양한 거 2,80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 7,000억 정도의 돈을 내줘야 되고 그것을 매출로 잡아서 이익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2013년도 450억 정도 배당하기로 했던 것들이 사실상 취소돼야 되는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그만뒀어요. 지금 사장은 임기가 1년입니다. 아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이재준위원

다음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사장은 바뀝니다. 그렇다면 사장이란 사람이 공정하고 중립성을 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사장 채용과정에서 이미 내정자가 발표되고 그러면 누가 사장에 응모하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사장 선임관계는 사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아니고요. 제가 도시공사 이사로는 있습니다만 이사회 안건으로 다뤘던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지금 말이에요. 연도별 부채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 부채상환 계획이 있는데 부채가 11년도에 상환할 게 1조 8,000억이었어요. 그런데 상환한 게 5,900억밖에 안 돼. 12년도에는 팔천몇백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것도 없고. 지금 도시공사는 부채상환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연장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5월 4일 날 도정질의 하면서 어떻게 갚을 거냐 해 가지고 갚을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내놨냐 하면 3조 6,000억을 만들어서 갚겠다. 광교신도시에서 1조 2,000억을 만들어서 갚겠다 그랬어요. 1조 2,000억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팔았던 것도 7,000억을 다 토해 줘야 되는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경영의 전문가인,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회의를 꾀해야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와야 되는데 기껏 하는 것이 또다시 기술직을 갖다놓고 낙하산 인사 하고 이렇게 해도 겁니까? 이사로서 책임도 안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역대 도시주택실장이 이사로 참여해서 발언한 걸 보면 용비어천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경기도의 도시정책 전체를 다루는 데 아닙니까? 2010년도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택지사업을 하는 게 30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남양주 1ㆍ2단계 하지 말고 1단계만 하자고 얘기했는데 1ㆍ2단계 두 개 하려고 1,000억씩, 1,000억씩 배분했다가 이번에 8,000억씩 또 해왔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1년에 1,700억 이자가 납부되고 있어요. 아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올해 남양주 1ㆍ2단계 토지보상비로 2조 5,000억 걷으면 그 이자만 해서 또 1,500억이 나가요. 하루에 10억씩 이자가 나가는데 어떻게 갚을 거냐고요? 이런데 정신없이 또 다시 낙하산 인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승대 부지사 이번에 명퇴금 받았죠? 명퇴금 받고 퇴직하셨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인사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준위원

명퇴금이라는 것은 직장을 후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리를 위해서 일찍 나가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명퇴금 반납하고 사직을 하셔야죠. 그게 양심적인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망합니다. 지금 출장비 얼마씩이에요? 직원들 출장비 만 원도 못주고 5,000원씩 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오버타임비 깎고 출장비 깎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남길 겁니까? 이렇게 한 건 잘못하면 수천억씩 날아가는데. 광교신도시 해 가지고 돈 번다 그랬잖아요. 방음벽 잘못해서 2,000억인가 3,000억인가 날려먹었죠. 거기다 쓸데없는 생태통로 해서 1,000억씩 날려먹고 뭐가 남습니까? 이런 책임을 왜 우리 정직하게 일한 공무원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다음에 오실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남는다 남는다 하고 이재영 사장 충분히 남긴다고 했는데 왜 도망갑니까? 이거 터지니까 도망가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가가 일반적으로 70%예요, 택지조성 원가가.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만 지금까지 87% 해왔고 올해부터 17년까지는 90.4%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가가 올라가죠. 다 쓸데없이 해서 까먹고. 그럼 손실을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회의에 가시면 지금 여기 속기록 갖고 가서 전부 배부하시고 이사회 회의록 분명하게 정정하십시오. 이사회 회의록을 영상회의록으로 남기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남겨. 우리들한테 이사회 회의록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전부 조작돼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김문수 지사 혼자 개인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기도 살 수 없습니다. 거래세 맨날 줄어들지요. 어떻게 살 겁니까? 양심들이 있어야지, 양심들이. 최소한 도시공사 사장이 지금 다시 오면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면 차기정부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도시공사를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안 바꿀 것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 하면서 지금 벌써 몇 번이나 바뀌어요. 에콘힐 문제된 것도 김문수 지사 측근이죠? 아무것도 돈도 없는 사람이, 자본력도 없는 사람이 도시공사에서 270억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의 자금 끌어들여 갖고 한 것 아닙니까? 다음 번 이사회에 가면 지금까지 이사회에 진짜 참여한 임원들이, 임원들도 안 돼 있는데 짜깁기 한 것 같아, 내가 보면. 지금 이사들이 전부 그만뒀었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들 이번에 또 다 가서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가시는 것도 좋은데 개발 주체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경영을 중심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고민할까 이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전부 기술직에서 가시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환경국장님 잠깐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이재준위원

저희가 2017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하는데 지금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건 일억몇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기후대비 대책들을 세우고 할 수 있죠? 작년에 얼마 들어갔죠? 20페이지 보면 1억 2,000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1억 5,000쯤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2017년부터 대기 배출권 거래제 하면 감축할 수 있어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재준위원

충분한 게 아니라 10배, 100배를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생태기본 조례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공공청사의 주차장은 전부 흙과 잔디와 투수가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로수는 전부 2열 배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로수 끝에는 흙으로 놔서 자연적으로 들어가게끔, 광교신도시에 가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자연 흡수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대형건물 옆에는 외벽에 복사열을 차단하게, 나무로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와꾸, 돈 안 들어가는 것부터 하시고, 돈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된다고. 콘크리트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온도가 2030년 가면 3도인가 얼마가 돼서 우리나라 여의도의 30배 면적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환경국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기후, 그쪽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이거의 100배 정도 예산 세워서 충분하게, 이거 그냥 체험관 하나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관은 없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거기에 도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그 사업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도 맞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불용액조서 경기도시공사 건을 가져다 달라 그랬는데 불용액의 1조 1,794억 원 중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전세임대, 기타 표시해 가지고 무려 147억 원이 불용돼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2012년도 전세임대사업을 했을 때 경기도시공사가 안 쓴 돈이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매입임대사업과 관련돼서는 100% 다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사업까지 묻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전세재건축 임대매입사업 일정 조정 때문에 못썼다는 돈이 또 2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오늘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요청으로 경기도시공사에 147억 그다음에 226억,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하는 위원님한테, 실장님, 제가 말한 게 맞지요? 우리 안 쓴 거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100% 다 됐다고 되어 있어요. 결산개요서 43페이지 가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전체 13억 중에서 경기도시공사에 110억 줬고 그중에서 집행률 80%로 집행잔액 2억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뒤에 보시면 기존 매입임대주택 45억 원 중에서 45억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도시공사한테 제출하라 그랬는데 불용액 중에서 보면 턱없이, 이를테면 147억 중에서 보증금 그래서 전세임대, 기타 해 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에서 안 쓴 돈은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는 건 2억쯤밖에 안 되는데 세부내역은 또 안 알리고 이렇게 147억 되어 있어서 이건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그랬고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저는 오전 질의에서 기조실장님 할 때 그랬습니다. 도시공사 이재영 사장, 실장님은 국토부에 있으면서 아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전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도시공사 사장은 저희 행감에 와 가지고 거의 위원들을 능멸할 정도의 답변들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까지 돼 있다가 어찌됐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대로 처리가 못돼서 고발이 안 됐는데 그래서 경기도에 와서 1억 2,000만 원 월급 받아먹다가 부채는 늘려놓고, 당시 본인은 김문수 지사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오고 싶어 왔다. 보금자리 진건ㆍ지금 잘할 자신 있다. 부채 해결할 자신 있다. 수없이 말을 남겨놓고, 다른 분들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전해 가고 승진해 간 것 아니냐고. 그건 본인 입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를 간이정류장 삼아서 월급 받아먹고 있다가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준 위원님께서 저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도시주택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들이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혹시 광교임대주택 건설사업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은 못하고 계시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대부분 광교에서 하는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임대, 광교에서 하는 게 다 지어졌다고요? 작년까지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분양임대아파트만 다 지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임대아파트는 아직 짓지도 않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경기공사에서 직접 하는 임대아파트 건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LH가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광교에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뒤에 관련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교에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 지은 게 없다고요?

임성

손임성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안 들려요.

임성

손임성신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광교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땅을 전부 LH에서 지금 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택지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직접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경기도시공사가?

임성

손임성신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은 지금 광교에는 없습니다. 전부 LH에서 임대주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했던 것은 에듀타운이라고 거기에…….

종석

김종석위원

분양아파트 하나 했잖아요?

임성

손임성신도시개발과장

네, 분양아파트.

종석

김종석위원

임대는 직접 지은 게 없다고요?

임성

손임성신도시개발과장

네, 없는데 지금 미매각된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가 한 블록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직접 자체사업으로…….

임성

손임성신도시개발과장

당초계획에는 일반 사업시행자한테 땅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그게 미매각되는 바람에 경기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할…….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지 매각이 안 돼서 했다라고 지금 여쭌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그거 할 때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임대아파트 단지를 먼저 짓지 않은 것 때문에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안 한다라고 질타를 했는데 짓지 않고 있다니요.

임성

손임성신도시개발과장

한 블록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실장님 다시 자리 하세요.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도시주택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택지 하고 있고 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도 짓고 분양도 하고 또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실장님이 이사이기도 하고 뭐하고 이러는데도 체크가 안 됩니다. 업무보고도 안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하려고 하는 저희 안에서의 노력도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각별하게 챙기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그렇고 저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이와 관련된 것은 오늘 가기 전에 반드시 자료가 오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통건설국장님. 어제 총괄질의 할 때 질의했습니다만 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결산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전해보다도 15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8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요? 총괄질의 할 때도 했습니다만 저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지역의 도로, 하천, 예산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가서 하시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5,000억에서 8000억, 올해 당장 3,000억 감 추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여파가 내년까지도 갈 수 있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800억 이월되어 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직격탄을 맞을 데가 또 우리 SOC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우선 매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이월사업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50% 정도는 지방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8월, 9월 정도 되면 추경예산 하기 전에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로, 쭉 이렇게 사유를 보시면 보상 지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현장확인을 같이 하고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최소한 이월사업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 간 조정이 조금 어렵고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또 이월사업비 그 금액만큼은 사업 간 조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로사업 특성상 계속 이월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150억 정도가 2012년 결산기준으로 더 늘어났다는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전에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올해 그게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SOC 예산과 관련돼서는 늘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적기에 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시기 때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예산을 주지 어렵다고 하면 더 안 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도민들, 또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손해일 것 같아서 국장님이 좀 각별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자료요구한 게 틀리다는 얘기지요, 김종석 위원님?

종석

김종석위원

틀리다기보다는 금액 자체를 사업명에 대한 사유를 써놨는데 이유에 대해서 전세임대 부분들이, 전세임대주택 이 금액 외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금액은 적은데 147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어디어디에서…….

우규

최우규위원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석

김종석위원

아닙니다. 아까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도시주택실하고 상황을 점검하다 보니…….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147억의 불용액,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건물, 자산취득비 중에서 226억 원 내에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우규

최우규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질의 종결은 아까 오전에 됐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지금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7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알고 계시네요. 금년도에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꿩사랄지 축사랄지 각종 공장으로 전환해서 고발이 돼서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시군별로?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건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실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강제이행금이 뭔지는 아십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뭐예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걸 안 했을 때, 대행을 하거나 했을 때 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했습니까?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정부에서 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국가에서 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대통령 특별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대통령만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42년 됐지요. 43년째 되는데 그린벨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가하락,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 금년에도 아마 강제이행금 고발이 돼서 들어온 건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전부 다 전과자로 해서 보통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과거에 축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사로 했다가 지금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걸 지금 고발하면 안 되잖아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그 실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를 남의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는 그 작태를 없애야 됩니다. 경기도민을 봤을 때는 다 우리 자식 아닙니까? 이거 철저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이재준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보상을 지금 몇 %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진건보금자리하고 지금보금자리 보상 몇 %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70%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은 1조 1,600억 중에 2,760억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진건보금자리주택은 8,300억 중에 지금 4,900억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보상을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찾아가지 않고 버티고 지금 싸우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적정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도지사 간담회를. 선거 전에는 LH공사가 맡았을 때는 우리 부서와 멀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 경기도 관할이기 때문에 여러 분 편에 유리하게 대변해 주겠노라, 도와주겠노라 약속을 하고도 그 후에 불합리한 꼴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도지사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 그런데 지금까지 묵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도지사 면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청 예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42년 동안 억눌려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당연한 것 마냥 거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찾아 나가서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충분히 대변도 하고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정부가 71년 7월 1일부로 제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보상을 했습니까, 무슨 혜택을 줬습니까? 고작 해봐야 여기 보면 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강제이행금 받은 거 일부 조금 내려온 거밖에 없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해주든가 아니면 자녀들을 무상으로 학교를 가르쳐주든가 각종 혜택이 뒤따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이거 철저하게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리고 대통령을 국무회의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자꾸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서 이걸 대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정질의 몇 번 했습니다. 종이쪽지 딱 하나 주고 그만이에요. 이거 좀 어떻든 간에 관철될 때까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이익 당하는 걸 말로라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당장 대책을 세워서 나머지 땅 보상을 받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나가서 실장님이 들어보시고 지사님 면담 해주십시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보금자리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민원 감안해서 적정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도 파악하고 또 경기공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무튼 이거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남의 일이 아니고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심도 있게 실과에서 좀 더 이 사람들 입장에 서서 들어보고 반영할 게 뭔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시주택실에서도 신규사업이 지금 몇 개지요,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개냐고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2012년 신규사업은 햇살하우징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햇살하우징,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햇살하우징이라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2012년도 신규사업 전부 명단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소외된 곳을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두니까 그린벨트 사람들은 피를 토해요, 지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 책임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사람들 뭘 줄 건지 찾아내서 성명서도 좀 발표하고 경기도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팔당수질개선본부. 시간이 너무 잘 지나가네.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하수관거사업 아시고 계시지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상수도보호지역은 다 됐습니까?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다시 한 번만.

용석

이용석위원

하수관거.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하수관거사업 진도는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일단 팔당상수원 쪽에 우선 다 됐느냐고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하수도가 아니라 오수처리 오염 하수관에 내려가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불명수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하고 계시네. 지금 BTL사업 임대료만 해도 118억이 나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성남시 시작으로 해서 1,051억이 투자됐잖아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목적은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지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누락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마을, 한 지역에 이걸 설치하려면 100% 해야 되는데 지금 빠진 데가 그렇게 많아요. 이거 재조사하고 공문 발송해서 누락된 데 찾아서 100% 이거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거 처리해야지요. 하다 말면 그 많은 돈을 들여도 효과가 없어요. 그냥 내려가거든요. 남양주만 해도 지금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 지금 누락된 데가 너무 많아요. 당장 저희 집만 해도 2년만에 안 하고 있던 걸 난리치고 그래서 마저 했거든요. 그러니 이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조사해서 빠진 데 왜 빠졌는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강제로라도 그 지역에 100% 오수관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존경하옵는 이용석 위원님…….

용석

이용석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에도 지금…….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시간도 봐가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117억이나 지금 나가 있는데, 이천, 화성, 파주, 양주, 수원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팔당상수원지역에도 100% 다 나가고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소리는 될 수 있으면 낮게, 내용은 따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금액 관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지금 도가 관리청인 도로 내 미불용지 현황 알고 계세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대략. 자세히는 모르겠죠? 금액으로 추정하면 한 5,000억 정도 되죠?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이게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감정평가액으로 따지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좀 변동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거의 조단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글쎄요. 하여튼 변동은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장소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년 90억 정도가 배정되나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도로용지는 90억 정도 배정되고 하천용지는 70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죠, 매년?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예산형편이 좋으면 더 세워야 되는데 제대로 다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어차피 다 세울 수도 없죠, 이게. 요구하는 게 한꺼번에 다 요구하는게 아니니까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하천용지도 보면 거의 600억이 넘죠. 도로보다는 적지만 어떻든 이것도 상당히 크고 작은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죠, 전 시군에?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하천이야 그래도 가격이 낮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산검사서에서도 의견이 나온 게 이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대충 추정치만 있고 시군별로 개요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사정상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확한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대비도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든 미불용지 보상액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요구액을 산정을 잘해서 이건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소송이 제기됐거나 판정된 것 신청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연간 소송 내지는 신청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들어오는 게, 요구하는 액수가.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소송 들어오고 하는 게 100억 이상,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볼 수 없는데 100억 이상 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기금결산 중에서 환경보전기금이 있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이건 이차보전하고 단체보조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융자도 있는 거고 그 융자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저희가 융자해 주고요. 그다음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융자 받았을 경우에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민간단체 사업비보조가 있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의 중복ㆍ유사성이라고 그래서 지적이 됐네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단체별로 약간의 중복적인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환경 관련 단체들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에서 환경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해온 사항이고요.

달수

김달수위원

뭘 지원해 주나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나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공모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매년 지정해서 지원해 주나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몇 개 단체 정도 지원해 줍니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2012년도에는 23개 시군에 6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이 지원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2년도 거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석면슬레이트 관련되시는 분이 어느 국장님이신가? 환경국장님이신가? 국장님, 석면슬레이트가 발암물질1급이라는 건 아시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자료가 지금 없나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가 남부지역 14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북부지역 8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남부지역은 374개 동이 철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은 196개소가 철거됐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럼 올 목표량이 몇 % 정도 차지해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지금…….

문식

오문식위원

지난 해 것 얘기하셔도 되고요. 12년도 것도 되고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 당초계획 대비해서 91%를 현재 달성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91%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이건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 아주 현명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가 최대한 이런 사업을 잘해서 여러 가지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91%씩 했다니까 잘해서 100%까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학술용역에 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토피 치유거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경기개발연구원하고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일단은 그래도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입찰도 가능합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아토피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연구부가 있습니다, 연구원 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더 과업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요? 그럼 끝까지 분석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일단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팔당 주변 경기도에 7개 시군이 있죠?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 7개 시군의 지금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 면으로,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등등 문화적인, 예술적인 뭐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본부장님이 중요한 자리를 가셨는데 거기가 환경부하고 제일 밀착된 부서 아닙니까?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특히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또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맞죠?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지금 사실 우리 수질개선본부의 전 직원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서울에서 거부하는 것, 또 인천서 거부하고 그러는 걸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또 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본부장님 이하 개선본부 전 직원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는데 노력 좀 하실 건가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7개 시군은 수도권 2,400만 식수원으로써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기금을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주민지원대책비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게 얼마죠?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 경기도가 수계기금 중에 3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니, 전체 특별주민지원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니, 됐습니다. 700억입니다. 700억은 우리 본부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거의 100%를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노력 좀 하시고요. 전 직원들 제가 잘 아는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네. 정상구 과장님, 전재식 과장님 다 이분들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예산 확보하느라고. 본부장님도 시간 나시면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이나 가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최근 언론 보니까요. 4대강에 바지선 비슷한 것 넣어 가지고 녹조 대비해 가지고 네 군데인가 투입한다는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녹조 대비책으로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지선처럼 녹조 발생하는 지역 위에 띄워 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팔당수질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녹조 관련돼서 대책은 지금 황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류부분…….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언론기사를 보니까 황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화학약품을 일부 써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4대강 사업지에 하나씩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 혹시 그거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어제쯤 4대강 얘기 나오면서 제가 기사에서 읽은 거니까요. 그걸 제가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황토만 뿌리면 상관없는데 그쪽은 지금 상수원 쪽이잖아요. 거기에다 만에 하나 그걸 배치를 해서 지금 우리 담당 실국에서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화학약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상하수과장님이 아까 윤태호 과장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럼 주명걸 과장님은 관두신 분이세요, 어떠세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건축과장으로 옮겼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아, 그렇군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주명걸 과장님으로 돼 가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잠깐만 좀.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요, 자료 주신 것에서.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사업 부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았었죠? 이거 아시나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게 당초에는 융복합정책과에서 하던 업무였었던 모양이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중간에 저희 도시환경인가 얘기를 해서 기반시설자금을 LH에서 먼저 갖고 갔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얼마나 갖고 갔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지금 400억 정도 도비ㆍ국비가 나가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400억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일부 87억 반납하는 걸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LH에서 반납을 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냉천새마을지구에 한해서 갖고 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냉천새마을 2개 지구에서 400억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400억을 갖고 가서 87억을 반납하겠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장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한 번 주시겠어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당초 구역지정이 된 상태에서 민원이 있어서 소송에 패소하면서 구역지정이 해제가 됐다가 다시 재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어서 좀 보류하던 중에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구역을 축소 조정하고 사업방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선해서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성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냉천새마을지구의 주민들은 생활이 아주 무지하게 척박해졌죠. 오로지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이 잘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아주 피폐하다 못해 정말 동네가 난민촌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LH에서는 자기네 수지가 안 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이런 분위기가 맞죠, 실장님?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방식을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사업을 하게 되면 LH쪽 주장으로는 592억 정도 손실을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LH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거의 10여 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지원을 늘려달라는 걸 국토부에 건의하는 걸로, 그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렇게 해서 LH가 돈 지원액이 중요는 하겠지만 아까 추정치를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그래도 500몇십 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LH에서는요?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게 참 주민들만 아주 불쌍하게 됐습니다. 거기만 믿고, LH 얘기만 믿다가 LH가 아주 거짓말을, 번복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패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관리 처분방식 해줬어요. 또 쉽게 얘기해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하는 절차를 거쳐줬어요. 그러다가 자기네가 줄여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안 지키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도시주택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교통건설국 김억기 국장님,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경기도가 5,000만 명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이75건이 있는데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건수가 여러 건이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여러 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약 사업이 3,744억 정도 사업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몇 명의 공무원이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75건, 국지도 27건, 지방도 47건, 민자도로 1건해서 75건인데 몇 명의 공무원이 이거 담당하고 있죠?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건설국에서는 도로계획 수립하고 예산확보해서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건설국에서는 도로계획과에서 2개 팀이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또 중앙에서 하는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국지도하고 지방도가 몇 개 몇 개씩 있죠?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국지도가 11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도로현황이요?

성욱

조성욱위원

네.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국지도가 11개 노선, 지방도가 44개 노선이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국지도가 11개가 아니고 국지도가 지금 27개를 공사하고…….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국지도가 11개 노선하고요. 지방도 44개 노선해서 55개 노선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노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가 전체 55개 노선 중에 국지도가 11개, 지방도가 44개 노선이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이것이 계속 진행이 10년 이상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보상문제라든지 지장물 이런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씩 진행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그 추진을 그때그때 정확히 판단해서 이게 미루어질 거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그때그때 적기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도 불투명하고 올해도 경기도가 세입 측면에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상당히 덜 걷히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산업인 도로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 특히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2011년도도 그렇고 12년도도 그렇고 정산이라든지 불용액의 과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억기

김억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이렇게 밤늦게까지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아닙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국장님, 환경이 중요하신지는 알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많이 중요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경기도의 모든 환경이 국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책자자료를 제가 보니까 요즘에, 33쪽 설명서에 보면 결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 집행에 대한 부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이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하셨네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예산이 1억 5,000, 100% 도비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 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관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개 초교에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검진치료 실제적으로 한 어린이는 2,399명을 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검진은 어떤 차량이 나가서 학교에…….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 경기도의료원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 의사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경기도의료원은 도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그쪽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대운

정대운위원

비용을 거기다 일부 주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일부 저희가 지원하면서.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어린이아토피가 심각하잖아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왜 이렇게 어린이아토피가 많다고 생각이 드세요, 환경국장님 입장에서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환경오염이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환경성질환이라고 저희가…….

대운

정대운위원

올해 2013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 있나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 이번에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기왕이면 더 많은, 지금 파악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요청해서 수는 아직은 안 나오죠? 파악된 거 있나요, 아토피 학생대상자들이?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그럼 일단은 이걸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아토피환자가 어쨌든 환경파괴로 인해서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셨으면 일단은 통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43쪽에 보니까 이것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인데요. 이것도 일단 체험기회겠죠, 체험 위주로?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시설을 계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건 수요대상을 용인시에 어떤 식으로 이걸 통계를 내서.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통계보다도 이것은 연구용역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래 가지고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운

정대운위원

43페이지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치유거점으로 잘못 오인했습니다. 43쪽의,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체험기회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선정 데이터라든가 어떤 사업성과가 뭐가 있나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아토피 없는 가정, 아까는 학교대상으로 했고요. 가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아니에요. 학생들도 데이터가 없는데 가정은 데이터가 있나요? 그냥 이걸 직접사업이었나요, 시군에다 내려보내 줬나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건 시군에 했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럼 시군에 했으면 그 통계는 받았나요? 가정통계.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담당부서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건 막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은 우리 도가 직접,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부 25개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대상자, 어쨌든 우리가 교육은 교육에서 책임지지만 전체적인 환경부분은 우리 도가 책임지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해서 좋은 사업을 지금 지자체에다가 그런 통계도 제대로 없고 막연하게 그런 안만 가지고 돈을 내려주다 보면 이것이 그냥 자체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글 만드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과가 제대로 없이 돈만 내려보내 주고 그냥 시군 자체에서 뭐했다, 몇 명 데려다가 이건 체험 비슷한 큰 성과도 없다고 난 봐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13년도에 또 들어 있나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금년에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은요. 이미 들어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시군에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가정도 정확한 통계도 보고 기왕이면 좋은 사업 위주로 가려고 한 거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시고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환경단체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대충 말씀…….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대략 250개 정도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보니까 2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푸른21만 주로 많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비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민간단체입니까, 정부단체입니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푸른경기21은 저희 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민간단체예요? 사단법인입니까, 우리 도지사가 그냥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준 단체입니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지금 확인 좀…….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는 많은 환경단체가 있는데 사업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거의 예산이 2억, 6억, 주로 그 단체 위주로만 시군으로 편향돼 있으니까 기왕이면 한쪽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환경단체들이 참여해서 특정 어떤 단체를 지정하는 것보다 같이 참여해서 하면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보시고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환경파괴 원인은 대부분 많은 것이 기업들 부분, 다는 아니지만 환경에 관련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발하잖아요. 적발할 거 아닙니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대운

정대운위원

과태료 부분에서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5,400만 원 정도 되네요? 82쪽에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납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미수납액은 3,600만 원 그리고 불납결손은 720만 원 정도, 왜 이것은 그렇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미수납액 사유는 기업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대운

정대운위원

그럼 사업장이 다 폐업된 건 아니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폐업된 사업장도 있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남아있는 곳도 있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사실 영세업체가 대부분…….

대운

정대운위원

남아있는 업체도 있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남아있는 업체…….

대운

정대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생업이 어렵다 해서 이런 환경파괴와 아까 말씀에서 아이들의 아토피 생기는 원인도 될 수도 있겠죠. 드러난 건 없지만 예를 들어 생업이 어렵다 해서 환경에 오염되는 물질을 흘리면서, 이것도 적발돼서 한 거잖아요. 적발 안 되면 계속 방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이걸 안 받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저희가 미수납액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또 압류의 방법으로 해서 납부를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어렵다 해서 어떤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벌백계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대운

정대운위원

이런 것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특히 아토피, 지금 보니까 내 주위에도 보면 아토피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심각하더라고요. 웬만한 치료 갖고 안 돼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원인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존경하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면 경기도가 어떻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더 신경쓰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고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환경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유정인환경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김남형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한 번도 아직 답변을 못하셨는데 제가라도 챙겨드려야지.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건설본부는 2011년도에도 결산검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없었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아니, 결산검사에서 2011년도의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지적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개선권고 조치, 기타.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개선권고 조치사항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사항이 해당사항 없는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권고사항 2건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2011년도에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2011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건설본부는 세입예산의 징수율이 상당히 좋아요. 건설본부가 보면 98.6%, 징수율이.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유료도로사업이 100%, 임진강유역댐 100%, 99% 이런데 불용액을 이렇게 보니까 하천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7억 정도가 있는데 하천과가 이월액을 299억을 시키고도 2012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한 7억 정도가 됐는데 집행률을 80% 미만을 봐도 작은 게 있고, 이게 집행잔액 하천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1,691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나오고. 이 7억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불용된 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건지?

우규

최우규위원장

설명서 11쪽입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11쪽이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불용액 총괄 보면 하천과가 7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예결위를 1년 해보지만 우리 본부장님 늘 답변은 제일 늦으세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예산집행잔액 7억이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불용액이요, 불용액. 11페이지.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불용액. 네, 불용액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보셨어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집행잔액이 몇 건이나 되죠? 그냥 집행잔액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안성천 개수사업에서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있고요, 곤지암천 수해복구하면서 한 3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하면서 나머지 복구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사업을 하면 꼭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나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100%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늘 그렇게 남고 모자라는 일은 없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모자라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한 사업이, 아주 완전히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때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꼭 이월이 돼서 넘어가죠.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렇죠. 계속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할 때마다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하게 되면 낙찰률이 거의 86%나 87%에 낙찰이 되면 거기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남을 줄 알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그럼 이런 불용액을 줄이고 당연히 예상치 만큼 예산을 덜 갖고 가면 불용액이 안 발생되지 않을까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런데 또 사업을 하다보면 꼭 설계변경이 안 나오는 현장이 없습니다. 꼭 현실과 다르게 변경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꼭 잔액을 또 활용해서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알고 있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도 꼭 남는다는 것을 가정하면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남기면 안 된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당연하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고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남기면 안 되고 헛되이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가정으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낙찰액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는다 그러는데 남는 것을 예측하면 이런 불용액을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죠. 어떠세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럴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사업을 얼마만큼 진행하면서 얼마나 잘 챙겼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봐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노하우가 없으신가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규

최우규위원장

힘든 얘기인가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아주 사업이 원활히 잘 되는 부서 지구에다가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남는 금액은 전부 조정을 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예산의 특성상 당연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낙찰액이 100%가 아닌 게 되니까 당연히 남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잖아요. 당연히 남는 거면 미리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예산회계법상에 당연히 설계된 금액에 대한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 소요되는데 80으로 예산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드리는 건데. 간단한 거 질문드렸는데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3건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절대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다른 거 있는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지금 얘기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최종적으로 좀, 우리 어디인가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신가요? 잠깐만.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하수과가 있나요? 우리 팔당…….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상하수과가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상하수과가 있죠. 상하수과인가 여기서 그러면 안양의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를 여기서 하시나요, 아니면……. 맞습니까?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게 지금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죠, 그쪽에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도비 지원이 없어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국비가, 그렇죠.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전혀 거기 포함이 안 됐나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자체에서 지금 얼마를 대죠? 도비가 없이 국비를 받아서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시작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업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BTL사업도 있고 그냥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지금 지정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도비는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먼저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확인을 잘못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ㆍ지자체 그리고 LH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여기서 확인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지금 거기 진척사항을 좀 알고 계시나요? 늦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업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제가 구두로도 질문 드릴 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팔당본부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만 따졌을 때 총인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담합에 의해서 경기도가 부담한 추가 예산이 한 27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도 경기도 예산이 얼마가 됐으며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들어간 돈을 환수해낼 건지 방법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대순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저녁도 못 잡수시고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못 먹고 이렇게 또 질의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물류국ㆍ교통건설국ㆍ건설본부ㆍ환경국ㆍ도시주택실ㆍ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를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213억 4,50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1,717억 8,77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9.4%인 1조 1,650억 6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5억 2,21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0.4%인 42억 6,496만 7,000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173억 9,450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1,173억 9,415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705억 7,990만 1,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9,468억 1,46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에서 34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이는 시군 보조금 이자반납금 미수납으로 결산 이후 반납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1,717억 8,772만 3,000원으로 이 중 99.4%인 1조 1,650억 6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5억 2,21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의 0.4%인 42억 6,49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집행잔액 8,000만 원, 보육과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278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평생교육시설 사업 포기에 의해서 미교부잔액 1,080만 원이 발생하였고 기금전출금 실집행률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세입 및 기금전출 절차 없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38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질병아동 돌보미 사업 2,002만 원을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서 공공운영비 1,718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 사업에서 2,749만 5,000원, e-러닝 교육운영 사업에서 1,032만 5,000원이 공개경쟁 입찰 결과 입찰차액이 발생돼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세요, 예산의 변경.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사업비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명시이월은 5건에 25억 2,21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04억 5,387만 6,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03억 6,636만 5,000원, 청소년육성기금 200억 8,751만 원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52억 2,690만 1,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 5억 5,846만 8,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46억 6,843만 3,000원입니다. 14쪽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5쪽부터 41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희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근 경기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홍신진 양평영어마을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결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소관 세입은 152억 6,793만 8,000원이고 예산현액은 2조 417억 8,758만 3,000원이며 지출은 2조 200억 7,685만 9,000원입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2억 6,793만 8,000원으로 151억 6,59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417억 8,758만 3,000원으로 이 중 98.94%인 2조 200억 7,68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217억 1,072만 3,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단위사업별 결산분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구도심러닝센터 운영비 1억 7,500만 원은 시군 매칭사업으로 시군 의회에서 미반영 등의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불용액 213억 4,394만 원은 세입결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9쪽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과 예산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 3억 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의 건은 전산입력 착오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도서관과 신설에 따라서 326억 1,177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의 부결로 인해서 필수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1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15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322억 6,90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36억 3,865만 9,000원을 수납하고 386억 3,03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1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21억 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1,936억 3,865만 9,000원으로 98.1%인 1,899억 5,218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1,870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 29억 5,21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및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은 지금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홍영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33억 9,207만 원이며 128억 1,92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7%인 123억 9,04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4억 2,877만 원 중 1억 3,385만 원을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2억 9,49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62억 7,847만 원이며 이 중 93.4%인 4,917억 9,037만 원을 집행하고 6%인 314억 6,07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0억 2,73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소방재난본부 설명서는 눈에 띄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해서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임국빈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북부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8,052만 6,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6억 8,398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4%인 2억 3,329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북부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38억 170만 4,000원입니다. 이 중 96%를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으로 9억 5,10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0.36%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서 9쪽까지인데 여기는 본부와 소방서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1건으로 일산소방서 고봉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9억 5,108만 7,000원입니다. 이는 공공디자인 재심의로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어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11쪽에서 16쪽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본부 2개 과와 11개 소방서의 불용총액은 8,57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6%입니다. 불용원인별 사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8,579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별 불용액은 불용액이 적고 원인별 발생사유가 대동소이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관계공무원들만 소개를 해주시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 역시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7조 7,08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733억 원 중 4,684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조 9,11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조 645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7,08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564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1,39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3쪽에서 4쪽까지 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액은 총 1,396억 원으로 그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801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체납자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기타사유 순으로 결손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2,167억 원으로 그 주 사유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33억 131만 원이고 집행액은 4,684억 8,49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48억 1,63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8쪽부터 3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9억 3,408만 원입니다. 기타 불용액 관련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5,000만 원이며, 예산변경은 총 3건에 1억 7,421만 원으로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3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5건에 지출결정액 63억 266만 원, 지출액 60억 6,256만 원, 집행잔액 2억 4,010만 원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도 전체 채권현재액은 924억 7,500만 원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139억 7,600만 원이 발생하고 111억 7,100만 원이 소멸하여 2012년 말 채권현재액은 952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말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330억 원으로 2012년도에는 15억 9,300만 원이 발생하고 500만 원이 소멸하여 연말 채권현재액은 34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4,879억 원이며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9,780억 원으로 증가액 1조 9,820억 원, 감소액은 1조 4,91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물품결산 내용입니다. 정수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730점에 687억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96점에 61억 6,000만 원이 순증가된 5,826점 74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실ㆍ국ㆍ본부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발언내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검사에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 4일이면 제6대 지방선거가 돌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원 인구비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는 20만 6,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런가 하면 4만, 5만, 6만 이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둘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19만 5,000명입니다. 그래도 많은 편인데 도의원이 둘입니다. 20만 6,000명인데도 도의원이 하나입니다, 제 지역구는. 이것은 선거구를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한태석 과장님, 조사가 됐습니까? 나오지 마시고.

태석

한태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정확하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알아서 미리미리 좀 챙겨서 이걸 진로를 결정해줘야 된다라고 결산검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태만하게 가다 보면 내년 가서 이게 결정되거나 그러다 보면 아주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도의원들에게.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건 중요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다음에 2본부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아주.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대답하지 말고 아주 짧게. 2본부장님도 나오십시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냥 통합으로 묻겠습니다. 중앙 119구조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중앙 119구조단은 대구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지금 매각단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직 매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완전히 매각은 안 돼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소방 119구조단은 소방에서 쓰는 걸 1순위로 쓸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효한 거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지금 소방방재청…….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지금 과거의 이유가 다 원점으로 간 거잖아요. 제로로 갔잖아요. 이해가시죠? 저는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해서 알기 때문에 구태여 부연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유효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다음에 통합상황실 언제 개장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9월 달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2년씩 끌었습니다. 완벽하게 되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북부소방본부가 지금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건 언제쯤 집을 짓고 들어갑니까? 2본부.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내년 말이면 들어갑니까?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내후년까지.

용석

이용석위원

내후년.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별내 119안전센터 바로 정문 앞으로, 80㎝ 앞으로 인도가 난 거 알고 있죠?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출동 시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국가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출동을 하게끔 그대로 방치해 둬도 되는 겁니까?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45억 결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도 행정1부지사 김성열 씨께서 13억 결재가 났다라고 보고해서 지역사람들에게 다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원점으로 와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심도 있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대답 크게 하십시오. 왜 자신 없습니까?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손은수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봐주세요.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22쪽.

대운

정대운위원

언제나민원실이거든요. 보니까 콜센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가 다 불용,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쓰셨네요?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왜 그런 거죠?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당초 우리 콜센터가 좁아 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화동 KT사무실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었는데 자체건물 아래 윗층을 같이 쓰는 걸로 내부 공간조정을 해서 자체계획을 수정해서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래요? 보니까 또 불용처리 금액들이요.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에 6억 4,900만 원이죠? 어떤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주로 인건비 쪽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인건비요?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혹시 여기에 법정, 변호사비 이런 부분들 댄 건 있나요? 혹시 지출 중에.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법정경비에 우리 공무원 재해 쪽에 법정경비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는데.

대운

정대운위원

소송비 관련해서는 없나요, 소송비 집행. 소송에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이 있나요?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된 사항이 있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저번에 제가 얼핏 봤는데요. 미처 총괄할 때 여쭤보지 않아서. 거기에 보니까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비비 예산.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 부분 금액이 3건인가 되는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죠? 그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변호사비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예비비에서 보니까 .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고양의 삼송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패소한 금액이 제일 컸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왜 패소가 됐어요, 그것은?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패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민의 혈세가 미리미리, 문제가 되면 서로 말려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소송에.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고요. 소방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니까 광명소방서가 불용액이 2억 4,900 정도 되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된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광명소방서 건축비 낙찰차액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아, 건축비 낙찰차액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부천소방서는요? 이것도 낙찰인가요?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부천소방서는 당초에 안전체험관을 짓기로 설계비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보조 내시가 될 걸로 예측했는데 안 돼 가지고 안전센터 설계비로 변경되면서 그게 설계비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차액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전에 이런 것도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재정들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꽤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한 19억 정도 되는데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인건비 등이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돼 있는 겁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플러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식

오문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미수납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조실장한테 부탁했어야 되는데.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1,300억 정도 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내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자치행정국장

네, 현황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누구 하실 분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수고하셨고요. 소방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물불 안 가리는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소방방재청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던데 사실이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거 아닙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려는 동기는 지금 전국소방재난본부 회의가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전국소방재난본부 회의를 가시면 청장인가요, 제일 높은 양반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분한테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안 될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너무 미약해서 경기도에서 법률안을 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소방, 구 119구조장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장비에 다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안, 그다음에 담배세가 올라갔을 때 담배소비세에서 소방안전세로 해서 100원 정도 가져 오면 약 4,400억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법률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나 저희들이 완성이 돼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지금 국비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전국소방재난본부 회의를 가시면 꼭 같이 한번 노력을 해주길 바라고요. 제가 소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구가 이천이다 보니까 이천에서 큰 화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화재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창고 쪽을 보니까 모 소방서 서장님이 물류에 공사가 있으면 신고를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소방관 입회하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가 절대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본부장님도 우리 31개 시군 전체 그런 걸 소방서 서장님들한테 명을 내리셔 가지고 화재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위원

어제 또 논의가 됐던 재정적자 부분, 약 5,000억 가까이 금고가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반드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하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세심한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경기도와 교육청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