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의원 발의 안으로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간사위원님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환 의원 외6)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경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정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환 의원입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더니 장마도 예년보다 길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외 또는 다른 지역의 엘리트 및 동호인에 대한 도 단위 이상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우리시 각종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 등 11개 도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하여 약 2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전지훈련은 8개 종목, 131개 팀, 약 4,460여명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강진군, 구례군 등에서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훈련비와 숙박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대회 및 전지 훈련팀 유치에 더욱더 체계적인 준비와 차별화가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조문 구성은 총 13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으로 스포츠대회란 광양시에서 개최하는 도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를 말하며 전지훈련이란 국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수단이 일정 기간 우리시로 옮겨와서 신체의 적응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스포츠대회와 전지 훈련유치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회 및 훈련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회 및 훈련유치와 지원을 위한 광양시 스포츠진흥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규정으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개최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등 11개 대회를 개최하여 선수 학부모 등 약 2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전지훈련은 축구, 육상, 씨름 등 8개 종목 131개팀 약 4,460명이 참가하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최근 각 자치단체들이 대회 및 전지 훈련팀 유치를 위해 훈련비와 숙박비 등을 경쟁적으로 일부 지원함에 따라서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차별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까지 우리시에서 스포츠대회나 전지 훈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왔었습니다. 해 왔던 것들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계를 확립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로 이해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용어정리나 규정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데 2조 2항을 보면 ‘전지훈련이란 국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시로 옮겨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해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아닌 다른 시나 다른 도에서 오는 선수단은 가능하지만 국가대표는 안 되는 것이고 대학이나 이런 부분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가 지방자치단체 선수단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리고 국외란 개념이 아닌 외국이란 개념입니다. 국외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국외도 빼고 편안하게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 선수단이 일정 기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선수단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 광역 자치단체가 아닌 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을 놓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선수단이’ 이렇게 하면 외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조를 보면 위원회는 전지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이 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이 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단순히 여기에 대한 시행은 우리시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래야 되고 말하자면 이것이 원래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일이 거꾸로 여기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여기는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8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는데 10명 내외의 위원 중에서 그것을 정해 놨습니다. 당연직들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시 당연직으로 경제복지국장이 참여하고 있고 또 광양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체육회 상임부회장, 또 광양시에서 지원받는 체육회 생활체육회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이 되고 있고 우리시에 체육진흥과장이 간사가 되는 점을 봤을 때 여기는 우리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야지 이 조례의 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순서는 당연직 위원이 맨 밑에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직 위원을 1로 옮기고 여기에 다가 요식업체 대표라고 했는데 요식업체나 숙박업체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체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업계 인사 약간 명, 이렇게 해 두면 우리시 집행기관이 그때그때 맞게 적절하게 해서 시장이 위촉해야지 너무 전부 다 전문 쪽으로 다 정해 놔버리면 이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요식업체 대표는 빼고 체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업계 인사 약간 명 이렇게 해 놓으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조율 시간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의원
답변은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예.
경환
정경환의원
그러면 의견조율 시간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도 공동 발의하셨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 행정 조직의 지원의 한계를 느낍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육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체육회하고 광양시 생활체육회하고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가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이런 업무는 시가 직접 종합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지훈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대회도 중요하고 또 대회도 포함되고 숙박시설 또 식당, 교통, 관광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일부 시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서 확실하게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 이 부분 모든 부분을 시에서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지원 조례 8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시 관련된 직원은 경제복지국장 한 분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또 간사로 체육진흥과장이 들어 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간사는 위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포츠대회나 타 지역에서 온 선수단 전지훈련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조문에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지훈련에 관련된 대상을 애매모호하게 해 놔서 지적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선수단이라고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수단들이 여기에 오는데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봐서 지자체 산하의 선수단, 학교, 회사 말하자면 그런 전체 선수단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시를 제외한 국내외 선수단이 왔을 때 이런 신체적응 개발향상을 위해서 숙식을 옮겨오고 등등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지훈련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대상의 범위를 그렇게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조 1항 1호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 등 향후 운영계획이라는 부분을 숙박시설 자체도 본 조례안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를 보면 대회 및 훈련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련이라는 부분은 전지훈련을 말하는 것인지 대회에 온 사람들 워밍업 훈련을 말하는 것인지 이 훈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고, 그다음이 6조 광양시 스포츠진흥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지훈련이라든지 스포츠대회라든지 생체라든지 광양시 체육 관련된 어떤 위원회 구성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상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12조에 수당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회의출석 참석자에 대해서 광양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당과 여비의 예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기이 우리 위원회에서 연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인지, 우리시의 일반예산에서 줄 것인지,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회의수당은 회의회수에 따라서 참석자에 따라서 주겠지만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여비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대상과 한계 이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 방금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의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항에 관해서는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조율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 2항 1호에 숙박시설 등이라는 그런 문구는 들어 있는 것은 사실 우리시에 전지훈련팀이 오거나 대회를 유치했을 때 외부에서 선수단이 오게 되면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는 예약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등 운영계획이라고 그렇게 넣어놨던 사항이고요, 제5조에 훈련에 따른 사항은 앞에 전지훈련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생략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이나 시 엘리트체육에서 서로 협의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협의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으로 봐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당과 여비를 어디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위원회 수당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수당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비에 대한 범위, 또 대상자.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여비도 민간인들이 국내외 출장하거나 갈 때는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들의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기이 정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할 부분이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 우리가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을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그 시즌이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위원회하고 숙박협회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앞으로 우리시에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전용 숙박시설이 그 격에 맞고 코스트가 싼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숙박협회나 시설자들의 이런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을 때 대회에 온 사람들 훈련을 온 사람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4.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입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 범위 내에서 안전행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안전재난관리는 주로 건설부서에서,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 복구 중심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중앙과 시도, 시군 및 내부 부서 간 협력에 기반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읍면 보건소에 이전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그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 명칭 변경으로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또 과명칭 변경으로는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또 담당으로서 신설부서는 안전총괄담당 그리고 명칭 변경은 재난민방위담당을 방제담당, 그리고 업무 이관으로 국제협력담당을 기존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항만통상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진료소 도로명 주소 변경내용은 사곡리 보건진료소는 광양읍 사곡리 213번지로, 동곡리 보건진료소는 옥룡면 동동길 31-5로, 대죽리 보건진료소는 옥곡면 대죽 1길 108-3으로, 도사리 보건진료소는 다압면 다사길 37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제재한 결과 제출의견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6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당초에 방재과 명칭을 재난관리과로 변경을 하는 요청으로서 내용은 방재과 명칭과 방재담당이 중복되어 혼선이 예상되고 전라남도 내 시단위에는 대부분 재난관리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 요청한 바가 있어서 부서에서 재난관리과로 변경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2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분장되어 있는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추진을 삭제를 하고 안전행정국으로 분장되어 있는 업무 중에서는 안전에 대한 총괄 지위, 홍보, 교육 등 총괄, 그리고 민방위대 편성 동원, 교육 등 총괄을 신설하고 5조에서는 경제복지국 업무 중에서 29-2에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 추진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2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 5월 안전행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는 등 국․과․담당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과에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국제협력담당을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항만통상과로 이관하는 것으로써 안전행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곡리 보건진료소 등 4개 보건진료소 소재지 변경은 보건진료소 이전 등에 따른 도로명 주소를 변경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마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이름 바꾼 것 자체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름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안전하게 하는 행위자체가 행정의 기술입니다. 안전자체가 행정이에요. 안전도 행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행정부로 기이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던 것을 모든 227개 지자체까지 전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야단법석을 하는 것이 국가가 이것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단, 어쨌든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내린 지침이니까 저희가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역부족이니까 이것을 수용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다만, 국제협력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항만통상과로 다시 바꾼다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시민에게 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시가 다른 국가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다거나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하는 것은 우리시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거기에 항만이든, 산업이든, 문화든, 교육이든 이런 어떤 양 시민적 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만통상과로 갔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또 옮겨오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왔는데 지금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표시하고 있느냐, 현재 광양시가 국제협력업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가장 대표적인 자매도시들 관계들이 잘되면 이 업무가 잘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화 예술 다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때 항만통상과로 갔어요. 그것을 우리시가 우선 항만들끼리 관계를 해 보자고 해서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또 마땅히 할 역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 왔느냐, 우리시는 해외 국제협력 업무를 그 대표되는 자매 도시나 이런 업무들을 전부 항만만 가지고 의존해 왔던 거에요. 오스트리아 린츠시 말고는. 그래서 어떤 정도는 포기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오스트리아 린츠지요? 그다음에가 중국 선전이지요? 그다음이 어디입니까? 칠레 발파라소 시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세 번째로 국가적인 자매도시로 만들었던 칠레 발파라소시는 저도 같이 갔다 왔지만 절대로 광양시민들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양 시민간 문화든 인적교류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자매도시를 만들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끼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만끼리 별도 협약을 맺어서 차후 원만한 자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협약을 별도로 해야지 그것을 해외자매도시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양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오스트리아 린츠, 심천은 겨우 일부 좀 알고 있지만 역할이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천도 안 맞는 것이 천만 심천하고 우리 15만 광양시하고는 될 수 없는 거에요. 우리가 서울시하고는 자매결연 안 하잖아요. 서울 송파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심천이 천만인데 맞지 않는 것을 시작했던 거에요. 그래서 우리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자꾸 부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또 부서를 바꾸는 거에요. 항만통상과에서 어째서 자매결연을 맡아야 맞습니까? 어떤 누구에게 묻더라도 우리시 판단 말고 다른 어떤 시에 물어 봐도 특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항만통상과나 우리시의 가령 문화, 예술, 산업, 인적 교류 여러 가지를 관장해야 된다면 총체적인 행정을 콘트롤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야지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렇게 해야지 특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특정 업무끼리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일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데 안 맞다고 해서 다시 항만통상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가져왔고 항만통상과는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시민들도 항만통상과가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맞지 않다 항만통상과 폐지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항만통상과에서 할 업무가 없어서 과가 폐지되어야 될 위기가 되니까 결국 그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주는 것이라면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따 위원님들 간에 조율시간에 논의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잘 안 되는 업무가 있다면 잘 안 되는 행정을 잘될 수 있는 원칙적인 돌파구를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해 버리면 되겠느냐, 여기 조직 이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5대 의회 때도 예를 들어서 총무국을 행정혁신국으로 기어이 고집했잖아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인정해 줬더니 1년 반 만에 절대 안 되겠다고 다시 또 총무국으로 원상복구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직들이 원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문제점을 찾아야지 부서를 바꾸고 이름만 바꾼 다고 될 일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항만통상과로 보내는 것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먼저 국제업무 자체가 사실은 부서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동안에 주로 항만이나 이런 쪽에 오히려 항만 쪽에는 국제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업무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쪽에 다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기관이고 보좌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업무인데 거기가 실행하는 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조직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쪽으로 간 것이 문제였다. 다만, 그때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그 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부분이랄지 다른 어떤 부분에 교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요. 지금 이해가 잘 못된것 같은데 항만통상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오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처음에 총무과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에서 항만통상과로 간 것이 잘못되었던 거에요. 항만통상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항만통상과에서 할 일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억지로 만든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관계 업무랄지 해외자매 협력이나 국제업무 이런 것들은 특정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광양시에 전반적인 부분,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나 가령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총체적인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 업무이니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해외 자매도시인데 해외 자매도시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쪽 시와 우리시가 행정이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민과 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광양시와 포항시가 자매 결연을 맺었지만 광양시와 포항시가 별다른 자매교류하지 않습니다. 광양시의회와 포항시의회가 별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만들어 주었던 광양에 사회단체와 포항 사회단체는 지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 말하자면 자치단체는 시장, 군수는 당연히 이 쪽 도시와 저쪽 도시가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는 민간에 넘겨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오스트리아 린츠나 중국 선전이나 또 칠레 발파라이소나 맨 처음에 자매 결연을 맺겠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교류했습니다. 아무도 시민들에게 뒷받침이 못 되었던 거에요. 그래서 잘못 맺어진 자매결연이었습니다. 어떤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교류할 수 없는 자매결연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이것 빙자해서 해외 출장하고 해외 둘러 볼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한 거에요. 우리시 해외자매도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안 되니까 억지로 주는 것, 그리고 항만통상과에 다가 다시 주는 것은 행정의 무엇입니까? 임상실험도 아니고. 불과 1년 반전에 항만통상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다시 그 쪽으로 보낸다. 우리 행정이 임상 실험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조율시간에 논의하겠지만 별도로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반드시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될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소신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행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어떤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다가 더 중점을 두느냐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행정부나 행정안전부나 같은 얘기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가 현 정부에서의 과제가 안전에 더 중점을 둔다는 상징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내가 만나본 시민들은 안전행정부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무과를 그대로 두고 안전담당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침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지 나중 우리 조율 전에 알려주시고 이것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각종 위원회 같은 데 27곳이 바뀌고 모든 행정서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서식은 일부 바뀌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전부 돈이에요. 쓸 데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협력담당이 조직개편을 우리가 언제 했지요? 1년도 안 되었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1년 안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조직이라는 것이 10년, 20년 가도 변함이 없어야 될 그런 안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바꾸면 되겠어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다소 문제는 있다고 보이지만 잘못된 부분으로 계속 간다는 것도 좀.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강조하신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것도 용역까지 1억 5천을 주고 조직용역을 했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돈까지 들이고 전체 공무원들 의견을 몇 번 수렴하고 의회 의견수렴도 하고 그 난리를 쳐서 조직을 바꾸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공포하면 시행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든 전국 시군구가 동시에 같이 이행하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이 왔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이미 먼저 시행한 곳도 있고요. 그동안에 다른 227개 자치단체를 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개정된 곳은 전부 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표본 매뉴얼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뒤에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부처 명칭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잖아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총무과라고 우리 시민들의 귀에 익고 입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을 또 안전행정과로 바꾸면 혼란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가 역 제의를 해 가지고 안전을 우선시 한다고 보아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꼭 안전행정과로 해야 되겠느냐, 안전총무과도 가능할 것이냐, 안전총무국도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역 제의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것도 사실 했습니다. 안전총무과란 얘기도 저희들 시정조정 때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도와 중앙과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또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에서 권장하는 안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먼저 시행한 곳은 각기 조직이 개편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 오는데 대부분 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전행정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업무관장 면에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 일부를 안전행정과로 이관한 부분도 있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연재난에 대해서 풍수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동안에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적재난이나 아니면 사회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총괄 지휘하는 그런 부서도 없기 때문에 인력이랄지 장비동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업무자체가 서로 다른 부서 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업무를 안전행정과에 다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행정과하고 방재 업무하고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방재업무 일부를 안전행정과로 이관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이 모든 업무 행정 이것을 안전에 다가 둔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을 만들고 그 밑에 안전행정과가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업무를 안전행정과로 옮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안전행정국 산하에 재난관리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행부서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가 생기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고가 생기면 딱 그 부서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력 동원도 되어야 되고 장비도 되어야 되고 그런 총괄적인 부서가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부서들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요, 아까 재난안전관리과도 풍수해 등이나 그런 업무들은 전부 이행은 합니다. 예방차원이나 복구 차원이나 다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총괄 지휘 업무 이것은 안전총괄 담당계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은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바뀌고 또 장관이 바뀌고 그래서 행정조직이나 기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역할기능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명칭도 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나 행정명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뀌고 또 중앙부처에서 지침 하달이 되어서 시군에서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시도에 이런 부분에서 워크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침이 내려 와야 된다는 것이 역제의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위에서 시달한다고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애 먹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안전행정부를 안행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안행국 안행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줄여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통일이 되어야 업무를 추진할 때 또 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명칭을 그렇게 부를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정부지침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국제협력담당팀이 항만통상과로 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항만통상과를 없애는 방향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가 업무를 얹어서 국제협력담당까지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까지 항만통상과에서 추진해 온 일이 하나도 성공한 예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에 무게를 실어서 국제협력담당까지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이 기능을 할 때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어떻게 보면 항만일 수도 있는데 항만과 관련된 국제교류가 많아지고 또 원래 이 조직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어떤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 말씀은 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개편한 것이 1년도 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과에 업무를 더 얹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당시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기구 개편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또 1년 전에 할 때는 별로 필요치 않았는데 지금은 또 항만통상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원이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는 현행 902명에서 개정이 903명으로 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현행 882명에서 1명이 증원된 88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6급 이하에서 당초 759명에서 1명이 증원 되어서 76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정수반사항은 조례 개정시에 소요 되는 1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가 5,730만 6천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입법예고를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6급 이하가 당초에 759명에서 760명으로 전체가 903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 5월 안전행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현행 902명에서 90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882명에서 883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인구 15만 달성한 다음에 행안부에 요청해서 정원 확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후속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광양시 최종 승인이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월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간 분리로 인한 행정효율의 저하와 지형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 그리고 도심 지역의 택지개발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해서 변동요인이 발생한 지역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 그리고 세대수가 과다하여 효율적인 이통장 행정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광양읍에 본정마을을 그동안 내우마을에서 제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두마을로 편입시키고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 11개반 신설, 그리고 수시아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6개 반 신설로 인해서 총 2개 리에 17개 반이 증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풍리 행정리 순서가 세승, 해두, 부흥인데 이것을 행정리 순서에 맞게끔 부흥, 세승, 해두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읍에 신규로 건축한 구산리 소재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와 덕례리 소재 ‘수시아 아파트’를 구산리와 덕례리 행정리에 각각 추가하고 광양읍 세풍리 “세승, 부흥”마을을 도로를 기준으로 “부흥, 세승”마을 순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주민의 불편과 지방자치의 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써니 밸리와 진아리채, 태안 노블리안, 우림필유 등 중마동에 많은 대단위 아파트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써니 밸리에는 5개반, 진아리채에는 4개 반, 태안 노블리안은 3개반, 우림필유는 9개 반으로 총 중마동에 8개 통에 33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면 등에는 수어천 직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이뜰에가 청암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이뜰은 금이로 약 57필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진상면 청암리를 금이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금이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필지에 53,70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시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통당 세대수가 과다한 중마동 성호아파트 3개 통을 1개 통당 적정규모인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개 통을 신설하여 6개 통으로 조정하고, 광양 써니밸리아파트 등 신규아파트 건축에 따라 5개 통을 신설하고, 또 상기 통 조정 및 신설에 따라 36통인 대광 로제비앙을 50통으로 조정하는 등 5개 통을 순차적으로 통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진상면 청암리과 금이리는 수어천을 경계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 금이리 지역 소재 다압 제방 도로 등 57필지가 청암리로 되어 있어 금이리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8일 개편된 직제 시행에 따라서 광양시 용역과제 심의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을 개편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 총수는 제적 위원 13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현행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안전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 2. 8. 개편된 직제의 시행과 금번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광양시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위원회」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구 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총무국장이 안전행정국장으로 바뀌어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경제복지국장이 신설국이기 때문에 들어 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급은 그렇더라도 직위가 국장급 소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왜 제외시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장도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센터소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 13명 제적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위원 중에서는 3분의 2가 민간 전문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직 위원이 4명 부시장포함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아홉 분이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수를 13명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구용역 과제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소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농업관련해서 새로운 연구용역을 해야 될 사항도 많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위원의 수가 13명으로 현행에 되어 있는데 기이 개정을 한다면 우리가 경제복지국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또 보건소나 환경관리센터소장이나 나머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 분야에서도 우리 국장들도 일반 교수들이나 일반 전문가들 못지않은 의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원의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생각은 해 본적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정수를 증원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든지 여타 소장이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가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런 기본용역이다 보니까 민간 전문인들이 아홉 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4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적위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용역부분이 행정보다는 경제 분야 그다음에 건설도시분야, 농업분야 이런 부분들이 더 클 것인데 주무국이 되어서 행정국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총 제적위원을 늘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당연직 1명 추가를 하려면 제적위원이 2명 늘어야 됩니다. 15명으로 그래야 만이 당연직 위원이 1명이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제적위원 수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정 의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동안 지방자치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사항을 김정태 대표 위원 외 4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3개의 직영 공기업 그리고 13개의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그 예산 현액이 5,882억 934만 1,576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953억 7,619만 8,149원이고 지출액은 4,677억 2,334만 6,582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차인 잔액 1,276억 5,285만 1,567원은 금년 201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407억 962만 3,560원, 사고이월액은 218억 5,421만 3,64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7억 6,810만 3,965원입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3억 2,091만 702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05억 7,491만 4,176원에 대한 수납액은 4,875억 1,941만 5,807원이고 지출액은 4,109억 2,391만 6,752원입니다.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 765억 9,549만 9,055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00억 9,278만 5,26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66억 5,924만 3,36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7억 5,182만 9,51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9,164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다’항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6억 3,452만 7,400원이고 수납액은 1,078억 5,678만 2,342원이고 지출액이 567억 9,942만 9,8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잔액 510억 5,735만 2,512원은 2013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6억 1,683만 8천원, 사고이월은 51억 9,497만 28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627만 4,45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2억 2,926만 9,782원이 되겠습니다. ‘라’항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억 3,446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억 8,765만 3,765원이고 지출액은 58억 5,207만 5,4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2억 3,557만 8,295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4억 5,383만 8천원, 사고이월액 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627만 4,4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9,546만 5,845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중 예산 전용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외 20건에 6억 313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39억 6,500만원인데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사업 등 6건에 대하여 25억 8,460만 7,960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013년으로의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외 76건에 407억 962만 3,260원, 사고이월 사업은 가칭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외 57건에 218억 5,421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2012회계연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재무 회계결산 다시 말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회계 등 전체 회계에 대한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6,936억 4,995만 1,219원 그리고 부채는 416억 504만 2,030원으로 순자산은 2조 6,5 20억 4,490만 9,189원입니다. 재정운용결과는 수익이 354억 5,716만 6,970원, 비용은 3,583억 2,205만 2,502원으로 운용차액은 771억 3,511만 4,468원입니다. 기타각종 결산사항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등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8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와 광양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지난 6월 26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소관부서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결산검사위원들께서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갖고 계시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수 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은 문제 있으니까 그것은 개선해 달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이야기 했고 대부분의 사항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 것하고 비교해 봤더니 거의 유사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용기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 없는 부분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적인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953억인데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1,276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했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올해 사업을 못하고 차기연도로 넘기는 명시이월이 407억이고, 원인행위는 발생시켰지만 정산하지 못하고 넘어 온 것이 218억, 보조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이거나 예산을 편성했지만 불용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냐 하면 623억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우리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5,953억 예산중에 21%에 해당되는 1,276억을 그대로 넘기는 거에요. 예산편성 때마다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은 못한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항변해 오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일부사업을 하자 강력히 주장했지만 항상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5,900억 중에서 1,276억은 그것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막론하고 21%에 해당되는 재원이 사장되어 넘어왔다는 점 지적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채무액이 저희가 240억이다. 채무액이 240억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채무부담의 파행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는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이것은 재정운용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계획이 있는 시 같으면 지금 어떤 우리시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몇 백억 이상 천억이든, 얼마든 이런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미래를 견인하는 행정이지 일을 하지 않아 버리면 채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시가 240억밖에 없는 작은 채무 부담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시가 우리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시민들도 고대하고 있고 그런데 없다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240억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순수 채무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 일반회계 채무는 그 중에서 7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하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두 가지가 주 채무이고 명당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으로 상환액이 약 71억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억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240억 채무이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우선집행하고 매년 우리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순수 채무가 있고 국가가 몇 년에 걸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보전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 순 채무는 아니기 때문에 240억 중 국가가 부담해야 될 채무가 얼마이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순수 채무는 얼마냐를 묻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40억 전체 액이 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가가 보전해주기로 하고 미리 우리시가 부담한 채무액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0억 원금 기준 채무액 중에서 우리시가 갚을 채무액이 105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35억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실수요자 분양해서 민간이 명당임대산단이 나머지는 국가에서 국비로 갚아야 될 것이 63억 됩니다. 이것은 중앙하수처리장 사업비.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시 빚은 240억이 아니고 10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105억밖에 안 되는 우리시 순수 채무가 건전재정이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용기 있게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포스코에 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에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우리시 집행기관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금년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53억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도 6억 했고 매년 결손처분을 5억 내지 6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함부로 결손 처분해서는 안 되고 결손처분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용하지 못하도록 잘 연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53억 중에 징수 유예가 1억 3천, 행방불명이 7,400, 무재산이 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5억 2,900이 납세태만인데 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체납된 것을 납세태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통계에 보면 45억 2,900만원이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태만한 그런 사항인데 그중에서 거의 80% 이상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세정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는 하나도 안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소송 계류되어 있는 실적이나 재산 압류되어 있는 실적이 있느냐고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소송 계류는 없는데 재산 압류는 약 88% 정도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집행기관에서 내준 자료인데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2012년도 자료에 재산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납세태만이 아니라 징수태만이라고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기 어렵다면 내가 왜 우리시가 해마다 우리의회에서도 강력히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싶어서 어제 순천시 자료를 넘겨 받아봤어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7,004억, 우리시는 일반회계 3,332억인데 순천시는 우리보다도 약 70%이상 재정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1.9%입니다. 우리가 2.8%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포함해서 대형 납세자들이 우리시가 노력하지 않아도 100% 납세합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만 실제 지방세만 봐서는 순천시가 우리시보다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징수액도 우리가 약 200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분야에서는 우리가 순천시보다 앞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고로 아까 예산부서에서 이월액만 하더라도 순천시는 10.3% 이월했어요. 우리는 13.1%를 이월 했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고 해서 너무 예산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순천시가 체납이 많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세외 수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매년 올해 69억인가 되지요? 세외 수입을 못 걷는 곳이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은데 해마다 이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에요. 아직 제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순천시가 그것은 우리보다 많지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더 많아요. 순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입니다. 우리시는 69억이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어제 갑자기 빼본 것인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대형 납세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찌되었든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규모는 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세외 수입 체납이 25억이고 우리는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69억을 체납시켜서 해마다 5억 내지 6억원을 매년 결손 처분합니다. 일부 불성실 납세자는 그것을 악용해서 빠져 나가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달라고 몇 년 째 의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무튼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모든 부서장님들께서 다른 시군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용기 있게 시장이 욕 얻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금 안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 가지고 세금 안내고는 절대적으로 정당한 시민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다는 풍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세금 내지 않고는 체납된 사람들은 어디 이름 내고 처세하기에 곤란한 부담을 가져야지요. 함부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액 체납을 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우리시에서 상당히 발언권을 갖고 또 열심히 또 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서에서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몇 개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쪽이지요. 특별회계 결산서 8쪽을 보면 수질개선에 순세계잉여금이 말하자면 돈이 남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가 되어야 되는데 1억 7,200이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회계로 넘어 가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4,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성립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세입 처리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이너스로 나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 행정에 현 주소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거에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다가 1억 7천을 전입을 시켜 주었는데 이쪽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은 것으로 정리했지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금년 1회 추경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지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잘못된 사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7쪽을 보면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내역들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세입금을 쭉 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는 왜 됩니까? 초과세입, 세입이 더 들어 왔던 내역에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예산보다 오히려 세수 확보를 못해 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세입이 적게 들어 왔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특별회계에서 나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이지요? 너무나 함부로 예산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부분인데 3억 6천인데 예산에는 없는데 징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수납이 됐어요. 이런 것은 어떤 예산들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징수 결정은 3억 6천이 되어서 3억 6천이 수납됐어요.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못했는데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게 되었던 부분 맞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35만 1천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작은 부분이 빠진 것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상경비 사용 반납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670만원 이것이 지금 예산 잡혀 있고 국고보조금도 5,670만원 잡혀있는데 특별교부세는 5,670만원인데 예산 현액도 그렇고 그런데 징수는 1억 이 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특별교부세하고 밑에 국고보조금 똑같이 5,670만원인데 뭔가 연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조금 5,700만원이 안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공공자금 이자지원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에 사실 편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착오로 5,6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이 착오로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왜 똑같이 5,670만원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2011년까지만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2011년까지 착오로 해서 5,6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상당히 엉터리로 했다고 보는 것이 누가 보면 5,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가 10억 되어서 수납을 10억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5,670만원 없어진 것이고 뒤에 10억 이것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노인체육시설로 해서 그때 10억 받아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것이 10억이 별도로 왔으니까 다른 부분과 섞어 가지고 5,670만원 들어오게 했던 것이 10억 들어 온 것으로 되어 버렸는데 5,670만원 잘못되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고 계획에 없던 10억 들어 온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5,670만원 들어오기로 했던 것이 10억으로 바꾸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찾는데 제가 한참 오래 걸려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보면 회계과 부분인데 우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 578쪽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186만원 다른 곳도 아니고 예산 기획하는 기획부서에서 예비비에서 이자상환해서 돈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맞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상환은 한국은행 납입고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합니다. 이것은 70억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인데 2012년도가 2월이 29일까지 있어 가지고 하루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일이 9월 9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내기 때문에 추가로 2일이 추가 되어서 .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착오가 난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착오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일을 더 계산을 못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플러스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일반부서도 아니고 광양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월 29일을 뒤에 알았다는 것이나 그 당일을 포함 못해서 이틀을 집어넣을 만큼 이렇게까지 추계가 안 됩니까? 2월 29일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 세상에 2월 29일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2월이 29일인가 28인가가 나와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미리 계산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이런 기록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는 예비비지출 내역에 이런 것이 들어 와 있지 않아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365일 1년을 계산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한번 옛날에 지적 드렸던 것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광양시 공무원의 인건비를 계산을 못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급 했다가 정리추경에서 성립시켰지만 이제는 다시는 예비비에서 이런 것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인건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할 거에요. 그리고 565쪽 거기 예산 전용을 보면 물론 정책 과목내에서 시장재량으로 나름대로 전용 가능한 것은 인정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맨 위에 것만 보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해서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을 광양 국제서커스 자원봉사자 유니폼으로 바꾼 것은 이것이 정책과목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나 지출의 성격이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느냐,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용 승인일자를 보면 6월 21일이에요. 6월 21일 전용 승인했는데 6월 21일이면 5월 12일 날 서커스 시작해 가지고 거의 중반 다 끝나 갑니다. 그때 유니폼 해 입혔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월 12일 하기 전에 이미 집행해 버렸고 뒤에 소급해서 받았을 것으로 봤을 때 얼마나 무원칙적으로 서커스 하나만 무원칙적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광양시 전반적인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시민들이 너무나 걱정할 수 있다. 이 서커스가 관여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드릴 말씀이 많고 길어지니까 이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같은 정책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의 잣대로 봤을 때 이것은 전용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용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안해야 맞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그것은 전부 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보면 사회복지과 쪽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전용 사례들이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몇 십만원부터. 그래서 이것은 그 쪽 부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업무 연찬 부족은 아닌가? 혹시 이번에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전용을 했던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번에 오셨지요? 가서 팀원들하고 같이 토론하세요. 자꾸 핑계만 대지 말고. 그래서 안 되면 업무연찬을 같이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하지 말자. 사전 예산을 잘 확보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쪽을 보면 기금결산보고서 통합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71억입니까? 71억인데, 통합관리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재난기금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필요한 것만 주고 나머지 것을 통합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휴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돈이 71억인데 이 돈은 또 계속, 말하자면 싼 이자로 금고에 넣어 놓고 이자는 받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 있어서 거의 이것은 활용하지 않고 있던데 어떤 때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 공무원들 급여까지도 적게 편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때는 오픈하고 이런 통합관리기금도 우리시 필요한 예산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관리기금은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지방채 상환에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쓰게 되면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관리기금을 일반재원으로 쓰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는데 쭉 몇 년을 봐보면 전혀 활용하지 않고 계속 은행에 맡겨 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시가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될 부분이 105억도 있고 그런데 계속 이것을 몇 년 동안 전혀 쓰지 않고 관리해 왔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시가 이 돈을 의회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잘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기로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빼려면 맡고 있는 우리시 금고에서 제발 빼지 말라고 사정도 하고 있지요? 저도 그런 부탁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활용방안도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안 빼더라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재원을 가져다가 할 바에는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적어도 인건비까지 갖다 쓸 정도 상황이면 적게 추계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가지 체크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기획예산담당관) 9.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자금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정태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7억 817만 2천이며, 당해 연도에 15억 4,953만 2천원을 수납하고 18억 1,400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4,369만 4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7억 817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5억 4,953만 2천원을 적립하여 총 102억 5,770만 3천원이며 당해 연도 상환액은 18억 1,400만 9천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4,369만 4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 102억 5,770만 3천원입니다. 지출결산 총괄은 장학금과 학자금지원 등 18억 1,400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안전행정부령에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6억 2,371만 2천원이며, 그 중에서 25억 8,460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39억 6,500만원이며 이중에서 26억 2,371만 1천원을 승인하여 25억 8,460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49억 8,540만 2천원으로 예비비승인 및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액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중 공휴일이 2일 추가 발생되어 이자상환을 위해서 2012년 9월 3일 예비비 186만 2천원을 승인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제2차 승인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에 따른 주택과 시설 하우스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9월 18일 1차분 2억 8,750만원을 승인하여 2억 8,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3차 승인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내습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여 조기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9월 26일 2차분 14억 4,300만원을 승인하여 14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4차 승인은 제16호 태풍 삼바 내습에 따른 주택과 시설 하우스 등 농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11월 27일 3억 9,135만원을 승인하여 3억 8,6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5차 승인은 12월 분 직원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정리추경 이후 예산 확보시 12월 급여 적기 지급이 곤란하여 2012년 12월 10일 5억원을 승인하여 4억 8,669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아까 그러지 아니했다는 부분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에는 절대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예비비에 인건비 같은 경우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통합 인건비 내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총괄 인건비를 전액 확보해야 되는데 1회 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지역 현안사업도 많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2회 추경이 있었다면 2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었는데 2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이 12월 말에 승인되기 때문에 12월 20일 급여일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건비는 법으로 일반예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재원 확보에 원활을 기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본다면 이 재원을 익년도 일반예산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전액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 수요는 많고 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당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본예산 일반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재원 확보를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예비비로 보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회계연도가 끝나면 예비비는 일반세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당초 예산에 예비비는 1% 세우니까 예비비를 썼다고 하더라도 별도 충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논리라면 방금 박노신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예비비의 기능 그 부분에 희석될 사항이 많다. 지자체장이 말하자면 임의로 이것은 도저히 재원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예비비로 쥐야 될 사항이다. 어쩔 수 없다. 그때그때 긴급성을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겠다고 한다면 예비비 본래의 기능이 상실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정적으로 살림을 살더라도 돈을 꾸어서 긴급조치를 했다면 그 원금을 나중 갚는 논리로 본다면 예비비는 당해 연도 1%를 확보를 하기는 하지만 또 1%를 확보를 했지만 당해 연도에 그 보다 훨씬 많은 예비비 필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보다 더 많은 재정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도 정리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예비비를 썼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유사시가 재해가 발생해서 엄청난 지출내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적으로 일반예산으로 줘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미리 당겨 썼다는 차원에서 익년도 일반예산으로 보충시켜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집행 잔액이라든지 일반 잉여금은 전부 다 새로운 회계연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때 예비비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예비비를 초과한 그런 재난이 생겼을 경우는 성립 전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냉해나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예비비지출을 여러 해 동안에 몇 가지 사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농지법이라든지 재해보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지자체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나 중앙정부가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되거든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태풍 루사 때 경우를 보더라도 소농이나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보상 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저농가나 소농가,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보상이 우선순위가 정해 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자체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런 것을 보완을 시켜 줘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비 약 80%, 지방비가 20내지 3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30% 재정 부담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초과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1 정회
16: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2항 ‘전지훈련이란 국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를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로 수정하고, 제7조 ‘위원회는 전지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이 의뢰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3항 1호 ‘체육관련 전문가 약간 명, 2호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호 요식업소 대표, 4호 당연직 위원,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광양시생활체육회장, 광양시경제복지국장, 광양교육지원청 체육청소년지원담당’을 1호 ‘당연직 위원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광양시생활체육회장, 광양시 경제복지국장,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2호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호 체육관계 전문가 및 관계 업계 사람 몇 명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님!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행정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진행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제협력담당을 기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항만통상과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업무는 특정 업무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총무과나 지금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는 것이 소관 업무상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만통상과를 비롯한 각기 특정업무부서들은 해당부서와 관련해서 국제협력관계 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업무 부분을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렇게 판단해서 금년 2월 18일 항만통상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배치했는데 이제 반년이 못되어서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항만통상과로 재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5개월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적응기간도 안 되었습니다. 그 적응기간을 거쳐서 원칙에 맞게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이 결국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선 옮겨서 불편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셔서 현실을 고려해서 국제협력담당 업무를 우선 항만통상과 업무로 재배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훗날 추후 전반적인 조직 개편시에 반드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까 의견도 그렇게 대략 정리되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박노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일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