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결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상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개발공사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용 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정용 인사) 다음은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윤종성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윤종성 인사) 다음은 에스테이트사업단을 맡고 있는 김성영 단장입니다. (에스테이트사업단장 김성영 인사) 이외에 (주)알펜시아의 차인규 대표이사는 오늘 다른 행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보고드렸던 업무추진 계획이 현재까지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스페셜올림픽 개최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알펜시아 운영부문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정상화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고 큰 폭의 성장을 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뒷부분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알펜시아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지구의 정부 인수 촉구와 관련한 공사의 노력은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사의 노력과 더불어 위원님들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 공사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과 알펜시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 경영방침,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기구는 1본부 1실 1단 12팀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정원 100명에 현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펜시아에 6명, 바이오메탄 사업에 2명이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서 실 근무인원은 73명입니다. 2012년 이후로 축소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3년 상반기 중에만 4명이 퇴사하였음에도 회사경영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회사와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인력을 자회사로 파견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키우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회사인 (주)알펜시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하여 2009년 9월 1일에 자본금 5억 원으로 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정원 205명으로 운영 중이고 리조트 업무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계약직 2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책임경영의 강화를 위해 축소 개편되어 운영 중인 3부문 1실 16팀의 조직은 사업본부별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목표로 호텔, 콘도스포츠, 골프 등 3개 부문이 각기 최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출 및 원가관리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개년의 연도별 재무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비율이 알펜시아 착공된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344%를 정점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와 연계되어 자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산의 감소 내역은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한 것이며, 2012년 말 현재 총 자산이 1조 6,195억 원으로 전년대비 5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말 현재 공사채ㆍ관광진흥개발기금ㆍ지역개발기금ㆍ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 등 알펜시아에 대한 차입금이 총 9,139억 원이며, 산업단지와 임대아파트 사업에 따른 차입금이 1,031억 원으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차입금 규모는 총 1조 170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13년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이자지급액은 170억 원입니다. 당초 차입금 상환은 연초 금년 도래 5,671억 원 중 882억 원 상환 4,789억 원 차환예정이었으나 분양 상황 등이 호전되지 않아서 상반기 중에는 32억 원 상환에 그쳤고 잔액은 차환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개년의 연도별 손익현황을 함께 보시면 알펜시아리조트 운영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운영적자,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부터 리조트 운영실적 개선 등으로 인하여 점차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영업실적은 리조트 운영 정상화와 함께 해마다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사업별 손익현황을 보시면 알펜시아 분양 220억 원, 알펜시아 운영 457억 원, 출자사업 130억 원, 원주 아파트 분양 64억 원, 대행사업 72억 원 등 총 매출 964억 원에 금융비용 등으로 인한 영업외손실 303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57억 원이 호전된 30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손익목표를 보시면 2월에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올해 매출 목표는 알펜시아 분양 369억 원, 운영 508억 원 등 총 1,266억 원이며, 영업손실 60억 원, 법인세차감전 순손실 159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경영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시장신뢰 회복, 사업수지 개선, 사업구조 혁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반기 추진계획을 다음 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알펜시아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4.91㎢로 약 150만 평이고 사업비는 도유지 현물출자 1,454억 원을 포함하여 1조 6,836억 원으로 2012년 말 현재 1조 5,145억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있는 에스테이트의 건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평형별로 총 268세대를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98세대는 현재 준공 완료되었고 91세대는 건물의 골격과 외관 공사가 마감된 상태이며, 나머지 타운하우스 46세대를 포함한 79세대는 바닥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금년 초부터 건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향후 에스테이트는 분양상황이 불투명하여 동부건설과 턴키(Turn Key)계약을 해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잔여 공사는 향후 분양상황 및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상황 개선책으로 올림픽 특구 지정 및 스포츠파크지구 정부 인수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부건설과의 턴키(Turn Key)계약 해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도 공사의 진도를 최소화해서 분양상황에 대응코자 하였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계약금액 4,426억 원 중 78.5%인 3,476억 원의 공사가 진행되어 총 98세대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양은 78세대로 20세대가 완공상태에서 미분양이 되어 있고 이들 미분양 20세대에 대한 분양에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에스테이트는 분양계획현황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에 6세대, 2013년 올해 상반기에 4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품별 분양실적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양실적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대외 신뢰도 저하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3년 6월 말 현재 누계 분양실적은 3,097억 원으로 27.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말 25.8% 대비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총 448억 원의 분양 목표를 세웠으나 6월 말 현재 143억 원 분양하여 목표 대비 31.9%의 분양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분양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분양시장 환경 분석을 보시면 국내외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빌라 및 콘도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대외환경에 대해 분양조직 강화, 회원제 골프장 단독 분양, 스마트 회원권 출시 등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나 최근 강원도개발공사 부도와 청산 소문, 분양부진 상황의 시장 노출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 획기적인 신상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상황 하에서는 상당기간 획기적인 실적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솔직히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속한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및 이에 따른 세제혜택의 확정과 더불어 스포츠지구의 정부 인수 등 외부 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야만 분양상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분양업무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테이트 분양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상품경쟁력 강화입니다. 알펜시아에 대한 불안하고 부정적인 고객을 위한 분양대금의 일정부분 납부 시 체험권을 부여하는 체험상품을 2013년 5월에 출시하였습니다. 준공 후 장기 미분양세대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설치로 상품성을 개선하고 조경보완 등을 통해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를 보완하겠으며, 체험세대로 사용한 세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반영,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는 등 각 세대별 맞춤식 보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준공 세대에 대하여는 기존 공사원가 상당의 인테리어 마이너스 옵션에 더하여 미시공 분에 대한 이익률 금액을 추가 반영하여 분양상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을 보시겠습니다. 상품경쟁력 강화와 연속된 내용으로 타 리조트와의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품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이크힐스 순천CC, 아덴힐, 샤인빌,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제휴를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제휴업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기존 회원에 대한 전담 영업사원제를 지속 시행하여 회원 및 가망고객에 대한 대면관리를 강화하고 고급승용차 수입업체 등과 공동마케팅을 통한 신규고객 창출을 위한 타깃 마케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회원 1건 이상 소개를 목표로 기존 골프장 이용 혜택, 알펜시아 이용포인트 추가 제공하는 등 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MGM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대관령의 기후 장점을 활용한 기후 마케팅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관리 강화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만 고정비 성격인 월별 기본활동비 지급을 차별화하였고 실적우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행사의 활동 인원 충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부동산전문컨설팅사를 분양대행사로 영입하는 등 신규대행사 발굴을 통한 조직 확충에도 주력 중입니다. 다음으로 호텔, 콘도 분양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회원권의 절반 가격인 스마트 회원권을 작년 8월부터 출시하여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Full 구좌로 분양하고 회원은 120일만 사용하고 잔여일은 저희 회사가 비회원 대상으로 객실 판매를 한 후에 운영수익의 연 2%를 지급하는 수익형 호텔 신규상품을 출시하여 리조트 및 골프장이 과다 공급된 시장상황을 타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이 없는 알펜시아 리조트와 동절기 골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및 국내 리조트와의 제휴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샤인빌리조트, 아덴힐리조트와 일본의 미야자키 리조트 및 오션팰리스 리조트와도 각각 리조트의 회원이 상대방 리조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가 이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인 전북개발공사의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전남개발공사의 여수경도 리조트, 오동재ㆍ영산재 한옥호텔, 땅끝호텔과도 제휴가 완료 되었습니다. 11쪽의 두 번째, 정책분양 전략시장 공략입니다. 우리 공사의 자금유동성 및 신뢰 하락으로 분양시장에서 알펜시아 콘도에 대한 구매력이 하락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국회 및 관련부처에 기관별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콘도 매입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공제회, 장애인체육회 등 대형 연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50억 원 이상의 다구좌 분양 특별상품을 구성하여 직원 복지용, 연기금 운영용 상품으로 나누어 접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경련을 통해 국가행사에 동참하는 대의명분을 강조하여 국내 대기업 및 올림픽 공식 후원사 대상 분양 추진을 위하여 우리 공사 명의로 협조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양 판매채널 확대입니다. 현재 3개인 분양대행사의 분양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겸업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다수의 대행사와 계약체결을 하여 국내 대행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쪽을 보시면 해외 분양전략입니다. 에스테이트를 구매하면 5년간 실 납부금의 3%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수익보장형 상품을 출시하여 해외전용 판매상품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대행사가 주기적인 자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중국 내 언론사에 알펜시아에 대한 홍보를 증대하는 등 마케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주권 취득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사업 참여업체 및 도내 지자체의 분양 지원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참여업체가 공사금액 일정비율에 따라 알펜시아 분양상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전경련을 통한 공문을 7월 중 발송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강원도와의 협조 하에 산하 18개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알펜시아 운영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매출액도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전 시설이 운영되었으며, 2012년 매출액은 458억 원, 영업 손실은 194억 원으로 그중 감가상각비가 17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508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높은 감가상각비로 인하여 영업 손실을 개선하는 것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을 위하여 매월 원가절감회의를 통하여 원가의 증가요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 조정을 추진하고 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판매단가의 인상을 도모하는 등 매출의 증대에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2013년 금년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 손실을 제로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시설별 상반기 목표대비 매출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숙박, 골프, 스포츠레저로 나누어진 시설의 상반기 목표는 212억 원이며, 실적은 217억 원으로 10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년실적과 대비하여는 114%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스키장은 적극적인 학생단체 등과 같은 단체 유치 노력으로 12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을 보시면 2013년 부문별 매출목표 달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 및 컨벤션 부문의 올해 매출목표는 302억 원입니다. 콘도부문과 호텔 및 컨벤션 부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콘도부문은 증가한 사이버회원 및 투숙객 DB를 활용한 DB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키지 개발을 통한 상품 강화를 추진 중이며, 연간 200개를 목표로 제휴업체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매출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호텔부문은 양양공항 전세기 운영 중국 여행사와의 계약이 완료되어 인바운드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의 개인고객 상품을 강화하여 올해 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부문은 MICE 영업 활성화를 위한 판촉팀 업무개선 및 조직 강화를 통해 기존 국제행사의 유치 등을 발판으로 삼아 매출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키장, 워터파크의 매출목표는 96억 원입니다. 스키장은 워터파크 시설과 연계한 스키캠프 및 수학여행 등의 학생단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 대행사를 통해 서울ㆍ경기 및 영남권을 공략하여 연간 기준 전년대비 약 190% 이상 신장된 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식음시설을 입점시켜 고객만족도 상승 및 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출증대를 위해 알파인코스터 야간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워터파크 내 플레이존을 확대 설치하여 금년 하계 휴가기간 동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골프장 매출목표 달성 전략입니다. 골프장의 금년도 매출목표는 89억 원입니다. 골프장의 경우 연장 개장 기간이 최대 7개월에 불과하여 매출에 획기적인 증대를 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10월까지 야간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야간경기 매출에서 1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다양화 등을 통한 식음서비스 강화로 매출 증대에 노력 중이며, 골프 판촉팀 영업으로 단체 고객 유치 증대에 노력 중입니다. BMW 및 BENZ 고객 골프대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제 담당 골프아카데미 프로를 고용하여 아카데미 영업을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영남권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한 패키지 상품 개발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상가의 매출목표는 21억 원입니다. 매출요인의 다양화를 위하여 캠핑파크와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하여 매출목표 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현재 전년대비 10개소 증가한 총 56개의 임대매장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스키장 3개소, 리테일 상가 내 2개소 등 야외매대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임대수익 증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대형부대업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첫 번째로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일원 32만 3,317㎡이며, 사업비는 515억 원입니다. 총 26만 8,415㎡ 중 21만 6,636㎡를 분양 완료하였고 잔여 5만 1,779㎡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금액으로는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분양계획을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분양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 기대됨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미분양용지 조기매입 및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13억 1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산업용지 구매의사가 있는 기업의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양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삼척 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 78만 2,028㎡이며, 총 사업비는 805억 원이고 현재까지 확정된 투입비용은 402억 원입니다. 사업 자체가 애초부터 사업성이 부족하여 2011년 중반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1년 하반기에는 민자사업자의 발전소 부지 확보 경쟁과 이에 뒤따르는 2011년 12월에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저희로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2012년 1월 9일에 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을 동부발전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9월 14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1월 7일 용지 및 사업권 매매 계약 관련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등의 행정조치가 선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원의 매각 관련 감사가 진행되고 동부와의 이견 등으로 매매계약 유지보다는 2013년도 8월에 예정된 정부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부지가 원전건설부지로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에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2013년 2월 14일 동부 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수차례 강원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시까지 지정해제 검토 유보라는 답변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2013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은 2013년 8월 예정인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시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토지 매수청구로 기 투입비용을 가급적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원 61만 360㎡입니다. 총 사업비는 917억 원이고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22억 원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공사 착공 전에 입주업체에서 자체개발 방식을 희망해서 원주시에서 저희 측에 사업시행자 변경 의사를 타진하였고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비 회수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수용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3년 4월 2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기 투입비용 회수 관련 중재 추진에 대하여 도와 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원주시와 기 투입비용 회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비용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법적 조치까지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정선 신동 임대아파트 건립 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일원이고 연면적 1만 3,435㎡에 총 1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6억 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공정률은 1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터파기 및 지반보강 공사완료와 9층 골조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률은 40%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립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일원이며, 부지 9만 1,462㎡에 건축연면적 3,217㎡입니다. 사업비는 대행수수료 12억 원을 포함한 총 212억 원입니다. 공사 착공은 이전 2월 보고 때보다도 조금 늦어진 2013년 7월 예정이며, 운동장 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본부석 기초골조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2013년의 추진 계획입니다. 대행사업 세 번째,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춘천시 일원이며, 부지 50만㎡에 건축연면적 3만㎡입니다. 사업비는 총 6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농업기술원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3월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기본계획용역 완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뮤직텐트 운영 대행사업입니다. 운영 시설은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대행사업으로 완료된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으로 규모는 연면적 2,580㎡이며, 약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막 구조의 공연장입니다. 대행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며, 공연장의 운영, 관리업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더불어 락ㆍ재즈 페스티벌 유치와 컨벤션 등 알펜시아 이용고객들의 부대시설 이용 상품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춘천 동내면에 있는 임대아파트 163세대와 속초 조양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225세대, 정선 사북면에 위치한 265세대의 임대아파트이며, 2013년 6월 현재 춘천과 정선 임대아파트의 임대율은 100%이고 정선의 임대아파트의 임대율은 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선 임대아파트는 2013년 3월 31일 입주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춘천과 속초의 임대아파트는 금년에도 예비입주자 모집 등으로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여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선의 임대아파트는 2013년 임대율 100%를 목표로 지역주민 및 기업체 홍보를 통한 임대완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현안사항을 들어가기 전에 2월에 보고 드렸던 알펜시아 사업구조 개선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보고드렸던 다양한 노력으로 알펜시아 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알펜시아 컨트리클럽(A지구)와 타운(B지구)의 경우 전체적인 국내외 분양시장이 어려워 쉽게 상황개선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C지구)의 경우는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국가적 공익 목적의 비수익 시설임을 강조하며, 심지어 우리 공사 비상임이사들이 나서서 정치권에 정부 매입을 촉구하는 등 여건 형성에 노력 중에 있으나 중앙정부 관계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까지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난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15억 원, 2013년 상반기에 32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 완료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 6월 말 현재 차입금 잔액은 1조 170억 원입니다. 연도별 만기도래 현황을 보시면 2013년 하반기 3,750억 원, 2014년 2,262억 원, 2015년 이후 4,158억 원의 차입금이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2013년 차입금 상환 및 차환계획을 보시면 차환하여야 할 총 3,750억 원 중 75억 원을 상환하고 3,675억 원은 차환을 통해 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차환금액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스포츠지구 중앙정부 인수 건의 건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 차원의 국제스포츠대회이며,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촌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하계종목 선수촌이 서울 태릉, 충북 진천, 강원 태백 3개소에 있는 것에 반해서 동계종목은 선수촌이 없는 실정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도 스포츠지구의 국가관리 선수촌으로의 전환은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위한 스키점프 등의 경기장을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정 여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스포츠지구 정부 인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지구의 정부 인수가 성사되었을 시 부채 경감으로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그것은 또한 빌라, 콘도 및 호텔의 분양 여건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을 근거로 동계스포츠지구 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등의 실무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인수 근거 확보를 통해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인수 검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가 올림픽특구 내 부동산 구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입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9~10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펜시아 매각 및 투자유치 보고입니다. 위의 사업구조 개선방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능력이 있는 국내기업들과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투자자들과 투자 상담, 자료제공 및 신규 잠재투자자 물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사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3년 다 되어 갑니다.

임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까지세요?

10월까지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알펜시아와 강개공 조직이 중첩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개공에도 인사총무팀 있고 알펜시아에도 인사총무팀이 있고 재무관리팀도 있고 이쪽에도 또 있고, 기획예산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똑같은 조직이 왜 이렇게 중복이 되죠?

최초 알펜시아를 만들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져 있고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다 다르죠.

같은 조직인데 똑같은 사안을 여기에서, 이를테면 민간업자가 납품한다고 쳐요, 예를 들면. 알펜시아에 가서 결재받고 강개공에 와서 결재받고 이를테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이 달라도 같은 회사 아닙니까? 강개공의 한 부문이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못 하겠어요. 업무 자체는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일은 어디에 있어도 있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상품별 분양 현황을 보면 오히려 에스테이트는 50%가 되었는데 골프 20%, 콘도 6%밖에 안 되어 있고, 전혀 노력하는 게 안 보여요. 만날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었다고 하고 전혀 노력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 대한 호소력이 근본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만날 나쁘다고 하고 노력 안 하시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제인데.

움직이지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력 안 하시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다소 어폐가 있고요. 그런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는 사람의 주머니를 어떻게 열거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만날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적자폭이 하나도 안 줄어요.

앞으로 매출이 좀 더 늘어나야 적자폭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지 못하시니까 적자폭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노력 안 하시니까.

매출을 늘리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지요.

만날 3년 전부터 한계가 있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 사이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었는데 적자폭은 왜 안 줄어요?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3년 전도 그 말씀하시고 2년 전도 그 말씀하시고 만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겠어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촌은 필수”, 그럼 필수인데 선수촌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필수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뭐해요, 노력을 안 하시는데.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저 개인이나 회사 자체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필요한 사람들,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정부부처든 가서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초등학생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의 정부인수 문제가 알펜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 노력한 것은 그게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들 사회적으로 설득하고 인식을 하는 노력을 그동안 해온 것이지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동계스포츠지구 정부인수는 알펜시아 문제해결 출발점”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경주했습니까?

출발점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데까지 노력한 게 그동안 해 온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의 국회의원들을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저는 국회의원님들을 직접적으로 이 건 때문에 찾아뵙고 설명한 적은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더라도 그동안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만나지 않으셨으면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고 다 했습니다.

동계올림픽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염동열 의원께서 하고 계시고요.

염동열 의원을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자주 뵙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뭐해요. 부탁을 하셔야지요.

뭐를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염동열 의원님 만나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나온김에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도의원들, 새누리당 도의원들 이구동성 한입으로 그만두시라는데 왜 그만 안 두시는 것입니까?

이구동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책임지고 그만 두시든가, 아니면 노력을 가일층 하시든, 이것 보면 짜증이 납니다.

평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문제지, 그거야 도지사님하고 하셔야지요.

하시는 게 없으면 그만두셔야지 왜 봉급을 받아먹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 그렇죠. 의원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김상갑

사장님, 말씀을 좀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 인격모욕적인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것 보면 짜증이 나요, 강개공 보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 보여드려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적으로 사장님한테 한 1년 전쯤에 아울렛과 면세점 검토해 보시라고 조언드린 적이 있어요.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는 다 했죠.

무슨 검토하셨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뭔가 해보려고 중지를 모으려고 해 보면 노력도 안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반박을 하십니까?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린 것은 사과드리는데 도대체가 답답합니다.

위원님께서 답답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이 답답하시면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노래나 부르고 놀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심초사하고.

에스테이트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골프장, 콘도, 호텔 하나도 분양이 개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 사실은 현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셔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설명 수없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춘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엊저녁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죠?

그래도 보고드려야죠.

저도 3년간 지켜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개발공사가 알펜시아에 묻혀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님은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질의ㆍ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답변이 나가니까 싸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로 들이대니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시고, 지금 보세요. 강원도민이 우려하는 게 과연 동계올림픽이 잘 유치가 될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알펜시아 때문에 1조 2,000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루 이자가 400억이다, 또 영업손실이 200억이다, 아니 영업이 뭡니까? 이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영업하다 보니까 또 손해는 200억이 나요. 그럼 영업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답변을 신중히 해주셔야 되고요. 에스테이트나, 전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거기 사장님이나 고민하는 것 다 똑같아요. 걱정하는 것 똑같고, 아마 우리 사장님이 더 고민하시겠죠. 그리고 “이건 인사권자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인사권자를 욕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를 보세요. 사람이 경제적 동물입니다. 거기 투자를 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면 줄을 설 것입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 보세요. 분양 개시하면 하루 전에 와서 줄을 섰다가 아파트 분양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인기가 없고 꿀과 향기가 없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오는 것입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고 또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맞추어서 해 보려다 보니까 어려운 입장이고 또 강원도개발공사를 믿지 못하니까 더욱 불안한 거고, 그 원인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되는데, 이게 당초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럼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분양률이 저조한지는,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참 걱정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년 이자가 4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로 계산하면 1억 900만 원, 또 8만 6,400초로 나누면 초당 1,300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택시 탄 요금보다 더 이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원도민들은 고민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차환 승인을 하는데 안행부에서 차환 승인 안 해 주면 그날로 부도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도 울며 겨자먹기로 부도는 내기 싫으니까 승인해 주고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셔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데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인사권자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홍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사장님.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도에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

폐허더미가 되었고, 또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요?

월드컵을 했죠.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겠죠.

8페이지를 보면 분양시장 환경 분석을 해 오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언론이 청산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또 스포츠지구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비협조 이러면서, 물론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는 얘기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강개공의 자세에 실망을 했는데 본 위원이 나름 해석해 보면 언론과 정부의 비협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명기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수도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원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환경 분석에서는 그런 내용들만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마치 지금까지의 그런 부진이 언론과 정부의 비협조 이런 외부환경에 돌리고 있는 듯한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내부적 환경으로. 제가 쭉 보니까 적자폭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전혀 나아진 기미가 없어요.

사실은 운영부분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은데 분양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로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환경 분석을 남을 탓하는 듯한 내용으로 가져와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공기업이긴 하지만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가질 자세인가라고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기업들이 사업실패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타개하려고 하고 희망적으로 보려고 하지요.

유념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업가로 대성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의 처지에 있는 강개공을 맡아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비전과 믿음 자세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잖아요. 그것도 호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원주 복선전철 뚫리고 있고, 원주~여주 간 전철도 차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2영동고속도로…….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전력으로 돕고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원도 도움이 없었다면 벌써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좋은 호재들이 있는데 그게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환경 분석에는. 이런 부분은 왜 분석을 안 해 오셨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체감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오찬이나 만찬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고 도 관련 공직자나 언론인들이랑 그런 접견할 때나 개인적으로 토론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식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고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그런 내용들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먼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펜시아 부분은 상당히 여건은 올림픽이라는 호재는 만들어졌지만 그 반면에 알펜시아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나 저희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강원도나 공동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쪽에 차입금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전체 차입액이 알펜시아 부분이 1조 189억인데 상환액이 1,050억 정도 상환했어요. 현재 미상환잔액이 9,139억이 남겨져 있는데 이 9,139억의 미상환액 부분 중에서 금년도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차입한 부분을 상환할 부분에 중점적으로 몰려 있죠?

그렇습니다.

2013년에 5,700억 정도 상환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2013년, 2014년에 약 60~70% 사이에 상환할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도 하반기에 3,750억 정도 상환이고 금년도 상환액이 5,700억이 되면 전반기에 2,000억 정도 상환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반기에 31억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차환했습니다.

차환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까, 전반기 부분은?

예.

아까 김양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후반기에 3,750억 부분도 지금 신청한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 차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분양수익, 운영수익 부분들이, 물론 운영수익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도표상에는 보이지만 분양수익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상환부분에 기채를 더 받아서, 또 기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자부분도, 현재 운영수익 부분을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수익으로 이자를 못 갚습니다. 운영수익 적자이니까요.

운영수익 자체가 적자이다 보니까 기채를 받아서 이자부분까지 갚아야 하는 부분,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분양을 해서 분양한 돈을 가지고 사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돈으로 이자를 먼저 갚은 것입니다.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분양수익 가지고 이자를 갚았는데 이제는 이자부분이 매년 4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기채를 받아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결과가 분명히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간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상황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원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해마다 분양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평균적으로 분양되었는데 올해 들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 부분의 부정적인 시각, 모든 경제적인 여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양수익을 가지고 이자라도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도래가 된다면 기채를 받아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도래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까지는 에스테이트 부분이 전체 분양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테이트가 전체 분양되면 5,8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에스테이트가 알펜시아 부분에 대해서 성공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에스테이트 문제만 거론했고 나머지 여타 골프, 콘도, 호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분양률을 보니까 오히려 잔여세대 부분을 빼놓고 에스테이트 부분은 어느 정도 분양실적이 거양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한심할 정도로, 홀리데이인 리조트 호텔 같은 경우는 분양액 누계가, 전체 분양총액이 703억인데 분양실적이 16억 2.3% 정도, 에스테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전반적으로 분양률이, 사실 에스테이트 부분은 고가인 30억, 50억이어서 굉장히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측 했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런데 여타 나머지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분양이 엄청 저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홀리데이인 리조트는 올해부터 분양을, 사실 그동안 분양에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중복되는 상품을 계속 내놓으면 시장에서 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홀리데이인 리조트는 올해 처음으로 출시했고요. 이것은 풀구좌 분양만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호텔 분양이 사실 굉장히 난점이 있는 게요, 대부분 보면 놀러오는 사람들도 콘도를 쓰려고 하고 호텔 쓰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사실 호텔은 골프장 부킹권을 끼워넣어서 억지로 분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에스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콘도 부분 한 36% 분양이 되었고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는 15.4%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었고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는 모든 것을 에스테이트만 그 중요성 때문에 봤는데 다른 여타 부분도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콘도도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36%,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분양률이, 아마 알펜시아 전반적인 부분에서 에스테이트가 성공을 답보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나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도 분양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게요,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콘도의 경우에는 분양률이 높아지면 매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회원들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오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지만 알펜시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분양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테이트 보류세대 79세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에스테이트 부분만 고집하지 말고 79세대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거의 지어져 있어서요.

아니요, 79보류세대요.

사실은 고민이 그것입니다. 저한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2년 반이 지났지만 제가 제 손으로 여기 와서 직원 한 명 뽑아본 적이 없고요, 단 1억도 정상적으로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투자를 어디에서 합니까? 사실은 경영이 아닌 거죠.

에스테이트 부분이 준공 세대가 98세대가 있고 나머지 보류세대가 79세대가 있는데 에스테이트 부분은 30억에서 50억 고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보류세대 79세대 부분은 사업변경을 해서 획기적인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재작년부터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추가로 투자금이 필요한데 회사가 투자금이 전혀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도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지금 기초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초는 다 해놨습니다. 다 부셔내야 됩니다. 다 부셔내고 새로운 설계를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이 들어가죠. 300~400억 정도의 돈은 집어넣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강원도개발공사에는 전혀 없습니다.

분양이 되지도 않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이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도에 상당한 압박으로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충은 이해하지만 어떤 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원주 부론산업단지, 둔내산업단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주 부론산업단지에 대해서 선투자 해놓고 문제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둔내산업단지가 9억인가 선투자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부분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둔내산업단지 부분은 문제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고, 선투자 된 부분은.

거기는 결손처리를 희망했습니다.

산업단지 과정 중에서 강원도와 횡성군이 또 원주시가 개입되어 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럼 원주부론산업단지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관계관석에서) 2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와 횡성 둔내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결과적으로는 원주시와 협의가 잘 되어서 금년 추경 때 저희가 기 투입한 비용을 주기로 어제 그저께 문서를 받았습니다. 손실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횡성에 있는 둔내일반산업단지는 어떻든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책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이미 중단이 되어서 결손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횡성군과의 부분에서는 뭐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2006년도 12월에 강원도와 횡성군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했고 그동안 이 문제점은 충분히 횡성군과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사업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환경분야에 동미나리라는 보호종이 나타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횡성군과 협의를 통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선투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9억의 선투자를, 이런 전반적인 결과물을 보지 않고 선투자를 왜 했습니까?

선투자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조사설계비와-사업비 투자가 아닙니다.-실제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여기에 다 포함했기 때문에 20몇억입니다. 실제로 실 투입비용은 조사설계비만 투입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0초만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잘 분양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지만 우리 강원도도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렵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부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은 분양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2년이 넘어 곧 3년이 다 되어 가시는데 사장님이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걱정하듯이 저희 강원도민이나 도의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알펜시아 유동성 위기, 태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회생을 시켜야 된다는 목적하에 지금 이런 자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5쪽을 보시면 사장님의 경영방침을 세 가지로 크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신뢰 회복이라고 목표를 두셨는데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지 개선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하셨는데 사업수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은 노력하셨는지 간단히 피력해 주십시오.

어쨌든 사업수지 개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 자체가 전부 사업수지 개선하고 신뢰 회복하고 이런, 그게 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인데 회사 전체적으로도 알펜시아 같은 데도 사업본부대 같은 것도 만들고 내부경영도 시키고 원가절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수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제안했던 외국의 카지노도 유치하고 아울렛이나 이런 부분도 제안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선행적으로 노력했어야 이 사업수지 개선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구조 혁신인데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신 게 있습니까?

사소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하고 있는데, 돈 드는 일은 사실은 못 하고 있죠. 회사가 가용자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든지 알펜시아 운영도 흑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설사 올림픽이 되더라도 흑자가 안 납니다, 이거는 절대. 그런데 그걸 흑자를 내려면 결국 현재 있는 시설보다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한 3,000억 정도 추가 투자가 있으면 완벽한 리조트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업체를 들여다가 그렇게 하면 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오너 한 분이 경영방침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누라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라.”,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오늘부로 일곱 번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전반기, 후반기 기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숫자에 대해서 잘 압니다.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매번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했던 결과물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너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기업이 뭡니까? 결국 영업이익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출 대비 연간 200억, 300억씩 적자보면 이 기업을 왜 운영하냐는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난 추경에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마저도, 저는 그쪽 지역의원이다 보니 그 주식이 상당히 이익도 내는데 그것마저도 매각해야 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사장님이 취임할 때는, 인사권자가 임명했겠습니다만 분명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똑같은 내용, 똑같은 숫자 가지고 논하기는 참 힘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장님은 조금 전 답변에서 올림픽이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상태로 해서는 이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강원도개발공사의 모 기업인 이 알펜시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하는 오너로서.

물어보신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 닫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그럼 오너이신 인사권자한테 제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사장님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영업적인 측면만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아시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자산이라는 게 반드시 돈 벌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자산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목적이 달리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서로 옥신각신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알펜시아가 생기게 된 동기가 2018동계올림픽 유치 아닙니까? 유치도 했습니다만 그게 딱히 강원도 평창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지만 문화관광부라든지 지경부라든지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미팅을 자주 하면서 현실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노력은 하셨다고 답변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전혀 안 된고 있다,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오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임무가 사실 대행사업, 산업단지, 개발에서 분양하는 이런 사업들이 본연의 임무인데 본연의 사업은 안 하고 알펜시아에 매몰되어 있어서 여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시 30분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산업단지 개발 실적이 전무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어요. 그러한 노력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안 보이고.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굳이 돈이 있고 없고?

위탁공사는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고요, 직원들 일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임 위원님,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오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남은 임기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분발해서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도 되시죠. 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당초 보고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똑같습니다. 6개월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도 같고 우선 거기 보면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한 사업에만 돈이 되지 다른 것은 다 적자죠?

출자사업이라는 것은 강원랜드…….

예, 출자사업에만 돈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예요.

예.

알펜시아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적자예요. 그렇게 적자가 되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 중에서 강원랜드 주식을 도에서 150억인가를 사잖아요. 전체 파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수익이 얼마나 줄어요?

연간 5억 정도입니다.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출자사업만 돈이 되지 나머지는 전부 적자예요. 그럼 출자만 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돈을 벌어서 직원들도 관리하고 또 흑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의 목적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자되는 사업은 없고 전부 적자만 보고 출자한 것만 흑자가 되니까 이런 회사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지 개인이 운영할 수는 없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공익에 치중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 바람에 발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는 공익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회사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공익을 한다고 해서 덕보는 데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익을 많이 남기지는 않더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을 만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안 하면 다른 회사에서라도 이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이 아주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선정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입찰을 봐야 되겠다, 아니면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기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을 위해서 모든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공사하는 분들이 분양 안 된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냥 가서 사 주세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벌써 임기가…….

발주권을 갖고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3개월 남은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할 때 보니까, 재임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다음 또 어느 분이 오든지 와야지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면 그분 업체가 몇 개 들어오고 이분들한테 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으니까 몇 채 정도, 아니면 몇 동 정도 팔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개별 개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목표와 실적이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여론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지만 고생한 거에 비해서 효과는 없고요. 저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거는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의원 4년째 돌입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바뀌었는데, 조방래 사장님과 또 한번 더 바뀌었는데, 사장님 대답은 잘하시는데 일이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알펜시아 기채가 현재 얼마입니까? 빚이요.

알펜시아와 관련된 게 9,1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사람들은 '15년도까지면 1조 6,000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갚아야 될 돈이 여기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1조 170억이에요. 그러면 9,000이면 2015년도 가면 2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고 계세요?

그건 그렇지가 않는데요.

어쨌든 중간에 100억, 200억 나와서 갚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자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나는 오늘 이걸 봤는데. 지금 2조라는 빚이 2015년에.

2조가 아니고 1조입니다.

현재 1조인데 계속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늘고 늘고 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1조가 빚이 있잖아요. 1조 때문에 게속 꾸는 거잖아요.

돌아온다는 자체가요.

거기에서 2,000억 갚고 또 8,000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갚고 이러는 것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을 하는 것이지…….

연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계산법이 아니라도 빚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빚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지 않아요?

늘지 않습니다.

1조 6,000으로 2015년도에 마감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1조 6,000이 된다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김상갑 1조 6,000이라는 것은……. 계산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알펜시아를 만들 때 땅이 160만 평이기 때문에 1,600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10배를 꿀 수 있기 때문에, 강개공에서 공조직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꾸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꾸어요. 아니 막 꾼다는 것보다도 2003년도 12월에 알펜시아를 시작해서 2004년도 4월에 5개월만에 결정을 지었어요. 이것 도정질문 한번 하려고 했더니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럼 2004년도, 2005년도에 2,000억을 주었어요. 다 빚을 내서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 빚을 2,000억을 냈으면 10년 후면 2조가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사장님, 머리 안 아프세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데, 다른 분들은 다 나가셨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계시는지요? 다른 분들은 다 머리가 아파서 중간에 다 그만두었는데 사장님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인지, 공조직을 위해서인지, 본인 자신을 위해서인지 좀 묻고 싶어요.

저도 4년 동안 보면서 말하기도 무서워요. 말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강원도를 사랑해서 계시는 것인지, 사장님의 이익을 위해서 계시는 것인지, 강원도의 필사적인 인연으로 계시는지, 다른 사람이 와서 해결할 수 있으면 체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사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이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에스테이트 분양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장님이, 에스테이트는 제가 볼 때는 흉가예요. 그 자체가 분양된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분양되지 않은 곳은 흉가고, 거기에 기둥뿌리만 해 놓은 것은 더 흉가예요. 그것 때문에 골프장을 살려고 하다가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이것 생각했어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팔리지가 않고요.

팔리지 않더라도 사장님이 해결책을 가지셔야지요. 그럼 흉가같은 것은 헐어버리셔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그리고 왜 말씀드리냐면요, 분양도 안 되는 것을 올해 기초작업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것 지을 때 200채 이상 되는 것을 건설회사에서 기둥뿌리를 해놨겠지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기둥을 다 해놨는데 인테리어만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겉에 지붕 씌우는 거와 인테리어만 안 하고 기둥은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분양도 안 되었는데 왜 거기에 돈을 자꾸만 투자하시느냐고요. 올해 다 하셨다면서요, 좀 팔리 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는데…….

아까 누가 질의했는데 수익성이 없는데 왜 작업을 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다 해놓은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작년에 마쳤다고 했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내가 여기에 써놨거든요. 잘 팔기 위해서 수익성이 없는데도 기초공사를 해 놨다고 하셨어요.

원래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되고, 그것 분양 안 되는데 왜 하세요?

대안이 있어야지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라도 줄이려면 직원도 줄여야 되고 그런 공사가 남은 것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멀리서 보면 검은 집이 남아 있는 것 없애셔야 돼요. 허는데 1억이 들더라도 헐으셔야 돼요. 헐고 없애셔야지 거기에 또 왜 다시 20억, 10억을 들입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돈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예요. 그것 지금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에 왜 자꾸 거기에 돈을 투자하시느냐고요? 그것은 사장님의 착각이시고요. 또 한 가지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책자 보셨어요?

분양책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을 보니까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하는 책자에 영어로도 되어 있고 한국말로도 되어 있는데 1실 2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리조트 분양하면서 누가 1실 2인으로 된 데를 들어가 삽니까? 그게 다 외국이고 중국으로 나갔다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1실 2인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도 안 삽니다. 1실 4인으로 되어 있지, 평균 1실 4인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실 2인이라는 것은 하나 사면 두 사람한테 회원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 읽었으니까. 아니죠, 리조트 하나 팔면 12명 지분이 되는데 그럼 잘못 아셨죠. 콘도 하나 사면 12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1실 2인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 보면 계약완료, 중국여행사, 인바운드 확보해서 싱가포르, 홍콩, 태국의 단체 및 계약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중이라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망신당했죠? 알펜시아 파는 것 때문에 중국사람 모셔오고 모셔가고 하는 것 때문에 망신을 당했어요.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와 얼마를 주고 어떻게 계약했다, 이런 것을 중국이면 중국 어디라고 해야지,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넓기 때문데 중국 장가계면 장가계, 위해면 위해, 거기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계약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중국’ 아주 방만하게 중국과 계약, 싱가포르, 홍콩, 이것 사장님 안 돼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계약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써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도민들도 안 믿고 도의원들도 안 믿고, 안 믿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해놓을 때도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수도에 있는 무슨 도시에 누구하고 연결해서 무슨 재벌인데 재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예약했다 해서 알펜시아를 팔겠다, 한 채가 3,000만 원인데 팔겠다, 20억인데 팔았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지껏 한번도 사장님이 여기에 써놓은 적이 없으세요. 사장님이 3년 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윤병길 위원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낼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사장님 10월에 그만두시니까, 기간이 되었으니까 7월에 슬슬해서 후임자 한번 정말 장사하는 사람 대재벌의 삼성 부회장을 갖다 놓든지 한번 노력해서 갖다 놓으시고 알펜시아 파는데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기조실 심사가 있고 조례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조금 늦더라도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발공사가 살아나지 않으면 동계올림픽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전부 숙소로 운영이 되어야 될 자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제가 먼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안 되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살아남지 못 하면 올림픽도 없다. 올림픽을 반납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납했을 때 국가 신임도와 비교역량 해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보면 대책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보세요. 외국 투자자들이 오지도 않죠? 실제 노력은 합니다만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물지는 않죠, 입질은 있는데?

원래 이런 일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2018년.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죠,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그렇지만 안 되었을 때 문제가, 그리고 이게 다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남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의 부담이고요.

예.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이게 안 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 미래는 없다, 그런 각오로 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일화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중동 석유파동 났을 때 중동은 석유값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때 중동은 돈이 넘쳐나니까 쓸 데가 없어서 건설 쪽으로 인프라 구축하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설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가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가보고 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모래사막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건설에 필요한 것은 모래인데 그게 너무 가득하니까 여기는 모래를 따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최적의 장소다.”, 그리고 “식수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배를 끌고 와서 거기에 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비워내고 석유를 담아오면 된다.”, 그리고 “더운 것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낮에 쉬고 밤에 횃불 들고 하면 된다.”, 뭐 이런 일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오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경영진 쪽에서 무슨 노력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폐허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이랑, 월드컵, 동계올림픽 3개를 다 치른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망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기, 비전 이런 게 결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변하는 게 없더라도 태도부터 우선 바꾸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본사이전 해서 거기에서 과연 본사 이전이 효율성이 있었나 이런 설문조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

거기 계시면서 가족들도 못 뵈고 그냥 가있잖아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방안으로, 거기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조사 한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타 리조트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것은 회원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어려운 것 같아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대명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이것 MOU 체결하려면, 알펜시아 잘 되게 하려면 대명콘도나 횡성 휘닉스파크 콘도 이런 데를 다 집어넣어서, 강원도에 골프장이 있는 곳을 다 집어넣어서 제휴하면, 이것을 하나 사 놓으면 아무 데라도 갈 수 있도록 생각하면 다 살텐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너무 멀리 있는 데라서 참고삼아, 하여튼 다 죽어가도 하나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MOU 체결을 하시려면 더 많이 체결하셨으면 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면 이것은 금방 번질 것 같고요.

예, 상대가 있는 일이니까.

예, 노력을 많이 해보셔서 여기에 10개 정도만 더 제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8페이지에 “분양대금의 일정부분 납부한 다음에 3년의 체험권을 부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 후에 파는 것으로. 체험상품 출시 2013년 올해 하셨더라고요.

상품 만드는데 이것도 시장에 호응이 없습니다.

호응도가 있으려면 아주 이것을 시작할 때 했어야 돼요. 홍천 대명콘도는 1년 내내 공짜로 빌려주었어요. 사람들 와서 자게 하고 나중에 분양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한 곳의 경험을 본받아서 하셔야지 그냥 하시다가는 괜히 분양도 안 되고 낭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하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펜시아 문제,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제가 사실 도민들의 1조가 넘는 돈이 묶여 있고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도 그만큼 셌다고 생각하시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도 십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위원님들의 말씀이 아니고 도민들의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얼마 전에 평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알펜시아를 둘러봤습니다. 투숙객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꽉 차 있더라고요. 또 한번 걸어도 봤어요. 쭉 걸어보니까 정말 숲도 좋고 밑에 쭉 보니까 ‘정말 자연이구나’ 하는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투숙객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투숙객들이 뭘 먹는 것을 못 봤어요. 가족들이 여럿이 손잡고 다니고 하면, 뭔가 마케팅이 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투숙만 했지 사실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뺏을 수 있는 뭔가도 있으면,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장님은 내가 투자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돈이라는 게 크게 들여서 3,000억 들이고 2,000억 들여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것부터 돈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커지는 것인데 크게만 투자하려다 보면 결국 계속 상황논리에만 빠져버리고 주변 탓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하는 얘기가 ‘알레스카에 냉장고를 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데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그게 경영자인데 그런 쪽에 개념을 가지시고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3년 동안, 2년 반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는 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김상갑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노하우가 생겼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임기 끝날 때까지라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조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민의 피같은 돈인데 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통감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갑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현행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의 정의에서 제안범위를 제한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제안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60일이었던 채택 여부 결정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제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의 시장유통금리가 발행금리에 근접하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채권발행 금리를 인하하여 유통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리를 인하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채권의 시장유통 금리가 2.5%의 발행금리에 근접하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발행금리를 2.0%로 인하하여 원활한 유통과 만기 시 지급하는 상환이자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리를 저금리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4.0% 융자금리를 3.0%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 등의 요인으로 채권의 유통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발행 금리를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존 융자금의 일괄 소급 적용 의견이 있었으나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 융자금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연초부터 319개 보유조례 중 현실과 불부합한 조례를 정비, 현행화하고자 전수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도 조직개편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조례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조례는 각 소관 부서별로 개별조례의 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법령인용 등 정책결정 사항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정비는 각 조례별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일괄정비하는 것이 입법 경제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기획조정실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부합 조문 정비 34개 조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등 정비 18개 조례, 도 조직개편에 따른 불부합 조문 정비 7개 조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새주소 정비 15개 조례, 불부합한 위원회 규정 등 정비 5개 조례, 기금운용심의회 등 위원회 이해 충돌 방지 규정 신설 등 3개 조례, 폐지되거나 다른 조례 인용 불부합 조례 정비 3개 조례, 장애인 차별 용어 시정 요청에 따른 조례 정비 3개 조례, 실효된 5개 조례 폐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법령 위반 심사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각 실ㆍ과ㆍ소에서 사전 수요조사 실시 및 초안 입안 후 2회에 걸쳐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보완하고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유인물 175쪽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주민 제안제도의 제안범위를 확대하고 채택기간을 단축하며 시장상황에 맞춰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현실화하고 일괄정비조례안은 실체적 개정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항을 입법 기술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임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충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안 제2조 제1호 삭제 부분하고 또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간이 60일에서 1개월로 한다는 이 두 가지 골자죠?

그렇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삭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60일에서 1개월로 수정,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1개월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일자 구조를 보면 2월 같은 경우는 28일이 있고 또 큰 달은 31일까지 있고 또 30일짜리가 있는데 형평성 부분을 봤을 때 일자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30일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보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딱 1개월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이미지보다도 일자를 딱 정해서 30일 이내 이렇게 명시가 되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30일이 명확한 일자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대통령령인데도 이것이 수정되어도 관계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자를 딱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1개월을 30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의결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채택제안의 결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1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상충되지 않나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제정 기준에 따르면 개월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0일에 동조를 하시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일자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조례도 지금 개월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1개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착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일자로 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착각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면 제가 이 수정안을 철회해야 되잖아요? 상위법이 개월로 하게 된다면 일자는 명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한 일자변경으로의 수정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러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1개월이라는 의미가 총무처나 이런 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1개월이 30일입니까, 31일입니까?

개월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마 민법의 일자 계산, 월 계산의 규정을 준용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31일이나 28일이나 관계없이 만약에 오늘이 9일이라고 하면 다음 달 8일까지 기일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민법에. 그것이 적용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남규 위원님, 수정안을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수정이 불가하니까 철회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금방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장님.

1페이지 주요내용 가에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에 삭제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공지되고 이미 사용하고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제안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당초에 국민제안규정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11년 6월 7일에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삭제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해가 됩니까? 공지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기관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다른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다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안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소속 구성원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마주친 자리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기존에 지금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이율 2.5% 부분을 2.0으로 하고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는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을 상하수도 사업은 연리 3%, 기타사업은 연리 4%를 3%로 통일하는 것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3조에 보면 2013년 1월 1일 이후 융자금부터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 대한 융자금 부분들이 상당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 부분은 지금 연 3%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적용했던 부분도 이렇게 인하조치를 한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기존에 융자했던 부분도 다 이렇게 3%로 낮춰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기금의 운영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적인 부분, 저금리 시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 부분을 개정해 준다고 하면 기존 2013년 1월 1일 전에 융자했던 부분도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인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융자되어 있는 부분이 한 7,0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 이자를 낮췄을 때 이자 분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기금에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고 사실 어느 시기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기 시장금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받았던 것은 기존 금리상환에 맞게 금리가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기는 좀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금리의 인하 부분, 어떤 경제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효과를 거양하려고 하면 2013년 1월 1일 대출 부분도 같이 인하해 주었을 때 효과가 더 증대되는 부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런 것을 일시에 다 했을 때는 기금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적용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 기금을 운영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30%,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로 조정될 때 1.2%가 폭이 생기는 거죠?

1.4에서 2.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에서 2.6% 사이니까 그것을 전체 다하면 1.2% 갭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따가 또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 30%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냥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 놓는 것인지요.

그것이 발행금리는 어떻게 보면 전국 다른 시도하고 금리를 맞춰야지 채권으로서 유통이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2%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16개 시도 동일하게 구간을 두어서 금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2%로 조정되었을 경우에 좀 이따가,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1년 있다가 또 30%, 늘였다, 줄였다 또 되는 거예요. 그 기간도 없고 한 번 하고서 계속 1년이 지난다, 2년이 지난다 그런 기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이렇게 되면 이제 의회 승인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이고 3%이고 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발행금리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자치가 되면 임의로 많이 해야죠.

이것은 시도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안행부에서 지침을 주면 전 시도가 따라가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정해서…….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30% 올려라, 30% 내려라 이러면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도…….

그러면 이 자체가 의회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융통성을 갖고…….

융통성이라는 말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0%면 0.6%잖아요. 그다음에 1.4%에서 30%면 0.3%, 0.4% 되잖아요. 그렇게 올려라, 내려라 해도 이것은 이제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조례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어쩌면, 기금 설치조례 금리에 대한 내용은 별로 필요 없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론은 그것을 의회에 보고할 일도 없고 와서 토론할 일도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행금리 부분은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융자금리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3%로 하향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안통과가 되면 앞으로 금리관계는 의회하고 관계가 없이 되고요.

융자금리는 3%로 정해진 부분,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 이것이 너무 편의주의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위법에도 30%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행부 권고사항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는 아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려면 없애버리는 것이 나아요.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한다, 조례의 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30% 이상 올리고 내리고 더 하겠어요? 50%, 100%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은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만…….

30%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권한을 드리면 이제는 의회에 보고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문화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조금 이따가 결산도 보고를 드립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상황들은 저희가 계속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30%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미영입니다. 이 조례가 시도가 다 같이 개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에?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죠?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30하고 2.0%로 내리고, 이 두 개는 시도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 제10조 융자조건에서 기타 사업을 연리 3%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 도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시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기타 사업 한 4% 정도 했었나봐요?

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춘천시가 이의신청을 했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로 소급 적용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춘천시 의견은 전체 융자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 달라는 것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융자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겠다는 그 안을 오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는 2014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예고한 것 같고 춘천시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올해 분은 소급하겠다고 이렇게 바뀐 거죠? 자료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경할 때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올해 지역개발기금 빌려간 데가 춘천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춘천시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도도 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 것도 있었나요? 도는 무슨 사업이었죠?

도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150억입니다.

춘천시가 100억이었나요?

춘천시가 도시공사가 100억으로 되어 있고 춘천시 자체에서 빌린 것은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으로 162억입니다.

나머지 시ㆍ군들은 대체로 연말에 빌려갔지 않습니까?

금년에 계속 신청해서 대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혜자가 춘천시가 되는 거죠. 우리 도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바꾸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예컨대 2013년 1월에 춘천시가 빌려갔는데 2012년 12월에 빌려간 시ㆍ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소급 적용을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가 바꿔줘 가지고 수혜대상자가 춘천시밖에 안 된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야지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요?

소급 적용 부분을 어쨌든 시점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하니까 금년 1월 1일 시점에 맞춰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이 당초 예고하셨던 대로 어차피 바뀌는 거니까 2014년 1월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부칙에 융자금에 관한 적용례 해서 이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일단 위원장님께 제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배우려고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은 인허가 할 때 공채 발행 해 놓은 것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연 2.5%에서 2%로 줄이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5년이 지나서 공채를 도에다 제출하면 이자를 2.5%였던 것을 2%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로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이 되는 거죠? 이자가 2.5%에서 2%가 되면 0.5%만큼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은 금리를 4%, 3% 하던 것을 3%로 내리다 보면 우리가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이익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뒤에 6페이지에 보면 추계가 나온 것이 앞에 27억 3,000만 원은 우리 강원도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지급할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싼 이자로 채권을 사고 5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도민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한 게 수익이 적어지는 것이고 또 융자금은 이자가 싸니까 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회수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끝에 제6조에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정을 하면 2.6%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2.5%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를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의회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범위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이번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미영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므로 이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개정 141개 과정, 또 5개 과정 폐지했는데 이 많은 것을 꼼꼼히 살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을 봐 주시겠어요. 맨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ㆍ시군계획상임기획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ㆍ시군” 이렇게 된 게 있고 “도시ㆍ군”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통일 안 해도 되는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누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상한 측면이 저도 보니까 느껴지는데요, 이게 상위법령에 정해진 문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을 “도시ㆍ군”으로 한 데가 있고, 같은 조문에서 “도ㆍ시군”으로 한 데가 있으니 이것을 뭔가는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가 봐도 이상한데요…….

다른 데 보면 다 “도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만 “도ㆍ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상위법에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죠?

사실 해당 실ㆍ국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개정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폐지조례안도 있고 일부개정조례안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당 실ㆍ국 거를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자구수정이나 용어의 변경, 폐지 부분을 했는데 해당 실ㆍ국에서 해야될 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나 규칙 이런 전체적인 도의 법제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에 여러 차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자체 개정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방치해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부합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것은 입법기술상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실ㆍ국의 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전부 일괄정비를 해서 가져왔는데 해당 실ㆍ국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개진하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도 쭉 했고요,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발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각 부서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확성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ㆍ국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해당 실ㆍ국의 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법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몇 개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있고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당 실ㆍ국에 방치했다면 어느 세월에 할 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너무 획기적인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불필요한 법령정비나 이런 부분, 용어 자구수정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ㆍ국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잘 찾아내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고부터 뭐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춘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자들, 고생은 하셨는데 저는 또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게 부담이 엄청 큰 것이에요, 심사를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 한꺼번에 다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까? 강원도 업무를 다 총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업무를 우리가 일괄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느냐? 조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강원도 법 아닙니까? 전체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맡겨 놓고, 위원회별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도시계획조례 같은 것은 경제건설위원회 실무부서에 가서 심사가 되어야 심도 있는 심사가 되는데 용어 자체도 생소하단 말입니다, 이쪽 부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이고요. 이걸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으면 분담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한꺼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다 맡기니까 심사하는 우리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한다면 다른 위원회가 필요 없죠. 여기 자전거 활성화, 복지파트 등 전체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심사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다, 이게 나중에 저쪽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심사과정에서 우리는 잘 하느라고 했지만 원망의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걸 모를 것입니다, 일괄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을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작업을 하면서 부담스런 부분이 있었고요. 절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임위별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구수정이나 용어를 바꾼다든지, 결정사항이나 심의사항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스럽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도 도정에 보탬이 되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돼요.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위원들도요. 5개 상임위가 다 자기업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은 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심사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괄정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한 게 처음이라고 하셨죠? 진짜 처음입니까?

…….

그전에는 이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견 상반된 의견인듯 하나…….

(직원으로부터 자료받음) 2006년도에 띄어쓰기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령이나 조례명이 다 붙여쓰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띄어쓰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 띄어쓰기만 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띄어쓰기하고 용어정리하는 것에 조금 더해서 충돌되거나 하는 것을 정리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대체로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고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어찌 보면 상반된 내용인 듯 하기는 하나 결국 우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라든지 2년에 한 번 정도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조금 자주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게 정책이 바뀐다거나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하는 종류의 조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른 상임위와 저거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정비하는 시기를 조금 당기면 다들 제기하신 문제를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하든지…….

예, 너무 오랜된 것이죠. 2006년에 하고 처음 했으면 8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기조실 업무로 분류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초에는 개정하려고 했던 게 145개였나요?

전체 146개 조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146개인데요, 폐지 5개와 개정 141개와. 그런데 당초에 대상이 되었던 것은 4건이 더 있나요? 당초에는 150개를 정리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직원 실장에게 설명) 당초에는 추가로 6개를 더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자구수정 정도가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심사하다가 거기 입법예고 하는 기간에 좀 더 면밀하게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검토하다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제외해 놓은 게 4건이에요, 6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애쓰셨다 생각하고요. 단지 정비하는 시기를 당겨서 검토하는 사람들도 면밀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쪽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련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점 하나 잘못 찍혔다고 하는데요.

(직원을 향해) 발언대로 나와서 성함대시고 답변해 보세요.

법무통계담당관실 지기선입니다. 조례안 입안하게 됐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도시과에서 상위법령 뒤에 이후가 나와 있는데 거기 거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지역도시과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점이 하나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2절 이 부분은 장 제목입니다. “도ㆍ시군계획상임기획단”, 그런데…….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76쪽 밑에서 세 번째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인용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용어가 앞 뒤에 다른 게…….

쭉 읽으시면서 잘못된 지점에 점을 찍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맞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도ㆍ시군계획”이 맞느냐 아니면 “도시ㆍ군계획”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76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2절에 “도시ㆍ군 기본계획”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계획과 시ㆍ군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할 때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일이 안 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149쪽을 보시면 거기 상위법령이 있거든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147쪽부터 관련 상위법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와 시ㆍ군 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ㆍ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군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76쪽 하단에서 세 번째줄 “도ㆍ시군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모두 발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지난 4월 23일 발령 받은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부족한 역량을 절감하면서 고향 사랑과 책임감으로 메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큰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에 앞서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3개 개정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4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로 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은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태은 인사)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를 살펴봐 주시고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289쪽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이 100억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289쪽이요. 지금 아마 행안부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지금 2012년도부터 출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2013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또 지금은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는 부분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가 2012년, 2013년 총 출자금으로 지원한 것이 어느 정도 되죠? 2012년도에 100억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150억 원을 확보해서 주식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자금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유동성 위기이기 때문에 주식매입자금 말고 출자금으로 지원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죠?

그동안 누적해서 지원한 것은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하고 올해 지원한 것은 100억하고 금년에 1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50억 원은 주식매입자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식매입자금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행안부가 약속한 것이 750억인가?

700억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50억, 향후에 또 55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잖아요?

예.

행안부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쓰여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장님이 봤을 때 회생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려운 사항은 충분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한 번에 다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이것이 예산 부분하고 상관은 없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여건, 외부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시켜 줘본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거기에 투자를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이나 민생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그쪽으로 더 가면서 강원도 재정운영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향후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주식매입 외에, 향후 550억 외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도 보면 그분들이 전혀 의욕이 없어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위한,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강원도개발공사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문제도 누적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항상 저희들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실장님,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회기 중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예.

제가 정보화 관계 때문에 정보화마을과 경로당 PC 보급 문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옳다고 보고 그 방향대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정보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만들고 또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이 문제가 앞으로 농촌이 살 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전 주민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심사에서 탈락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결산서 295쪽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한 2억 8,000이 남았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이 작년도 78억 중에 2억 8,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집행잔액도 발생하지 말게 하고 또 지금 혹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탈락한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것은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곳이라도 더 정보화마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경로당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컴퓨터활용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한번 수요를 조사해 보세요, 희망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시ㆍ군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기획관실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편성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억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기획관실에서 우리 도정시책과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물론 각 세부항목이 있습니다만 1억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이나 불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및 채택 건수가 줄어들면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절감 부분이 있고요, 절감 부분이 보통 일상경비는 한 10%, 그다음에 15%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기획조정실도 조금 전 실장님 말씀에 10% 예산절감 운동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보통 예산은 필요한 만큼 받아서 필요한 데 집행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10%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만들어서 이월시킨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조상 맞습니까? 실장님,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사업비 목적에 따라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상경비는 비목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관례라든가 기존에 예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사실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필요하면 다 쓸 수는 있죠. 가급적이면 그런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하면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들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면 여비 부분에서도 한 1,800만 원 남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도정시책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도 편성했고 또 그렇게 일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예산 10% 절감운동도 하고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받아들였을 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도정시책, 전략적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더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남는다면 축소하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만 이것은 직원들 근무환경 여건 개선, 일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도민들 간담회라든지 접촉을 해서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아낄 때 아끼는 것은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283쪽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상단부에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것도 예산이 또 4,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절감되면 저도 받아들이겠는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챙기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도정자문단 운영에서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라고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가 정기회를 작년에 두 번을 상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대선도 있고 해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불용 부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밑에 예산편성은 4,400만 원을 해서 집행은 한 1,900만 원했는데 자문단 운영이 결국은 우리 도정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도민들 삶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예산은 이렇게 4,400만 원 잡아놓고 집행은 채 50%도 안 하고 이렇게 남기는 부분, 이런 자문단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분이나 저나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질 향상에 일조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결국 도민을 위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적재적소에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5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의 주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보를 기획하고 보완하고 정보에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단에 보면 정보기획 및 정보 보안 여기도 예산이 7,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는 특별한 사유를 밑에 항목별로 보면 행정사무용품 소프트웨어 보완 이런 부분도 예산은 한 1억 5,000인데 집행은 1억 3,000정도 하고 잔액이 1,600 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입을 안 하고,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절감액 부분이 한 1,500만 원으로, 10% 절감이니까요.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예.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보에 대한 예산은 100%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운영비에서 절감되면 모르겠는데 정보화담당관실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정보화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부분은 절감하지 않고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 임무에 맞는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임무 소홀이고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방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맞는 예산은 그 부서에서 필히 집행해야 된다, 10% 절감은 다른 쪽에서 하더라도 그 부서에 꼭 쓰여 지는 돈은 써야 된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의회에 보고한 대로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적 성격이 큰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서울사무소인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서울사무소의 본연의 임무가 우리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아마 서울사무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또 한 3,900만 원, 4,0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본연의 임무를 이것도 안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도 또 10%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은 10% 절감이 아니라 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금 전에 도정자문단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은 부속서류에 보니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절감액인 것 같은데 이 1,000만 원이 단일사업이었나요?

그것이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아니고 그냥 운영비 같은 것이었는데 열리지가 않으니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쪽을 보시면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5억 원이었다가 전년에 이월이 되어서 2,600만 원이 보태졌어요, 이 표상으로만 보면. 전년에는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다음에 1억 3,000이 이월이 되거든요. 지금 도정시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에도 계속 이월이 남고 또 이월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2,6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것은 마을 산업 육성 관련해서 연구용역인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늦게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도 전체로 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늦게 들어오면서 이월하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은 저희 쪽에서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강원도 브랜드 개발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다른 부서의견도 들어보는 과정에서 공기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이것이 기조실에서 다른 국 것까지도 다 풀로 해서 관리하시니까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1억 3,000은 통합브랜드 관련한 예산인 것이고 이것은 조금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관리하시는데 계속해서 결산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월되고 남고 이러면 이 예산 자체에 문제 제기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수립을 할 때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늘 언제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관리를 하시는 것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983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지역발전담당관실 GTI가 여기 업무 맞습니까? 당시에 이 업무였었죠?

예,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용되어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외빈초청여비가 5,000만 원이 모자라서 사무관리비에서 끌어다가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는 사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용까지 하시면서 하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현재는 글로벌사업단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GTI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관계 국과의 외빈 초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업무하셨던 분 혹시 지금 없으신가요? 부득이하니까 전용이야 하기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제행사와 관련되어 있으면 어떤 외빈이 올지도 사전에 다 이미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비를 미리 다 전용 안 하고 여비로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가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김한수입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작년 1월 30일에 전용을 한 것으로 봐서 그때301-08 외빈초청여비가 아예 지역발전담당관실에 편성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소요가 발생한 것을 다른 실ㆍ국에서 외빈초청여비를 빌려오게 되면 예산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급하게 전용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 질의의 취지는 다 이해하시죠?

예.

여기 이 업무를 계속 기조실에서 하지 않더라도 글로벌사업단에도 이런 식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해 주시든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057쪽인데 법무통계담당관실도 기조실 맞나요?

맞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인지대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9,180여 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인지대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소송을 당해서 낸 것이 아니라 항소하면서 인지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선민규 과장님이 나와서 직접 답변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선민규입니다. 작년에 소방직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항소함으로써 707명에 대한 인지대가 9.1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사전에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전국적으로 이 소송이 있고 자치단체가 패소하는 흐름인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어쨌든 우리 도는 정책적으로 지사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서 1심 패소 이후에 일부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소에 드는 비용 자체를 예측을 못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비비라는 것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갑자기 발생하면 지출해야 하는 예산인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다른 국 것도 다 기조실에서 승인해 주는 거죠?

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비비가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해서 거기에 긴급하게 투여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잔액이 남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신청할 때 정확하게 계상해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다보면 분명히 낙찰가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낙찰차액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람표를 보면 별로 안 그런데요?

가령 재해복구 관련된 사업들은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제일 큰 것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4,000만 원이 넘게 남고, 이것도 낙찰한 건가요?

정보화담당관이 400만 원입니다.

아, 400만 원 정도 남고, 하여튼 대체로 집행잔액을 쭉 보면 낙찰차액이 아닌데요.

…….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되돌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예비비 지출한 것을 쭉 보다보니까 어쨌든 예비비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다시 전용이나 이용도 안 되고 그냥 남겨두어야 하는 돈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비비 승인 받기가 굉장히 다른 국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는 것이 맞기도 하니까 부득이 낙찰차액이라든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예비비를 제대로 잘 썼다고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부서 신청 받을 때부터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는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8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에서 로스쿨 지원, 결산서282페이지요. 1억 7,161만 2,000원을 지원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장학금은 강원도가 25개 로스쿨 중에 전국 최고인데 성과는 좀 저조하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동원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제동원령이요?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5개 로스쿨 중에 로스쿨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대학들인데 강원대, 제주대, 동아대, 원광대, 영남대 이렇게 5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강원대가. 그런데 2012년 변호사 합격률을 보면 제주대가 7위를 했어요, 전체 25개 학교 중에. 제가 잠깐 보니까 경희대ㆍ아주대가 100%, 고려대가 99%, 서울대가 98.3%, 외대가 97.6%, 성균관대 95.1%, 한양 94%, 그다음에 제주대거든요. 보면 서강대, 연세대, 이대, 건국대도 제주대가 다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올해 지원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18개 시ㆍ군과 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그러니까 다하고 있다가 작년에는 7개 자치단체, 올해는 5개만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죠?

저희 도는 금년이 장학금 지원을 마지막 지원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장학금 혜택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 나서도 지금까지 성과가 별로 안 좋았는데 지원이 아예 다 끊겨버리면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이 더욱 기피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또, 지금 꼴찌는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보면 꼴찌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강원대는 강원도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단 하나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그렇게 꼴찌학교로 가도록 지원을 딱 끊어버리고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지역 대학으로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약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은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1억 7,162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지원을 하고 안 하고가 대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원하기는 하되 대학과 잘 협의해서, 제주대를 보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기피하겠죠, 지리적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육을 잘 하니까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대학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원대는 강원도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대학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로스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대학이랑도 얘기를 나눠보시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284쪽에 보시면 기획관실, 선도ㆍ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21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에 지원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직접 해당 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대학으로 주는 부분은 분명히 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몇 개 대학에 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도내에 있는 대학 쪽에 가는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각 대학에 민간이전을 해 주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연구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우리 강원도에서 각 예산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집행 진행과정, 그다음에 회계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감독합니다.

관리 감독합니까?

예, 합니다.

이런 강원도와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 이런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런 예산 지원한 부분들이 교수님들이 편법으로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죠?

예.

많았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예산지원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우리 강원도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나왔던 부분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원도는 없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있었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지원하면 매년 나가서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는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업현장을 방문하든지 사업진행 상황을 체크하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매년 이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 감독이나 현지를 파악해서 조사했던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정보화담당관실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국고보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약 12억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302쪽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홍천하고 횡성하고요.

전체적인 도의 방침은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시범으로 홍천하고 횡성이 운영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여의치는 않습니다.

이 관제센터가 주관하는 것이 공무원, 경찰까지 와서 합동근무를 합니까? 시ㆍ군에 보니까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합동근무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합동근무를 하죠?

예.

가장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농후하다는 거예요. 지금 24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면서 사항을 아주 낱낱이 보니까 인권침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모니터로 보고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모니터 본 사항들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시ㆍ군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 농후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정보화담당관,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종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2016년까지 안행부에서 전 시ㆍ군에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도 CCTV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지침 운영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런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뉴얼대로 이것이 잘 운영되어야지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 농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부분에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발언이 긴가요?

짧아요.

쉬었다가 하시든지, 짧으면 그냥 하세요.

짧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5억 6,900여 만 원이 있거든요. 무슨 사유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것은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대출이자를 미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받았나요?

지금 계속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원에서 미납한 이자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3년도 도, 시ㆍ군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국정기조의 변화 속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중앙 및 지방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현안해결 및 내년도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디엠제트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도정 모든 분야에 스마트 강원체제 구축, 미래인재육성, 법무ㆍ통계서비스 지원,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등 우리 도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강화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실ㆍ국별로 신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대응전략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도ㆍ국회의원협의회, 당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중앙과 지방정치권, 광역협의체 등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 정책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와 시ㆍ군정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중점 수행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리 감독과 함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정 자문을 위해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포럼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과별 포럼을 13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제안제도 운영 결과 174건 중 최종 4건이 채택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제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수요에 대응한 통계생산입니다. 광업ㆍ제조업 조사 등 경제분야 통계조사와 지역 내 총생산 추계조사 등 지역단위 정책기본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성과 달성을 위하여 금년 4월에 세부지표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최종 점검을 거쳐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도, 시ㆍ군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표담당자 개별면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 성과 관리입니다. 2013년 성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직무 성과계약을 3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월별, 분기별 실적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실적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를 확정한 바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 9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제3차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양양군 낙산지구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디자인 강원 아카데미를 3개 권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 시 홍보ㆍ마케팅 전략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강원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은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등 2개 사업이 국토부 민자유치 설명회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망상웰빙휴양타운 등 2개 사업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과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2013년도 광역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단계 선도산업 추진은 세부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2013년 연계ㆍ협력사업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 교사 배치는 올해 59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어민 교사 144명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리더 인재육성 사업은 강릉, 태백, 횡성, 철원 등 4개 교육지원청의 141개 초ㆍ중ㆍ고교를 선정하여 자기주도 학습법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입니다. 대학등록금을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6개 대학 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창의ㆍ학술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추진으로 14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연말에는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동아리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은 저소득ㆍ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 문화체험과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기관 및 대상자 80명을 선정하였으며 방학기간 중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5개 초ㆍ중교를 선정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입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추진은 2013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출산양육, 직장여건, 교육여건 등 5개 분야 81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사람 키우기 추진도 2013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맞춤형 인재육성, 도민 기본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0일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 요구하였고 현재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심의상황을 실시간 파악ㆍ대응하면서 도 출신 부처 공무원, 강원도 협력관 등을 활용하여 우리 도의 주요현안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쟁점사업 위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업 등 사회공헌기금 확보입니다. 금년에는 사회공헌기금 31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 대비 66%인 20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균형집행입니다. 지난 3월 균형집행평가에서 도는 우수, 고성은 최우수 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7월 1일 기준 균형집행 최종 실적은 도 본청은 107.05%, 시ㆍ군은 99.37%입니다. 앞으로 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전재정시스템 운영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4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전체 51건의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해서 40건은 승인하고 2건은 재검토, 9건은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 심사는 5건 174억 원을 심사하여 4건은 의결하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학술용역 심사는 10건은 심사ㆍ승인한 바 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축제ㆍ행사성 사업 심사는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2건은 승인하고 1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현재 보유기금은 청소년희망기금 등 통합관리 기금 16개와 개별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기금 등 총 17개 기금에 3,613억 원입니다. 안정적 고수익 상품예치와 금리변동에 대응한 여유자금 확충으로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변화에 대응한 능동적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법제행정 서비스입니다. 도 및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469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찾아가는 청문제도를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상반기 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정한 행정쟁송으로 도민 권익 보호입니다. 상반기 수행한 행정쟁송은 총 216건으로 현장조사 및 상담ㆍ구술심리 18건, 집행정지 신청사건 신속 결정 23건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ㆍ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불편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3,981건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입니다. 먼저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용사를 찾아가 감사를 전하는 보은 방문행사 및 디엠제트 평화생태탐방, 60주년 기념 기록전, 평화생명 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 및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국제평화학술회의, 평화상 시상, 60주년 추모행사 등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여 디엠제트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디엠제트 지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5개 군 23개소를 지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지질공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지질공원 인증을 재신청하여 지난 6월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9월 중 재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적극 대응해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개 사업에 국비 87억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소득기반 조성, 정주환경개선,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분야 등 11개 분야에 991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안행부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문화부 사업으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제 가족올래 하추마을이 신규조성 대상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8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먼저 사랑의 그린PC 보급은 정보소외계층에 중고PC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01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보조기기 설명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 12곳을 선정하여 1,082명을 교육하였으며 강원도 정보화제전을 개최하여 17명에게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용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안정화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역정보개발원에 재난ㆍ재해복구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광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은 농촌지역의 인터넷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 42개 리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30개 리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무선인터넷 보급사업은 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에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보보호 역량 기반강화입니다. 사이버통합 보안관제 강화를 위해 도, 시ㆍ군의 정보시스템 850대와 PC 2만여 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등에 대하여 88만여 건을 탐지ㆍ차단하고 7만여 건에 대응ㆍ조치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1ㆍ2단계 추진을 통해 현재 10개 분야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단계로 레저와 스포츠 분야 서비스 구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시ㆍ군 직원을 파견 받아 도와 시ㆍ군이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추어 세종사무소를 3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디엠제트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라든지 또 접경지역 지원사업들,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이 하나 있는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남북평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평화공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언론도 그렇고 항간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치열한 각축전을 한다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 정부 부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통일부도 몇 차례 갔다 왔고요. 아직은 입안 중이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수면 위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 도의 대응논리, 유치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강발연과 지난번에 포럼을 개최해서 전문가들 토론회도 하면서 저희들 대응논리를 적립하고 유치의지를 확고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가 이번에 평화공원이 유치된다면 세계적 명소로 강원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강원도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얼마 전만 해도 중앙부처에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실장님 능력발휘를 한번 멋지게 해서 꼭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될 것 같은데-실장님 어떻습니까? 인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미약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경기도와 저희 강원도가 각축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사전 준비, 정보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국가사업이고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실장님이 다른 일은 좀 소홀히 하시더라도 평화공원은 꼭 강원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열과 예산과 힘, 능력, 인맥을 동원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강원도개발공사가 빠졌네요?

예, 따로 보고하는 사항이고 또 오전에도 보고드리고 해서요.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알펜시아요. 알펜시아는 기획관 소관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예산담당관실이요.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를 보면 부채비율이 줄지 않아요. 당초부채가 1조 189억, 그동안 1,000억 갚았어요. 강개공 부채 빼고 현재 알펜시아 부채만 9,139억이에요. 1,000억 갚았어요, 수년 동안. 그리고 감가상각비 170억, 180억 빼고도 영업적자가 20~30억 계속 나고, 이자만 연간 430억이 나가요.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야. 그런데 경영진이 참 답답합니다. 오전에 고성이 오갔는데 생각이 없어요. 잔소리를 누가 해 주어야 되는데 잔소리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대로 하느니 차라리 헐값에라도 파는 게, 이대로 가면 요원합니다. 적자 계속 쌓이고 이자 갚기도 허겁지겁하고, 차라리 한 60%라도 파는 게, 노력하라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해요. 민주당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다 은퇴하라는 요구도 많았고, 가만히 있어요, 휴양지니까 휴양차. 저는 그 양반이 10월에도 임기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스포츠파크지구에 대해서도 정부에 매입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스포츠파크라도 매입해 주면 숨통이 트이겠는데, 도내 9명 국회의원들 다 새누리당 일색인데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개약진하시는지, 도지사하고도 서로들 호흡이 안 맞는 것 같고. 동서고속철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공약이행계획에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전에 두 번의 예타에서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아이디어가?

저희가 정부예산의 50억 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 그게 곧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춘석 위원입니다. 곽영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서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두 번 했죠? 한 번 더 해야지요? 제가 생각해 보면 투자가 적게 들어가야 BC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인데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노선이 춘천으로 올라와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선도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전부 터널 뚫어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노선을 다시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봐주세요.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가 기획조정실에도 있고 또 강원행복추진단이라는 게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개념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위원회입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를 잘 몰라서,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강원행복추진단이라는 위원들이 각 18개 시ㆍ군에 265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문화체육관광분과 대표가 있고 건설방재분과 대표가 있고 여러 가지 분과 대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분과위원회가 기획행정, 교육복지, 지역경제 등 5개 분과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이 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본위원회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공부하셔서요,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비교하셔서,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직원 국장에게 서류 전달) 강원행복추진단이 그전에 도정모니터단으로 전신이 그것입니다. 도정모니터단은 시ㆍ군별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 데요. 저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도정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 같고요. 저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줘보세요.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요?

예, 그리고 17쪽을 봐주세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용역이 완료되어서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지도를 놓고 그려보면 접경지역은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이 생겨서 법에 지원을 받고, 설악권은 설악권대로 받고, 폐광지역은 폐광지역대로 받고, 또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대로 지원이 되는데 내륙에, 쉽게 얘기해서 홍천, 횡성 쪽에는 발전계획이 없어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백두대간권이라고 해서 6개 도에 28개 시ㆍ군인데 그 중에 강원도에서는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지역의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지역은 소외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지금 처음 찾아본 거예요, 백두대간권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것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먼젓번에도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놓고 그리면 거기에 제외된 시ㆍ군이 나옵니다. 특별법에 폐광지역, 접경지역 빼다 보면 누락된 시ㆍ군이 나온다고요. 거기에 대한 균형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3쪽 3번, 재정 균형집행 총력 추진이라는 내용이 작년까지는 조기집행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목표대로 잘 추진이 됩니까?

도 본청은 목표치를 넘어섰고요. 107% 달성했고 시ㆍ군은 모두 합한 게 99. 얼마가 되는데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상반기 추진계획 목표를 몇 %를 가지고 있어요?

6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던 거거든요. 배고픈 사람한테 아침밥 잔뜩 먹여 점심, 저녁을 굶겨 놓으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지금 하반기 일 없다고 또 아우성쳐요, 상반기에 다 해서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기집행이 아니라 균형집행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실적이 저조한 시ㆍ군에 감사 나갔습니까?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는 안 나갔죠?

예.

작년에는 감사까지 나갔었는데요. 그러다 이게 부작용이 뭐가 생기냐면 세수결손이 생겨요.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의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 참 좋은 일인데 중고 PC를 소외계층이나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이런 PC라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필요 없는 데는 안 주어도 되고, 제가 지역구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에 PC를 하나 주십시오.” 하는 회장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PC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지금 시ㆍ군과 도에서 합동으로 서울 세종사무소에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 9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시ㆍ군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안 나와 있는 데는 강원도에서 안 도와 줍니까?

저희 도 사무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게, 파견 안 보내는 시장ㆍ군수는 무슨 뜻에서 안 보낼까요?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있어 봐야 6급 직원 하나씩 보내놔서, 그게 중앙정부와 교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나마나 하기 때문에 안 보낼 것입니다. 그게 가서 실적이 있고 좋으면 경쟁적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싹 안 받든지, 이게 지금 형평에 안 맞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