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하 의원 대표발의)(김승하·김희현 의원 발의)(계속)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인 관계법령, 입법예고사항, 2쪽의 조례제정의 취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시책수립)와 안 제4조(지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의해 수립·시행하는 진흥계획과 동법 제16조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내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평가인증제)부터 안 제8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는 도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실시, 지정서 및 인증마크 교부, 인센티브 제공,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인증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신청한 대상지만을 상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17조(운영세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심사·평가·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의한 진흥계획 수립과 지원, 평가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있어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향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인 입법예고사항, 2쪽 조례개정의 취지, 조례안의 내용검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1조(평가의 기준)은 지난 5월 15일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한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우수관광사업체 평가기준에 추가 신설하여 관광사업체들이 선진관광 수용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친 9개 부분의 유공인에게 문화상이 수여되고 있으나 일부 도민사회에서 환경·복지·봉사 부문에 대한 시상부문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문화상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정리하여 문화상에 대한 부문을 확대하여 현대 사회적 흐름에 맞는 시상부문을 조정함으로써 도민사회 각 유공자를 발굴, 시상을 통하여 도민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2쪽 전문가 간담회, 입법예고 제출건수, 3쪽 조례 제정의 취지, 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친 9개 부문의 유공인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일부 도민사회에서 환경·복지·봉사부문에까지 시상부문 확대 요구가 있어 ‘문화’에 대한 총제적인 개념을 포괄적 의미로 정리하여 문화상에 대한 부문을 확대하고 현대 사회적 흐름에 맞게 시상부문을 조정함으로써 도민사회 각 부문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도민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의 정의를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현대사회의 순수문화 의미로서 문학·예술·종교·학문·교육·방송·언론·공연·영화 등에서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산물인 정치, 경제, 법과 제도, 관습, 풍속 등을 전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시상하던 문화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전반에 걸쳐 시상부문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충북 등 일부 시도에서처럼 시민대상 또는 도민대상으로 하고 문화상은 순수문화 부문에 한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포상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4조(수상대상자)는 수상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부문인 경우 1차 산업, 2차 산업, 관광산업을 통합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관광산업의 비중이 2012년 지역내총생산 11조 1,290억 원의 4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과 관광공사와 협회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경제부문과 별도의 부문으로 시상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6쪽입니다. 복지·봉사·환경 부분 확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 도지사 포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도지사 포상,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봉사 및 경제인 부문 김만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른 환경상,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8조에 따른 건축문화상 등을 시상하고 있어 본 조례에 따른 문화상과의 포상 훈격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동일하며 시상부문을 확대하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론적으로는 시상 중복으로 인한 차별성은 있는지, 포상을 남발할 우려는 없는지, 문화상보다 훈격이 높은 상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시상인원)은 시상인원을 10개 부문마다 각 1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수상자를 12명으로 하는 것은 기존 시상부문의 통합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12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문화상심사위원회)에서부터 안 제14조(운영세칙)까지는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4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시상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할 경우 특정부문 분과위원회 운영이 부실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 신청) 이선화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공립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민간을 포함한 도내 미술관·박물관 현황을 주시고요. 설립시기, 특히 공립미술관·박물관은 학예사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 2월에 마무리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도립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영 과장님,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도내 박물관·미술관 현황하고 설립시기, 공립 같은 경우 학예사 배치현황, 도립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 자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4월에 제주도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예, 현재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제주에 등록된 57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위배되는 내용, 이를테면 타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부적합하게 관리·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등록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이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료 같은 것도―아까 말씀드렸지만―1종 박물관 경우에는 100점, 2종 박물관 경우에는 60점, 또 전시실·수장고·사무실·자료실·학예사 1명 이상, 이렇게 하니까 크게 강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 사례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지역은 박물관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박물관이 많고, 사실은 박물관이, 공립은 이를테면 학예사가 있어서 제주도의 역사와 인문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박물관이 운영되지만, 사립미술관이나 사립박물관은 쉽게 말하면 재미를 강화하면서 제주도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문화정책을 하시고 제주도의 관광이미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절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공립은 학예사가 있어서 도의 정책에 대한 연대가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요건이 이렇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립에서 자칫 제주의 역사라든가 문화 부분을 관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곡시킬 경우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에 평가인증제라든가 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따라가지고…….

조례를 떠나서 사실은 제주도의 정책에 있어 제가 약간 놀라운 게 4월에 한 달 동안 실시된 조사에서 57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단 한 건도 등록취소라든가 주의를 요하는 시정명령이 안 내려졌다고 하면 이 부분은 너무 헐겁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하반기에 들어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법 위반되는 사례가 있으면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저도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제주가 박물관 천국식으로 상당히 많은 박물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어떻든 학예사도 두고 제대로 운영해서 수익도 내고 하면 좋은데 유사한 박물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박물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과정에서 중복성 여부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해서 난립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된 속에서 박물관이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구조조정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순영 과장님.

예,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시행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평가기준에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 조례안도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정훈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은 도민공감대 모색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상 조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사전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문화상 관련해서 충분하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적으로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는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김승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본 조례안도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결산심사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 입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도민들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