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지금 말씀, 경기도 같으면 과천시고...

그 다음 부산경마 같으면 김해시 내지는 부산시입니다.

그 현재 경마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처럼 영천시처럼 거기에 따라 마음대로 그 자체시에...

우리처럼 승마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시점으로 봐서는 거의 없다고...

거의 미미하지요.

예.

그만큼 안됩니다.

예.

공로연수도 아니고, 그 때는 완전히 다 끝나고...

예.

그런 이야기...

더 이상 자꾸 벌일 생각은 없다.

예.

의원님 말씀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영천시가 크게 플러스 되는게 뭐 있느냐...

그 말씀인데...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사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까지는, 시작을 해서 벌기 까지는 상당히 좀 표준속도가 늦습니다. 소의 경우는, 소의 경우는 송아지 사와서 한 10개월 되면 첫 발정이 옵니다. 오면은 교미를 시켜서 또 나중에 10달 후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지만은 말의 경우는 사실 임신기간도 사람과 같이 한 300일이 되고, 거기다가 말을 팔아서 내가 돈... 속된말로 돈 맛을 볼라 하면은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40개월 봐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말 자체가 그런대로 아직까지 대중적이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생산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말 동물도 자체도 우리가 소 같은 경우는 단위가 위장이 4개를 갖고 있지만은 4개를 갖고 있지만은 이 말은 사람처럼 위가 하나 뿐입니다. 사실. 그렇고. 이런 저런 봤을 때 아주 쉽게 접근 할수 있는 동물은 사실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예.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프 문화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단계고.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 사육을 하면 사실 회전속도가 돈 회전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늦습니다. 이래서 이런 저런 관계로 아직까지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말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대중화 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다른 타시군 보다 먼저 앞서가는 한걸음 먼저 가는 그런 쪽으로 일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국내에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말산업육성법 자체가 이게 제정,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제주도가 있고, 앞으로는 여타시군에 경북도내에도 상주, 구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산동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2종으로 변경,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변경...

예.

지금 이거는 자기 전체가 자기땅인데...

공업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계획이고요.

이쪽에도 전용2종 주거지역인데, 기존 이것도 2종 주거지역(녹취불능)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아파트 들어올수 있고, 대신에 변경시켜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시가 완충녹지는 자기 아파트...

완충녹지를 자기들 부지 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충녹지에 기존에 있든 이 완충 녹지가 양쪽으로 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자기부지에 완충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영천시로 기부체납을 하는 겁니다. 이 부지 전체를요.

그리고, 입구에는 이 완충녹지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해서...

예. 기부체납.

예. 길도 지금 이쪽 길도 다 자기들이 내주고 또 이쪽 길도 내주고, 그럼 이쪽 길도 지금 이 포은초등학교 가는 길에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하고 이래 자기들이 돈을...

한 이게 정확한 그런 내용은 15%에서, 이게 전체면적에서 15%에서 20%정도 그 사이 됩니다.

그거는 완산동 공병대 부지, 이거는 공업지역에서 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자연녹지에서...

그도 차이점은 별 차이는 없는데요. 거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부분 도로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내는데 좀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구단위로 내기 때문에...

예.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야사지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모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이 발의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야사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이 제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생활정치로 소통과 나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 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 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형락 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일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하면 당초 세입예산액이 6천1억1천5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천676억4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7677억5천9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80억4천9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는 9.5%로, 세입은 14.2%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현액 7677억5천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32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7680억4천9백만원에서 5532억7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2147억7천2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액이 5022억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529억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51억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애은 6606억6백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5억6천1백만원 중에 23억2천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4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5022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29억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51억4백만원입니다. 지출은 4679억2천4백만원이며, 이월액이 1527억5천5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718억8백만원, 사고이월은 676억9천만원, 계속비 132억 5천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억2천4백만원입니다. 40쪽부터 496쪽까지 사업별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건, 13억1천1백만원, 예산이체는 7건 18억5천2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2쪽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사업은 일반회계 총 11건 220억3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505쪽부터 52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52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은 항공전자부품 신뢰성 향상 기반구축사업외 234건의 1559억3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43쪽까지 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3천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억1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7천9백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지출액은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6억8백만원이고 세입액이 24억7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지출액은 24억5천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억3천4백만원이고 세입액은 10억5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백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억1천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9천만원이고 세입액은 14억2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7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백만원이며, 9억8천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6억3천만원이고 세입액은 106억7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지출액은 83억4천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1억9천8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천만원이고, 세입액이 2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 5천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에 8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정액이 91억3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정액이 21억8천1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9억5천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정액이 103억2천6백만원입니다. 57쪽부터 619쪽까지 명세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8억9천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3억4천만원 발생하고 2억6천6백만원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억6천9백만원입니다. 625쪽부터 530쪽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50억6천8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30억원이 발생하고 46억4천9백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4억1천9백만원입니다. 635쪽부터 638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06만3509㎡에서 3409억2백만원, 건물은 20만5504㎡에서 1117억9천4백만원, 기타는 22만8647건에 1438억8천7백만원으로 총 5965억8천5백만원 상당입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 용도별, 종류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52억6천3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억7천2백만원을 구매하였고, 1억5천8백만원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5억7천6백만원입니다. 651쪽부터 653쪽까지 정수물품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5천8백만원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 외에 9건에 10억5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8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2천8백만원을 이월하여 1억4천4백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까지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작성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총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이 2저6943억원이며, 부채는 926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6017억원입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 상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부터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총우 js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순원가는 544억원이며,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313억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영천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1858억입니다. 그 내용은 20쪽부터 23쪽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0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900여 공직자는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59조 등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서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결은 1차 정례회기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현액이 10.3%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정목적 달성 측면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도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절차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보상 협의 등으로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이월예산액이 당해 예산액 20.5%에 이루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월 사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업부서의 추진의 의지를 제고함은 물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억8천1백만으로써 총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 사유는 태풍피해 복구비, 농작물 긴급 방제비 지원, 태풍 피해낙과 가공용품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지출 사유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완산동 수덕예식장 뒤에 그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 10월중에 최종안이 확정 되고 12월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당초 안에서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지금 당초에 지금 이 부분입니다.

공동주택하고 그 학교하고...

그린공원으로 해서 환지 방식이 한번에 전체를 개발해야 가능하돌도록...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주민자치로 변경을 하면서 이 아파트 부지가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좀 축소되고 학교가 빠지고 근린공원도 좀 축소되면서 주민들이 이 안으로 대시를 했기 때문에 최종 다시 또 변경하다보니 시간이 약간 지체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개별 통지도 하고...

예. 토지 소유자 한테 다 했습니다.

예.

도로...

인자 시가 도로를 내야 되고, 아파트를 할려고 하면 아파트 짓는 부서에서 업체가 일단 길을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가...

도로는 들어오는 아파트회사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 지금 아파트 짓는 개인업자한테 도로까지 내 주는 거는 좀 무리다고 봅니다.

아니 개발자가, 전체를 다 내라는 거는 아니고, 자기기 필요한 앞쪽에는 내야 되고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거는 시가 내는 부분이고요.

전부 여기 지금 큰 도로 연결할려고 하면은 여기쯤 나와 되겠지요? 수덕예식장 뒤쪽까지 나올라 하면은 이런 부분은 하지만은, 이 단지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예.

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자기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전체다 녹지하고 자기가 다 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자기들이 아파트 앞쪽이나 이런데, 지금 창신도 다 부담을 하고 들어 옵니다.

예.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도로에 대한 거는 제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영천시 업무분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 하는 거고...

저희들은 교통만 관리 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때문에 이루어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에, 위원님도 새벽에 자주 만납니다다마는.

같은 국 밑에 네업무 내업무 안따지고 저희들이 교통도 보다는노점상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기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매기고 하는 이런 단속권한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과거에 건설행정계장 할때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건설행정계장할 때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다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지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를 누구 업무 누구 업무 따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로에 있는 거를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장의 근본원인이 시장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개인 상가라도...

그 당시에는 할때는 우리 대부분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맡아 했는 사항 시인합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김대중...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정권 들어오고 부터는 노상적치물 조례가 시군조례가 다 f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만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기에 질서계도는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은 말 안들었을 때 제재하는 권한은 안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보통 의원님 같이 질의할 실 때 교통문제를 가지고 먼저 주 주제가 교통이기 때문에요...

도로라 하는 거는 저희들 얘기하는 교통은 차가 다니는 거를 교통이라 하는 거지 도로에 잡상인들이 물건 깔아 놓은 거는 저희들 교통으로 인정 안합니다.

그거는 노상적치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왜 과거에 그런 답변을 드렸냐 하면은 교통문제, 교통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구두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거구요. 그래서 교통관계는 앞으로 의회에 지금 도와 주시면은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CCTV를요. 왜 그렇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CCTV를 엄청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단속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통시장 주변에는 두시간 주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또 16일날 우리 또 정부청사에서 저희들이 갑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주차장조례에 의해 받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도로에 이야기 하시는 건데요?

우리 받고 있는 유료주차장 말입니까?

유료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 인가한 겁니다.

그 당시에...

93년도에 주차장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 때 도로 여건에 다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무료를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추세인데, 거기는 93년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역전쪽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할려면 공청회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공고해서 입법예고 해서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예. 돈 받는...

방법을 강구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왜 안 받느냐고 받으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케 저희들이 받는 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입법예고...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훈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조건에 의해 할 때 국가예우에 의한 법률에서 단체에 준거지, 그쪽 뭐, 다른 뜻은 없지만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되는데 과거에 줄때는 그 국가에 대한 예우자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그 당시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과하고 두 개과입니다. (3:10)

예.

예. 건설과장 정해경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전체다, 저희 시민들이 다 보고 느끼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저희도 부정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노상적치물, 장기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 가지고 작년에 지금까지 수십년간 휀스로 인해가지고 그 휀스를 이용해서 연도에...

노상적치물을 계속 365일 해 놨는 그런 경우를 휀스 철거와 동시에 저희들이 부지에 필요한 블록이라든가 또 가판대 이런 거를 한번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차양막...

이런 식으로 했는 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 좀 강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장날에만 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활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치워야 된다고 하는 거는 공감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영세상인들이라든가 또 거기에도 집단적으로 하는 또 대형상가들도 있겠지만은 더러는 이런 거를 너무 강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소홀한 점...

예.

예.

예. 생활경제교통과하고...

협동으로 해가지고 사례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생활경제교통과하고 합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