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시정질문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등 3건, 2012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51회 정례회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말산업육성단 업무추진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2013년 3월 23일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써 말산업을 육성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6월 5일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조례규칙 심의회를 6월 26일 시행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성장 동력으로써 말산업을 육성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말산업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성장 동력으로써 말산업을 육성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그, 이 말산업에 대해서 과천경마장이나 김해 부경경마장 거기도 이런 말산업육성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서울...

지금 말씀, 경기도 같으면 과천시고...

예.

그 다음 부산경마 같으면 김해시 내지는 부산시입니다.

예.

그 현재 경마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예.

우리처럼 영천시처럼 거기에 따라 마음대로 그 자체시에...

예.

우리처럼 승마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시에서는 그냥 경마시설로 인해 가지고 세수를 올리는 데만 주력을 하는데, 영천시에서는 또 거기 뿐만 아니고 말진흥특구계획까지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

말 산업 특구 진흥 계획에 관해가지고도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성장 동력사업이라 하지만은 사실 말이 그렇게 우리 시민한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시점으로 봐서는 거의 없다고...

없지요?

거의 미미하지요.

예.

예.

이거 외람된 질의입니다마는 단장님, 지금 현재 근무 연한이 한 몇 년 남았습니까? 한 5년... 아니요...

그만큼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그런데 승마장이나 경마장 그 완공하는 때 되면은 아마 단장님이 시에 근무안하시지요? 거의 뭐, 공로에 들어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요?

공로연수도 아니고, 그 때는 완전히 다 끝나고...

끝나고...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거 지금 말산업 육성산업 이거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영천시 전반적으로 저능을 보면은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사업이 안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진행이 많이 되요. 저는 여기에 따르는 예산, 저번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단장님한테 여쭤 봤습니다.

예.

하니까, 단장님께서 아마 제가 있을 때는 그 할 일이 없을 거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

예...

더 이상 자꾸 벌일 생각은 없다.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이거는 지금 사실 단장님이 계실때라도 말산업육성특구 이런 거 자체가...

예.

제가 봤을때는 사실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방금 단장님께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우리 혜택이 크게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진행을 시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영천에 말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레져라든지 하는 사람이 과연 몇프로 됩니까.

의원님 말씀중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영천시가 크게 플러스 되는게 뭐 있느냐...

예.

그 말씀인데...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사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까지는, 시작을 해서 벌기 까지는 상당히 좀 표준속도가 늦습니다. 소의 경우는, 소의 경우는 송아지 사와서 한 10개월 되면 첫 발정이 옵니다. 오면은 교미를 시켜서 또 나중에 10달 후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지만은 말의 경우는 사실 임신기간도 사람과 같이 한 300일이 되고, 거기다가 말을 팔아서 내가 돈... 속된말로 돈 맛을 볼라 하면은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40개월 봐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말 자체가 그런대로 아직까지 대중적이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생산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말 동물도 자체도 우리가 소 같은 경우는 단위가 위장이 4개를 갖고 있지만은 4개를 갖고 있지만은 이 말은 사람처럼 위가 하나 뿐입니다. 사실. 그렇고. 이런 저런 봤을 때 아주 쉽게 접근 할수 있는 동물은 사실 아닙니다.

예. 단장님.

예.

물 한잔 드세요.

예.

제가 이 조례에 보면요. 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면은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영천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의 경제활성화와, 목적입니다.

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얼마전에 포항시에서 승마장 하실라하다가 시민단체하고 포항의 시민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포항시장님이 안하신거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런 거를 볼 때 과연 영천시가 왜 이렇게 진짜 부합되지도 안하고 경쟁력 이런거 보다도 사실 시민들도 별 하시는 분 없어요. 취미가 아니고 호기심에서 그냥 오천원, 만원 주고 승마 한번 해보는 그런 사람은 내 임고 휴양림쪽으로 가서 봤을 때는 그 계하든지 어떤 모임에서 하는 거는 봤습니다. 단, 전문적으로 말을 타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이...

물론, 물론 줌마렐란가 어떤 그래가지고 조직된 그것도 없잖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부의 어떤 그런 시민을 위해서 이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단장님이 지금 오늘 저하고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질의와 답변에서 안 있습니까. 퇴직을 하시고 난 뒤에 영천시에 어떤 그런 공무원 출신으로써 자기 직급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또 어떤 예산을 운용함에 따라 가지고 먼 훗날 과연 이게 잘 된다고 보시고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거 말이야, 이거 영천에 경마장도 들어오고 승마장도 있으니깐 이런걸 해야 되는지 이거 진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봐서 이거 하나도 감정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저는 백번, 천번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걸 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요.

제가...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프 문화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단계고.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 사육을 하면 사실 회전속도가 돈 회전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늦습니다. 이래서 이런 저런 관계로 아직까지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말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대중화 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다른 타시군 보다 먼저 앞서가는 한걸음 먼저 가는 그런 쪽으로 일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도 알겠고요. 사실 이러한 사업이 영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떤 투기에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천시 자체의 인구 10만이 좀 넘는 이 시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때는 너무나 안 있습니까, 이거 타도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지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레져 활동을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거 금호쪽에 가야 됩니다. 경마장 옆에요. 맞잖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위치도 보면은 아직까지 옳게 정해진 그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잡히는 어떤 그런 거 없이 뜬구름 잡는 사업을 내 놓고,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 앞에서 이래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진짜 뭐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당분간 이거 어떤 이거 문제가지고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막연한 어떤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조례까지 나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니까 사실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하면요. 국내에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말산업육성법 자체가 이게 제정,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제주도가 있고, 앞으로는 여타시군에 경북도내에도 상주, 구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거 저, 과천...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경마장이 현재 3군데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서 경마용 말을 어떻게 조달 합니까?

지금 현재 경주용 말은 국내에 국산도 상당히 조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마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과천경마장의 마주다 하면은 마주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말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런 말을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 된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 내용에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말산업에 관한 국내에 현재까지 말산업 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단지 하나 있다마면은 한국마사회법이 그게 다인데, 그래서 말산업 육성법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주마 생산도 그렇고 승용마 생산도 그렇고 여기에 말을 생산하고 개량하고 사육하고 조련시키고 사고 팔고 하는 유통부터 이용등에 몽땅 모든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생산부터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뜻은 참 좋은건데 내가 생각할때는 뭐냐 하면은 13조에 보면은 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하는 조항이 있어요.

예.

결국 이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연구기관도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없고요?

없지만은...

이래 만들어져 있으면 또 뭐...

없지만은...

불 보듯이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런게 조례안 자체를 만들어 주되, 아까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천시가 형편이 안되고 거기다가 당장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엄연히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이거는 영천시에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때 가서 안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구기관하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기관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임베디드부터 시작해서 하이브리드, 천연염색, 또 포도, 포도주 생산, 와이너리 연구기관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미칠 보이는 영향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고,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말산업에 관해가지고 뚜렷하게 드러난 곳이 없다고 난 그렇게 보는데 우리 지역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경마용도 하고 승마용도 하고 또 뭐라 합니까, 육질 고기도 합니까...

말고기요.

말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해서 말에 관한 사항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을 만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놔야 만이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말 하는 거는 앞으로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때가서 또 이런 이런 사업은 우리 영천시에 안맞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안하시면 또 안 되겠습니다.

이거 참, 뜻은 참 좋은 건데 다른 지역에 어떤 성과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 줬으면 참 좋았었는데 일단은 뭐, 이거 우려반...

사실은 제주도가 있고...

반반있는데...

제주도가 조례를 재정해서 하고 있고...

아니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예.

사업을 말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곳이 우리 나라에 몇군데 있느냐 그거지?

현재로써는 영천시가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제일 먼저 한다는 그 얘기 입니까?

예. 그렇고. 이 법자체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면 안해도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예산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예.

아마, 그러면 이제 우리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범위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그것도 없고, 보니깐... 그걸로 그럼 예산 지원하겠다 그러면 예산의 몇프로라든지 1%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는데 만에 하나 이게 통과가 되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5년마다 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할려고 하면은 시에서 수입이 나든 안나든 재정이 어떻든 간에 많은 외압에 의해서 해달라 또 하자 이렇게 해서 학교 시설 내에서도 공공 교육관련 되어 있는 어떤 승마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관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말 관련 업자나 사업자나 그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할려고 할 때 범위도 없는데 그냥 막 해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의 예산 지원의 범위라든지 시 세입의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아마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없어요. 전부다 이제 지원을 할 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럼 어느 일부라는게 어느 규모고, 또 누가 한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영천의 시세 규모가 단장님 얼만지 아십니까? 지방세가...

지금 재정자립도는 20% 조금...

아니 금액은 한 얼마정도 될거 같아요? 아십니까?

우리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시세, 지방세 수입...

5...

예?

50억인지 500인지 헷갈리는데...

600억 가까이 되죠. 지방세 수입이 한 600억 가까이 되고, 세외수입이 한 그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순수한 지방세를 받았을 때 600억입니다. 600억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해야 되고, 그죠?

예.

보조비율도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살림살이 할게 별로없어서, 우리도 뭐 의원들도 뭐 지역 주민들 민원해결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을 갖고 있고, 시에서는 무슨 모양을 만들어 갈려고 막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시민들 한테 와 닿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느끼기에. 물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참 좋다 라고 환영을 하고 하지만은, 그건 (녹취불능) 아니고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있는 분들이 그렇고,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내 주변에 농사짓기 편하도록 기반시설을 해 주거나, 골목길 좀 지저분한데 청소해 주거나, 뭐 배수로가 안된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이 안된다든지, 골목길 좁은데 좀 넓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 영천 현재의 어떤 재무구조를 그렇게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만들어서 범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시민들 한테는 점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명확하지 않는 이런 막연한 조례를 만약 제정했다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런 학계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말 관련된 많은 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있는 분들 영천에 몰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죠? 아, 영천에 지원할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회피할려고 해도 아마 좀 어려울수도 있다 이렇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도 모르고 자립도도 약하고, 그런데 자립도는 의미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세로 보면은 600억가지고 농촌, 장애인 복지, 뭐 뭐 이렇게 온갖걸 다 하다 보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하다 보면 쓸 돈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런데 자꾸 빠져 나가버리면 시 살림은 어떻게 하라고... 주민들 원하는 방향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의원님, 이런 저런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염려를 하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또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영천에 와서 이런 말산업을 해 보겠다 했을 때 영천시의 보탬이 안되고 하면 시에서 그 사람 지원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람이잖습니까. 사람이 시를 운영하고 거고, 시장도 사람이고 의원들도 사람이고, 공무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은 좀 맞지 않지만 저희들도 예를 들면 시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니지만 인간관계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 관련된 분들이 와서 할려고 할때에 인간관계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안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이 정책이 결정이 되고, 또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또한 그걸 염려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전문인력양성 9조에 보면 교육법 제2조 이렇게, 교육법 2조가 저희들 뭐가 들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9조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학교나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 조례는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갖고 할려고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고등교육법 2조 여기가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그리고 그 밑에 10조에도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저희들은 다 찾질...못 했어요.

예. 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7장에 이전 공공기관 등에 관한 지원이라고 해서 제45조에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인데 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등 이전 비용을 일부를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46조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해가지고 1항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 공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라는게 어떤 거죠? 이거는... 그러면 마사회가 여기 영천에 올수도 있다. 오면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될수 있네요. 그죠?

예. 공공기관. 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법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의 조례를 이렇게 막연하게 오면 물론 찾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 찾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에 어떤 조항 몇호 몇항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많이 항목별로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너무 광범위 한 걸로, 이 조례가 법을 다 포용을 하듯이... 물론, 그 조례 한해서 그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이거 거꾸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영천시 말산업육성 지원 조례가 그 법을 포용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도 얼마정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야 되는데, 너무나 뭐 고등교육법 2조, 아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그거 2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맞춰...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너무나 광범위 한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꾸로 조례가 더 큰 거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예...

단장님, 그렇게 보이시죠?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그...

그 조례 작은 가장 밑에 있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조례가 물론 위의 상위법을 다 포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조례...

의원님, 조례 자체가 사실...

우리 같은데는 조례가...

하는 거는 아니고, 시군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내용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단장님, 조례를 개정할 때 자기형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그지요?

그건 조례...

하기 때문에 하는...

조례 내용에 어느 지원 사업 얼마 이상 안된다 하고 그래 또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 범위는 정할 필요가 있죠. 근데 막연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됩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 인과관계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실 해달라고 하면 안해 줄수 없고 이렇게 가서 다른 부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는 예산의 규모가 자꾸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요. 이제 물론, 말 산업이 앞으로 선진화 되면서 골프, 왔다가 또 승마로 간다하는 내용들도 선진국 예를 보면 그런데, 그걸 너무나 성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성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래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야 되고 또 원하는데, 우리가 일종의 산업단지 한 개 만들면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뭔지를 또 챙겨주고 행정지원해서 잘 될수 있도록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경마공원도 하나의 기업이라 봅니다. 우리 영천을 봤을 때.

예.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잘 되는 지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잘 지켜 나갈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앞서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도시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기업이 한개 들어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시설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와 해야 되는 게 1차적인데, 지금은 그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이전에 (녹취불능)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저질러 놓을 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지원해서 그게 잘 성장이 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을 따라서 그러면 아, 저게 저래 하는데 우리가 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앞서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 조례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기초화 좀 시키는게 좀 안 좋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제 생각이 그렇고요. 과장님이 맡은 그... 단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더 한번 해 보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좀 좋게 보이지만 잘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앞부분은 법률상 하는 내용으로 강한 규정을 사용을 합니다. 하여야 한다. 또는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뒤로 넘어 가다 보면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강행 규정에 대한 큰 타이틀은 하도록 해 놓고 실질적으로 뒤로 가면 세부적은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이라는게 뭡니까? 하여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이런 얘기 입니까? 노력이라는게 거기에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형편도 물론 봐야 되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할 수도 있고, 형편상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이거든요.

예.

노력, 만약에 그 강행 규정인 노력을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거든요.

예.

노력안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그래서 지금 답을 못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예.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허용된 한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엄연한 법이거든요.

예.

법이라는 것은 규정을 할 수 있고 진흥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근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안 올라올 때 마다 거의 한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식해주시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이게 표준조례안 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없습니까? 우리시가 만든 겁니까?

예. 앞으로 앞서서 했는 거 제주도에 하고 이렇게 참고로 좀 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9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수 있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장래에 집단이기주의 내지는 이익단체들이 밀고 들어 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게 또 뭔지 알수가 없고요. 용어도 앞에 이 조례에 의한 공공기관이라는 게 뭔지 표현도 없고, 그 다음 또 거점승용마 교련시설 건립 및 운영, 이것도 거점승용마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13조에 위탁할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위탁 할수 있는 기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없고, 그래서 상당 부분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한번더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런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우리 시에 사설승마장이 여러 개 있죠?

예.

실지로 거기에 이용료를 내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냥 무료로 합니까?

사설 승마장은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사설 승마장이 지원해서 된 승마장, 개장한 승마장도 있고, 지원을 안 받고 순수 자부담으로 해서 개장한 승마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관리의 차이점 보다는 시설의 차이점이 됩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은 승마장은 나름대로 시설이 좀 좋습니다. 좋고. 개인적으로 순수 자가 호주머니를 들여서 만든 그런 승마장은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 할건지...

그거는 이제 개인, 자기 이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아니,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데는 그냥 개인이 해주면 되죠. 어차피 개인대 개인으로 갔으니깐. 근데 시가 지원해서 해준 시설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지는 근거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죄송하지만은, 축산농가에 소를 50두 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영천시에서 돈을 천만원 지원을 했다 칩시다.

예...

축사를 지을 때...

예....

거기에 그 축사, 그 농가에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영천시가 책임을 진다는 거는 그런거는 아니 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순수 자기 사업장인데 지원을 받아서 자가 자부담을 보태서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승마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A라는 사람이 말을 타다가 낙마를 했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럴 때 영천시가 책임질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아... 시가 지원을 안해 줬으면 그 사람이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시가 책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천시가...

장래에는...

예.

장래에는요...

예.

이 공공기관이 관련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시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승마장 많습니다. 사설 승마장은 자기들이 거의 보험을 들긴 듭니다. 들고 있고.

아... 그러니까 사설 승마장은 개인대 개인이니까...

예.

우리 시가 지원을 안해 줬으니까, 그죠. 그렇겠지만...

지원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사설 승마장에...

아... 그럴 같으면 그런데서는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도로에...

예.

시가 시설한 도로에 사고 나면, 만약에 파였는데 안했다, 보수 안해서 그랬다, 도로 관리 부서를 상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은 도로를 관리하고 업무가...

그거는 지금 이제 도로라고 해서 도로가 관리 기관이 영천시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

장래에, 만일 시가 그 도로 안 냈으면 안 다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회현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조례안에 올라 왔기 때문에...

예.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내용을 몇 가지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좀 조율을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정 목적 부합하고 세부사항도 추상적이며 우리시 재정 감안하여 경제적으로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정 발전은 물론 살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들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산림녹지과의 산림행정 발전과 푸른 영천 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22일자로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에 따라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산림청 준칙에 따라 조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취약지역구성설정과 예방사업 계획수립 그리고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제5조에는 위원의 의무, 제6조에는 위원의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척사유 해당될 때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9조까지는 회의진행, 의견청취, 상정 안건의 심의 의결 사항을 구분하였고, 10조에서 12조에는 간사와 회의록, 현지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와 14조에는 운영세칙 마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26일 영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정 근거는 상위법인 산림법 제45조의 9, 산림법시행령 32조의 7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산림법 45조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등을 규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하게 되면 기능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런게 있습니까?

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정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래요.

국비를 한, 산사태가 발생이 되면 국비가 77%정도 해당 관련 해서...

음...

국비가 77%, 아... 국도비가 77%이고 우리 시비가 통상적으로 한 23%정도로 해서 복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우리 영천 전체 어떤 임야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산사태가 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 놓으면 국비를 지원을 받기가 그 법에 따라 지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이 얘기가 가장 큰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그 밑에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1항, 2항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도 아마 그 지역의 아마 시의원들도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박이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해서 시의원들도 좀 참석, 한 2명 정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가를 좀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항에 보면 아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5급이상 공무원 시장이 지명한다. 그 다음 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다음에 기관단체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항을 한 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3항을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1번, 2번 여기 있죠?

예.

그 부분에 뭐 3항을 넣든지, 4항을 넣든지, 5항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개 넣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상관없죠? 지금 이 상태에도 가능합니까? 이 상태 조례 변경 없이 수정 없이도 가능 합니까?

이 상태에서도...

지역 주민들...

지역주민으로 보기에는 가능한데...사실상 저희도 하게 되면 지역주민으로 했을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 추천 해달라 하면 사실상 안 맞는데...

안 맞잖아요. 그죠.

지역,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정을 해 버리지... 그걸 하면,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개개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대신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위원회에서 결정한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서 회의 진행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있죠? 있죠?

예.

7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조는 일부 회의록에 보면 다 또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 이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준칙에 따라서 만들어 졌는데 사실상 취지가 위원회 회의 했는 결과가 이게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안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지만 안 했을 경우에 그 쪽에 대한 서로 간의 인간 관계 이런 쪽으로 관계 때문에 회의 내용은 공개를 안하고 결과만 나오도록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할수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회의를...

바꾸어 생각하면 생각이 다르거든요. 다를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익을 입은 사람은 공개안해도 그만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하면 회의 내용을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충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공개를 안했을, 그 때 만약에 회의록을 공개했을 경우에 부당하게 그 어떤 사람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이의를 제기 하시는 분이...

예.

그랬을 때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이랬을 때는 그게...

그게 정당하다고 설득을 해야 되지, 회의록 내용 자체를 공개 안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킬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거 같은데... 이게 표준 조례안 입니까?

예. 준칙에 내려 왔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청 이게 표준조례안이다.

예.

다른 왔는데 이게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많이 되고 반 정도는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가 안하든가요?

뭐 타시군은 거의 준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변동 없이 진행하는 거라거 준칙이 있고...

아...

이거는 뭐 특별히... 저희들이 산림법이 바뀌어 지면서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 때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이 안되면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위험하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

만약에 제가 어디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게 산사태 위험 지구 인지 아닌지 자기는 몰라요. 모른다 칩시다.

예.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이게 산림취약지구다라고 어느 누군가 이야기 했는데, 전체 의견이 다 아니라면 괜찮겠죠. 근데 아직 팽배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수도 있어요. 지정이 되면 내 마음대로 못하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될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 이거 거부하는 이런 내용은 좀 곤란한데,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회의의 결과에서는 이게 회의 했는 찬반 표시를 했을 때에 그 결과에 따라 줘야 되지 어떤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찬성했다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 민원인과 위원들간의 절충도 상충되는 그런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니까...

자... 이게...

전체 개별적으로 이야기 했는 내용은 동의를...

아니 아니, 그 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잘못 하시는데, 정보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 신상은 요청 안합, 그, 저 공개 안합니다. 다만, 위원중에 누가 이런 얘기 했고 누가 이런 얘기 했고 누구를 안합니다. 위원회 의견들이 이렇다 라고 해야지, 개인 신상 공개하면 큰일나죠. 맞잖습니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담당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마이크 사용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예. 위원님 말씀하셨는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림보호, 현재 저희들이 산사태 위 험지구다 이거는 뭐 저게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산사태 위험한데, 산사태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피해가 가면은 원칙은 산주가 피해보상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사태 위험지구라도 읍면동이나 또 지역주민이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은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제 조사해서 산사태 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그 심의회가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사 업 신청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이 반영 되는 거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 해서 토지 소유자 상반간에는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내용을 굳이 산사태 위원,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산림청 준칙에 내려 올때도 그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내용인거 보다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회의장을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거든요. 앞에. 7조 전체 제목이. 회의 진행이기 때문에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회의하는 진행하는 이런 장소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그런 내용이죠. 아니 회의 진행이기 때문에, 예, 회의 서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진행입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입회를 할려고 할 때는 공개를 하지 아니, 못 들어오도록 한다. 이겁니다.

장소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이런 얘기 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항을 넣을까요? 그게 여기 자체에서도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면 2항, 2항 2호에 가항목이 있습니다.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래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가 아무래도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천을 이 조항으로 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중에 2분정도는, 1분정도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분중에 2분하면 지금 딴 쪽에, 저희가....

(녹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 보고 설명 드릴때에 그때도 많이 여러 계층에 많이 추천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야사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야사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야사동 구 담배원료 창고 부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에 따른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담배원료 창고 부지에 덕경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이 되어 본 부지 준공업지역 및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면적은 145,773㎡이고 이중 아파트 계획 부지는 57,579㎡이며, 북측 관측 녹지 및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아파트 사업부지 이외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개별 건축이 가능하게 되며, 본 계획으로 주변 초등학교 및 연립주택 등과 함께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초부터 제기된 완충녹지 해제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주택사업 개요를 보면 총 1538세대를 1,2차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야사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야사동 34번지 일원 구 담배원료창고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35580㎡가 증가되고 준공업지역이 108948㎡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 26639㎡가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 담배원료창고가 이전하고 건물이 철거된 후 방치되고 있는 부지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교육환경이 양호될 것으로 사료되고 준공업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완충 녹지가 일부 폐지되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로 인한 민원해결이 기대됩니다. 검토후기로는 본 조례안은 구 담배원료창고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교육환경이 양호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 시설 완충 녹지가 일부 폐지되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로 인한 민원해결 및 건전한 도시발전이 기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야사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사지구 택지개발 저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알아서 할 거고 만약에 완산동 공병대가 저런 식으로 과장님한테 택지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이런 식으로 과장님 하시는 겁니까?

예. 완산동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2종으로 변경,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변경...

그래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저기가 환지 방식입니까, 이거 뭡니까. 그 왜 시에 기부체납하고 그 하는 그런 어떤 그겁니까, 아니면 저 땅은 완전 전부다 택지로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 나가는 겁니까? 완산동하고 저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이거는 자기 전체가 자기땅인데...

예.

공업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계획이고요.

예.

이쪽에도 전용2종 주거지역인데, 기존 이것도 2종 주거지역(녹취불능)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아파트 들어올수 있고, 대신에 변경시켜주는 조건으로...

예.

저희들이 시가 완충녹지는 자기 아파트...

과장님, 마이크에 좀...

완충녹지를 자기들 부지 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완충녹지에 기존에 있든 이 완충 녹지가 양쪽으로 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자기부지에 완충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영천시로 기부체납을 하는 겁니다. 이 부지 전체를요.

예.

그리고, 입구에는 이 완충녹지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고...

예. 매수해야 되고...

매수해서...

다시 기부체납하고...

예. 기부체납.

길도 마찬가지요?

예. 길도 지금 이쪽 길도 다 자기들이 내주고 또 이쪽 길도 내주고, 그럼 이쪽 길도 지금 이 포은초등학교 가는 길에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하고 이래 자기들이 돈을...

저기는 그러면 한 몇 %가 시에 기부체납 됩니까? 땅이 100평이라면 한 몇 %정도 한 예상할 때...

한 이게 정확한 그런 내용은 15%에서, 이게 전체면적에서 15%에서 20%정도 그 사이 됩니다.

완산동 공병대는 개발할 때 40 몇%가 기부체납이 되던데, 그 차이점이 뭐죠?

그거는 완산동 공병대 부지, 이거는 공업지역에서 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자연녹지에서...

자연녹지에서...그 차이점으로...

그도 차이점은 별 차이는 없는데요. 거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부분 도로를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도로내는데 좀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야사지구나 완산동 공병대 지역이나 거의 똑 같다 그지요?

지구단위로 내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때문에...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장기 방치되어 있든 미해결 지역을 해결 하신다니깐 그지없이 기쁩니다. 다만, 원래 공업지역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한 22800㎡정도 늘어나죠? 예. 그 정도 늘어 날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깐 대충 그 정도 되고. 그 다음 기존에 있든 완충녹지가 한 33000에서 6300정도로 줄어드니까 한 22600정도가 줄어들죠?

예.

예.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뒤에 남아 있는 준공업지역에 차벽을 쌓기 위해서 앞쪽에 자기 부지에 녹지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시는데, 그 앞쪽에 보면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하고도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대로 받아 들이고요. 학교 용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도 녹지를 형성해 주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기는 초등학생들이거든요. 또, 좀 큰 고등학생들이라 하면 또 좀 주거지역이 별 관계가 없지만 초등학생들에게는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어서 거기에도 녹지를 좀 보완해 주시면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보완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가지, 자연녹지하고 공업, 준공업지역 안에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들어 섰는데, 그 주변에 학교 주변에 주거지역하고 다닐수 있는 인도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 쪽도 있고, 그 앞쪽 동서로 가는 쪽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실 때 인도 폭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녹지가 좀더 늘어나야 될테고, 인도를 확보할려면 도로 용지가 좀더 늘어나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아파트 부지, 학교하고 이 사이에는 그쪽 아파트 지으면서 그쪽에는 녹지를 형성 합니다.

아파트 쪽에서요?

그거는 학교에서도 의뢰해서 자기들 학교에 안이 나오면은 그렇게 되도록 이거는 일부 띄우면서 녹지가 앞에 형성이 되고요. 이쪽 부분, 이쪽에는 인도가 이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시계획한 5ｍ정도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서 그 인도 관계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서편에 도로 만들어서 기부체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보행자 도로.

보행자 도로.

예.

그리고 혹시나 할수 있다면 그 서편에 있는 야사택지지구하고도 이렇게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배려 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인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까지 택지지구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이게 간담회석상에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저희들 의견도 좀 내고 했는데, 과장님, 도시과에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아까 편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한 지역에 많은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해서 해 버리면 수요자들한테 수요자가 한정 되어 있는데 한쪽에다가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천초등학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영화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학생수가 뭐 20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한쪽에다가 내 이렇게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아파트가 많아 졌기 때문에 이제 수요자는 딱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수요자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아파트 지어 버리면 딴데 짓고 싶어도 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안 짓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영천이 도시계획 전체가 이 모양새가 좀 안 나옵니다. 한 동에다가 한 동부, 중앙만 해서 거의 한 5만이 되어 버립니다. 맞죠? 그거 다 짓고 하면 5만 될거 아니에요. 합하면 한 5만 정도 됩니다. 그래 영천시민들 면단위 빼버리며 전체가 한 동에다가 다 이렇게 인구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라고 그럽니까? 그걸 지으면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골고루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이제 균형적인 발전이 됩니다. 한 동을 보는게 아니고 영천시 전체의 어떤 모양을 생각안하고 아파트 이걸 짓게 하느냐 말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모양 안보고 하시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이제 영천이 좀 지역이 공단도 들어오고 경마장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잉사 이런 문제도 차후에 4~5년 이후에 들어온다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면 한 10%남는 인구 갖고 주택이 필요할텐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에 안 해 줬을 때 딴데라도 지을려고 건설업자들이 여기에 안되기 때문에 딴데를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가서 예를 들면, 화룡동이다, 완산동이다, 남부동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허가를 해 줘서 그 수요자들이 그 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영천의 모양이 하나 하나 갖춰 지는데 이걸 한쪽에 몰아 놓으면요 영천시민들 다 모아 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개별용지로 해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안 풀어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 주택단지로 이렇게 만들어 줘서 아마 그렇게 조금 도시가 너무 빡빡하고 어떤 균형적인 발전도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또 지나가 버리면, 우리 신성근 주사 같은 계장님도 영천 전체 생각안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쪽 부분은 영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위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주거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 근본적으로는 이쪽 전체는 지금 공업지역보다는 앞으로 창신이고 이쪽 전체를 볼 때 창신아파트를 전체로 두고 볼때는 쪽 돌러 가며 전부 공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공단도 문제가 되어서 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변경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가는 걸로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아까 그 개별입지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지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아파트가 안들어 오고 개별 입지가 되면 이 가로망을 이렇게 다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영천시가 다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내 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완충녹지도 영천시가 돈을 들여서 하고 이 도로도 전부 영천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균형발전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녹취불능)에 대한 계획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는 되고, 안되고, 딴데는 또 되고 이렇게 할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 필요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시에 맞는 쪽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에요. 돈이 더 들고 덜 들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할 때 주거지를 어디로 하고 어디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이쪽에 인구가 얼마되고 이쪽에 택지를 만들면 얼마되고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해 줘야 되지 이거 우리가 도로를 우리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렇게 그게 변경에 기본계획이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개별용지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중간 중간에다 우리 택지개발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어서 단독주택이 들어 올수 있도록, 우리 야사지구, 조교1,2지구, 화룡지구 이쪽으로 공동지구 다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업자들이 있으면 유도를 어디로 해야 하느냐 하면은 공병대 쪽이나 화룡동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거를 변경해서 자꾸 아파트, 공동주택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인구가 너무 밀집이 되어서 안된다,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그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전부다 전에도 조교 1,2지구 이쪽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개별주택지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도로 한 개 더 내준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앞으로 영천의 어떤 전체 모양새도 못 만들면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종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에서 아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종으로 했을 때는 몇층까지 가능하죠?

2종은 지금...

높이가 지금, 지금 층수가 아니고 높이죠?

예. 높이입니다. 제한없습니다.

예. 높이는...

2종이나 3종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높이는 얼마까지에요? 높이는 얼마까지...

예. 용적률로 보면 한 30층이내 정도 까지 가능합니다.

2종으로 하면요?

예.

2종으로 하면 30층, 1종으로 하게 되면?

1종은 4층...

높이 제한...

예.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 높이는 4층.

4층, 층수로 합니까? 높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층수로 합니까?

예.

음... 그럼 2종은 30층까지, 이거는 높이에요? 층수 제한 없고...

용적률로 따져서 올라 갔을 때는 30층까지도 가능하다.

30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1종을 하게 되면 5층이다.

예. 4층...

4층이다... 4층 높이가 보통 한 12ｍ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결정을 할 때 제 생각은 2종으로 하지 말고 굳이 할라하면은 단독주택이 좀 어렵다 그러면 1종으로, 1종으로 해 주십시오. 1종으로.

1종으로 하면 계획을 신청을,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게라도 이렇게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또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 전체적인 균형적인 부분들 계획을 해 줘야 됩니다. 기본틀을.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이거만 해 준다고 이건으로 해서 된다 안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도시 전체 균형을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 운게 있는데 아파트를 저희들이 어떻게 유도를 한다고 가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 업자들은 사업자들은 수익이 나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담배원료공장 부지가 이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지역 이거든요. 지금도 느티나무 아름드리 나있고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전체적인 앞으로 우리시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봤을 때 아파트 지역으로 해서 그쪽을 협 약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고 지금 완산동이나 서부동 쪽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일원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유도라든가 그런 들어올수 있도록 그런 입지 기 반을 만들면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종을 본인이 신청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천시가 임대로 바꿔주는 것이지, 본인이...

우리가 일단 그래 바꿔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때...

자기들이 제안이 들어 왔는 부분이구요. 1종으로 하면은 이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녹취불능)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파트 (녹취불능) 20%가까운 토지를 내 놓는 것이고, 또 그래야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설녹지가 묶여 있는 거를 거의 40년 묶여 있는 이 사람들도 해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 우리가 영천시가 1종으로 할 거 같으면 돈을 주고 다 사가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2종을 하고 1종하고 차이가 그거 2종 풀어도 그 완충녹지는 다 풀수 있죠. 그걸 뭐 어떻게 2종이라서 공업,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필요한거 아니에요. 근데 2종을 하든 1종을 하든 뭘 그거 푸는데 상관 있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죠.

이거를 다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개인...

꼭 2종으로 풀어야만 변경을 해줘야만 완충녹지가 없어진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계장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오면 수요가 늘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늘거 아닙니까. 늘걸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는 거를 어디를 여기를 풀어주면 공급이, 특히 공급이 많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다 옵니다. 맞죠? 그럴거 아닙니까. 여기 아파트 나중에 향후에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허가를 변경을 해주면 수요자들이 여기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2종을 해주거나 개별로 만들어 놨을 때 이게 다른데 다 수요가 일부는 많이 남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부분은 공급을 딴데서 해서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게 그게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 2종을 하시든지 개별용지로 주택지를 바꾸든지 기본계획을 할 때도 그렇게 우리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2종으로 굳이 안하면은, 그 사람이 요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요구한다고 다 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부분입니다. 그죠? 과장님, 제 얘기는 뭐 충분히 전달된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견청취 저희들 건으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 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여튼 도시계획기본에 부합지 않다는 얘기고, 굳이 주민들 완충녹지 이런 부분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한다면 1종정도는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에서 업자들이 뭘 짓기 위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를 어떻게 기본을, 기본계획을 만들어가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원하는 이런 기본틀을 갖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거기 취지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부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계획 변경 할 때 1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도시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일대가 전체가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만, 나중에 딴데 다 이렇게 들어서고 수요가 다 이렇게 충족이 되고 공급이 충족된 상태에서 진짜 모자라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다시 2종으로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한쪽에만 자꾸 갖고 가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2종은 안된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종운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 전종천 위원님이 자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영천시 전체의 어떤 도시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변경 사유에 어떤 그런 목적의식 없이 하면은 저 이 덕경개발이라는 이 사람한테 특혜주는 어떤 그런 여론을 갖다가 절대 감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천시에 완산, 서부 거기에 있는 상인들, 또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존빌스타 하고 그 다음에 망정 우로지 거기에 주공아파트 하고 지금 이게 들어오면은 아마 과장님도 시내 여론이 그렇게 많이 따갑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야사지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영모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이 발의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야사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이 제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생활정치로 소통과 나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 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 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형락 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일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하면 당초 세입예산액이 6천1억1천5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천676억4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7677억5천9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80억4천9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는 9.5%로, 세입은 14.2%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현액 7677억5천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32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7680억4천9백만원에서 5532억7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2147억7천2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액이 5022억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529억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51억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애은 6606억6백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5억6천1백만원 중에 23억2천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4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5022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529억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51억4백만원입니다. 지출은 4679억2천4백만원이며, 이월액이 1527억5천5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718억8백만원, 사고이월은 676억9천만원, 계속비 132억 5천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억2천4백만원입니다. 40쪽부터 496쪽까지 사업별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건, 13억1천1백만원, 예산이체는 7건 18억5천2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2쪽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사업은 일반회계 총 11건 220억3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505쪽부터 52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52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은 항공전자부품 신뢰성 향상 기반구축사업외 234건의 1559억3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43쪽까지 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3천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억1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7천9백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지출액은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6억8백만원이고 세입액이 24억7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지출액은 24억5천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억3천4백만원이고 세입액은 10억5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백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억1천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9천만원이고 세입액은 14억2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7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백만원이며, 9억8천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6억3천만원이고 세입액은 106억7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지출액은 83억4천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1억9천8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천만원이고, 세입액이 2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 5천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에 8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정액이 91억3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정액이 21억8천1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9억5천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정액이 103억2천6백만원입니다. 57쪽부터 619쪽까지 명세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8억9천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3억4천만원 발생하고 2억6천6백만원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억6천9백만원입니다. 625쪽부터 530쪽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50억6천8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30억원이 발생하고 46억4천9백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4억1천9백만원입니다. 635쪽부터 638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06만3509㎡에서 3409억2백만원, 건물은 20만5504㎡에서 1117억9천4백만원, 기타는 22만8647건에 1438억8천7백만원으로 총 5965억8천5백만원 상당입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 용도별, 종류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52억6천3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억7천2백만원을 구매하였고, 1억5천8백만원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5억7천6백만원입니다. 651쪽부터 653쪽까지 정수물품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5천8백만원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 외에 9건에 10억5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8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2천8백만원을 이월하여 1억4천4백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까지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작성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총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이 2저6943억원이며, 부채는 926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6017억원입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 상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부터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총우 js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순원가는 544억원이며,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313억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영천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1858억입니다. 그 내용은 20쪽부터 23쪽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0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900여 공직자는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59조 등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서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결은 1차 정례회기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현액이 10.3%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정목적 달성 측면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도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절차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보상 협의 등으로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이월예산액이 당해 예산액 20.5%에 이루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월 사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업부서의 추진의 의지를 제고함은 물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억8천1백만으로써 총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 사유는 태풍피해 복구비, 농작물 긴급 방제비 지원, 태풍 피해낙과 가공용품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지출 사유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렇게 보면, 27쪽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많습니다.

예.

이 결손처분 이거 뿐만 아니고, 이 뒤에 가면 한 목별로 결손처리 한 부분 금액이 아마 대략 23억인가 30억가까이 정되 되는 거 같은데요.

예.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이내용은 우리 세정과에서 결손처분 합니다.

아.... 세정과에서 아마, 근거하고 다 있겠죠.

예.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결산 보고서 잘 되었습니다.

예.

잘 됐는데, 우리 기금운영하는 부분하고...

예.

그 다음에 특별회계, 그죠?

예.

장기미집행이다 여러 가지 뭐 수질관리특별회계 이런 부분들 그거를 지금 기금만 세워놓고 특별회계만 만들어 놓고...

예.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 이자 갖고 쓰는 부분들이 있고...

예.

실질 금액을 집행하는 경우도, 특별회계 같은 거는 집행을 하는 거죠?

예.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를 보면 금액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죠. 9백 몇만원? 90억중에... 90억입니까? 영천에 도시계획미집행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왜 그걸 집행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그냥 존치만 시키는지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금을 관리하는데 한가지 우리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지적을 받았는데. 실질 방금, 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편은 예산을 사용을 사용하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면, 1천만원 있으면 이자 분, 발생 분 그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녹취불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안그래도 전체 부서별로 하고 협의를 전체 한번 해가지고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부서별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

맞습니다. 예.

특별히 돈을 만들어서 그걸 거기에만 사용하겠다라고 예산을 마련해 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결국은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럼 일반회계에서 편입시켜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그 집행 안하면 좀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잡아 놓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어떤 청구 들어온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기금을 특별회계를 마련을 해서 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요? 없으면, 정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잡아서 계속 하든지, 아니면 순서대로 오래 된 것부터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이 이제 계획이 만들어져서 한 40여년동안 안된거 많거든요.

예.

그러면 청구가 없으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특별히 장기적으로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돈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또 이게 계속 잠재워 버리면, 이게 잠자는 예산으로 휴먼예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다 해서 또 이러한 회계에 쓰야 될 돈이 안 쓰여 지면 도시계획도로가 더 늦어져 버리는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쓰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 쓰야 됩니다.

예.

그죠? 청구 안오더라도 그냐 일반, 특별회계 그 부분에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금도 보면 아까처럼 20억, 30억 이런 기금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 갖고 사업할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금을 원금에 대해서 집행 할 수 있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자 차액 갖고 하면 이자차액 하면 요즘 은행금리 뭐...이게 정기적금 넣습니까?

얼마안됩니다. 몇프로 밖에 안됩니다.

정기적금 입니까, 일반저축입니까? 이게.

아니 적금입니다.

적금식입니까?

예. 적금식.

적금은 넣고 이자를 받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10억해도 얼마 됩니까? 2천만원...

예. 얼마안됩니다. 요즘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기금에 대한 꼭 이걸 이자 갖고 사업을 해서 안될 기금을 굳이 기금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필요한지 아니한지 그리고 이자차액갖고 할 거 같으면 이게 가...이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

예.

없으면 이걸 통폐합을 시키든지 기금을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더 늘여서 수혜자가 많도록 해 주든지, 이게 두 개 중에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 되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래 보고 또 올해도 이래 보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금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자 갖고만 해야 된다 이런 개념만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하셔 가지고...

예.

이제 필요성 여부 또 적정성 여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활용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아마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게 좋을 거 같다.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이 장기, 그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1500억정도...

예.

그럼 우리 영천시의 예산액의 한 30%정도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고쳐지지 않는지, 어떻게 해서 계속 그렇게 밖에만 쓸 수밖에 없는 지, 아마 구조적인 어떤, 해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유를 찾아서 아마 그 부분도 잘 한번 운영하는데, 자금 운용을 좀 효율성 있게 해서 이게 집행이 되어야만 우리 시의 어떤 많은 부분에 사회 전분에 뭐 영향을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번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는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결산 이렇게 쓰인 거 정리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몇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 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2013년도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484억52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86억33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570억85백만원이며, 지출은 458억42백만원으로 2013년도 이월액 112억43백만원입다. 이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2억65백만원, 사고이월액은 하수도 사용료체계 및 요율산정용역 등 2건에 2천6백만원, 건설개량 이월액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등 11건에 79억5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와 같이 자산이 1939억4백만원, 부채 25억52백만원으로 자본은 1939억 5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수익은 74억5천만원, 총비용은 108억29백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3억79백만원입니다. 총괄 원가 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12년도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는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3,276원6전이며 공급단가는 258원4전으로 순실화율이 7.8%에 불과한 실정이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인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56억76백만원, 시설개량공사는 청통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18건에 210억35백만원, 보존 수선 공사는 시가지 하수도긴급보수공사 등 10건에 2억56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2012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금호강 수질개선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선진기술 도입으로 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공기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결산 총괄 내역은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보고 입니다.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결산총액 수입은 570억 85백만원이고 지출은 458억42백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12억42백만원입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당해 예산액 19.9%에 이릅니다.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영금이 32억64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65억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은 79억52백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정확히 규명하여 사업부서의 추진 의지를 제고함은 물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과감히 삭감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경영개선사항으로 영천시 하수도 사업은 총괄 원가 계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톤당 요금이 258원 정도이며, 톤당 원가가 3276원으로 예산인상용인 1167원에 이릅니다. 당기손실이 발생하므로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 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3월 회계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62억9천5백21만4334원이며, 지출은 279억7천9백90만4270원으로 차액은 83억1천5백31만64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76억7천6백50만6704원이며, 이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2억9천6백56만1344원, 건설 및 사고이월 63억7천9백94만53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은 1681억5천1백11만65백원으로 전년대비 80억9천3백여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부채는 286억7천5백64만9535원으로 전년대비 11억5천8백여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1394억7천5백46만5965원으로 전년대비 92억51백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2012년도 수돗물 톤당 평균생산원가는 2094원정도이며, 공급단가는 654원으로써 인상요인이 220%입니다. 다음은 202년도 주요추진사업입니다. 화남.북 상수도시설확장공사 등 21건의 시설 확장공사에 17억9천1백만원, 노후관 교체 등 10건의 개량공사에 3억9천3백만원, 화북정수장 보수공사 등 8건의 보존공사에 1억1천4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 입니다.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결산총액 수입은 362억95백만원이며, 지출은 279억79백만원입니다. 이중 차기이월액은 76억76백만원으로 총예산액의 21.1%에 해당됩니다.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영금이 12억96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77백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은 62억2백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의 21.1%를 차지하는 차기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사유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사업부서의 추진 의지를 제고함은 물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과감히 삭감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을 보면, 급수수익은 68억56백만원으로 총괄원가 211억89백만원에 달하도록 요금 인상율이 220.21%에 요구되며, 총괄원가는 장래에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비용을 가산하여 총괄 원가에 산입하고 있으며, 장래에 투자 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면 최소한 단기적 안목에서 총괄원가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96억17백만원까지 사용료를 인상하여야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예.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청취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거 2종, 1종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 지금 완산동 수덕예식장 뒤에 그 부분이죠?

예.

예. 그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 10월중에 최종안이 확정 되고 12월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번에는 8월까지 다 된다고 했잖습니까?

주민들이 또 당초 안에서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변경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당초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예.

공동주택하고 그 학교하고...

예.

그린공원으로 해서 환지 방식이 한번에 전체를 개발해야 가능하돌도록...

예.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주민자치로 변경을 하면서 이 아파트 부지가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아파트가 좀 축소되고 학교가 빠지고 근린공원도 좀 축소되면서 주민들이 이 안으로 대시를 했기 때문에 최종 다시 또 변경하다보니 시간이 약간 지체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개별 통지도 하고...

그럼 협의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정호원이가 거기 하고 그리고 또 한욱현씨나 그 수덕예식장에 김종덕씨나 그런 분들하고 다 일대일로 접촉해서 했는 겁니까?

예. 토지 소유자 한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럼 거기 그렇게 하시면 길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요.

도로...

도로는 시에서 도로를 내 줍니까?

인자 시가 도로를 내야 되고, 아파트를 할려고 하면 아파트 짓는 부서에서 업체가 일단 길을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길을 내도록 유도를 하면은 아파트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도로를 내면 아파트에서 그 도로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거의 다가...

그렇게 하든데요.

도로는 들어오는 아파트회사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파트 내는 회사에서 하는데, 일단 기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도로가 필요하니까 과장님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도시계획 도로를 내 놓으면은 어차피 아파트에서는 그 도로를 갖다가 자기 아파트 활용 그걸 해서 다시 매입해서 기부체납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가 지금 아파트 짓는 개인업자한테 도로까지 내 주는 거는 좀 무리다고 봅니다.

아니 글세, 그러면 도로가 아파트 업자 없이는 도로는 안 나겠네요.

아니 개발자가, 전체를 다 내라는 거는 아니고, 자기기 필요한 앞쪽에는 내야 되고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거는 시가 내는 부분이고요.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시가 내는 부분은 어느겁니까?

전부 여기 지금 큰 도로 연결할려고 하면은 여기쯤 나와 되겠지요? 수덕예식장 뒤쪽까지 나올라 하면은 이런 부분은 하지만은, 이 단지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아니 단지 앞이 아니고...

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수덕예식장에서부터 큰 도로에서 그 접촉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도로는 뭐 전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도 없는 동네에. 아까도 야사지구, 택지지구도 과장님 오셔서 이야기 했지만은 그기는 기본적으로 도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전체다 녹지하고 자기가 다 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세 그런 분 그래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대로 놔 놓고, 그 사람 올 때 까지 그렇게 놔 두실 겁니까?

지금 일부는 자기들이 아파트 앞쪽이나 이런데, 지금 창신도 다 부담을 하고 들어 옵니다.

10월달하면 12월달에 그 모든게 결정난다 그지요?

예.

그럼 공청회는 안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다 접촉...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예.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전종천입니다.

예.

예. 제가 저번에 교통행정관련해서 몇 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째는 서문로타리하고 창신 올라가는 그 사거리까지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과장님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는 안됐지만, 그래도 단속이 계도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좀 많이 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도로가 작년도에만 해도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해서 석수탕 밑에 횡단보도 설치도 하고...

예.

까치복집에도 횡단보도 설치하고...

예.

속도를 좀 줄여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 시켜서 횡단보도를 만들고 하고 있고 편하게 해 놓으니까 아마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 합니다.

예.

좋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서문로타리에서 창신사거리 올라가는 창신로타리까지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는 아마 지역 상가들의 아마 숙원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쪽에 서문통쪽에 있는 상가 도로변 상가 주인들 하고, 동부동 중앙동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전체 연대를 해서 이게 추진할려고 노력하시는 아마 과장님도 몇 번 면담을 하셨죠?

예.

하셔가지고, 그랬는데도 과장님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마음을 안 열어 주시고 생각이 안 바꿔지시니까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노상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부분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지역 상가의 주차장 설치 문제 때문에 지금 영천시의 전체 관선도로 중에 유일하게 그 노선에만 노상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는데 상당히 좀 지장을 받는 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찰서에서도 (녹취불능) 불가 통지를 받았고, 과거에 또 도시교통, 도시주택과에서 용역 할때도 우리 의원님께서 그 영남대 교수님 한테도 건의를 해서(녹취불능) 답변 나왔고 저희들이 현재 이 도로 부분은 주자창 문제도 문제이지만 지금 곤욕을 치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처럼 주차 단속을 완화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인 민원이 엄청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제 개인적으로 매일 다니는 도로입니다.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되면은 만차입니다. 만차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집으로 전화 온 경우도 있고, 내 폰으로 전화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래적으로 검토대고 할 얘기지 현재는 제가 뭐, 정책결정을 제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본회의 하실 때 답변한 거처럼 그 이후로 지금 변한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공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그 도로를 주차장화 한다면은 우리 영천시의 어떤 도시미관이라 든가 전반적은 거를 봤을 때 뭐 힘들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 때도 또 몇몇 분은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걸 만약 만들어 놓으면 더럽다는 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건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반대 여론도 좀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반대는 물론, 무언가 이렇게 한 개 하면 어차피 그기에 대한 어떤 (녹취불능)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시민들의 어떤 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소득문제하고 또 직결이 되는 거고...

예.

뭐 우리 시민들 그래도 소득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략 한 600세대...

650세대 쯤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분들의 어떤 상업에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게 다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만 없으니까, 그 개념을 옛날에는 국도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영화교에서 강변도로를 해서 강남에 있는 쪽에 완산동쪽에 강변도로가 생겨서 그 쪽으로 우회를 해도 되고 시내 살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생활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은 영천해 봐야 돌아 봐야 5분만에 다 도는데, 거기에 엄청 막혀 봐야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구쪽으로 빠질라 그러면 바로 우회도로 바로 타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개념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시민들의 생활도로로 간선도로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계속 아직 또 통과도로로 개념을 갖고 계시니깐 아마 의견차이가 많은데, 앞으로는 과장님도 진짜 한번 유심히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뭔지 잘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그걸 계속 통과도로다, 국도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젠 안된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소상공인들이 장사 좀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 개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가져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좌석버스 이거는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노약자들, 주부들 다 좋아 하시더라고...

예.

하고, 그 요즘 대중교통 좀 고급화 하고 BIS시스템,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지금 BIS시스템은 지금 개발비만 저희들이 한 15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국도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왜 못하고 있나 하면은 지금 경산, 대구 하고 저희 시하고 환승이 되어야 됩니다. 환승이 지금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해도 무의미하거든 지금 사실, 그래서 환승을 한 후에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승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전직 의장님, 시장님께서 대구 시장님을 방문 했을 때 경산은 경상북도니까 호응을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이 많이 드니까, 그 부담률 때문에 자꾸 소극적인 자세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BIS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분석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쯤, 예정을 하거나...

지금 예정이 안되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환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가 5억을 물어야 됩니다 연간. 대구시가 한 4억7천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 경산이 1억9천, 2억을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환승을 하고 BIS도입을 하면 참 좋은데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좀 너무 일찍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그래 분석하고 있거든요. 왜그렇나 하면은 만약에 환승을 하게 되면은 재정지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게 연간 15억입니까?

연간 우리 시가, 우리 지금 현재 시내에 해 놨는 거만 해도 22억이 들어 가거든요. 우리 시에만. 우리 버스만. 들어가는데. 대구, 경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808번, 818번, 805번 차가 한두대가 아니거든요. 대구에서 들어오는 금호까지 들어오는 거, 또 경산서 치산까지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전부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들어 갑니다.

그래 광역으로 해서 통합요금 시스템 이 부분은 장기화 이렇게 사업으로 갖고 가더라도 지금 좌석버스, 시내버스 통합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참 좋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산 규모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떤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할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이거는 아차 찾아 보셔야, 우선 시내버스, 우리 영천시내버스 내에서라도...

예.

대구 안심까지 가죠?

예.

안심까지 가는 그 부분까지...

시내버스 동대구역, 아니 동부터미널까지 갑니다.

갑니까? 그거 지금 현재 그 시스템 정도까지 라도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거 같은데, 광역, 대구, 경산 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분 기다리면 차가 오고 어디쯤 오고 있다 이런 안내방송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내버스가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몇 분 후에 오는지 이런 부분들 다른 시군에 가보시... 그렇게 되어 있는 데를 가보신 분들은 다 그걸 우리는 왜 저렇게 안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차가 있기 때문에 상관 없잖아요. 차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린애 거나 아니면 주부들이거나 노약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선진 교통의 혜택을 질적으로 좀 높여서 혜택을 좀 볼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자는 이 얘기 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거를 광역이다 이렇게 해 보리면 범위가 커져서 안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하고 그걸 나중에 되면 그거는 연결 시키면 되는 거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돈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환승을 하게 되면, 기존 금호까지 되어 있는 경산, 대구 그 시스템을 같이 통합시키거든요. 저희들 따로 할려면 단독으로 할라 하면은 그 쪽에 깔려 있는 이외에 할려면 돈이 이외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데요. 앞으로는 이게 버스요금이 조정 곧 될겁니다. 되면은 경산하고 이제, 경산하고는 거의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하고도 한번 합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단독으로 하게 되면 기존 깔려 있는 노선인데 하나만 하면 될 거를 또 노선을 새로 깔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광역 말씀드린 거는 경산, 대구, 영천이 기 깔려 있는 노선에 우리가 접목만 시키면 되거든요. 환승되면은.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해 해 주시고, 이거 되면은 저희들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부분은 저번에 한 1년전에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그걸 곧 시작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인데 결과는 지금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 더 관심 갖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 의회에 와서 여러 과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제교통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과장님 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일 욕을 보시고, 또 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과 또 질의를 하고 있는 저하고 많은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섭섭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 이 사실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안에 서류에 보면요. 완산동 공설시장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답변서라든지 그게 안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그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그걸 다 했습니다. 있을 때 마다 상인회하고 뭐 공청회, 토론회 그 다음에 시장님 뭐 어떤 그런 거 의해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다 활성화하자고 또 그 노점상 단속하자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그러이 교통경제과, 교통경제과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무부서 계장님 진짜 고생합니다. 장날에 제가 나가 보면은, 현재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옆에 찍은 사진이 2009년도 7월달 일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겨울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3년도까지 와가지고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전부다가요. 하나도 바뀐게 없고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둔치에 장터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기 보도블럭 때문에 말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재난치수과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재경과장님께서 이번에 그걸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지금 차가 쉽게 갈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만든 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 건설과 쪽에서 뭡니까, 그 난점 나와 있는 거 있지요? 그 점포에서 내 놨는 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든데... 지금 현재는 그 문제도 좀 중요하지만은, 여기는 도로변입니다. 도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게 수박이 보십시오. 이거 다 도로입니다. 도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도로에 대한 거는 제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영천시 업무분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 하는 거고...

예.

저희들은 교통만 관리 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건 도로는 교통경제과 하고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건설과에 제가 과장님을 모셔 놓고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질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이 시장의 복잡한 사항 이 자체를 가지고 논의 할 때 주로 경제교통과 과장님하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때문에 이루어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에, 위원님도 새벽에 자주 만납니다다마는.

예.

같은 국 밑에 네업무 내업무 안따지고 저희들이 교통도 보다는노점상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기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매기고 하는 이런 단속권한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과거에 건설행정계장 할때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건설행정계장할 때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다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세월지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를 누구 업무 누구 업무 따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로에 있는 거를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소관 사항이 아니고, 또 어떤 그 권한 사항이 아니다면은 제가 2009년도부터 엉뚱한 곳에 계속 어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 사항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장의 근본원인이 시장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개인 상가라도...

예.

그 당시에는 할때는 우리 대부분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맡아 했는 사항 시인합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김대중...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정권 들어오고 부터는 노상적치물 조례가 시군조례가 다 f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만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기에 질서계도는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은 말 안들었을 때 제재하는 권한은 안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건설과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예. 이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부서를 논의하기 전에 말입니다.

예.

영천시가 전부다가 이거 해결 되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초도순시 할 때 시장님이 완산시장에 오실 때 마다 이 문제를 제일 심도있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요, 욕을 누가 보느냐 하면은, 제 이야기 하는 제가 봅니다. 뭐 그대로 이야기 하면 욕을 개끌 듯이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안 있습니까, 오늘 위원장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한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내가 시간을 내가 할애를 해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2009년도지만은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거는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시장에 시설 문제는 그 하고, 지금 제가 이 질의 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장날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교통혼잡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그때 답변하실때는 실질적으로 저한테 건설과나 주무부서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를 바로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같은 어떤 책임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은 제가 볼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의회에서 이야기 하는게 완전히 이쪽 저쪽 과에서 저를 속이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됩니다. 전혀 말할 거 같으면 관계없는 분한테 제가 계속 질의한 그런 상황밖에 안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보통 의원님 같이 질의할 실 때 교통문제를 가지고 먼저 주 주제가 교통이기 때문에요...

예. 이 도로에 나와 있는게 교통이지 뭡니까?

도로라 하는 거는 저희들 얘기하는 교통은 차가 다니는 거를 교통이라 하는 거지 도로에 잡상인들이 물건 깔아 놓은 거는 저희들 교통으로 인정 안합니다.

예.

그거는 노상적치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왜 과거에 그런 답변을 드렸냐 하면은 교통문제, 교통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구두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거구요. 그래서 교통관계는 앞으로 의회에 지금 도와 주시면은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CCTV를요. 왜 그렇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CCTV를 엄청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단속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통시장 주변에는 두시간 주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또 16일날 우리 또 정부청사에서 저희들이 갑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완산시장 거기에 교통요금 받는 거는 왜 받습니까? 천원씩, 30분에 천원인가 오백원 계속 받잖아요?

우리 주차장조례에 의해 받고 있습니다.

아니오. 도로에 있는 차를 돈 받는 것도 왜 받습니까?

어느...

거기에...

어느 도로에 이야기 하시는 건데요?

완산동...

우리 받고 있는 유료주차장 말입니까?

예.

유료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 인가한 겁니다.

왜 거기만 받습니까? 그것도 그 도로에 그거 밖에 없습니까? 다른데도 역전 앞에도 있고 이쪽편에 여기 수덕예식장 앞에도 있는데 그기는 돈 안받고...

그 당시에...

예.

93년도에 주차장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 때 도로 여건에 다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도 다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무료를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예. 근데 왜 받습니까?

추세인데, 거기는 93년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받으시면은 한약건재골목이나 거기 도로나 역전 앞이나 다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해야지, 왜 거기만 받습니까?

예. 그거 지금 역전쪽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할려면 공청회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공고해서 입법예고 해서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입법예고 하고 다 주십시오.

예. 돈 받는...

주시고...

방법을 강구한번 하겠습니다.

돈 받으면 안되요. 돈을 받으면 영천시내에 다 받든지 하지 왜 완산동만 받느냐고...예? 영천시내 도로가 완산동만 있습니까. 받으면 중앙동, 동부동 다 받아야지 왜 완산동 받느냐고, 예? 그래 놓고는 또 지금 돈 받는 입법을 갖고 오겠다고요. 갖고 오이소.

아니...

예.

의원님께서 왜 안 받느냐고 받으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아니요. 받으면 안되지요.

그케 저희들이 받는 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입법예고...

아니 받으면 다 받든지 안 받으면 안 받든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곳에만 받으니까 그기에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다른데는 안주는데 우리는 주느냐... 그러면 계도 요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도 요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주차를 시설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돈 천원씩 오백원씩 해가지고 맨날 싸움 하는 거, 과장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 받습니까? 그러면 상이군경회 협회에서 그걸 받으라고 이야기 하면은 그 수덕예식장부터 쭉 해서 다 받든지, 딱 그 구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이거 상이군경협회에서 이거 군인가족 어떤 상이가족을 군경가족을 위해서 뭐 보훈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보훈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조건에 의해 할 때 국가예우에 의한 법률에서 단체에 준거지, 그쪽 뭐, 다른 뜻은 없지만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되는데 과거에 줄때는 그 국가에 대한 예우자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그 당시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

그 형평성이 맞으면 제가 이야기 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 다 받으니까 우리 동네는 없앨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없는데. 딱 그곳, 완산동 농협앞에...

아. 알고 있습니다.

그기만 딱 받습니다.

예.

그거는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잠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김동욱씨, 이거 건설과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세요. 여기 무선마이크 우리 건설과장님 잠깐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장날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지금 사실,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장날에 혼잡합니다. 그 도로변에 보면은 아주 무분별하게 그 내일 장 같으면 오늘 저녁 10시 30분되면 벌써 그 자리를 깝니다. 양퍄, 묘목... 그게 지금 사진이 2009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전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시정질의 할때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기 주무부서이지만 사실 시 건설과나 또 어느과 라고 했습니까? 건설과 하고 또...

저희들 과하고 두 개과입니다. (3:10)

두 개과 입니까?

예.

거기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 보시면은 지금 현재 거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 잠깐 이라도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건설과장 정해경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전체다, 저희 시민들이 다 보고 느끼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저희도 부정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노상적치물, 장기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 가지고 작년에 지금까지 수십년간 휀스로 인해가지고 그 휀스를 이용해서 연도에...

예.

노상적치물을 계속 365일 해 놨는 그런 경우를 휀스 철거와 동시에 저희들이 부지에 필요한 블록이라든가 또 가판대 이런 거를 한번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차양막...

예.

이런 식으로 했는 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제거를 했지요?

예. 좀 강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장날에만 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활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치워야 된다고 하는 거는 공감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영세상인들이라든가 또 거기에도 집단적으로 하는 또 대형상가들도 있겠지만은 더러는 이런 거를 너무 강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소홀한 점...

예. 과장님, 있잖아요. 그 노점단속 요원도 있고요.

예.

또 시장 질서요원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경제교통과장 주무부서에 질의를 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과에는 너무이게 안이하게 정말할거 같으면 거의 경제교통과에 일임하다시피한 그런 업무상황으로써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경제교통과장님한테 계속했는게 이게 번지수가 잘 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어쩌면은 건설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같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계속 장날이지만은 사실 과장님 알다시피 영천에 5일장이 일주일에 6번 있습니다. 6번마다 있는데 그때마다 저런 식으로 계속되면요, 결국은 그 원성은 거의 저한테 다 옵니다. 물론, 담당 시청에도 많은 욕을 하고 하겠지만은 제가 나가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래 놔두면요, 아예 그 하신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 아예 점포입니다. 과장님, 좀 여기서 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예. 생활경제교통과하고...

예.

협동으로 해가지고 사례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있습니까. 저도 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받아 내가지고 또 안되면요 또 시정질문 또 합니다. 그때는 진짜 저거보다 더한 어떤 상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요, 이게 조금만 처우개선만 되면요 거기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요.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 쳤잖아요. 교통 그 뭡니까, 분리대 다 했잖아요. 했는데도 또 그게 안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생활경제교통과하고 합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다툼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 좀 잘 어떤 원활한 어떤 그게 될수 있도록 좀 해결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내용은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원래 소관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다 보니까 이게...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게 우선,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부분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릉지 개발 문제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중앙초등학교 동편쪽에 그거 지금 추진과정이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추진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외지구재개발사업은 지금부터 약 20일전에 행위시 약 한달전에 LH공사와 추진위원 6명을 구성했습니다. 뭐 추진위원은 법상에서 구성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장물 조사 같은 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LH공사와 저희 시가 같이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기 보다도 식당에서 상임을 갖고 지장물 조사 하는데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H 공사에서 추진위원회와 같이 지장물조사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지금 조사가 끝나면 바로 감정에 들어가는 거에요?

예. 조사가 끝나면은 보상추진위원회라든지 해서 감정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으로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LH 공사와 협의한 결과 연말 정도에는 11월, 12월중에는 보상통지가 개인에게 나가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썼었고 아마 이게 조기에 진행이 잘 될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까지 가 있는 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 봤고, 그 다음에 오미동하고 이거 물류단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문외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가로등설치도 아니잖아.

예.

그럼 이게 다네. 그지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도시과하고 건설과 쪽인데 일단 뭐 이부분만 제가 이렇게 소관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뒤죽박죽되어서 아까 제가 도시과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게 부서 변경되어서 이거 건축지적과로 다 넘어 와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내용을 가만 보니까 제가 이게 놓쳤구나 싶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뭐 감정할 때 보상 뭐 적니 많이 이렇게 안 나오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